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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09:31
잘 이해가 안가는데 피해자 단체에 대한 명예 회손 금지라는 부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피해자단체에 대해 조롱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야되지 않나요?
21/08/23 09:45
피해자 단체에 조롱을 하는게 옳지않다(물론 그 단체가 깨끗할 경우) o
피해자 단체에 조롱을 한다고 형사처벌을 하는것은 정당하다 x 근데 깨끗한 피해자 단체 없으니까 전제도 의미가 없네요
21/08/23 09:45
간판만 피해자 단체고 실제로는 헛짓거리 하는 경우 이 단체를 비판, 올바른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문을 닫도록 하는등의 조치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최대 피해자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될거고요. 그러면 저 법안으로 인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시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21/08/23 12:47
그럴경우 피해자 단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허용/취소 여부를 적용하는 듯으로 보완을 하면 될거 같은데
처음 법안자체에 헛점이 있다고 별로라고 하는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점차 보완해 나가는거라 생각해서요.
21/08/23 15:55
저는 이렇게 특정 단체에 대해서 성역화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데다가 그 부분이 매우 심각한 오류라고 보기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rebel12님 의견대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집단의 정의부터 세우고 가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법이란게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수정과 개정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일반인이 봤을때도 이런 지적들이 가능한데 통과가 눈앞이란 것은 이 법안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냥 좋은 의도만 보고 막 밀어 붙여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1/08/23 09:4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기에 일반인도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거죠.
그게 없으면 일일이 다 직접 조사해서 증거확보 해야 하는데 개인이 아무리 인터넷 회사에다가 조회요청해 봤자 생까버립니다.
21/08/23 12:44
사실적시 명예훼손 따위가 있을 바에야 차라리 그러는 게 훨씬 낫죠. 애초에 명예훼손 자체부터가 논란이 있는 마당에.. 뭐 이건 가치관의 차이니까 저도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거 볼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21/08/23 12:57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이라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있는게 낫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진다면 개인으로서는 꺼내기 싫은 사실들을 인터넷 상에서 퍼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21/08/23 12:59
그런 건 사생활 보호 쪽으로 처벌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런 것만 보호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 아닌가요?
21/08/23 13:01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걸 처벌하기 위한 형법을 따로 만드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그대로 놔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21/08/23 13:16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렇게나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게 맞긴 한가요? 뭐 저는 애초에 사실적시에 대한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긴 한데... 괜히 아슬아슬하게 합헌 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송으로 인한 피로도나 그에 따른 위축 효과도 적지 않겠구요. 저도 판례 같은 것을 찾아보긴 해야겠습니다만
21/08/23 13:26
폐지하면 더 난리가 날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요.
소송으로 인한 피로도나 그에 따른 위축 효과보다 사실적시 남발로 인한 개개인들의 고통이 더 커보입니다.
21/08/23 13:32
그게 그렇게나 명백했으면 5대4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합헌이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비판적인 교수나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그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들 또한 상당수 있죠.
21/08/23 13:36
실제상황입니다 님// 그런 게 없다고도 부정 못하는 상황인건 명백하죠.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비판적인 쪽에서 이것을 없앰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했기에 합헌이 났다고 봅니다.
21/08/23 13:41
NoGainNoPain 님// 그건 그렇네요. 저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꼭 없어져야 하는 악법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꼭 존재해야 하는 법인가에 논란이 있는 만큼 원론적으로는 없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언제든 없어지거나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이다음엔 4대5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21/08/23 09:45
문제없다고 봅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관련 단체에 문제로 인한 명예 훼손은 아닙니다.
21/08/23 09:49
조문만 읽어보면 "사실관계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도 걸려들어갈 것 같은데요?
딱 이용수 할머니 같은분 저격하는 법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안봐도 비디오 같기는 합니다.
21/08/23 09:52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위안부 관련해서 특별법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개정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1/08/23 09:56
저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남용 될 수 있는게 문제죠. 실제로 정의연 비판 = 피해자 비판으로 동치 시키는 논리는 여당쪽에서 들고 나온적이 있었죠.
21/08/23 12:57
(수정됨) 그런 오지랖도 고려를 해야죠. 저런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축을 초래할 텐데요. 규제에는 편익만이 아니라 그 비용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도 당연히 비용에 들어가구요.
21/08/23 10:53
피해자가 끝까지 가면 이길것 알아도 합의하는 이유가 그거죠. 일반인에게 법률공방처럼 힘들고 기빨리는게 없거든요. 무죄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에서나 그렇죠.
21/08/23 10:33
무죄 판결이 난다고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국 무죄가 나더라도 고소당하면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용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무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봅니다.
21/08/23 10:56
역풍 책임 여당이 진다해도 정당은 정치적 책임 그것도 어떻게 질지도 모르고요.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죠. 돈 준다고 보상되는 상처도 아니고요
21/08/23 09:59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든 피해자에 대한 비방으로 엮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저 법안에 '단체 명예의 훼손'까지 우겨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보이는데요.. 그냥 피해자 유족까지만 넣어도 충분하죠
21/08/23 09:52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요...이게 위안부관련 이잔아요
뭐라 표현하기 조심스러운데...위안부 관련해서는 사실적시만으로도 관련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난도질 하기 딱 좋은 사안 아닌가 싶어서요
21/08/23 09:54
(수정됨) 어떤 명예훼손이든 피해자의 마음을 난도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죄의 무거움을 논하지않고 중형을 내리면 안되죠. 위안부만 아프냐? 천안함도 아프다 천안함만 아프냐? 세월호도 아프다 이런식으로 가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냥 명예훼손을 무조건 감방에 집어넣자고 주장하는게 빠르죠. 애초에 그런 성역화가 정의연을 만들고 나눔의집을 만든겁니다. 아무런 견제가 없고 돈은 쏟아지는데 딴맘 안 먹을 사람이 얼마나 되냐구요. 물론 정의연은 시작부터 구린단체지만.
21/08/23 09:55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하니 우리를 비방하는것은 곧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나설것 같은데요. 쟤네 노양심성으로 봐서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21/08/23 10:05
명예훼손은 나쁜 거 아니에요? 명예훼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은 순진한 척 교묘하게 연기하고 계신건가요?
저런 법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 검열의 압박과 고소 고발의 협박을 받으니깐 문제인거잖아요. 앞으로 시민들은 정의연과 그 활동가들을 비판할 때 어쩌면 저 법안 때문에 나 감옥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조사받고 법원재판가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고 재판에 시간들 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 겁먹으면서 스스로를 검열해서 비판을 못하겠죠. 앞으로 정의연과 그 활동가들은 저 법안을 무기 삼아 정의연과 활동가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입막음 시키겠죠. 당신의 이런 발언과 게시물은 이법에 저촉되며 감옥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를 하지않으면 고소고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 법안을 무기삼아 입막음 시키겠죠. 시민들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고소고발을 무기삼아 입막음 시키는 법안을 명예훼손은 나쁜거잖아요. 명예훼손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은 순진한 척 교묘하게 연기하고 계신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21/08/23 10:18
이렇게 몰아가고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는 그냥 그사람들이 악한게 맞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습니다. 의도가 좋잖아 의도가! 좋은일 한다는데 반대한다고? 너 나쁜놈! 하는 사람들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분들은 마약 판매 수익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된다고 하면 앞다퉈서 사주시겠죠? 반대하는 놈들은 어려운 사람 돕는것에 반대하는 나쁜놈들이니까요.
21/08/23 10:10
언론법이랑 똑같죠. 이미 명예훼손 다 처벌하고 있어요. 기존 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무시무시한 도구를 더 만든다는거는 의도가 명확한거죠.
21/08/23 10:16
좀 어이없는게 그렇게 법의 판결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왜 친일판사라고 욕하고 우리편 유죄줬다고 욕하는거죠? 일반인에게는 그냥 무죄가 나와도 고소먹고 법원 들락날락하는거 자체가 수명 몇년은 줄을 스트레스에요. 의도는 좋았다 4년 속아줬으면 이제는 좀 깨달을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젠 별로 본심을 숨기지도 않는데
21/08/23 10:26
재판에서 가려질거다 라는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고소 남발하면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걸 진보라 하는 쪽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데, 대통령이 일반 국민 고소하고 그러는 정부에서 시민들이 법정에 오고가고 수사받으면서 피해를 입는 건 아무렇지 않다는게 너무 대단하죠.
그러고 다시 법원 판결 나오면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임!!! 외치면서 사법부 무시하는 언행을 당당하게 하죠. ???: 그런 모순을 견디면서 하는게 이 나라의 진보입니다?
21/08/23 12:08
그래서 본색을 현 정권에서 보고나서는 저 치들 지칭할 때 진보라고 절대 안 불러요
무조건 좌파라고 부릅니다. 좀 저쪽 지지자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너무 좌파 좌파 하기 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지칭할 때 저기 왼쪽 정도로 얘기하지 진보라는 말은 절대 입에 안 담습니다
21/08/23 10:34
밑에 김재원 최고 사건 등 기타 국민의 힘 관련 사건사고랑... 민주당 관련 사건사고랑.. 진짜 자강두천이다... 누굴찍어야 하냐....
21/08/23 10:51
1.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2.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서 정치인들도 그에 맞춰가는 거다 둘 중 뭐가 맞는건지 진심 헷갈립니다.. 몇몇 극단적 유투버들에 동조하는 분들 보면 2번인 거 같기도 하고..
21/08/23 11:02
의도가 좋은데 결과가 산으로간게 이번 정권들어서 한두개가 아닌데...
의도가 좋으니까~ 같은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할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21/08/23 11:28
위안부 단체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동네 한량, 건달, 양아치, 조폭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번에 광주 참사와 연관있는 518 관련 단체 나온거 보고 이제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겠구나싶었는데 지금 국회를 광주전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꽉 잡고 있어서 이슈가 안되니 진짜 안타깝습니다. 특정 집단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체를 조금만 안좋게 말해도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마녀사냥을 해버리니 답이 없죠. 위안부 관련 단체들도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비슷한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떠올라 외면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만의 정의, 혹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니 민주당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표가 줄줄이 딸려오는데.
21/08/23 12:01
아직도 정의연으로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칭 정의기억연대를 정의연으로 줄여부르는 거 자체가 쟤네들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라서 일부러 '정'의'기'억'연'대 해서 정기연으로 부릅시다
21/08/23 12:49
(수정됨) 대단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 즉 신법이 제정 및 공포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법을 적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 다시 말해 사람들이 현재의 법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급 적용되는 신법이 마구 튀어나온다면 불안함 때문에 현행법을 아무도 못 믿겠지요.
21/08/23 13:53
이젠 대놓고 유신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구나…
이러려고 그동안 민주주의 독재 투표 민족 등 온갖 현혹적인 단어로 그토록 악을 썼군요 자신들이 정권잡고 죄다 해쳐먹으러
21/08/23 19:38
의도는 좋다고 맨날 헛소리하는데, 의도도 썩어문드러져 있으니 문재임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180석인데요. 안찍은 저만 억울해 죽어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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