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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12:38
그나마 대법원은 법원에서 코로나가 심해질 시 재판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부른거라고 어찌어찌 이유를 댈수 있을거 같은데 선관위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20/12/22 12:56
무슨 말씀이신지... 5부요인은 원래 5부요인(행정/입법/사법부에 헌법기관인 헌재, 중선관위)이라고 하고, 청와대가 밝힌 모임의 목적이 코로나 극복방안입니다.
20/12/22 12:40
5부요인이 뭐 대단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애초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리두기 3단계 선포만 하더라도 걸리는 법률적 이슈가 한두개가 아닐텐데 법전공자들 모였다는 이유로 까는건 억까죠. 산하기관 운영도 마찬가지고 보궐선거 진행방법이나 여부도 부른김에 논할 수 있겠죠.
20/12/22 12:41
기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대책이 법적으로 말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할라고 그러는것 같은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침을 내리는거겠지만요. 선관위는 왜 껴있는지 모르겠지만..
20/12/22 12:46
법적으로 명문화 된건 없지만 우리나라 공식(?) 의전서열이
대통령(1) - 국회의장(2) - 대법원장(3) - 헌법재판소장(4) - 국무총리(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 라고 나무위키나 네이버가 말해주고 있긴 합니다 .3부요인 / 5부요인를 많이 쓰는것 같고 4부요인은 좀 적게 나오고...
20/12/22 12:42
이건 기사가 이상한거라고 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지금 이 시국에 뭘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부동산... 이렇게 급박한 시국에 진두지휘를 잘 하고 있으시겠지요? 청와대에서 드라마 보던 박근혜하고는 다르겠지요?
20/12/22 12:43
근데 본문과 별개로 궁금한게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법조인들 영향이 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인가요?
20/12/22 12:43
코로나 대책이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시장 대행, 경기도지사 정도가 와서 대책논의하는게 맞아 보이는군요.
20/12/22 12:44
3 단계 거리두기시 신체의 자유와 충돌되지 않는지 법적 해석을 위해 모인 것 같은 느낌이군요.
3 단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려나요.
20/12/22 12:44
(수정됨) https://namu.wiki/w/%EC%82%BC%EB%B6%80%EC%9A%94%EC%9D%B8
참고로 국가 의전 서열은 대통령(1) - 국회의장(2) - 대법원장(3) - 헌법재판소장(4) - 국무총리(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 - 여당대표(7) - 야당대표[3][4](8) - 국회부의장(9) - 감사원장(10) - ... 순서다. 의전 서열 순서대로 대통령 제외 5명을 부르는거긴 한데...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0095300001 [文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회동…'3부' 새 체제 완성] 2017-10-10 12:06 2017년에 취임후 한번 하고 그뒤론 검색 결과가 없긴 한데 대충해본거라 잘 모르겠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646825 [文대통령, 퇴임 문희상 초청 4부 요인과 만찬] 기사입력 2020.05.22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의장 공관에서 문 대통령과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정세균 국무총리·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4부 요인 내외의 만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은 문 의장의 정계 은퇴를 위로·축하하고 문 의장 부부의 결혼 50주년 금혼식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도 했었네요.
20/12/22 12:54
지난 5월에도 청와대는 아니지만 초청오찬은 했네요.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579
20/12/22 12:44
선후관계가 잘못된것 같아요. "코로나 극복 논의"를 위해 5부요인 간담회를 갖는게 아니라
5부요인 간담회 중에 "코로나 극복 논의를 할 수도 있다" 가 아닌가요? 요새는 그냥 기사 타이틀 가지고도 욕하는 분위기군요
20/12/22 12:44
코로나 사형, 무기징역은 그냥 웃자고 넣은 이야기긴 한데, 댓글을 보니 정말로 3단계 넘어가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냥 기사 제목이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수준인 걸로 생각하렵니다.
20/12/22 12:46
보면 어떻게든 선의로 해석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 언론담당 보좌관은 왜 있는거죠? 당연히 코로나 극복인데 보건의료 관계자가 1도 없으면 이런 오해를 살텐데 대체 어떻데 하면 이런식으로 보도가 나나요? 코로나 대비로 법전문가들 모을수도 있다손 치지만 이런 소통방식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0/12/22 12:50
코로나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 하는게 아니라
5부요인 초청 간담회 진행중에 사태가 이러하니 코로나 관련 논의를 할 수도 있다가 맞습니다. 확인해보니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등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12/22 12:53
그니까요. 이게 기레기 탓인지 정부 언론담당 비서관이 삐리한지 헷갈려요. 근데 전 후자탓이 더 커보여요. 이쯤 됐으면...
20/12/22 12:54
언론담당 보좌관이라고 신문사 기자가 기사쓰는걸 '검열'할 순 없습니다. 기자가 기사쓰고 신문사가 올린거에 왜 언론담당 보좌관을 찾으시나요. 언론담당 보좌관이 하는 일이 아닌데요.
언론담당 보좌관은 보통 저런 기사가 나온 후에 일을 하죠.
20/12/22 13:00
탓이고 뭐고간에 내용에 거짓이 있는것도 아니고, 실제 5부요인 모셔다가 할 논의중에 '코로나 관련 논의'도 있을 것이고 저 기사 가지고 기레기라고도 할거 없네요.
그냥 보는 사람의 시선이 삐딱한거죠.
20/12/22 12:52
어거지는 제발 좀 그만뒀음 좋겠습니다. 이런거 아니여도 집중해야할 중요한 문제와 이슈가 많습니다. pgr이 좋은건 여기 계신 좋은 분들이 습득할만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올려주시는 점이 좋았는데 이런 어그로 기사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논제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20/12/22 12:57
헌법기관장....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서(사실상 소집이라고 봐야하지만 5부요인의 격이 있으므로 초청형식) 간담회 혹은 오찬 하는거는 1~2년에 한 번씩 하는거라.... 보통 새로 뽑힌 사람이 있거나, 임기가 끝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이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할 때가 되어서 하는건데 시국이 시국이라 코로나 관련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지..... 명백하게 까여야 할 것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거는 딱히 뭐 까일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코로나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분야가 사실상 없기도 하고.... 선관위원장에게는 내년 4월 있을 보궐선거에도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부탁? 당부 같은걸 할 수도 있을거구요.....
20/12/22 12:58
오늘은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이 있는 날이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던데 어째 이런날 대법원장 헌재소장이 대통령에게 불려가는지 크크
20/12/22 13:01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이해는 합니다만 5부요인들은 사실상 1년 내내 사회/정치적 이슈에 묶여있지 않은 시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대한민국의 핵심 중의 핵심 인사들이라..... 언제 어느 타이밍에 불러도 일단 '아니 이런 시국에 이 사람들을 부른다고!!!'라고 외쳐놓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항목들을 찾아도 한두가지 이상의 미심쩍은(?) 점은 언제든 나올겁니다.....
20/12/22 13:17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대법원장에게 청탁하더라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공식적' 루트는 없죠. 법원은 그래도 독립적이라고 믿고 있기도 하구요.
그래도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던데 이 정부는 우연이 너무 많으니 의심이 갈수밖에 없는게 인간인가 봅니다 크크
20/12/22 13:00
억까죠. 5부요인이 모여서 뭐하냐, 이러시는데, 일종의 상징성입니다. 대한민국 통치기관이 전부 모인다는 상징성. 저기서 방역지침의 디테일을 논하겠습니까. 그런건 중대본에서 하구요. 5부요인 모임은 위기니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방안이 방역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든, 사회통합이든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평소에 기사든 뭐든 안읽으시다가, 단편적으로만 기사를 접하니 이러시는 거 같습니다.
20/12/22 21:17
오늘은,
윤석열 정직 처분 심문 기일입니다. 또한 정경심 판결 하루 전이구요. 그러한 오늘 대법원장을 불러 놓고 권력기관 개혁 갈등에 헌법기관장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문재인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하는 건지요. 이건 정부 비판하고도 남을만한 사안입니다.
20/12/22 14:07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고 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조국 재판 일정은 우연이라더니??
20/12/22 14:30
이렇게 대놓고하니까 아들이나 애비나 욕듣는거죠. 백번양보해서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해도 오해살 짓거리를 왜하는지...
20/12/22 14:59
5부 요인이랑 만나는거야 대통령이 할일 중 하나고 코로나 정국 때 코로나 전문가 아니면 코로나 이야기도 못하나요. 뭐 하나 잡았다 싶으면 아무거나 일단 갖다 붙여서 까고 보는 거밖에는 안보입니다. 아 이러면 또 문빠라고 공격받나요?
20/12/22 15:08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편 들지말고 내편 들어달라는 소리네요.
20/12/22 15:09
만약 3단계로 가도 아마 대통령이란 작자는 아무 말 안 할겁니다
기껏해야 대변인이 몇 줄 나불거리겠죠 이젠 뭘 좀 해주리라는 기대는 물론이고, 직접 나서서 얘기할 거란 기대도 버렸어요
20/12/22 16:35
오늘이 윤석열 판결하는 날이죠? 크크크크크크크
이런 날 코로나 극복 논의(???)를 위해서 청와대에 대법원장을 불렀다구요???????? 사법농단 개쩌네요....
20/12/22 17:32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12855
"한편으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노골적인 발언을 했네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찰총장이 홍석현 만난게 부적절하다면서요. 총장징계건 걸려있는 상황에 헌재소장, 대법원장 앞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하는거야말로 부적절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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