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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7 16:59:11
Name 여왕의심복
Subject [정치]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정한 부담 나누기 (수정됨)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에 대한 글을 올려드리는 여왕의심복입니다.

매일 아침 발표되는 COVID-19 확진자수와 백신 관련 소식을 검토하는게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렇게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것이 나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번의 글에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백신 도입 일정 단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 집단면역의 도달을 통해서만 이 위기가 끝나며, 백신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과 2) 백신접종시기까지 확진자수를 억제하며 유행의 크기를 낮추어 우리생활을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방역에 잘 참여해주셨고,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선의 대안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함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논란

- 어제로 7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800명이 넘으면서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저는 두 의견 모두 충분히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근거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이 방역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지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유흥시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 관리시설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상점, 기타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2단계에서 2.5단계로 넘어가면서 가장 주요한 변경은 21시 이후의 영업이 상당부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1시 이후 제한은 업종별로 2단계에서도 바로 적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 즉 2단계가 적용되면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벌써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2단계 적용이 된것이 벌써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 자영업자는 벌써 영향을 3주이상 받고 있습니다. 특히 21시 영업이 주요한 업종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고 이후 다행히도 확진자가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부터 영업에 제한을 받는 분들은 길게는 2달까지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3. 모든 장소와 모든 대상에게 적용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내는것이 가능한가?

- 최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 세트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가격에 천원만 추가하면 식사가 가능한 메뉴를 판다는 것입니다. 이는 커피만 먹으면 테이크 아웃을 해야하지만, 식사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자구책입니다.

-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는 정말 이 자영업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경제학적 반응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예로 헬스장은 영업이 되지않지만, 킥복싱장은 영업이 가능하다는 논란 등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정하고 포괄적이지 못하다면 도덕적 해이와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모든 장소에 맞는 방역 수준과 지침을 공평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업장은 2단계에서부터 21시에 영업을 중단해야하는지는 모두 당국의 정책적 판단 실질적으로는 지침을 만들어내는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생겨나겠지요.

- 결국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좀더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피해를 덜 보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공정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이 부담을 나누자

-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의 치명적인 피해를 바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 만약 3단계와 같은 모든 사회에 잠깐 멈춤이 확산곡선을 감소추세로 바꾸고 이를 통해 조금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회가 나눠가져지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와 계층에 피해가 누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보다 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참을만 할 겁니다.

- 만약 800~1,000명을 오르내리는 유행의 봉우리가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2.5단계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부 자영업자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3달을 보내고, 나머지는 애매한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모든 사회가 3주정도 멈추면서 고통을 분담하는게 더욱더 정의롭지 않을까요?

5. 결론
실제로  빠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신중한 하향은 학술적으로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식만큼 사회적 공정함에 대한 신뢰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셔야하고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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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심복
20/12/17 17:05
수정 아이콘
앗 이건 볼드 처리 안해주셔도됩니다 ㅜ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보전달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서요 ㅜㅜ
20/12/17 17:07
수정 아이콘
저야 관련자도 아니고 제반 지식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런 의문은 늘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방역체계를 원하는데 과연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고 그게 기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들더라구요
정말 최고단계로 올리면 효과가 극명하게 나올까? 현재가 초기도 아니고 이미 1년 가까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시민들은 지칠대로 지쳤을텐데...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20/12/17 17:08
수정 아이콘
항상 좋은 글 써주시는데에 감사하고, 글의 내용에도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 3단계 참여를 권고한다." 는데

저런 말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이미 2.5단계 지정으로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자발적 참여 권고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물리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줄리엣
20/12/17 17:12
수정 아이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2351282304
기사 제목은 2.5 + alpha로 나오긴 하지만, 그냥 부분 추가라고 보는게 맞을려나요. 롤에서 정식 패치가 아닌 핫픽스가 있듯이

사실상 크리스마스 전에 확실하게 격상을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는 법에서 인정하는것 내에서 사회적 거리가 좁혀질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전국적으로 요양기관 전수조사를 하는것도 매주, 혹은 2주마다 한다고 하는데, 정말 효율성이 있는건지, 현 방역체계의 역량을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걱정뿐입니다.
줄리엣
20/12/17 17:28
수정 아이콘
아울러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거리두기 참여는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곧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 없이는 제대로 실현되기 힘들것이고,

그 희망을 주기 위에서 국가 방역 시스템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맥스훼인
20/12/17 17:12
수정 아이콘
정책 관련 부분이라 정치탭으로 하셨나보네요.
정부쪽은 효과를 지켜보자며 다음주까지는 3단계 갈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기도메타가 아닌가 싶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0/12/17 17:12
수정 아이콘
장기적인건 다 좋은데 단기충격도 무시는 할 수 없으니
3단계는 경제심리에 때려질거까지 생각하면...
우울한구름
20/12/17 17: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코로나가 종료되려면 1년은 더 지나야할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확 조여야한다고 생각해요.
양파폭탄
20/12/17 1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할로윈과 같이 자발적 거리두기 실패에 이꼴이 된 건데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자발적 3단계 참여...?
3단계나 셧다운 효과 의심하기 전에 자발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거부터 생각해야되지 않을까요...
날아라슈퍼냥
20/12/17 18:09
수정 아이콘
근데 3단계해도 지금처럼이라면 안하나 하나 다를게 있을까 싶어요... 당장 헬스도 경기도 가서 한다고 하고... 2.5단계인데 스키장에 몰려서 전파중이기도 하고요...
티모대위
20/12/17 17:18
수정 아이콘
2.5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일부 다수가 고통받느냐, 모두가 고통받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3단계의 효과가 더 클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으로 지칠대로 지친 만큼, 짧고 굵은 방역이 훨씬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신규확진자 300명 넘었을때는 그렇게나 경각심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다들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죠. 코로나 위기도 피부에 잘 안 와닿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생활을 바꿔서 한번 더 깨워야 맞다고 봅니다. 다들 지쳐있다고 그대로 드러눕게 뒀다간 코로나가 깔아뭉갤지도 모르는 것이니..
여태 잘 막았어도 미국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기껏 시간 벌었던게 허사가 되어버릴겁니다. 가뜩이나 백신 도입도 늦는 편인데 뒤늦게 대형 감염이 터져버리면.... 그땐 다른 나라들 수습국면일 때 우리나라만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무엇보다도, 방역에 있어서는 단기 효과가 곧 장기 효과니까요. 지금 감염을 잡아야 나중 감염이 줄어드는 것이니.
20/12/17 17:21
수정 아이콘
갸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 백신 접종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계속 2-2.5단계 왔다갔다 한다면 못버티는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복님께서 이전에 적어주신 것처럼 Baseline을 최대한 밑으로 내리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안된다면 계속 2-2.5단계 왔다갔다 하게 될거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다했죠
20/12/17 17:21
수정 아이콘
전면적으로 3주 셧다운을 건다고 해도 집단면역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전면 셧다운이 한 번이 아닐 때가 문제일 것 같네요.
김연아
20/12/17 17:22
수정 아이콘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1일은 반드시 포함된 3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2/17 17:24
수정 아이콘
사회가 멈추는 건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죠. 누구는 사회가 멈춰도 수입에 타격이 없고 누구는 생계가 힘들정도로 타격이 있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고통의 분담이라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자유의 포기와 당장 나갈 임대료로 인해 파산 직전인 사람의 고통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정말 고통을 나누려면 타격의 없는 쪽의 수입이 타격에 직접적인 쪽으로 나뉘어져야 그게 고통의 분담이죠. 전 솔직히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의 타격이 전혀 없는 쪽이지만 진짜 고통을 분담하고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제 수입 일부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가야지, 재정적 타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한 번 바짝 조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자 하는 것만큼 공허한 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17 17:35
수정 아이콘
이대로 버티자는것도 공허한 소리로 보일수도 있는게 3차 웨이브의 정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이 전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거죠...ㅠㅠ 진짜 딜레마인게 이대로 간다면 백신이 오기 전에 자영업자들이 천천히 쓰러질 거고 그렇다고 3단계 가자니 바로 자영업자들이 쓰러질 확률이 높아서 어느쪽도 택하기 쉽지 않을겁니다...ㅠㅠ
20/12/17 17:49
수정 아이콘
전 3단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속으론 3단계로 가야한다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주변만 봐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누구는 선제적으로 빨리 하자고 하고 누구는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 하고요. 2.5단계 올리기 전도 그렇고 지금 3단계 올리자는 것도 그렇고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둘 중 하나에요. 이미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수준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영업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타격이 심한 쪽, 아니면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도 타격이 별로 없는 쪽입니다.

다시말하면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이상의 타격이 없는 쪽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전 이건 절대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3주만 하고 끝나는 거면 누군가의 희생을 눈 딱감고 강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짓을 3월부터 하고 있어요. 진짜 고통을 나누려면 직접적인 돈을 나눠야지 누군 돈을 포기하고 누군 외출의 자유만 포기하는 게 대체 무슨 고통의 분담인가요.

주위에서 3단계 되서 재택근무하고 싶다는 소리들을 땐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진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고요.
20/12/17 18:03
수정 아이콘
직접적인 돈을 나누는건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3단계 안가면 직접적인 돈을 나누는건 이야기 할 수고 없을겁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단계는 2.5단계라고 하고서 3단계에 준하는 행동을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돈을 나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12/17 17:25
수정 아이콘
정부는 2~2.5단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 보고는 3단계에 준하는 행동을 권장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들어 모두 3단계에 준하는 행동을 다 한다면 자영업자에게는 3단계의 타격을 받는것과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는 3단계에 준하는 타격을 받지만 정부는 3단계로 안올리고 막는다는 공치사나 할꺼구요. 말장난만 하고있으니 더 열받네요.
줄리엣
20/12/17 17:30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가 망하는것도 바라지 않고, 코로나가 확산되는것도 바라지 않으니...

국가가 원하는건 사실 "사람들이 경제활동 할 것 다 하면서 코로나 전파는 차단되는것" 일 듯 합니다.

몇달전 잠잠하던 때에는 꿈꿀수도 있지만, 지금 이걸 목표로 하는건 자기객관화가 안되는것이구요
20/12/17 17:29
수정 아이콘
이렇게 애매한 선타기만 계속 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더 3단계 하자고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12/17 17:52
수정 아이콘
3단계를 해야 그것에 맞는 정부 보상안이라도 생기지 2.5단계 유지하면서 사람들보고 3단계에 준하게 행동해달라는건 우린 책임지기 싫으니 그냥 말라죽으라는것 밖에는 안되죠.
로제타
20/12/17 20:16
수정 아이콘
차라리 3단계 빡세게 하고 1월부터 정상영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스보라
20/12/17 17:31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에게도 짧게 끝내는게 더 좋습니다. 2.5단계로 질질 끌어봤자 어차피 좋지 못하니까요. 3단계로 가서 빠르게 안정시킬수 있다면 그게 좋습니다.
다만 3단계로 들어간 다음에는 환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시 2.5단계로 내릴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3단계가 길게 끌리면 그건 정말 내수 경기 박살날테고요. k-방역에 대한 여론도 같이 박살나겠죠.
정부쪽에서는 아마 그게 무서워서 못올리는거 같네요.
Janzisuka
20/12/17 1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개구리농노
20/12/17 18:48
수정 아이콘
저 개놈들 하는짓은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저도 마음같아선 한 골방에 다 쳐박아버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일듯...
힘내시길...
Janzisuka
20/12/17 18:59
수정 아이콘
적어도 지키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 그들의 노력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은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Janzisuka
20/12/17 17:35
수정 아이콘
저도 3단계 너무 위험하고 저야 지금수준이나 3단계나 어차피 닫아야하는 상황이라 이해하지만..
주변 식당들이나 가게들 생각하면...거기는 지금 제 수준까지 힘들어지니..
내 생각하면 셧다운인데..전체적으로 보면..걱정되고
그리고 3단계해서 괜찮아질까? 생각하는데
뉴스보면 교회던 놀러가는거던 열심히들 하는데 3단계에 자영업자들 활동에 따른 방역효과가 개개인들의 일탈등에 의해 무너지면 진짜 돌이킬수 없기에 신중해야하는거 같아요
20/12/17 17:47
수정 아이콘
저는 3단계 찬성합니다. 철밥통이라 월급 안 줄어들거든요.
이 글을 쓰신 여왕의심복 님도 마찬가지로 봉쇄단계 올려도 생계 지장이 없는 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게 맞는 말일까요?
여왕의심복
20/12/17 17:55
수정 아이콘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고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당연히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동반되어야겠지요.
20/12/17 1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3단계 가는 것이 고통분담이라기보다는 짧고 굵게 끝나야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있다고 봅니다. 실은 올초부터 사회적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야하는데.. 공공의대 검찰개혁에만 신경쓰고..
여튼 개별 주장들은 월세깎아라. 그럼 대출이자 깎아주냐? 얘기가 많은데 이건 민간영역이고.. 재난구호같은데 쓰라고 세금이 있는건데 공과금 납부라도 연기해주면 좋은데 나라에선 뭐하냐?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낮은 단계는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방역 의료인력에 고통을 전가하는 거라 봅니다. 이게 시험기간처럼 집중하고 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끝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유한한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거 좀 안좋은 거라 봐요.
군림천하
20/12/17 17:58
수정 아이콘
자영업하는데 포기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대출도 쪼이고 있고
가게 내놔봐야 찾는 사람도 없고
어서 계약 기간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배는굉장해
20/12/17 18:01
수정 아이콘
안될 거 같아요. 3단계 하면 줄어 드는 거 모두 알고 정부도 아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하면 진짜 생계 끊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도 위태합니다. 제대로 된 수입 없이 일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2/17 18:05
수정 아이콘
3단계 가면 결국 백신 다 맞을때까지 3단계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나요? 국민들은 할만큼 하고있는것 같은데.
날아라슈퍼냥
20/12/17 18:05
수정 아이콘
근데... 반대로 3단계를 해도 지금처럼 이런 형태면 효과가 없는거 아닌가요??

뉴스를 보니까 원정헬스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61519

3단계를 한다고 해도 외출금지인건 아니고, 숙박시설도 문제는 없는거같은데... 게스트하우스 같은것만 막히는거 같아서요.

군사정권때처럼 군인들 풀어서 통금내리고 하는게 아니면 효과가 있을까요?... 유럽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락다운하다가 다시 풀어주고 다시 락다운하는거 보면 일시적 효과뿐인거 같은데, 백신올때까지 락다운 걸 수도 없고... 락다운을 해도 지금처럼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하다가 집단감염되서 더 증가하면 3주가 더 넘을거같아서요... 어차피 누군가는 일하러 나가야하고, 누군가는 장봐야하고,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완전 비접촉 할 수가 없으니까요..
솔로가좋다
20/12/17 18:06
수정 아이콘
불판에도 적었지만 자영업자든 거기달린 직원이든
3단계 가면 힘들어요. 죽으란 소립니다.
'나랏일 보는 정치인들 공무원분들 같이 분담합시다.
얼마치 연봉 감하고 수년 동결합시다' 라고 전 그분들한테 못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익 남겨 가족부양하는 분들한테 단계 올려 문닫자고요?
못할 짓입니다. 차라리 코로나로 죽고말지요.
여왕의심복
20/12/17 18:12
수정 아이콘
말씀 주신 상황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3단계 몇주하고 유행을 줄이려는 시도를 해볼꺼냐 지금처럼 2.5단계의 애매함을 계속 끌고 갈꺼냐의 선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은 정부의 경제지원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행이 적어서 그런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적은 편인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봐야합니다.
솔로가좋다
20/12/17 18:14
수정 아이콘
항상 글 잘 읽고있고 감사합니다.
이 수고로움이 어서 끝나길 바랍니다
조미운
20/12/17 18:08
수정 아이콘
저도 단계와 상관없이 월급이 들어오는 입장이라 빨리 3단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단계는 현금 살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직접 현금 막 뿌리는 것처럼요. 안 그러면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들이 남을 거라고 봐서... 근데 요즘 사회 분위기를 봐서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비판이 많아서 애매하네요. 저는 다른 나라들 돈 뿌리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봐서, 3단계 들어가고 정부가 돈 팍팍 뿌려서 이번 고비 넘기고 내년 백신 접종까지 버티면 어떨까 싶은데...
판을흔들어라
20/12/17 18:09
수정 아이콘
무언가 기준이 정해지고 시스템 적으로 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단계를 늘려야한다 생각했고, 단계를 실제적으로 늘렸을 때 괜찮다 싶으면서도 좀 더 많이 만들어야하지 않나 싶었는데 역시나 같이 기준에 따라 올리질 못하고 머뭇거리고 이제는 자발적 3단계라는 희안한 단계가 만들어지네요.
3단계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5kg 짐들고 운동장 10바퀴 뛰느니 10kg 짐 들고 5바퀴 뛰겠다는 거죠. 짧고 굵게. 거리두기 단계 올리면 잡힌다라는 전제가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3단계도 소용없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니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3단계 가면 자영업자 죽는다면서 술집 간 사람들한테는 이 시국에 거길 가냐고 하는 거 보면 참 모순 같기도하고.... 이 시국에 나간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살려주는 격이니까요. 백신도 불투명한 상태라 정말 추운 겨울일 거 같습니다. 내년이 더 암울해보여요
20/1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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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3단계로 인해 피해입는 사람들의 수익+임대료를 전액지원하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공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엔 코로나로 취업길이 막혀버린 사람들도 포함되어야겠죠.

상당한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거라 봅니다.
그런데 정치인 중에 누가 그걸 반길까 싶습니다.
20/12/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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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3단계만 말하지말고 대규모 재난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언론도 국민들도 동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3단계 올리자는 이야기가 정말 어려문 이야기라고 봅니다.
20/12/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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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발목잡히지 않고 빠릿하게 하라고 180석 만든건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다음부턴 절대 표를 안줘야지요
개구리농노
20/1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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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먹고 하는짓이 마음에 안들긴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증세한다고하면 다음선거부터 다 발려버릴텐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리스피르
20/12/17 18:56
수정 아이콘
그걸 잘풀어가는게 180석 받은 쪽에서 할 일 아닌가요... 왜 그걸 걱정해야하나 싶습니다만...
개구리농노
20/12/17 18:5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하기어렵다는거죠...
자기들한테 이득도 없고 지지도 못받고.
5년 다수당 하고 정치 그만둘건 아닐거아니에요.
20/12/17 19:15
수정 아이콘
증세해서 잃는 표와 비교하면 현 상태가 나을겁니다.
적게 잡아도 거대 양당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0/12/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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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이라기엔 야당 말 따윈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건수는 많은데 정작 꼭 필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네요. 일하는 국회를 하라고 밀어 줬는데 국민을 위한 일은 하지않고 정치질 하나만 아주 기똥차게 합니다 그려 뭐 그런 망종을 뽑아준 내 손을 탓해야지 어쩌겠습니까
20/12/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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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맞는 말씀인데 증세란 이슈가 그렇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17 18:50
수정 아이콘
부동산 망치는거나 공수처 막무가내 개정 같은 안해도 되면서 욕을 배터지게먹는 일은(동시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법안 진행은 아주 잘하면서 필요하면서 욕먹는 일은 절대안하려고 들면 그런 집단엔 표를 주지 말아야겠죠
파란짬뽕
20/12/17 19:55
수정 아이콘
항상 글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2.5단계 라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이 단계들이 다 나뉘어져있는걸로 압니다. 수도권같이 심한곳은 2.5 단계지만 강원도지역일부와 무주군같은곳은 1.5단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등 확진자증세가 심한구역만 3단계를 올리면 단계가 낮은곳으로 이동하는 원정이 문제가 되어 올리나마나한 형국이 될수있고,전국을 다 3단계로 일률적 상향시 1~1.5단계가 갑자기 상향되어 기존 거리두기단계가 낮은 지역들의 고충이 심해질걸로 생각이되는데요.
의료인으로서 심복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리얼월드
20/12/17 20: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 검사수가 매우 낮은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 갈리는것 같습니다. (검사수로 확진가 조절중이다 vs 검사할 대상이 적어서 안하는거다)

심복님께서는 검사수를 늘렸을경우 확진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간은 늘어도 크게는 늘지 않을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안군-
20/12/17 22:02
수정 아이콘
배달 시켜먹고 싶어도 전화가 없고, 목욕을 하고 싶어도 온수가 안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서울에만 대략 100만명입니다. 3단계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3단계 히면 그분들은 진짜로 죽어요. 힘든 수준이 아니라.
그런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을 쉬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차상위계층까지 따지면 20%가 넘는 사람들이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따뜻한 방구석에서 3단계니 락다운이니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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