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들의 범죄 사실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건 어찌보면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어찌보면 평범한, 그렇지만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일들이 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 ‘무단 반출’ 대법 기밀 자료 파쇄…檢 “증거 인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6671&ref=A

법원에서 일 하던 한 사람이 기밀 자료를 퇴직 후 무단 반출 했으며
검찰 수사가 계속 다가오자 본인에 따르면 [압박감]에 그 자료를 인멸했다고 합니다.
인쇄 자료는 파쇄하고, 컴퓨터 관련 자료는 철저히 삭제를 했다고 하니 꼼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진 손해보는 기분이지만 OK.
이런 장면은 다른 범죄에서도 자주 나오니까요. -_-;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증거 인멸이 아닌 이유는...


2.
[법원, 유해용 압수영장 3차례 줄기각…'증거인멸 방조했나' 뭇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37844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 했으나 건건히 법원이 영장을 다 기각했단 말이죠.
거기에 이건 한 차례도 아니고 무려 세 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각이 된 사이에 증거를 유유히 삭제했구요.

다른 영장이긴 합니다만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중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더 재밌는 건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6일에 신청한 영장이 10일에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도 우스꽝스럽구요.
어쨌든 법원은 영장을 철벽으로 막았으며, 그 사이에 증거자료들은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3.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법원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문제를 찾아내서 이를 드러낸다 한들 내부징계면 결국 법원 내부의 조치고
설사 고발이 이뤄저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법원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번 양승태 사건 관련해서 각종 영장들이 비정상적으로 기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과연 거기까지 진행될 지도 개인적으론 잘 모르겠구요.


최근에 어메이징한 판례 때 나온 [그렇다면 법원은 누가 감시하나..] 라는 말이 생각나는 사건이네요.
판사는 외부의 압력에 맞서 개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데
그 양심이 비틀려지면 과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