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09 22:41
급작스러운 통일은 없을겁니다. 일단 아쉬울거 없는 우리나라가 원치 않거든요. 일단 영구적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수준으로 좁혀진 이후에나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순서적으로 맞기도 하지요. 군사적 격차는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적 격차가 최소 4배 이내까진 따라와야 통일이라는 개념을 꺼내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애 내에서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사실 잘 들지가 않아요.
굳이 본문에 한가지 지적하자면 일단 같은 나라 국민이 된다면 북한출신 국민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닐까 싶네요. 같은국민이면 같은 최저시급을 맞춰줘야겠죠.
18/09/09 22:56
사업상 규격에 대한 불편이라거나 생활 할 때에 불편이라거나...여권이라는 존재가 어떨 때는 치외법권의 수단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통일이 된다면 그런 식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로 살아가는데 굳이 나눠 살아야 하느냐 라는 거. 물론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처럼 사이가 어색한 친척처럼 나눠져서 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만.
18/09/09 22:55
통일은 미사일과 총포탄이 날아다니다가 완전히 폐허가 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하거나 경제난(또는 체제의 한계)으로 망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격차를 좁힌 상태에서 평화통일을 하자는데 경제적 격차가 좁아지면 북한이 미쳤다고 통일을 합니까...
18/09/09 23:01
통일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느냐가 문제일 듯 싶은데요
국가권력은 구분하되 경제권과 외교형태만 결합된 형태라면 못할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18/09/09 23:06
태영호 공사의 책을 참고한 결과, 북한은 일정한 평형 상태에 도달한 듯합니다. 낙후된 농업과 공업으로 아주 약간의 자체 공급을 하고, 관광과 기념품 특산품 팔기 등으로 조금 보태고, 끊임없이 국제 구걸과 지원요청, 원조 삥뜯기를 하고.... 정말 비천한 수준이지만 더 추락하지는 않는, 궁상의 평형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90년대 김대중 정부 시절을 아주 그리워 한다더군요.
18/09/10 00:03
전쟁결과라면 삼차대전까지 날지 모를 상황이라 통일해봐야 그저그럴것이고, 북한이 경제난으로 망해버리면 한국내 반발로 통일하기 어려울겁니다.
18/09/09 22:56
갑작스러운 통일, 가능하죠. 젊은 나이임에도 건강이 영 좋지 않는 김정은이 급사한다면 말이죠. 성인 청년기가 된 백두혈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내 변고가 일어나고, 그것이 예상못한 '타의에 의한' 불시 통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생전엔 김정은은 절대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으니 통일할 생각도 없고, 현 정부와 같은 친북계열이 계속 집권할시 내내 김정은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할테니 통일은 가망 없고(지원만이 있을뿐), 남한에 반북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이 정부가 종전선언 등을 강행하면 뭐 통일의 가능성은 없고요.
18/09/10 01:19
어차피 김씨왕조가 유지되는 이상 통일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김씨왕조가 사라져야 통일이 되는데 이럴 경우 급작스런 통일의 경우만 남죠. 사실상 통일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급작스럽게 될 확률이 높고 종전선언 논의가 나오는 판국에 통일은 그냥 안된다고 보는게 편할겁니다
18/09/09 22:58
북한 권력층이 권력을 유지하는것을 남한의 권력층들과 그들 밑에서 권력을 가지지 못한채로 깔려서 살 남한 소시민들이 용납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를들면 이런거죠. 북한 권력층들이 그렇게 뒷구멍으로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다못해 저어기 서울 집값 올리는데 일조한다? 나라는 통일될지언정 자유로운 교류는 최소 수십년은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09/09 23:09
박정희가 총맞고 죽었을때 아무런 일이 없었던것처럼, 북한 정권에 뭔 일이 일어나다한들 그건 그냥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일 뿐일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업화가 향후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게 바로 통일일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가서 사는데 별 문제없죠. 가까이 붙어있는 북한이 그쯤되면 통일이 안되도 통일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18/09/09 23:18
저는 유혈내전 내지 무정주상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극도로 호전적인 현실착오적 주전파가 무력 집권한다면? 그게 아니라도 정통성을 둘러싸고 계속하여 쿠데타 시도 등 정세불안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한 시나리오가 늘 담넘어 불구경 하는 것만 있을까요?
18/09/09 23:59
유엔군의 일부로 개입할수야 있겠죠.
근데 북한이 난리가 나면 난민감당같은 눈에보이는 부담 때문에 개입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수단이 될겁니다. 점차 통일이 꼭필요하다는 사람의 비중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더 힘들죠.
18/09/10 09:14
이 글 내에서 통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법사법행정 3권을 합치는 통일은 적어도 김정은 죽기전엔 이루어질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비핵화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묻혀있지만 전쟁발발 위험이 사라진다는 확신이 들면 북한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겁니다. 김정은은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법정에 설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통일을 바랄 리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