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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7 22:21
계산기 한번 안때려보고 머릿속이 꽃밭인분들 천지더군요.
진짜 무슨 내공심법이 보급되서 노동가능연령을 한 90살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죽을때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던지..아니면 갑자기 강원도에서 초대형 유전 발견되든지 해야죠. 안락사법은 이걸로 돈애낄려면 노인들이 지금보다 몇배는 비참한 사회가 되야할겁니다
18/08/27 22:28
글쎄요. 9% → 12~13%도 '여론' 무서워서 못 올리는데 과연 30%까지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10년 후의 국민 마음은 아무도 모르지만 수십년 후의 미래 세대가 단순 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떼어가는 사회를 바랄것 같지는 않네요.
18/08/27 22:37
국가를 신뢰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질테니까요. 전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신뢰도를 가질거라고 예상 안 합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신뢰도면 연금이 문제가 아닐테니까요.
18/08/28 11:29
글쎄요.. 연금 개혁은 보편적인 저항이 아닌가요?
유럽에서도 돈 올리는거 젊은층에서 반대가 항상 많죠 러시아 연금 개혁하다가 푸틴이 지지율 30프로를 잃었다던데 유럽이나 선진국 중에서 연금개혁 반대하다가 연금개혁 찬성으로 돌아선 나라가 있나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보이는데요?
18/08/27 22:28
부과식 전환 떠드는 정치인 학자 관료들이 이걸 모를리가 있나요.
기금고갈시 부과식으로 대처가능하다 = 그떄 나는 죽고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지. 부과식으로 갈게 100% 확실하면 당장 해야 맞죠. 연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더 답없는 수렁으로 가는 제도니까. 기금 잔여액 납입자한테 분배하고, 세금으로 거둬서 그 시점에 부담가능한 액수만큼만 노령연금으로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안하죠. 세금을 많이 내던가, 급여액이 적어지니까. (+연기금 굴리는 권력을 내려놔야되니까.) 인구감소상황에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뭣같은 제도를 굴리려고 하니 당연히 답이 없고 대놓고 사기를 칠 수 밖에 없습니다.
18/08/28 09:23
국민연금 괜찮다는 학자들 나이 보면 답 나오죠. 국민연금 고갈됐을 때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음.
나 죽은 뒤에야 될 대로 되라지 이게 루이 15세였나....
18/08/27 22:33
인구감소가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도 탑을 달리는 최저 출산률' 국가죠 -.-;
왠만한 선진국도 한국보단 훨씬 많이 낳고 있습니다.. - -;;
18/08/27 22:41
뭐.. 극악의 근로환경, 육아환경
그리고 수도권 인프라 과밀 등..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건 거의 비가역적이라 봅니다. 그나마 결혼한 부부의 출산률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결혼을 할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게 더 문제라고 하는데.. 오히려 덜 절망적임..
18/08/27 23:07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그건 단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18/08/27 22:33
(수정됨) 좋은 문제제기입니다.
논의의 시작지점은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과식이든, 적립식이든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혹은 부양비 악화" 라는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큰 물음 앞에서는 형태의 차이일 뿐이지요. 의료의 발달에 힘입어 생산가능연령을 연장하는 것도 완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생산구조의 변화로 연금 뿐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가 크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건 대책으로서는 구체성이 떨어지니 일단 논외로 두고.. 적립식으로 유지를 할 경우나 부과식으로 전환이 될 경우 모두에게 인구절벽은 극복해야 할 큰 산이지요. 인구문제 앞에서는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체계 자체가 모두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어떻게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해답을 모색해봐야겠지요. 부과식은 전가의 보도가 되진 않지만, 적어도 연기금 고갈 자체가 불가침의 영역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답변이긴 합니다.
18/08/27 22:53
4차산업혁명을 통한 생산력 증가 + 제대로 된 정부의 분배정책으로 먹고 살 정도의 기본소득제 시행이 어느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노인빈곤문제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제도는 무의미해지겠고 그때가서 납부금 + 이자 돌려주고 제도를 폐지하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본소득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인구절벽의 해답은 노동력없는 생산력 증가 + 제대로된 분배 밖에 없네요.
18/08/27 22:58
(수정됨) 네. 어떤 형태로든 생산력 증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노동력 없이 이뤄지든, 생산가능인구의 확대정도로의 발전이든.. 말씀대로 큰 줄기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자체가 희미해지겠죠. 그 방향으로 사회가 이동한다고 전제한다면, 국민연금은 일종의 과도기적 완충시스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8/08/27 22:35
앞에 글에도 적었듯이 지금 기준으로 인구구조가 변해서 흘러간다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들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적인 재앙이 됩니다. 노동가능한 젊은 층보다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니 세금을 어떻게 걷고 누구한테 쓰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테고요.
그럼에도 국가는 현재의 기준으로 대비해야겠죠. 거의 유일한 노후준비 제도인 국민연금(공적연금제도)을 폐지할수는 없으니까요.(최소한의 노후대비로는 이만한 제도가 없으니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죠)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고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심화된다면 답은 인공지능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 전까진 국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법은 국회를 통해 개정될 수 밖에 없으니 최선의 개혁안이 나오도록 지켜보는 수 밖에 없겠지만요.
18/08/27 22:36
(수정됨) (수정함)
나라가 복지를 하고 싶으면 단기적 재정 수립에 따라 기초연금을 운용해야지 앞으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도 제대로 못하면서(못해왔으면서) 국민연금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안좋은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국민여론이 훨신 안 좋아지죠. 차라리 앞으로의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재정방향 토론이라고 탁 까놓고 논의를 시작해야지, 국민연금으로 모두에게 좋은 마법같은 정책이라고 선전하면서 불신감을 키우지 말아야죠. ps. 본문 부과식 언급의 의도를 제가 오독했네요.
18/08/27 22:37
2016년에 제일은행이었나.. 보고서를 보았더니,
현재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한마디로 "기업이 재산을 축적하고 개인이 가난해지는 방향" 으로 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부의 재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봄직도 하지요. ....가난뱅이들끼리 밥 한그릇 놓고 한숟갈씩 떠가자고 약속한 상황에서 누구 숟가락이 더 크니, 누가 밥을 높이 떠가니 해봤자 어차피 답이 나올리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곳간;;
18/08/27 22:44
그리고 내수경제가 규모도 규모지만, 소비의 증가형태가 심상찮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은 높아졌고, 물류시스템은 비용대비 효용이 좋아서 흔히 말하는 "직구" 등의 소비형태는 증가하는데, 소위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처참하지요. 결국, 이것도 개인 단위 경제주체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는 한 요소일 수 있는것이고.. 문제가 넘나 많다는게 문제..;;
18/08/27 22:53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핑계로 돈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차라리 저 아는 동네 술집이나 식당에 가서 내가 알고 싸게 먹거나 내가 믿고 비싸게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시장구조가 왜곡되다 보니까 차라리 한바퀴 돌아서 골목상권의 재해석을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18/08/27 23:01
(수정됨) 저도 말씀대로 시장구조 자체도 충분한 건전성이 확보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는 쉽게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 반면, 로컬의 공급 퀄리티가 쫒아가지 못하는 상황정도로 봅니다. 그걸 개인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프렌차이즈인데, 현재의 프렌차이즈도 왜곡이 심하죠. 일단 그거부터 바로잡아보면, 뭔가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8/08/27 23:17
이게 재밌는 게 의외로 직구라는 요소가 개인 가게에서 프랜차이즈를 뚫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쎄서 역효과를 보이는 게 수입차 딜러긴 한데(...) 여하튼 대형자본의 전문성이나 안전성에 기대야 하는 산업을 제외하면 생각외로 해볼만 한 것 같기도 하고...예를 들어 드론이나 전기스쿠터 같은 물건 말이죠. 사실 진짜 문제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자동화를 하면 그 자동화 기기를 만들거나 고칠 사람들이라도 생기지 그것도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많이 답답합니다.
18/08/27 23:22
개인사업자가 직구를 도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급수단을 독점하거나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흐흐; (...거기에다 갓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무형의 가치" 에 돈을 쓰는걸 극도로 꺼려하는 상황이라;;;) 말씀대로 사업단위의 일자리 문제가 더 덩치가 큰데다가 개인사업자라는 일자리가 가졌던 경쟁력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현실까지 더해서 뭔가 개답답한 현실이 느껴지긴 합니다(;;;)
18/08/27 22:52
(수정됨) 어짜피 고갈되면 부과식이 되는겁니다. 그걸 합의하에 미리해서 고갈을 늦추느냐 아니면 고갈된 이후에 하느냐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18/08/28 00:51
세금 수입은 인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의 수는 이미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그와 상관이 없죠.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인구라는건 그렇게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OECD전망에 따르면 2050년 인구가 2018년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60~70년대에 감소의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한들 인구감소의 속도보다는 물가상승의 속도가 클겁니다. 인구가 10년에 몇십%씩 줄어들수는 없죠. 사람만 내는게 아니라 기업도 내죠. 게다가 경제에서의 기업 비중은 앞으로 계속 커집니다. 가계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 연금이든 뭐든 어차피 어떤식으로든 기업의 소득 중 일부를 가계로 직접 이전하는 것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경의 의미도 점점 더 퇴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기업이익은 내수와 크게 상관이 없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또한 개별국가단위에서의 인구는 향후 의미가 많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장기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많은데 경제수준은 매우 떨어지는 나라들이 점점 더 수준이 올라가면 갈수록 꼭 여행같은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동의 규모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못살때는 어딜 나간다는것 자체가 어렵지만, 경제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어딘가에 나갈 여력이 생기죠. 지금 세계는 그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단계인듯 합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하는 시대가 펼쳐질듯 합니다.
18/08/28 08:59
(수정됨) 개인적으로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쪽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양능력 감소를 이야기 하고, 한쪽에서는 4차산업혁명이야기 하니 참....
어차피 2060년쯤되면 기계가 일 80%는 다 할겁니다. 아마... 지금의 고갈걱정은 무의미해지겠죠
18/08/28 11:38
문제는 지금 연금 수익률로는 2060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로봇세 이야기 나오듯이 국민연금 유지하려면 10~20년 뒤에 로봇 많이 굴리는 분들이 국민연금 많이 납부하셔야겠죠
18/08/28 11:28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나게 설계할 수가 없으므로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금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하면 모를까요. 문제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부과식으로 해도 상관 없으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대책없이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한국의 연금이 OECD보다 적다는 건데, 연금이 적은 이유는 일단 OECD보다 한국사람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고, 고용 불안정으로 연금 기간을 풀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더 정직한 입장을 내려면 보험료 인상을 하면서 노후대책으로는 국민연금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게 맞지요.
언젠가는 부과식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는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부과식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가야 연착륙이 가능할지를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후손들도 연금 걱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부과식으로 가면 보험료 30%가 현실화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연금 수준에서 보험료만 조금 올리는 정도로 손을 보고, 노후 걱정은 기초연금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돈 많이 내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려봤자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차라리 전국민이 같은 금액을 받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노후는 보장이 되는거죠.
18/08/28 12:02
[소득 대체율 40%의 수익 비 1은 보험료율 16%입니다. 보험료율 16%를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이득이 아니라는거에요. 그런데 최소 30%를 미래 세대들이 낼까요?]
쉽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6%와 40%...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18/08/28 12:42
2050년쯤에 텔로미어의 비밀이 풀려서 신약개발로 뇌기능과 신체기능을 되돌릴수 있다면 노동은 죽을때까지 하는걸로 하고 연금을 치료비용 명목으로 타가는 상황이 올지도…
혹은 AI특이점의 도달과 알파고님의 자비 덕분에 전인류가 생산노동해방. 연금없이도 기본 소득이 생기는 마법으로 연금 자체가 사라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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