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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7 18:15
공무원 급여 못올려주는건 철밥통 이미지 때문이지 최저임금때문인가요
공무원 최저임금 맞춰서 올려주면 밥그릇 챙긴다고 국민여론 난리날겁니다. 무슨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주는 거 처럼 말씀하시네요.
18/08/27 18:59
없어서 못주는 거 맞아요. 자영업은 못주면 망해야하고 정부는 못주면 걍 최저미만으로 주면 되고 좋은 정부죠.
이미 전부터 수당 짜내고 이거저것 다 짜내고 있었습니다. 미친 수준의 야근이 당연시 되는 부처들은 이걸로 불만 많았습니다 세무직 같은 쪽요.
18/08/27 18:17
공무원 임금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 임금 상승 압력에 의해 올리긴 하지만 이 이상으로 올리면 민간에 여파가 더 있을텐데요 오히려 내부가 희생하며 민간 고용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려 할거일텐데요 민간에서 화낼게 아니라 정부 소속 공무원들만 이이앓는 소리낼 일인데
18/08/27 18:18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받던 기본급 외에도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돈 합치면 최저임금 이상인데 문제 될 게 있나요?
말씀하신 9급 1호봉 같은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게 하기 위해 추가로 임금 인상하기도 했고요. 본문 마지막 줄은 정부가 공무원한테 최저임금 밑으로 돈 줄 때 얘기해야지,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할 말이 아닌 거 같습니다.
18/08/27 18:22
저도 이와 같이 보는게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서 여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는데
최저임금을 못주고 있다고 말하는건 사실을 오도하는 듯 한데
18/08/27 18:18
정규직.. 정확히 말하면 국립박물관이나 인천공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들도 이렇게 되는건지..
그쪽 급여인상비율이 공무원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그사람들은 다른 보조비 같은게 없을텐데.... 그건 그렇다치고 최저임금이 7~8%는 우습게 오르는데.. 흠 1.8%라..
18/08/27 20:23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의 핵심이라 당연히 핵심키워드가 되죠...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무조건'오르는데 물가상승률대비 임금이 안오르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니까요
18/08/27 20:32
뭐 아래 이야기를 보니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공무원에게는 안정성이라는 다른 무기가 또 있죠.
결국 안정성만 있다면 사기업도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소비여력은 훨씬 늘 겁니다.
18/08/27 18:19
그래서 내년에는 모두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는 거 아닌가요?
[정작 정부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높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문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는데...
18/08/27 18:28
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무지막지한? 야근과, 공무원들 초과수당 안챙겨주는 관행을 고쳐야 할거 같은데 이점은 새누리계열쪽은 말할 가치도 없고,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고칠 생각을 안하네요
18/08/27 18:32
공무원에 대해 꿀빤다는 인식이 있는 한 쉽게 고쳐지기 힘들겁니다.
안그래도 공무원 지원율이 높은데 그런 것까지 다 해준다고 하면 저라도 지금 하는 일 관두고 공무원 지원하겠네요. 결국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일자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한건데 그게 쉬우면 최저임금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가지도 않겠죠.
18/08/27 19:27
(수정됨) 공무원 1인당 민원인수를 계산해보면 공무원 수가 oecd국가중 하위권 깔아주고있죠. 그럼에도 비정상적으로 빠른 민원처리속도는 말 그대로 공무원 갈아서 나오는 수치인데 크크...
18/08/27 21:03
야근 안해도 되는 곳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들 군대에서 많이 보았죠)
사람이 적어서 강제 야근 당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무직 쪽은 인원이 적어서 그냥 죽어나죠..
18/08/28 11:23
근무강도는 공무원간 편차 심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시출신 사무관이야 준비과정 근무강도 생각하면 박봉이고 늦게까지 일시키면서 퇴근시간 후에는 에어컨 꺼버리기도 하지만 지방에서 편하게 일하는 9급도 있으니까요.
사회전반에서 근무강도 문제를 손 봐야 하는데 요즘들어 생산성 낮은 노동자들도 손 좀 봐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입도 아니고 혹사 때문에 건강관리나 공부 할 시간이 없었던것도 아닌데 대충 일하면서 부하들 인사고과 가지고 갑질하는 인간들은 자르거나 애초에 승진을 막거나.
18/08/27 19:33
그제 고등학교 교사인 친척동생을 만났는데, 워낙 친해 서로 월급 오픈합니다.
작년 연말정산 연봉 4800만원 / 세후월급 220~230 저는 중소기업 연봉 5000인데 세후월급 350정도. 공무원연금이다 세금이다 해서 많이 떼가니 사실상 100만원 정도 차이나더라구요. 그나마 야근하면 250만원가까이 받는다는데..그래도...ㅜㅜ 공무원 연금에서 50만원떼간다는데 정작 본인 퇴직때는 월 150씩 준다고 울분을 토하더군요. ㅜㅜ
18/08/27 19:42
5년동안 야근 않할시 실수령액 15만원 올랐다더군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퇴직자들은 최대 280만원 정도 선에서 받지만 본인은 최대150이라, 한달에 50만원씩 떼는게 도대체 그게 어디로 가냐며 슬퍼하더라구요.
18/08/27 18:31
[정부는 공무원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을 웃돌도록 보수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다. 관련 기준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내놓는다.]
[최저임금과 비교한 공무원임금 기준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9급 12만5000원)를 더했다. 정부가 지난 5월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할 경우엔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은 없을 전망이다. 9급 1호봉 임금도 정액급식비,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기 때문이다.] 기사에 떡~ 하고 나와있는데 보고 싶은것만 보죠? 뭐 최저임금만큼 올렸으면 밥그릇 챙기냐고 했을듯... 이건 뭐 김갑환 점프 A도 아니고...
18/08/27 18:34
(수정됨) 그렇다기 보단 이건 사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위배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건 임금이 올라서 그에 따른 '분수효과'를 기대하는건데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올리는 반면, 하위부터 중위층까지의 임금을 책임지는 공무원 공공기관쪽의 임금인상률이 바닥이라는건 자기 입맛대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밖엔 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재원때문에 대부분 임금인상률이 삭감된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임금뜯어서 비정규직 임금을 주게 된거죠. 결국 기관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제가 볼때 소득주도를 할려면 정부주도로 전체적으로 급여를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책기조에 맞죠. 근데 아니라는건 전적으로 현정부가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이 좀 좋아보이면 크게 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이렇게 눈치보면서 소득주도라뇨. 하위공무원들 봉급이 과연 많은 걸까요?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도 한참 적게 올리면서 공무원 수만 증원한다는 건 도데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어제 장하성도 그런말을 했죠. 정부투자를 더 하니 뭐니........ 세금으로 현재 최저임금까지 보존해주면서 소득을 상승시킬려고 한다면 최저임금뿐 아니라 다른 임금들도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죽이되었던 밥이 되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번 결정은 의문입니다.
18/08/27 21:35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개념이 부자랑 거지의 천원이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아닌가요?
그럼 왜 하위층 최저임금 상승이 다른 계층의 임금 상승과 연결되어야 하죠?
18/08/27 22:09
(수정됨) 무슨말씀이신지 공무원들이 부자도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노동자 소득을늘리자고 하는게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인데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쪽 임금을 예년대비 하락시키고 있죠.
어디서 어떻게 소득을 상승시킬려는걸까요? 최저임금 받는사람들 임금올리면 다른 노동자 임금 적게올려도 전체 노동자 소득이 올라가는 마법이 생기는걸까요? 언제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한다더니 말입니다. 공공부문 월급인상엔 인색한거보니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엔 악영향을 주고싶은가봅니다.
18/08/27 22:25
전체적으로 노동자 소득을 올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다 오르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하위 계층에게 맞혀줘 있다고요.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의 돈이 동일한 가치가 아니니까(당연히 하위 계층에게 돈의 가치가 더 크니까)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자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위계층의 최저임금 상승이 다른 계층의 임금 상승과 꼭 연결되어야 하는 건가요?
18/08/27 18:39
(수정됨) 요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정부 반대세력의 가불기네요. 올리면 올린다고 아무리 공약이어도 대책없이 실행한다고 까고 상승속도 조절하면 공약과는 다르게 조절한다고 까고 심지어 없던 일도 언론에서 만들어서 까고...
게다가 올해, 상여금 산입해서 최저임금 맞추는 건 민간기업에서도 하는 일일텐데 공무원만 굳이 상여금 산입 안한 기준으로 기사내는 것도 웃기고요. 또 작년에 성과 좋았던 삼성 전자등 민간기업도 평균적 고과 받은 정직원경우 임금 인상률 3% 수준입니다. 공무원 1.8%가 높은 건 아니지만 낮은것도 아니에요
18/08/27 20:27
네 공무원 인상률이 높은 건 절대 아니지만 사기업에는 없는 정년보장이란 걸 감안하면 그렇게 낮은 인상률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52시간도 적용 안받고 고충이 있는 건 압니다만... 글쓴이의 주장인, 정부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 잘못되었어요.
18/08/27 18:50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맞춰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네요.
당직 근무, 야간 근무를 하면 야간수당을 제대로 맞춰 주는것도 아니고, 주말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다른 직업들처럼 주거나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공무원연금은 샌드백마냥 수시로 나와서 욕먹고 깎이고 ... 답답합니다. 초과근무 허위수령하는 사람들도 이젠 거의 없다시피하고 세종시 근무자들이나 바쁜 부처 직원들은 실질 초과근무를 57시간도 넘게 하는게 다반사인데 이젠 근로기준법 개정되었다면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고용증대가 목적인지 예산 절감이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쩄건 정부 목표에 입맛 맞게 필요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달리 또 필요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이중잣대로 적용하는데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챙겨주고요.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니 우리도 맞춰가야하잖아? 앞으론 최대 52시간만 인정해줄테니 더 일하면서 봉사활동할거면 하든가 아니면 일찍 퇴근해... 근데 니 할 일은 그대로야~알아서 해라는 식이고 정작 일은 줄어들지 않더군요. 딱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공무원 취급이 안습인건 아닙니다. 아예 동결된 적도 있었는데 올려주긴 하잖아요 허허... 다만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상승률 등의 이슈로 지지층을 확보하면서도 자신들이 고용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게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있습니다.
18/08/27 18:57
(수정됨) 17년에 공무원 9급 1호봉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보다 3프로 높았죠. 올해는 기본급으로 하면 최저보다 낮고 직급보조비 넣고 최저보다 0.3프로인가 높아지고 이번은 4호봉부터 기본급이 최저보다 높고 그 아래는 이것저것 때려 박아야 최저보다 높다는 건데 이게 소득주도성장인가요? 누가 봐도 실질임금 하락 아닌가요. 2년째 임금이 제대로 하락하고 있는 데요. 소득주도성장에서 공무원은 소비 주체가 못되나 봅니다.
18/08/27 18:58
진심으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불쌍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초과도 제대로 못받고 무급노동 태반으로 하는 데 최저 안지켰다 이런 거 잡으러 다녀야 한다니 제가 노동부 공무원이면 현타와서 일할 맛도 안나겠습니다.
18/08/27 19:05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나 제대로 바꾸고나서 이런 이야기 하면 이해나 합니다.
맨날 공무원 이야기 나오면 공무원 꿀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돈 이야기 나오니까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는데 일할맛 안한다는 소리만 나오네요.
18/08/28 09:07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라는게 참 바뀌기가 힘든게, 부서에 따라 업무강도가 너무 케바케라서(보통은 죽어나는 부서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일부 꿀빠니즘 공무원들이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그 몇몇들을 보고서는 '공무원 철밥통 응 수고' 이래버리니... 꿀빤다고 비난하는것도 틀린말만은 아니고 과로사하는 공무원이 많다는것도 틀린말은 아닌데, 그럼 적어도 무료봉사를 할수밖에 없는 부서에 인원확충이라도 팍팍 해주는 식으로 나가야하지않나 싶어요. 문재인정부에서 업무부담이 큰 부서들 위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린 부분은 잘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일이년 좀 많이뽑는다고 바뀔 문제는 아니죠.
18/08/28 09:11
결국 인식의 문제입니다.
맨날 이런걸로 공무원 못 늘이게 여기저기서 태클 걸어놓고 다시 이런식으로 딴지를 거는 행태에 저는 질렸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무원 너무 고생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임금 올라가는 수준이 조금이라도 달랐겠죠. 물론 전 인원확충을 많이 하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만...
18/08/27 19:06
물가상승률이 1.8보다 높을 건데 기본급 1.8만 올리면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월급 깍이는 거죠.
소득주도성장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최저임금인상에 큰틀에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공무원이라고 다른대우받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영향을 안 받는다하만 말장난이죠. 특히 7-9급 적은 호봉들은 급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정 호봉까지는 유의미한 상승이 있어야죠. 작년에도 2.6인가로 차이가 상당했는데 올해는 뭐.. 이 정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아닌가요?
18/08/27 19:28
매년 호봉에 따른 인상액이 적어도 1.5-2%는 되지 않나요?
공무원이건 공기업이건 어디를 가나 근로자들은 자연적 호봉상승분은 임금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연봉협상하는 민간기업이라면 3% 이상 매년 인상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겁니다.
18/08/27 19:16
사기업이라고 매년 연봉상승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호봉상승이 1월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12월이 승급월도 있구요.
18/08/27 19:25
기사를 가만 읽어보니 연봉이 1.8%오르는게 아니고 연봉 테이블이 1.8%오르는거 아닌가요?어느 사기업이 매년 연봉 테이블이 오르나요?
18/08/27 20:00
2017년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이 없었나 보네요.
2019년에는 말씀하신 수당을 넣어야 최저시급보다 높다는 말이잖아요. 2020년에는 추가로 넣을 수당이 없는데, 최저시급만큼 올리겠군요.
18/08/27 20:01
안 넣고 비교해서 호도하잖아요. 넣고 하시라구요. 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잖아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들은 최소한 넣고 비교해야죠?
18/08/27 20:04
양쪽 다 뺐는데요?
제가 한쪽은 넣고, 한쪽은 뺐나요? 그럼 2019년에 최저임금보다 27만원이 적은데 2019년에 27만원 추가하고 2018년 테이블에도 27만원 추가하라구요?
18/08/27 20:06
정근수당 50% *2 / 정액급식비 13만 * 12 / 명절휴가비 60%*2 넣고 계산하시라니까요. 복리후생 1도없는 209*8350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거 아니에요? 아 직급보조비도 10만원 * 12 정도는 되죠?
18/08/27 20:15
직접 계산해보니까 본봉 1,474,878원, 직급보조비 125,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 연 20,758,536원
정근수당 100% 1,474,878원, 명절수당 120% 1,769,854원 = 연 3,244,732원 합계 24,003,268원 월 평균액 2,000,272원 이네요. 가족수당 같은 기타수당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18/08/27 20:15
10년째학부생 님//
2018년 9급 1호봉 : 1,448,800원 정근수당 : 1,448,800 * 50% * 2 / 12 = 120,733원 정액급식비 : 130,000원 명절휴가비 : 1,448,800 * 60% * 2 / 12 = 144,880원 합계 : 1,844,413원 (117%) 2019년 9급 1호봉 : 1,474,878원 정근수당 : 1,474,878 * 50% * 2 / 12 = 122,907원 정액급식비 : 130,000원 명절휴가비 : 1,474,878 * 60% * 2 / 12 = 147,488원 합계 : 1,875,273원 (107%) 이렇게요?
18/08/27 20:16
(수정됨) 홍승식 님// 네 거기에 직급보조비 넣어주시면 딱맞네요. 공무원 1.8프로 오르던 18프로오르던 정해진 재원 내에서 행해지면 저랑 관계 없으니 아무런 상관 없는데, 뻔히 다 아는 수당 다 빼놓고 호도하지마세요.
18/08/27 20:24
10년째학부생 님//
말씀하신대로 계산하고 최저시급과 비교해보죠. 최저시급은 2022년까지 1만원으로 7%씩 인상하고, 공무원 급여는 똑같이 1.8% 인상했습니다. 2018년 196만원(125%) 2019년 200만원(115%) 2020년 203만원(109%) 2021년 206만원(103%) 2022년 209만원(100%)
18/08/27 20:26
홍승식 님// 제가 지금 정권 노동정책, 임금정책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모르시나 보군요. 어쨌든 결국에는 공무원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문제다 그말씀 하신거네요. 정권이야기 하시는거 보니까.
18/08/27 20:28
10년째학부생 님// 정근수당이 100%라구요?
정근수당 1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일년에 총 두번 나오고, (2018년) 지방 행정직 9급 4호봉기준 247,810씩 두번 495,620원 받았는데 1,474,878원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18/08/28 15:49
10년째학부생 님// 정근수당 50% 받으려면 11년 걸립니다. 9급 1호봉이 어떻게 정근수당을 50%를 받아요. 정근수당 5%도 못받아요. 가족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니고 부양 가족이 있어야 받는거라 저는 10년이 넘도록 받아본 적 없는 수당이고요. 애초에 모두가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죠.
18/08/28 13:22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공무원 외의 무기계약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혜택을 받고 계시지요. 명절휴가비, 상여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모두 제외한 금액에서 (즉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다이겠지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같은 기준에서 본봉으로만 따져야 할것인데 왜 공무원들은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넘기니 할말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18/08/27 20:01
그러니까 9급 1호봉 연봉이 1.8%오르는데 그 올해 9급 1호봉 받던 사람이 내년에 9급 1호봉 받는거 아니자나요 연봉이랑 연봉 테이블의 차이가 뭔지 모르시나요?
18/08/27 21:07
홍승식 님//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연봉 테이블이 바뀌는건 거의 10년만에 한번인가 봤는데요 자주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애초에 하시던 얘기는 연봉인상률로 숫자 장난 치시던 얘기였는데요
18/08/27 21:09
mmm 님// 그래서 제가 물어본게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의 급여가 달라지면 그게 연봉인상률이 아니냐 였으니까요.
전 지금까지 그걸 연봉인상률로 알고 있어서요.
18/08/27 21:18
홍승식 님//연봉 인상률은 개인이 받는 연봉의 인상률이죠 9급 1호봉으로 치면 내년에 받을 9급 2호봉 연봉 증가분에 2호봉 연봉 자체 증가분을 더한걸 연봉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18/08/27 19:28
그렇게치면 사기업도 연봉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을 고려해야겠죠.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다음 연봉협상에서 노조에게 강한 협상력을 제공하는데 말이죠.
18/08/27 19:17
그래도 전체 근무기간과 연금소득, 각종 복지와 정년보장, 스트레스 등을 포괄적으로 보면 공무원 임금은 국민 전체 노동자를 줄세웠을 때 상위권에 속하죠.
18/08/28 12:48
음.. 이미 흙탕물이라 끼어들지 않으려 했는데, 잘못아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한마디 거듭니다.
정년보장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금은 이전에도 여러번 다루었던 주제라 더 할 얘기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결코 사기업에 비해 못하다 할순 없을것 같네요. 개인의 스트레스를 정량화 할 수 없기에 다투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무원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나도 잘못 알려진 부분 입니다. 소기업 까지는 몰라도 중기업이상의 사기업이 공무원 복지보다 좋다고 단언합니다. 사실, '복지'라고 말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별개로... 나름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초봉이 알바생 최저시급과 다투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무원은 이래도 된다는것에 더 슬프고요. 공무원을 욕하고, 공무원의 대우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을 수 있지요. 저는 집단 이기주의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진짜 이래도 되는건가요?
18/08/28 14:53
2017년 인구 10만명당 공무원 자살률은 동일 연령대 민간 자살률의 1/3이네요. 판단을 위해서는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적어도 일반 직장인이 공무원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기업마다 복지로 줄지 임금으로 직접 줄지 다르고 어차피 다 지출이므로, 그냥 전체 받는 임금으로 따져보죠. 1년 기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2016년 대한민국 9분위 평균연봉이 4789만원이고, 2017년 일반직 공무원 연평균 급여가 5844만원이네요. 9급 공무원이 평생 9급 1-3호봉 인가요?
18/08/28 17:58
우선 첫번째는 통계 해석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이경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도로 국한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언급한 것이고요. 해당 자료를 가지고 '일반직장인이 공무원보다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균연봉은 자료를 잘못 보신것 같은데 9분위 평균연봉은 5587만원 입니다. (9분위의 연봉 하한이 4789만원이네요. 저도 덜렁거려서 자주 실수 함니다.크크) 아무튼 이렇게 비교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데요. 9분위라 하면 소득이 꽤 높은 분위이므로 이보다 많은 공무원 연봉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년까지 다닌다 하더라도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대부분은 6급 이하에서, 7급으로 시작한 공무원 또한 4급 이하에서 끝나는게 현실이며 우리가 말하는 사시,행시,외시 출신의 5급으로 시작하는 공무원이 통계에 함께 들어있기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입니다. 같은 공무원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 할수도 없지만, 그 쪽으로는 사다리 자체가 닿질 않는데, 그들의 소득을 포함해서 평균연봉을 낸다면 좀 억울할수 있겠지요.
18/08/28 19:43
엄밀히 따져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업무로 인한 자살 비중이 동일하다 가정하고 추측한 바입니다. 어찌되었건 자살률만 보아서는 적어도 공무원이 보통의 국민 보다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보여지네요.
평균과 하한은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만, 복지 포인트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의 연급여가 4992만원으로써 소득 9분위에 속하는데요. 혹시 기능직 공무원 중에도 사시, 행시, 외시 출신이 있나요?
18/08/28 21:51
쭈꾸미님.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업무로 인한 자살 비중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 모두가 회사원은 아니거든요.
쭈꾸미님이 제시하신 내용으로는 공무원이 보통의 국민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어떠한 근거도, 아니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특정 직업군과 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요. 제시하신 일반인 자살률에는 노인,학생, 무직자, 노숙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기능직에는 고시 출신은 없습니다. 평균 연봉이 4,992만원 인 것인데요. 공무원 평균 연령을 급히 검색해 보니 46.5세 입니다. 얼렁뚱땅 계산하여 46세에 연봉이 5천만원 이라는 거지요. 많은가요?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적은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18/08/29 00:20
엄밀히 따지면 님 말이 맞지만 자살률 통계는 비슷한 연령대의 통계이며, 무직자 노숙자 감안하더라도 자살률이 3배나 차이날 때에는, 낮은 쪽의 스트레스가 낮다고 러프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예 근거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9분위 소득이 적다고 하는데, 40대 평균과 중위 연봉 모두보다 높습니다. 2017년 연령별 소득구간 분포 보아서는, 기능직 공무원 급여는 약 상위 36%, 50대에는 약 상위 32% 수준이네요. 이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서의 분포이므로 40-50대에 실업자가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따지고, 복지 포인트와 비과세 급여 및 연금을 고려하면, 공무원 급여는 실질적으로 더 높다고 봅니다.
18/08/29 00:45
자살률 얘기는 더이상 의견 차이를 좁히긴 힘들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는 시작점이 다른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 얻는 비교적 양질의 직업이라 생각하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36%, 32% 모두 높아 보이지만 그 모수 안에는 모두가 기피하는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등이 모두 포함 되어 있지요. '높은 스펙을 가진 고학력자가 서로 되려고 싸우는 공무원이니 그만한 대우를 해 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와 전문성이 화이트컬러라 부르는 이들의 수준은 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려면 그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량 비교가 힘들지만, 공무원으로써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많고, 부당한 처우도 많습니다.(합법적으로요) 반드시 정년까지 다니지도 않더군요. 이것은 어쨌든 일반 직장보다 퇴직의 압박이 적긴 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라고 하면 그냥 복지포인트 정도가 다 인데, 7급 8호봉 기준으로 일년에 3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표본이 제 옆에 있는 1명 뿐이라 데이터라 부르긴 어렵네요) 비과세 급여도 거의 없고요. 복지는 중견기업만 되어도 이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너무 많이 언급되어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먼저 언급 하시니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이 된다면 차라리 퇴직금+국민연금을 받는게 더 많을 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쭈꾸미님의 댓글 "노동자를 줄 세웠을때 공무원의 소득이 상위권에 속한다."라는 명제는 전체 노동자를 모수로 한다면 데이터상 참이지만, 각종 복지 와 덜한 스트레스가 메리트라는 의견에는 윗 댓글들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18/08/29 08:49
(수정됨) 보수 통계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취약근로자,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포함)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능직 공무원은 동일 연령대에서 보다 높은 소득 분위에 위치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가 다른듯 합니다만(7-9급 공무원 전문성이 높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적어도 기능직 공무원은 높은 교육 및 숙련기간을 요구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이들의 임금을 예로 든 이유는, 대체가능성이 높은 저숙련공인 이들조차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직무 수준에 따른 적정 보상보다 많이 받는다고 보여져서 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높은 경쟁률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듯 하네요. 공무원 복지 리스트와 민간의 평균적인 복지 수준 비교, 공무원의 적정 보수와 임금체계, 공무원 연금의 높은 납입료율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유리한 이유 등을 논하기에는, 각 주제가 글을 하나 파야 할 정도이므로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8/08/27 19:18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공무원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온갖 반대에도 꿋꿋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정작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전 정부보다 낮게 올리다니, 솔직히 좀 유감입니다.
18/08/27 19:18
그냥 국가 재정이 어려울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런지요. 극복하면 올라가는거고 이렇게 가다보면 진짜 망할래나;
18/08/27 19:26
국가 재정을 정부 재정으로 본다면, 재정 자체는 매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역대급 찍었죠. 돈 나갈 대도 그만큼 많아지기도 했지만.
18/08/27 19:25
(수정됨) 공무원 배고파 뒤져요 그만좀 까세요 흑흑. 수당많다 뭐하다 하는 분들 오셔서 근무좀 해보세요 제발. 진짜 개 토나옵니다 1.8% 보고 우리가 이돈받고 일하려고 셤봐서 들어왔냐고 동기들이랑 한탄합니다 ㅠㅠ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겠다고 그러겠습니까..
18/08/27 19:32
적게 올리면 그거에 영향받는 모든 공무원들이 까는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많이 올리는걸 까는 이유는 딱히 이해가 가진 않지만요. 이해당사자가 다르다보니 어느쪽으로 가도 까는소리 나오는건 당연하죠. 국민 전체가 칼라로 연결되어있지 않은이상에야 뭐...
18/08/27 20:00
뭔 의미가 있냐뇨... 정치적으로 무슨의미가 있냐는거면 모르겠지만 낮은 임금인상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겐 큰 의미가 있죠. 많이 올렸다고 까는쪽이야 뭐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을거구요. 적용 당사자가 까는건 어느정도 이해할만 하지 않나요
18/08/27 20:58
글의 방향성이 공무원 급여에 대한 부분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공무원 임금을 끌여들여 까기 위한 소재로서만 사용하기에 올려도 깔거고, 내려도 깔거고 라고 쓴겁니다. 공무원 급여는 나라가 알아서 책정하겠죠. 사기업도 아니고 누가 공무원 하라고 강제하는것도 아니고 나라에 봉사하고 싶고, 연금 매력있고 (예전보단 덜하지만) 정년보장되니 하는거지 돈벌라고 (급여메리트) 공무원하는건 아니잖아요.
18/08/27 19:38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안좋은 쪽으로 가면 까는게 당연하죠 다만 이 글에도 공무원 연봉이 적게 올라서 나쁠게 없으신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보이시는 몇몇 분들께서 그저 나라 걱정 국민 걱정에 여념이 없으셔서 까고 계시네요
18/08/27 20:58
그 문장 앞에 최저시급 주지 않는 사업체 처럼 정부도 최저시급 주지 않으면 이라는 건데요.
그 문장이 현 정부가 최저시급도 주지 않는다는 문장인가요?
18/08/27 21:16
님이 가져온 기사에도 최저임금을 웃돌도록 보수 체계를 개편한다고 써있습니다. 결국 막 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한, 걱정이 너무 앞선 잘못된 사족이란 얘기죠.
18/08/27 19:57
중앙부처의 경우도 일 부려먹는 수준이 매우 심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국회, 청와대, 총리실 이런 상급 기관은 모두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없이 일을 시킨다고 하더군요. 저녁 6시에 다음날 9시까지 무슨 자료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고, 주말에 연락와서 현안들 검토하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 청와대나 국회에서 주말이나 월요일에 특정한 정책을 발표하면,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을 갈아넣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8/08/27 20:33
세종은 갈아 넣습니다.
중앙 부처에 선후배 동기도 많고 직급도 5급부터 골고루...있는데 저도 세종에서 교직생활하는데 불쌍할 정도로 갈아 넣어요. 그 돈 받고 이렇게 일 할줄 알았으면 그 머리로 공뭔 말고 다른거 했을 사람도 많을걸요...
18/08/27 19:55
인상률만 낮다고 덮어놓고 까는 게 맞나요? 정부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가까운데 교묘하게 최저임금이랑 엮어서 정부를 까시네요.
기사보세요. 두 가지 이유로 인상률을 낮게 잡았네요. 하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재정부담, 두 번째는 올해 17만 4천명의 공무원 증원 때문이라네요. 재정 부담이 늘어나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폭을 줄였다잖습니까. 일자리 늘리고 인상률 조정하는 건 안보이세요? 앞 뒤 다 자르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낮은 것만 딱 뽑아서 '니네(정부)도 못하면서 민간기업보고 하란다'고 할 문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계속 올리면 공무원들 급여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라고 물어보셨죠? 조정수당 넣습니다. 2017년에도 9급 1호봉이 최저임금 미달해서 최저임금 수준 맞춰주는 식으로 봉급 조정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최저임금 미달 공무원들도) 연동해서 더 받아요. 문제 있나요?
18/08/27 19:59
[최저임금 오르면 (최저임금 미달 공무원들도) 연동해서 더 받아요.]
2018년에 9급 1호봉 얘기죠? 2019년은 9급 3호봉까지 더 적다네요. 1호봉과 3호봉 모두 연동해서 올려주면 1호봉과 3호봉 급여는 같은거네요? 2020년에는 5호봉까지 적으면 5호봉까지 조정수당 넣나요?
18/08/27 20:06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공무원은 조정수당 부여 안하는데 조정수당을 어떻게 차등을 하면 호봉별 차별화가 되죠?
100원만 차이가 나도 1호봉보다 2호봉 급여가 더 높으니까 상관없는겁니까?
18/08/27 20:33
핵심은 최저임금 적용대상 아닌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시급이 오르면 조정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은 보존해준다는거죠. 님께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월급 간 역전현상이 일어나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다구요.
본문의 내용 이야기 나눌 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호봉간 형평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고 늘어지시는지요? 일단, 물어셨으니까 답해드리면, 조정 수당에 관한 내용은 매 연초 관련 규정(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될 때 같이 나옵니다. 그 때 얘기나누셔요. 그 때 정부안 보시고, 호봉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논하시죠. 올해 조정수당 내용은 아래 링크 살펴보시구요.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104000090
18/08/27 20:37
그러니까 공무원 급여가 최저시급만큼 떨어지는게 최저시급을 너무 많이 올려서인지, 아니면 공무원 대우가 급격히 나빠져서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전 아무리 봐도 전자 같아서요.
18/08/27 20:15
공무원분들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이 말 싫어하는 사람 많을겁니다
내가 받는 봉급에는 세금 안내는줄 아나... 어쩔수 없이라도 세금 가장 정직하게 내는 직군인데... 반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도 안받고 사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는지 항상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순 없네요
18/08/27 20:29
솔직히 능력있으면 공무원 할 메리트 0인거 같아요 민경채 활성화되고 로스쿨 출신 공무원 늘리고 행시 없애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민간 공직 와리가리 할거에요 미국처럼. 이게 좋은지 안좋은진.몰겟네요. 로비스트 합법까지 하면 진짜 미국화일듯
18/08/27 20:47
정작 일선 공무원들은
내년 최저시급 오르니까 우리도 최저급여 오르고 초과근무수당도 더 오르고 서로 다 오르겠네 라고 좋아하는데.... 공무원노조 대신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시니 감사할따름이네요..
18/08/27 21:08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최저임금 협상이 나오고나서 -> 오 내년에 우리 초과근무 수당도 많이 오르겠다 라고 좋아했다가 1.8프로 인상보고 하.. 몇년만에 최저라는데 짜증나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고통분담이라는데 ㅠㅠ 이래서 현재로서는 1.8프로 인상때문에 그냥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 + 1호봉 상승 효과 정도 생각(체념) 하고 있고 거기다 부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좀 오르겠구나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 플러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최저시급을 주로 이야기 해서 저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플러스가 조금 더 커져 보이게 적었네요~
18/08/27 20:52
그래서 내년에 오르는 게 1.8%고 그 결과 9급 3호봉까지 최저임금만도 못해서 딱 최저임금 먹고 살라고 맞춰주는데
그걸 가지고 좋아한다니 그 동네 공무원 분들 충성심 아주 칭찬합니다.
18/08/27 21:08
딱히 엄청 충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뭔 힘이있냐 1.8프로 하.. 요정도 심정에 + 그래도 초과는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8/27 21:09
(수정됨) 여긴 충청권입니다. (소심해서 수정 ㅠ)
거기는 어디 일선인가요? 여기가 초과가 빡세서 그런가 초과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네요..
18/08/27 21:20
서울에서 일합니다. 서울 밥이 맛있는 곳에 있습니다.
세종에 있다가 올라갔는 데 세종에 있을 때는 안그래도 마른 애가 더 말라서 죽어가더니 지금은 살맛난다고 하고 있죠.
18/08/27 20:55
'최저시급도 주지 못하는 사업자는 망해야 한다면, 최저시급도 주지 않는 정부도 망해야 하나요?'
속이 상해서 하시는 감정적인 말씀이겠지만, 이 말이 논리적인지 놓고 보자면, 전자는 시장논리에 의한 것인데, 후자도 시장논리를 쓰긴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공무원도 시장논리로 하자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을 놓고 볼 때, 공급이 너무 많으니 가격 하락해야 하는 게 시장논리겠고요. 그래도 공무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지원을 할 테니까요. 최저임금을 안 줄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법이니까요. 정부가 법을 어길리 없죠.
18/08/27 21:00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전 공무원은 최저시급을 받는 타 직장보다 최소한 어느정도 더 나은 직장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쓴 글이거든요. 혹시 쓰신 댓글은 공무원은 특수성이 있으니 최저시급을 받는 타직장보다 못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18/08/27 22:12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직업은 미래가 불분명한 직종입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봉급이 적은 반면, 훨씬 안정적이고, 퇴직후 연금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열기가 과하게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유리한 일을 외면할 일이 없죠. 공무원이 현재 각광받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급여가 낮은데 반해 퇴직후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님은 단편적으로 지금 받는 월급이 훨씬 적으니, 공무원을 너무 부당하게 대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 장인이 공무원이신데, 충분히 노년을 즐겁게 지내실 정도로 퇴직금이 다른 직업에 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18/08/27 23:50
알고는 있습니다. 제 말은 최지시급이란게 경제적 으로 가장 약한 최하위계층을 위한 배려를 위한 특수한 목적의 제도인데, 그걸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과 비교해서입니다.
18/08/27 23:56
네. 훨씬 안좋아진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공무원들의 메리트는 연금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겁니다. 일반 서민층 입장에서 볼땐 공무원 연금이 부러운건 사실입니다. 물론 퇴직금 빼면 연금이 현재 얼마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 국민연금 가입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공무원 연금 줄여야 된다느니 그런건 저도 아니구요, 다만 본문에서 말한 최저시급 인상과 공무원 임금 인상을 비교한거를 빗대어 말하다 보니, 어이없어 말한겁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과 공무원 임금 상승을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18/08/28 01:02
퇴직금이라는게 없습니다. 연금을 일시금형태로 받는 것만 있죠. 당연히 그게 손해라서 안하구요. 아마 지금 신입공무원분들은 예전의 제일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연금이 장점이라고 할 순 없어요. 지금 신입회사원이 국민연금들어서 공무원과 비슷한 기간 납부하면 수익률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돈은 두배를 내니까 공무원이 더 많긴 하겠죠.
18/08/28 01:18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임금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았는데..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군요. 여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8/08/28 07:01
본인이 쓰신 글에 대해 피드백하시고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에 어느 정도의 비판받을 여지가 있으니, 달게 받겠다"보다는 처음부터 최대한 비판받을 여지를 줄여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홍승식님께서 쓰시는 최근의 여러 글들 보면 댓글에서 논쟁도 격해지고, 독자 입장에서 피로감도 쌓이는데, 의도이든 의도가 아니든(이 글은 의도적이었다고 보이네요) 사실관계가 덜 파악된 채로 글이 쓰여진다거나, 너무 글의 재료가 취사선택된 채로 글이 쓰여진다거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8/08/27 21:09
(수정됨) 29만원만 계좌에 있던 분은 공무원 월급이 적으면 뇌물받는다고 월급을 엄청 올려주었고
DJ 정권때는 6개월 마다 올려주었지요 (공무원 연금을 다 써버린 건..) 이명박 때 동결했죠 (자신은 뒤에서 다 챙겼지만) 게다가 휴가도 강제로 매달 1일 쓰게 하고 환율 장난으로 물가 엄청 올렸던거 생각하면 현실은 (-N%) 503씨는 공무원 연금을 박살냈고요 김영란법으로 공무원을 옥죄었죠 요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야근 압박넣고 강제로 휴가쓰게 해서 인기가 없던데 1.8%라.. (실제 -n%..) 티도 안나는데 그냥 동결해버리지 그랫어요 동결하고 공무원 표만 잃고 나머지한테 점수따지 이게 뭔 짓입니까?
18/08/27 21:20
소득주도 성장은 해야되고 공무원은 최저시급도 못받는 수준으로 기본급을 주고
서울땅값 잡겠다더니 서울 역대급 폭등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하위계층 잘살게 하겠다더니 하위계층 소득 대폭 하락하고, 그러니 통계청장이 문제다 해서 통게청장 자르고, 소득주도 성장 옹호하는 사람 청장 세워놓고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갈수록 실망감만 더 커집니다. 문제는 실망한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것도 아니란거죠. 결국 문재인이 잘하기만을 빌수밖에 없네요.
18/08/27 22:07
그러게요. 저는 지금 이 꼴나는것도 대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대안이 없어서 지금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인데,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고 그러는건지 어느쪽이든 참 실망감이 커지네요.
18/08/27 22:09
보통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가지고 다른 정부지출 관련 예산들도 증액비율을 동일하게 잡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이 유공자 유족연금을 받으시는데 이 연금의 인상률은 공무원임금과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쓰셨지만 imf때도 올랐던 연금이 딱 한 번 이명박때 동결된 적이 있었죠. 최저임금과의 연관 문제는 모르겠지만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을 펼치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증가비율이야말로 소득주도형 정책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대로 1.8% 인상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18/08/27 22:16
1.8프로 인상은 참을 만한데 야근총량제가 헬이네요.
센터별 야근 총량제로 1인당 한달 7시간 정도로 초과근무를 제한해 버렸는데 업무량도 많은 부서라 힘드네요. 어떻게 1/8 수준으로 할당량을 줄여 버리는지... 7,8급분들은 그냥 초과 안 올리고 일하는 게 일상입니다.
18/08/28 09:18
진짜 인원 더 안뽑고 초근제한 두는건 악질입니다... 제한둔다고 일을 안할수도 없는노릇인데 말그대로 그냥 무료봉사하라 이거아닙니까... 사기업의 포괄임금제같은걸 국가에서 나서서 하고있으니 이거는...
18/08/27 22:22
공무원들 박봉인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9급 1호봉과 비교하면 최저시급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기업들 연봉 테이블, 바뀌기는 하지만 잘 안 바뀝니다. 그마저도 기준 없는 회사들이 많고요. 공무원은 연봉 테이블,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조금씩 오르며 업데이트 됩니다. 당연히 9급 1호봉은 2017년 대비 [1.8% 오른] 9급 [2호봉]을 받게 되는 건데 사기업도 호봉 있는 곳 많다며 사실 관계를 호도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그나마도 40대 중후반 되면 슬슬 퇴사의 압박이 밀려오는 곳이 사기업인데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굳이 비교하려는 의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50대 60대에도 펑펑 고액연봉 받으며 잘 나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한데 이 분들이 직장인들의 다수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야 말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까야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18/08/27 22:35
윗 분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차이가 나도 나중엔 업데이트 해서 맞춰 준다고요.
결론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18/08/27 22:57
1.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2. 공무원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양질의 일자리이다 3. 기존 공무원 최소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충분히 높은 급여를 줬지만 그 차이가 점점 줄고 있다 4.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과 수렴되는 것은 공무원의 가치가 내려가거나, 최저임금이 시장에서보다 높다는 뜻이다 5. 공무원 시험의 경쟁율을 보면 아직도 충분히 공무원은 가치있는 직업이니 최저임금이 시장보다 높다 이런 사고 흐름이었습니다.
18/08/27 22:57
줄어들고 있죠. 그건 우리도 알고 정부도 잘 알죠.
역전을 순수하게 우려하시는 건지 역전된다!!!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역전 안 됐고 역전 되면 그때 가서 부르짖으셔도 됩니다. 왜? 아직 역전 안 됐고 정부도 역전현상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18/08/27 22:54
저 궁금한게 있는데 공무원들 초과수당 안나오는데 일한다고 계속 댓글이 달리는데
그냥 초과수당 나오는 시간까지만 일하고 배째고 집에 가버리면 안되나요? 어차피 사기업처럼 짜를수 있는것도 아닌데 오늘할일 걍 내일하면 되죠. 뻔히 불가능한거 위에서 알면서도 찍어누르는거면 그자체로도 잘못된것 아닌가요.
18/08/27 23:03
승진 늦어도 상관 없거나 포기하면 그래도 됩니다.
다만 한국사회의 특성상 그렇게만 행동하면 은따가 되겠죠. 이를 감수할 수 있고 자기 일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18/08/27 23:09
웬지 그런 공무원이 적지 않을것 같긴 합니다. 그건그렇고 여기도 공무원 증원한다고 피를 튀기면서 정부 욕하던 분들이 있던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 뽑아줘도 되요. 그 분들은 이런데와서 댓글좀 읽고 생각의 업데이트좀 했으면 좋겠어요.
18/08/27 23:28
사실상 승진이 끝난 지방직 6급들은 정말 아몰랑 하는 경우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밑에서는 일 넘쳐나서 죽어나고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죠.
18/08/27 23:05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면 항의 전화, 민원제기 등으로 할 일이 2배로 늘어납니다.ㅠㅠ 특히 돈 지급건은 법적 기간이 남았어도 신청 다음날 안 들어오면 온천지서 전화와서 업무 마비됩니다.ㅜㅜ
물론 아몰랑 배째버리는 승진 포기한 주무관도 있겠지만 극소수예요.
18/08/27 23:25
어차피 이쪽이야 본봉보다는 수당이랑 비과세로 먹고사는 동네니깐 그러려니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닌 안짤리니깐 이정도 월급받고 일해, 괜찮지?” 라는 논리는 뭔 똥논리입니까..
월급이란건 업무강도로 판단하고 주는거지 퇴직확률로 줄세워서 주나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현대기아 생산직도 최저시급받고 일하면 되겠네요? 다들 월급받고 일안해본티 팍팍내는거같아 진짜 화나네요. 그리고 ‘고통분담’이 뭡니까 고통분담이.. 정책은 요상하게 세워놓고 그 책임전가는 왜 밑에한테 전가하는데요 정부 하는 짓거리가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말아먹고 노동자들 모가지 쳐내기며 ‘고통분담’ 이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데요. 말단들이 윗선의사결정에 참여했나요? 공무원 노조대표단이랑 직원협의회쪽이랑 말 1이라도 했나요? 고통분담은 청와대나 실컷하세요. 이딴 개논리 들이댈거면
18/08/28 00:27
(수정됨) 우선 고통 분담은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월급 인상률은 공무원이니까 그거받고 만족해 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곰곰히 따져보면 사기업과 별 차이 안난다는 거에요. 개논리 아닙니다. 공무원도 직종에 따라 추가근무 야근 많겠지만, 사기업이라고 8시간 근무후 칼퇴하는거 아닙니다. 정부 눈치보느라 근로시간 52시간 지키라고 인사과에서 제한하는 대기업조차도 야근하고 초과근무 못 올리는 경우 많아요. 중소기업은 더 하고요. 사기업 안다녀보신 티 많이 나시는데, 사기업 잠깐이라도 다녀보시면 일부 빼고 대부분이 공무원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 일하는거 금방 아실겁니다. 공무원과 같은 강도로 일하고 봉급도 큰 차이 안나는데 고용보장 안되는 사기업 이 싫으니 다들 공무원 하려고 난리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나은 공무원 연금 있고요. 그리고 수당과 비과세로 먹고 산다고 본인도 쓰셨는데, 사기업은 일부 빼고는 수당 잘 못챙기고 다 세금 떼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9급 공무원 월급하고 비교할 건 대기업 노조 월급은 아니죠. 일반 사기업 사원급과 5급 공무원 비교하는게 이상한 것처럼요.
18/08/28 00:10
공무원 기본급이 실제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흑우들 많은데, 월급외 받는거 많아요. 각종 수당 많아서 사기업 연봉으로는 계산하려면 저기 보이는 표에 1.5배 해야돼요. 괜히 공무원 평균 연봉이 5-6000나오는거 아니에요.
18/08/28 00:16
그리고 기본급표만 오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흑우도 있는데,호봉과 진급을 통해 오르는건 또 별도에요. 사실 공무원 좋은건 이런 급여체계보다도 업무강도와 환경과 안정성이 더 크지만요.
18/08/28 00:27
최저임금은 올랐음에도 최저임금만 못한 공무원월급은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라면 이해됩니다.
공무원임금의 인상폭이 적음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라면 동의할 수 없군요.
18/08/28 00:58
(수정됨) 국민들이 보기에 공무원이 최저임금을 받을 정도의 일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안타깝네요.
9급 공무원은 왜 최저시급도 안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위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수당이 크지 않고, 국민연금 본인부담 4.5% 떼지만, 공무원연금은 곧 본인부담으로 9%뗍니다. 더 많이 받아서 좋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많이 떼는게 당연히 부담스럽구요. 신입들은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이미 퇴직하신 분들 연금의 반정도 받을까말까합니다. 퇴직금도 없구요. 공무원이 어느 정도 수준 기업의 월급과 비교되느냐가 자부심을 좌우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알바생 월급과 비교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무기계약직분들 첫 월급이 공무원 첫 월급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합쳐도요. 몇 년이 지나야 역전이 되죠. 공무원분들이 속상한건 그거죠. 내가 저분들보다 놀면서 일하고 있는가. 더 많은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월급이 적은게 속상한거죠.
18/08/28 01:32
월급이 매력적이라 공무원 준비한건 아니었지만, 막상 되고나니 월급이 너무 적네. 올려쥬세요ㅜㅜ 인가요.
당장 월급도 많이 쳐주고 사기업 대비 고용안정 / 연금 / 근무환경 수준이 지금 정도라면 하위직 공무원 90프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있을걸요...
18/08/28 01:54
장사6년하다가 요즘 최저시급 시장에 뛰어들어 보니 알겠더군요. 요즘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도 편하게 일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는 걸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 편의점 알바 얘기 하시는데 농담아니고 한번 구해보셔요. 인터넷으로 들은 얘기와 다르게 들어가는 사람이 최저시급 안받는다고 사정사정해서 들어가더군요. 주휴수당이나 연차, 공휴일 각종수당 명절이고 뭐고 다 말아먹는데 알바하고 비교하시면 안되요...
18/08/28 01:57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확 깨는 군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어떤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는 지가 그려집니다. 당시 한국에 없었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인데 지금 보니 이런식이었구나 싶어지네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수당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다 많은 월급을 받음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부도 최저시급을 못주는데 민간이 어찌 주냐는 논리를 만들고, 최저시급을 인상한 정부를 공격하고선, 그 뒤에 다시 최저시급도 못주는 정부는 무능한 것처럼 내용을 이끌고, 마지막엔 다시 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보다는 많다는 글을 넣어서 공격에서 피할 길을 만드는 군요. 정식 바짝 차리고 글을 보지 않으면 오른 최저시급은 정부도 줄 수 없는 무리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걸 강행한 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겠네요. 아마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정권때도 계속해서 공격했었겠죠. 글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주장을 전달하는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글은 주장을 참 비겁하게 합니다. 사실을 둘로 나눠서 오해하기 쉽게 만들고, 중간에 공격할 내용을 가득 적고선 다시 합쳐서 빠져나가는 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사실- A라는 사람이 가방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서 휴지 쓰레기가 떨어졌습니다. A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를 떨어트린 것을 확인하고선 다시 돌아와 그걸 주어갔습니다. 위의 사실을 놓고 현 본문과 같이 글을 쓰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이용 방식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인성이 좋지 않다. A라는 사람은 가방을 들고가다가 길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는 평소 길에 쓰레기를 버려선 안된다고 말하고 공중 도덕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 그가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다. 그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아울러 그 같은 사람도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대다수의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무척 잔인한 일이다. A라는 사람은 왜 자기도 지키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일까? 아, 그런데 쓰레기를 버렸던 그가 다시 와서 그걸 주어가기는 했다. 글의 구조가 약간 바뀌었지만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선동을 목적으로 한 글 중에 위와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요즘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희한하게 요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나 기사는 대부분 위와 같은 듯하여 보기 괴롭습니다. 덧글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혹여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18/08/28 04:48
매년 년봉(소득) 떨어지는 자영업자인데요.
그렇게 맨날 비판만 하면 뭐가 된답니까? 상반기에 매출이 1000만원도 안되어서 미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는 정책흔들기는 아니올시다 싶습니다. 하루에 꼬박꼬박 올라네요. 자영업 10년차가 넘어갔지만 올해는 공무원 9급 1호봉 반도 못벌고 있지만 정말 이건 아니올시다. 정직원도 아닌 알바 월급을 가져다가 9급하고 비교하고 상여금등 기타 금액도 빠진것 같은데... 40대 50대 60대에도 비정규직 또는 알바가 있는데 그들이 9급 1호봉보다 적게 벌어야 하나요? 최저임금에 우리 부모님들은 해당이 안되나요? 우리 자식은 해당이 안되나요?
18/08/28 08:37
이 글의 요지는 공무원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이 좁혀질 때, 그게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에 대해 어떤 추론을 하게 하는가,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 책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어떠하냐를 말하는 글인데, 타겟도 최저임금이며 내용도 최저임금인데 어느새부턴가 달에서 손가락으로 옮겨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처우의 적절성부터 이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주변에 사무관, 주무관 다 있고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도 하는 입장에서 전혀 공감 안 가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18/08/28 09:57
어불성설을 차치하고는 최저임금이 시장 내 균형임금에 비해 높은 선에서 형성되어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는데, 애초에 최저임금제도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효용이 없는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비숙련 기능직 노동자라도 최저한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소 높다고는 생각해요.
18/08/28 12:38
그렇군요 ㅠㅠ 죄송합니다..
전 같이 깎자고 댓글 올린건 아니니 오해마시길...ㅠㅠ 그냥 언젠간 정부가 그것도 건들거 같은데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지 궁금해서요
18/08/28 12:46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해서 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악 때 기여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까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생사를 같이하는 구조라 아군이라고 말씀 드린것이구요..
18/08/28 10:20
일단 최저시급 산입범위를 포함하면 최저시급이 넘는다니 당장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대충 비슷한 값이라면 내년/내후년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최저임금이 10%가량 오른다면 그에 맞춰서 10%씩 올리긴 어려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18/08/28 11:01
(수정됨) 제 친구만 해도 공무원의 공자만 꺼내도 거품무는데요. 제가 뭐 공무원 집단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공무원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기에 공무원 싫어하는지 모를지경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 쉽게 못올리죠
18/08/28 12:21
10년째학부생 님// 정근수당은 9급 1호봉 때는 아에 안 나옵이다. 근무년수 3년부터 10% 나오고 해마다 5%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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