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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3 16:18
제가 정알못인지 뉴스를 잘 안봐서인지 우리나라 보수쪽에선 난민 이용할 생각도 없는거 같아요...
지지율 흠집내기 이보다 더 좋은 소스는 없을텐데... 남녀 갈등이야 여자쪽 표 무서워 못하겠지만......
18/07/03 16:21
작업은 시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기독단체들이랑 옛 어버이연합출신들이 집회도 시작하고 카톡으로 유언비어 유포도 시작중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잘먹혀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18/07/03 16:52
대한민국 기성 정당들은 서양 쪽의 보수/진보 구분에 따른 이념정당이 아니니까요.
민주당 계열은 반독재, 자유한국당 계열은 반공과 친재벌을 기치로 삼은 당이고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노동력 공급해주고 내수시장 규모를 지탱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 종교나 사상이나 사회적 부작용 같은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18/07/03 17:07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요??? 언론에서 유럽에 일어난 테러며, 서방국가들이 겪는 고통도 우리도 당하고 혐오하자고요?? 7-80대 카톡찌라보고 혐오정서 드는 세대가 아니죠... 난민거부 청원 동의한 사람 대부분은....
18/07/03 17:37
제가 보기엔 별 차이도 없습니다. 평소에 한국이 몇 퍼센트나 허용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심드렁하게 넘겼을 사안이니까요.
18/07/03 17:34
난민을 더 받기 위한 어떤 정책적 움직임도 없었는데요. 현재의 한국은 난민인정률 엄청 낮은 나라니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요. 여러모로 부자연스럽죠.
18/07/03 17:38
그 잘난 유럽선진국들도 난민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혐오입니까?
이번 사건은 메르켈이 추진했던 난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겁니다. EU 수장격인 독일도 난민문제에 대해서 항복한 거예요.
18/07/03 16:57
아니요 이미 이용하고 물밑작업 들어가고 있다고 100퍼센트 확신합니다.
최근 남녀갈등도 마찬가지에요. 선거때는 여야 할것없이 모두 여성우대 정책 들고나왔는데 인터넷 여론에서 집중포화당한건 현정부와 여당이었죠.
18/07/03 16:46
이중신청자가 아닌한 난민지위 인정하겠다는 최대한의 노력이 참 대단해 보이네요 국민성과 정치력의 표현이라 부럽네요 한국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종북몰이처럼 하니 참 멀었네요 아 멀다고 하면 안도갔구나
18/07/03 16:52
들어설자리가 없다는건 정책에 대한 지지층이 없고
삽질해주는 상대가 없을때 얘긴데 난민가지고 삽질중인 정부가 있고 전국민이 지지층이면 그걸 왜 못파고드나요?
18/07/03 16:59
전 국민이 의견갈림 따위 없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태인데 그걸 정부에서 씹고 삽을 푸는 상태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죠? 정당들도 표 떨어질라 눈치 보면서 사릴텐데 굳이 인두겁 쓰고 삽질 하는 극우들을 밀어줄 이유도 없어요. 유럽처럼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나 파고들 여지가 있는거죠. 지지율 70프로 찍는 대통령도 지금 난민 받겠다 하면 훅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고요.
18/07/03 18:07
아마 난민신청자들에게 일자리허용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원칙적으로는 일자리 구하는거 허락하면 안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허락해준거 아닌가요?
18/07/03 18:24
그런데 그거 말고는 딱히 삽질이 뭔지 모르겠네요. 무사증으로 잽싸게 들어 온 다음 난민신청하는 전략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고 바로 예맨인무사증은 막아버렸으니깐요. 제주도 나가서 서울 보내달라는 요청은 들어주고 있지 않으니 삽질은 아니고.....
머리좋은 난민 브로커에 뒤통수 맞은 격이라 어느 정부라도 다 당했겠죠. 무사증으로 난민신청하는 브로커는 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18/07/03 16:57
노똥부와 삼성관계 뉴스도 나왔는데 그소식은 보기 힘든반면 난민문제나 여성문제가 연일 뜨는거 보면
제 생각엔 작업들어가는게 분명합니다.
18/07/03 17:07
(수정됨) 다른 나라에 난민망명을 신청한 상태인 사람을 안받고 돌려보내는 정책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상 난민을 안받는거가되는거죠? 제가 독일 난민상황을 모르니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나저나 남독일 신문 쪽보니 문제는 SPD 사민당이네요. 연정 파트너로서 이 협약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중요하네요
18/07/03 17:08
극우화가 난민 때문만으은아닌데 엄청난 기폭제가 된건 사실이죠. 중동에다가 제대로 똥싼건 영국인데 독일이 왜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똥 다 치우려다가 집안 개판나게 생겼는데 영국은 큰 소리나 치고 영국은 보면 볼수록 가증스러운 나라입니다.
18/07/03 19:04
(수정됨) 세계경찰한창하던 시절 미국이 이해관계도 없는 소말리아의 교통정리를 시도해야했던거처럼
독일도 eu의 우두머리노릇을 하고 싶으면 해야했던거죠. 우리는 왜? 패권을 노리는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재중동포만 되도 잘 안섞이려하는 사람들인데..
18/07/03 17:12
독일까지 패배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도 제주도 무비자 폐지하고 난민 관련법 개정해야죠. 자칭 깨시민들 진보정당 정치인들은 기득권이라 같이 부대끼며 살 일도 없고 엮이는일 없으니 입 바른 소리해서면서 인권팔이하겠지만요. 진보정당 깨시민들 참 좋아요 정권 잡을일도 없으니 신념대로 떠들 수 있으니깐요
18/07/03 17:20
1. 사실상 난민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타국에 최초 난민신청을 한 경우(예를 들어 영국이나 프랑스 등 독일이 아닌 타국에 먼저 난민신청을 해놓고 독일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경우) 돌려보내겠단 겁니다.
기존처럼 독일에 최초신청한 경우 심사 거쳐서 일부 받겠죠. 최초신청 타국에 한 경우는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아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2. 한국은 이번 제주도 무비자 건은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딱히 난민 이슈에 관심도 없고 주도적으로 법안 정책 추진한 적도 없습니다. 제주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무비자 한 걸 예멘 출신이 악용하자 예멘 무비자도 바로 막았고요. 한마디로. 한국엔 난민 대폭 늘리자는 정당이나 정권이 없습니다. 제주 건 터진 이후에도 민주당도 지금 눈치보면서 표 안 된다고 뭉개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도 어느 정당도 관심 없었고요.
18/07/03 17:42
궁금한게 생겼었는데요
지금 극우보수단체들에서 외치던 것중에 하나가 [탈북자]에 대한 지원등 우호적인 부분이 컸던걸로 기억합니다 최근 인권이야기도 북한인권이야기도 그쪽에서 크게 외치구요.(정작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선 뭐..) 여튼 극우보수단체쪽에서 바라보는 [탈북자]문제와 [난민]문제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혹 관련해서 썰좀!!
18/07/03 17:59
극우보수의 주축이 기독교 단체라
이슬람계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일리가 없습니다.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니까 관심있는것으로 봐야죠.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만! 하지만 드러난 민낯은 자국민 죽어나가는데 관심도 없고 편가르고 정권 유지에만 관심있던...
18/07/03 17:44
독일이 난민 받기 시작한게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
국가입장에서는 동화가 안되고 자국민 출신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난민이더라도 젊은층이면 없는 것 보다야 나은 건가요? 노동력확보 젊은층확보 출산율 고령화해소를 위해서 난민을 받는게 국가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장사인건가요?
18/07/03 17:45
바이에른이 실업율은 3% 이하, 독일 타 지역들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중위치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도 난민들에 대해 거부감이 더 심한걸보면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간다고 볼수도 없는 사례죠.
18/07/03 19:11
애초에 난민 관련 조약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구 새누리당 사람들 아니었나요? 황우여 의원 쪽으로 알고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18/07/03 22:17
난민법이 처음 만들어 진게 2011년이고 당시 한나라 당에서 만들었던 걸로 압니다.
유여해와 진중권이 난민문제 가지고 토론하는 게 있는 데, 놀랍게도 유여해가 지적했죠.
18/07/03 19:29
독일 정치가.....뭔가 시스템은 좋아보이느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참 비효율적인것들이 많은것 같아요.
정당 스펙트럼은 다양해서 정치적으로 다양성이 반영될것 같지만, 반대로 사공들이 많다는게...... 지금 AFD가 인기를 끄는 부분도 있지만, 얘네가 전당대회 같은 모임을 하는 곳 마다 항상 반대 시위가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CDU와 사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AFD의 인기는 다시 떨어질 수 있을겁니다. 독일 정치는 EU 와도 연결되다보니 참 따질게 많고 합의를 도출하는게 어려워요
18/07/03 20:02
사실상 AfD가 정권잡는 순간이 유로존 붕괴 시작 아닐까요. 기존 유로존 정치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데(EU가 막장이기도 하고)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까지 그 꼴 나면.. 흠터레스팅.
18/07/03 20:18
독일은 메르켈 욕하기도 뭐한 것이.... 여론이 처음에는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고 하더라구요.
몇년전에 저희 직원들이 독일 난민관련 부서로 연수를 갔었는데, 그 때 거기 담당자들이 그러더랍니다. 독일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종교전쟁 등의 문제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게 국익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종교로 박해받는 사람을 받아주기만 하면, 전재산 싸들고 왔다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엘리트도 많았다고 하구요. 그러고 보면, 난민법 책에서는 난민법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혁명을 꼽더군요.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 귀족들이 다른 유럽 국가로 망명을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마 이 때도 러시아 귀족들이 챙길 수 있는 재산 다 챙겨서 왔을 것이고, 나름 고급교육 받은 사람들이었을테니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유대인 학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챙길 수 있는 재산은 다 챙겨서 갔을테니,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돈이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한마디로 난민수용은 인도적 명분+국익 증진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그 시절' 난민들하고 지금 저 난민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18/07/03 20:25
위 리플들에서도 제기된 의문인데,
1. 타국에 난민 신청한 사람이 독일에 입국하면 해당 국가로 송환. 2. 해당 나라가 거부할 경우 오스트리아로 송환. 2는 그렇다 할지라도, 1이 왜 사실상 난민거부인지는 이해가 안 가네요.
18/07/03 20:30
왜냐면 한 국가에만 난민 신청을 하는게 아니니까요. 독일 신청하고 다른나라 안쓰던가 다른나라 쓰고 독일 쓰던가 양자택일인데, 결국 독일을 선택할 사람들은 줄겠죠.
18/07/03 20:35
말씀하신 것처럼 '줄 수는' 있겠지만 초코에몽님 말씀은 독일에'만'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질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앞으로 난민을 (사실상) 안받겠다는 소리죠." 라고 하셨으니. 적어도 어떤 통계라도 가지고 계시니 이렇게 확언하시는 것 아닌가요?
18/07/03 20:42
0. 셍겐 조약을 자국민들의 반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비유럽인 이민(난민)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1. 이 정치적 딜은 AfD의 부상을 견제한 기사당이 기민당한테 "난민 문제 해결 안하면 연정 파토"로 협박해서 이루어진 딜입니다. 이 두가지를 고려하면 난민 껒영. 이라고 해석하는게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18/07/03 20:55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봐도 말씀하신 두 가지가 이중 신청 난민 봉쇄, 난민 수 줄임으로 해석되지 사실상 안 받겠다로 해석하기는 무리로 보입니다만, 제게 초코에몽님 주장을 바꿀 권리는 없으니..
18/07/03 20:29
정의당쪽 진보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찬성하는사람 많지 않을 걸요.
오히려 노동력 수급 입장에서 보수쪽에서 받자는 사람이 많지. 하태경 정두언도 가짜 난민 잘 걸러서 받아야한다는데요
18/07/03 21:58
김어준은 난민 사태로 극우정당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던데 오히려 그 반대죠. 난민을 받으면 극우정당이 더 활개칠 겁니다. 유럽도 난민을 받기 전에는 인도주의적 시각이 컸는데 한번 난민맛 보고 나니까 난민 쫓아내자는 극우가 커진거죠. 우리나라도 난민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극우정당이 커지게 될 겁니다.
18/07/04 08:06
그렇죠. 극우화되지 않으려면 받지 말아야죠. 가짜뉴스도 많고 극우세력이 선동하는것도 맞는데. 안 받으면 금방 사그라들겁니다. 왜 굳이 받아서 극우세력을 키워줍니까? 그리고 당장 몇백명이지만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땐 많이 오겠죠.
18/07/04 00:04
독일 난민은 15년에 89만 찍고 (다 받아준건 아닙니다) 16년 28만, 17년 18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규모 난민이요? 시리아에서 항공모함을 타고 와도 89만이 넘어올 순 없어요. 정부가 난민에 어떠한 우호적인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고 대규모 난민 유입은 커녕 국제 평균도 안지키고 있는데도 매일같이 과장된 뉴스로 온갖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덮는 분들이 과연 다른 의도가 없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다고 볼 수 있다고요? 하하
18/07/04 00:44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사례를 보고 참고하는게 아닙니까? 난민에 대해선 역사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의 유럽을 보기만 해도 됩니다.
18/07/04 02:38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은 과거의 사례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빼와서 그걸 토대로 결론을 왜곡하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난민을 받은 미국과 캐나다 등 난민국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난민으로 인해 유럽처럼 문제가 발생했나요? 미국이 트럼프 들어와서 줄었다 어쨌다 해도 16년 8만 5천명 받았고 작년 4/4분기만에도 5천명 받았습니다. 수천 km 떨어진 한국에서 애당초 대규모로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유럽 꼴 난다며 경계하는건 선동이죠.
18/07/04 07:26
삼성경제연구소인가요? 난민천만명 받아서 노동력부족해결하자는 인터넷 기사가 있더군요
그거 연구한 연구원은 생각이 없나봐요 기득권들은 바로앞이익만 볼줄알지 그뒤 폭탄은 나몰라라 그러니가 이완용이나 최순실 같은 인간들도 나오는거겠죠 차리리 인간형 안드로이드를 개발해라 이것들아 우리 본토인들도 좋은직장이 없어서 난리인데요 난민받아서 일자리는요? 그들도 얼마지나면 좋은 직장 달라고 시위할걸요?
18/07/04 18:28
모든 이슬람이 나쁜놈들은 아니겠지만 유럽에 있는 이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지같이 행동하죠
그나라의 법을 지키기는 개뿔 자기들끼리 샤리아존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기도는 무조건해야 하고 이슬람만이 종교라고 생각하며 다른 종교는 적이죠 유럽보세요. 어느정도 숫자가 모이니까 막나가는거 레바논은 아예 나라를 뒤엎어버렸죠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독일 집단 성폭행?? 그딴일을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난민을 받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은 나쁜 행동이 아니지만 우리들에겐 나쁜 행동이죠. 저들은 여자를 겁탈한다거나 하는게 죄라는 인식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었으니까요 저쪽나라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이나 강간이 흔하죠. 여자들 인권? 그딴거 없죠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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