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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 16:46
링크 여기있습니다.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710&media=main 저희 연구원 이름을 pgr에서 볼 줄은 몰랐네요 하하하하하
18/06/04 16:57
최저임금 자체를 없애는 방향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기업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능력이 모자라 어쩔수 없이 하는 필요악 느낌인데...
18/06/04 17:00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를 없애려면 개헌부터 해야합니다.
18/06/04 17:02
(수정됨) 경제가 좋다면 모르겠는데 반도체, 석유화학 이외 업종은 전부 침체죠. 경기지표도 안 좋고... 반도체도 올해까지 유래없는 호황인걸 감안하면 더 심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요. 이번 산입범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한계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기에 최저임금 인상율까지 조정해야죠
18/06/04 17:06
단번에 1만원 만들고 프랑스처럼 십몇년간 못올리는 것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춰 조금 더 멀리보고 신중하게 움직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8/06/04 17:05
문통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도 하는 편인데
굳이 급하게 추진 안해도 되는 부분들에서 밀고 나가는 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문케어도 그렇고 왜 그렇게까지?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하나도 빠트릴 수 없다 뭐 이런 거면 어쩔 수 없는 이 양반의 한계로 봐야 할 듯..
18/06/04 17:07
실제로는 저 % 더 넘어갈껍니다.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있거든요.
산입범위 확대... 이건 상여금이니 복리후생비니 이런것보다 먼저 주휴수당쪽을 건드려 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8/06/04 17:13
제가 일전에 본 기사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최저임금 문제에서 물러난 것 같던데요. 1만원이 공약이긴 한데 원칙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긴 하지만 정말로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조정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18/06/04 17:22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최대한 중산층을 키우자 인것 같습니다.
소득 10분위로 봤을 때 3-8 분위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1-2 분위와 9-10 분위에는 손해가 되는 식으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책의 이익을 못 보는 계층 중 9-10 분위에게는 부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1-2 분위에게 정책의 부작용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18/06/04 17:35
최근 논란이 된 통계들을 보면 결과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 심지어 통계가 틀린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상위권으로 갈수록 더 이득을 봤어요.
18/06/04 18:00
원래 돈이 돈을 버니까 양극화 될수록 상위권 이득이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는 건 경제 정책은 중산층 위주로 하고, 하위층은 복지로 구하자 인 것 같아요. 경제 정책으로 소득 1-2 분위를 올리는 건 너무 어렵기도 하구요.
18/06/04 18:03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불평등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뽑은 이유도 불평등 전문가여서였습니다.(진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암튼 지금까지의 결과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죠.
소득 하위 10%~40%는 전부 소득이 줄었죠.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전환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만 되어도 십분위 기준 가구소득 5분위를 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18/06/04 17:23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산입범위가 확대됐으니 금액이라도 높여야 한다고 하고있고 한노총은 만칠천원은 되야한다. 이렇게 나오니 최저임금위통과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18/06/04 17:48
최저임금만이 문제라기보다 소득주도성장이런 것 자체가 과연 유효한 방안인가가 지금 핵심 아젠다죠. 문재인 정부에 대체로 긍정적입니다만, 성패는 경제에 대해 가장 우려가 큽니다. 교육이니 여성정책이니 이런건 티끌만치의 영향으로 보고요.
18/06/04 17:48
경제를 전공한게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빈부격차 확대되어서 대중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국주의가 등장했고 대공황이 발생했죠. 작년에 올린게 문제가 됬다면 올해는 적당하게 둔화시키고 그 외 다른 문제를 건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같은게 아니라요.
18/06/04 17:52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GDI 대비 임금 중간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니...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존의 경력직 노동자들과 신입간의 임금이 차이가 없어진다는게 문제가 되는걸까요? 뭐 어느쪽이든,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라는 생각이 드네요;;
18/06/04 17:55
예전 최저임금 인상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면 올릴 수는 있는 건데
무슨 김두한 4달러 협상법마냥 다짜고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계산에 의해 이런 정책을 해보겠다- 고 하면 좋겠어요.
18/06/04 19:22
(수정됨) 아까 제 선배에 대해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서 신상이 밝혀질까봐 리플을 지웠는데
제 선배가 다니던 기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결과적으로 안좋을 보고서 썼다가 불려나갈까봐 얼굴이 새파라져서 각 기관에 먼저 돌린 제본판도 다 폐기했는데 크크 기관의 차이인지 정부의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18/06/04 20:18
(수정됨) 저희는 연구과제를 수립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위원의 자유가 전폭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희 원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구요. 다만 과제가 완성된 뒤에 배포 시점이 올 때 정부 관계부처나 청와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물론 정무적인 상황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하는건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세부정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 그런겁니다.
18/06/04 18:08
정부 티키타카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 중에 가장 파급력이 큰 정책 중 하나이고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을겁니다. 자기 공약을 자기가 갈아엎는 것 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재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인상을 유예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납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포기하는 모양새가 훨씬 좋습니다.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려줄 겁니다.
18/06/04 23:43
수당을 모두 산입하고 인상률을 애초안대로 밀고 나가서 어쨌거나 공약대로 시간당 만원을 달성한다면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의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18/06/04 18:10
근데 최저임금이 중간값이랑 차이가 안나는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좀 낮은것도 있다고 봅니다. 좀 웃긴(?)게 최저임금을 건드렸는데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 왔다갔다하고 있죠 단순히 최저임금이라는말로 접근하기는 힘든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거의 준 가이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18/06/04 18:13
* 최저임금 =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는 더 주라고 만든 제도
실제활용 = 이거만 주면 일단 뭐라고는 안한다는거지? 그러므로 딱 그만큼만 줌
18/06/05 10:24
(수정됨) 주휴수당 고려하면 최저임금 만원일때 실제 지급하는 최저시급은 1만2천원이 되죠.
1유로 1250원으로 계산하면 프랑스랑 동일하고 독일보다 1천원이 높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너도나도 제시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의 의미는 결국 자기 임기내 프랑스나 독일보다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다른 꼼수 없이 현실성이 있는 약속이었는지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06/04 18:53
최저임금 인상분이 너무 과격하다고 할 때 그것도 부담못하는 자영업자들은 다 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문빠들이 생각나네요.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을 퇴출시키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 그렇다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18/06/04 19:03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어요. 잘못인정하고. 경제관료들 바꾸고 쇄신해야죠. 장하성같은 전형적인 헛똑똑이들은 안된다고봅니다. 국민이 체감이 될정도면 늦은겁니다. 빠르게 바꾸는게 좋아요. 세계경제호황인 판국에 한국이 죽쑤는 경제지표 나오는 이유를 직시해야합니다
18/06/04 19:04
(수정됨) 최저임금을 올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분배효과와 동시에 저소득층 소득 상승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성장까지 하는 분배와 성장 2마리 토끼를 다 잡을려고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신도 아니고 분배와 성장을 어떻게 같이 하나요. 김동연 빼고는 경제팀 다 갈아 엎어야 그나마 반전을 기대할 만 할텐데 그럴 의지도 없어보이네요. 어제 처럼 입맛에 맞는 통계 가져다 긍정효과 90프로라고 립서비스 해주고 적당히 이명박근혜도 들먹이면서 정책 밀어붙여보고 잘 되면 제이노믹스 성공이라 하면 되고 안 되면 이명박근혜 탓 하면 끝.
18/06/04 19:26
정말 문통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이 시원한데, 어제 청와대 언플을 보고 뭐지 이 아마추어스러움은? 박근혜때 느꼈던 장난질의 향기가 나더군요.
문팬들의 무한사랑이야 디폴트이니 뭐..
18/06/04 19:20
언론사,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최저임금의 단점만을 부각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수혜를 입는 분들은 대부분 시급노동자 개념이 강한 분들이라 한가롭게 댓글들을 달고 있을 여유들이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해 먹고살기 바쁜 분들입니다. 그에 비해 최저임금의 폐해나 반대글들을 올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야장창 나라걱정하고 있고 그들이 목메어 걱정해주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실제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2018년이 지나고 1년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신고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증가했는지 정부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목메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다보니 연초에 파견직 10명과 감단 정규직 6명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물리적으로 상승시켜 줬습니다. 연초 시무식에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시대가 오니까 조금 더 참고 열심히 일하면 급여도 많이 오르고 살만하실겁니다 라고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 50~60대에 가정경제를 이끌고 있거나 도움이 되고자 나온 분들이고 절박한 분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의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기득권 내지는 조금 더 가진 분들의 총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갓 1년 넘은 신경제정책은 이리저리 물어뜯기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언론을 생각하면 이제 문통 지지자들이 현실에 회의감을 갖거나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 문통의 앞날도 이에 비례해 몇배나 더 험할 것 같습니다.
18/06/04 22:07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도 그만큼의 생산성을 기대하게 되고
그보다 생산성이 못 미치는 인력 (고령인력 등)부터 제일먼저 짤리겠죠. 또 최저임금을 낼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은 가족경영으로 전환할테구요. 가족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일한다고 서로 신고하고 하진 않을테니까요.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18/06/04 22:49
이미 영세자영업들은 가령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운 가족이 운영하고 이미 기를 쓰고 최소한의 고용만 한다는걸 전제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령 제일 먹고 살만하고 제일 부자인 삼성전자도 핸드폰 10대중에 9대는 해외에서 만들고 새시장 개척이 아니고서는 신규 고용창출은 근로시간 줄여서 나누는 것 밖에 없지 않나요
18/06/04 23:07
결국 영세 자영업은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본인+가족이 최저임금 이하로 일해야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 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거죠. 능력 없는 자영업자는 망해라.. 이런 주장은 스펙 딸리는 구직자는 취업 포기해라.. 이것과 같은 폭력적인 논리이구요
18/06/04 19:30
정책시행 1년만에 유의미한 고용감소수치가 나오기는 힘들죠.
어쨋든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에 사업을 접을수는 없으니 각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생각합니다. 설비확충이나 해외 이전등의 방법 등을 많은 업체들이 고심하고 있고, 이는 1년만에 시행하기에는 시간 촉박하긴하죠. 일반 아르바이트의 경우엔 더 최저시급이 올라갈수록 자동화 기기때문에 더 심각하게 고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비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그동안 일해왔던 정이 있어서라도 사람을 쓰는것을 선호하겠지만 지출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면 자동화기기를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18/06/04 19:42
(수정됨) 한국의 주휴수당이라든가 일본의 교통비식비지원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야근수당지급 등 각국마다 구체적인 시행이 다른데 명목상의 최저임금값으로만으로 올바르게 비교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국가별로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한데 주로 한국의 자료와 분석만 있어서 아쉽네요.
좀 황당한게 보고서 읽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최대 84000명일 수도 있다고 추정 -> 2018년 4월까지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추정치보다도 낮아 미미하거나 없는 수준으로, 일부 고용이 늘어난 연령대도 있음 -> 고용감소가 없는 확실한 이유는 2018년이 전부 지나봐야 알지만 4월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거의 없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기사 헤드라인은 84000명 감소했다고 일침놓은 것마냥 써있고 댓글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자영업자랑 서민들 다 죽었고 일자리가 파괴됐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요.
18/06/04 19:44
어찌됬건 대통령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번 임기 안에 만원 대의 인상은 힘들 수 있다면서 은근히 출구전략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이걸 보면 전 문재인 정부가 부작용들에 대해 귀를 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해명한 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18/06/04 22:10
출구전략은 던지는데 개인적으로 난관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 때 이번 수당 산입범위 변경으로 인해 독기 오른 노동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받아드릴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죠...
18/06/04 23:33
독기 오른 노동자측이 민노총인데 노조 가입율 4%도 안되는 민노총이 노동자들 대표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민노총은 표는 이명박, 정의당 주고 본인들 위원장 뽑을때 참여율이 저조하면 민주당 당사 점거하는 버릇이 있어서 지지도 많이 못받을거에요.
그리고 최저임금 협상에 양당노총 배제하고 편의점 협회 같은 사측과 취준생 대표나 기존 최저임금만 딱 받는 소득계층이 모여서 협상하고 정부가 중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18/06/04 20:18
http://www.smic-horaire.com/tableau-evolution-smic.php
1980년 이후 프랑스의 최저임금 변화추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좀 급격히 오르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그냥 꾸준한 추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화폐가 프랑에서 유로로 바뀌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18/06/04 20:59
(수정됨) 평균임금이라..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으로 우리가 비교한느게 맞는지부터 생각해봐야죠.
실질 평균소득으로 비교하는게 맞지 않을까하는데..아직 논문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18/06/04 21:01
조정 없이 계속 상승 유지한다면 7월 발표에는 8천원 중반쯤 되려나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어질겁니다.
저희만 해도 지금까지는 최저임금보다 항상 더주는지라 별 걱정 안했는데 상승되서 약 8500원에 주휴까지 산정해서 지급하면 지금보다 부담이 너무 커지네요. ‘그것도 못주면 접어야지’라는 말처럼 정리되고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을듯...
18/06/04 22:08
최저임금이 드라이하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준다면 과감하게 올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게 올라가면 저 돈을 줘야하는 영세 자영업자 및 각종 업계의 비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비용 상승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등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니 신중하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있을 내년 최저임금 협상의 문제는 정부 및 사용자는 속도조절 하고 싶을텐데 노조측에서는 수당 산입범위 바뀐 걸 명분으로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많이 올리길 바랄 거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18/06/04 22:45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적다는 거고 내년에는 부작용이 클거라고 예상한다는 조사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최저임금 인상 핑계로 근로자를 쓰지 않는 동네 미용실 백반집 순대국집 죄다 가격 인상을 했지만 새해가 되면 원래 그랬거든요. 이명박때 100 인상해도 요금인상은 새해만 되면 했어요. 글쎄 잘모르겠어요. 북한문제 만큼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된다고 총공격을 하는 언론들과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탓 이라고 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쪽이나 최저임금 인상 탓을 하는 쪽이나 최저임금 영향은 없는 소득층 아닌가요. 이미 벌만큼 다 버는 층인데 솔직하게 최저임금이 올라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합의점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건 어떤가요? 연봉 3천이하, 대신 근로소득세 한 달에 만원이라도 내는 것으로.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네요
18/06/04 22:54
한번만 더올리면 일본과 동급이고, 두번만 더올리면 OECD에서도 최상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미 일본보다 높다는 설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주휴 출근 안하면 상관없기도 하구요.
18/06/05 15:24
네..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주휴수당 포함하면 꽤 높은 편입니다.
이게 큰 금액임에도 최저임금계산에서 빠져있기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1. 알바들이 잘 모르는경우를 이용해서 악덕 업주들은 이걸 안줌... 2. 합법적으로 챙겨 주는 업주들의 경우는 실제 책정된 최저임금보다 부담이 더 큼... 최저임금 올라가면 주휴수당도 같이 올라가죠. 산입범위 손볼꺼면 상여금같은거보다 이거부터 손봐야되는데...
18/06/04 23:09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안되서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얻으며)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득권층이랍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들은 크게 성공해서 건물주를 하거나, 조금 성공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그것도 못하고 망하거나 대충 이런 트리를 타야 하는데 말이죠.
18/06/04 23:10
프랑스는 촛불시위 같은걸 이미 몇백년전에 했던 나라인데 시민의식은 아직 저런 선진국들보다 많이 아래쪽에 있는데 최저임금만 프랑스수준으로 올려서는 부작용이 심하리라 봅니다
18/06/05 09:12
이건 뭔말인가요 어이없는 말이네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뽑히고 난 결과 이명박근혜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말과 다를바가 없어 보이는데 그만큼 오랜세월동안 정반합을 거쳐오면서 성숙해왔다는 이야기인데
18/06/05 09:45
혁명 결과를 단순히 나폴레옹 황제 하나로 퉁치면 안되죠. 이 댓글만 보면 혁명으로 인해 공화정이 역사적 반동임이 규명되어 절대왕정의 시대가 온 줄 알겠네요
18/06/05 00:33
가계부채 생각하면 앞으로 다가올 전세계의 금리인상 기조를 어떻게 이겨내 나갈지... 자영업자들 어마어마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아닙니까 정말 각잡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엔 저 리포트의 결론도 내년이 더 힘들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 주변에 개인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18/06/05 03:13
이것도 동감.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정기적 상여... 이런거 다 잡아야죠. 초과근무에의한 수당과 성과베이스 상여금 말고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합니다
18/06/05 04:15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루 노동시간 기준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낮추고 동일임금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이게 급격한 인상일까요? 최저임금인상률 자체는 이와 비슷한데요.
자동화되는 산업이 증가할 수록 적게 일하고 나눠갖는 것이 답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위해선 인건비는 반드시 상승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결국 인건비가 낮으니까 일을 오래할 수 밖에 없죠. 그만큼의 돈은 필요하니까. 최저임금 싸움은 결국 밑바닥의 싸움이 되고, 파이가 작으니까 한쪽이 나아지면 다른 쪽이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형태로 가야죠. 최저임금을 주는 고용주들이 힘들어졌으니까 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빠른 해석이라 봅니다. 낙수효과 이야기할 때는 몇년간의 통계를 갖고 해석하더니, 최저임금인상은 3개월만에 여러통계중에 안좋은 것만 골라서, 거기다 3개월을 토대로 몇년치의 추정치를 갖고 비판하네요. 임금인상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노동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통계로도 사실이고, 빈부격차가 증대되는 것도 사실이니, 임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다른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죠.
18/06/05 07:41
(수정됨) 최저 임금 급격하게 올리는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리 자영업자수가 500만명이 넘는다는거죠.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든 없는 자영업자든간에 최저임금 올리면 무조건 손해본다는거고 자기가 당장 손해보는데 대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이 반대하겠죠. 진짜 소수만 손해보고 대다수는 아무상관없는 종부세가지고도 그난리였는데 하물며.
따라서 이거는 뭔가 확실한거 없이는 시도하면 안되는 정책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다수가 반대할수 밖에 없는 정책에 대해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러는거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거죠. 당장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데 대응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최저입금 산입 관련해서 노동계 공격까지 받고 있으니 이러다간 딱 참여 정부 시즌2될수 있죠.
18/06/05 08:06
실업자 제끼고 소득이 늘었다는 해명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부작용 제끼고 효과만 보면 기적의 신약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물가 상승은 필연이고, 실업 증가도 뻔히 예측되던 부작용인데, 이제라도 조절하겠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지요.
18/06/05 08:2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79&aid=0003108842
후속기사입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
18/06/05 09:36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고서 결론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인데 인터뷰 기사의 헤드라인은 어째 정반대네요.
18/06/05 12:45
다른 곳에서 본 기사인데 제목 진짜 크크
한 쪽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목을 뽑고 다른 쪽에서는 연구원 말은 싹 다 무시하고 행복회로 돌리는 제목을 뽑고 앉았고 사람들은 그 기사들 제목만 보고 한 쪽에서는 이래서 문재인이 안돼! 이러고 다른 쪽에서는 이것봐라 아무 문제 없잖냐! 이러고 있고 (글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 기자들은 대체 다 왜 이 모양일까요?
18/06/05 08:29
낙수효과 드라이브 걸 때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사례만 아주 박박 긁어와서 우기더니 최저임금은 정확히 그 반대의 행태를 보여주는 언론과 야당 클래스 어디 안가죠.
18/06/05 08:30
실제 물가상승률은 최저시급 안올린 이명박근혜때랑 별 차이없어요. 시급인상 이후에 해고 된 사람도
그냥 예년 수준. 자영업자가 힘든건 본사갑질이나 임대료때문이라 임대차보호법에 갑질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시급 지원 등 여러가지 보완책을 같이 실행하는데 항상 그건 언급이 없습니다. 실업률 늘고 물가가 올랐다? 통계자료 살펴보면 전혀 근거없는 카더라수준
18/06/05 09:40
일단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금융위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pgr 및 타 사이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권이 좋은 곳 빼고는 임대료 갑질이 힘들고 인건비 부담도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부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책 중 최저시급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그러면 최저임금 지원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가게 되고 그 지원 받는 사람 중 한명만 그만 두는 순간 지원이 끝나는 등) 신청률이 낮은데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낮다지만 식당 등의 인건비 비중이 큰 자영업들은 직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죠... (대표적인게 교촌의 배달비 분할이구요)
18/06/05 09:45
자영업쪽은 최저시급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이 오른뒤에 플러스 영향이 간다고 보는데, 이번에 금리인상과 지역에 대대적으로 터진 고용이슈등으로 답보세가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프렌차이즈법. 오너리스크법등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다 국회법 상정안들일라.. 에휴
18/06/05 09:51
이명박근혜 시절 아예 안올렸다는게 아니라 미비하게 올렸음에도 그때 물가상승률이랑 지금이랑 별 반 차이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이랑 물가상승률이 관계가 있으면 이번에 10%이상 폭등했어야 되는데 예년이랑 똑같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 5년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기업 프렌차이즈 불공정계약 근절에 카드수수료 인하 특히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건데 그동안 업주들이 꼼수를 쓴거구요. 최저시급인상이 단순 알바뿐만 아니라 생산직종,경비,미화, 그외에 중소기업 종사자,공무원까지 혜택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바로는 최저시급인상으로 해고된사람 예년 수준이랑 같구요.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데 안좋은점만 언론에서 내보내는거면 목적이 뻔하죠
18/06/05 10:59
생산직종,경비,미화, 그외에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헤택이 온다는건 고용이 보장되어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현실은 무급 휴게시간을 넣거나 상여금을 줄이거나 해서 실질임금을 묶습니다. 그게 안되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최저임금 오를때마다 경비아저씨들 짤려나가는거 못 보셨나 봅니다. 그리고 전체물가가 아닌 인건비가 크리티컬한 업종 물가는 당연히 (실질) 인건비 상승만큼 오릅니다. 동네 나가보세요. 식당이나 서비스업종 안 오른 데가 없습니다.
18/06/05 13:00
(수정됨)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35898.html
위에 기사 확인하시고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경비아저씨 짤려나갔다는 통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바로는 해고사태 일어나지 않았고 물가상승률은 이전 이명박근혜시절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상관없이 매년 물가는 상승 됬어요.
18/06/05 13:24
정부에서 경비 감축하는 아파트 주민들 이기적인 나쁜놈 만들고 손실금액 세금으로 퍼주는 상황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해고했다가 전국민한테 조리돌림당했었죠 그런 상황이니 굳이 욕먹으면서 감축하느니 근로시간 줄이기등의 편법으로 어물쩡 넘어가니 통계상에 안잡히는 거죠.
18/06/05 15:15
실제로 취약계층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됬다는 근거없이 어물쩡하게 넘어가시네요. 결론은 어찌됬든 임금인상으로 해고 된사람이 없는게 팩트군요.
18/06/05 17:25
정부에서 세금으로 막았으니 고용자 부감이 가중된게 아니죠.
고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결과를 봐야죠? 세금 평생 퍼줄수는 없으니 곧 결과가 나올테구요
18/06/05 09:43
자영업자가 힘든게 본사 갑질과 임대료 때문이다... 라는게 좀 선입견입니다. 업종따라 케바케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분이 더 커요. 생각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는 체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저시급 지원은 한시적인거라...
18/06/05 09:52
인건비문제는 업종따라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라고 지칭하기에는 영세 자영업자중 가족경영, 1인경영도 상당수가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뿐만 아니라 최근 맥도날드, 백종원 프렌차이즈도 임대료 때문에 빠진것도 보면 이 지분이 적은것 아니죠. 당장에 저희 누나가 하시는 주점도 임대료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섞인 복합적인 이유도 클테구요. 최저시급은 그래도 자본선순환이라는 기능이라도 있지, 임대료 이건...
18/06/05 10:01
임대료 문제가 크다는곳들은 상권이 좋은 곳들입니다. 애초에 거기는 영세 자영업자가 있는곳들이 아니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요? 그런 현상 있는 곳들 지금 보셔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가 들어갈 곳들인가... 기존분들 쫒겨나는건 안타깝지만 그건 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인건비를 감당 못해서 가족경영한다는거부터가 문제가 있는 현상이라...
18/06/05 10:18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분들이 쫒겨나가서 생기는 부작용을 말하는겁니다. 애초 쫒겨나시는분들이 주체가 되는 이 현상을 이미 젠트리 피케이션되었다고 상관없는 지역이 되나요?
그리고 인건비를 감당못해서 가족경영한다것 자체에 전제를 두시면 안되죠. 가족경영과 일반 알바경영은 그 근주조건과 근로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신뢰도의 문제이거나, 세습경영을 위한 환경도 있구요. 전반적으로 이부분도 자영업자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18/06/05 10:24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권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자본에 밀리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는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임대료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거나 하지 않아요. 급격하게 오르는 곳들은 대부분 건물주가 배짱 튕길수 있는 핵심 요지 상권들이고.. 보통은 거기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영세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슈가 되는 가족경영은 알바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지만 가게를 접을수가 없는 한계 자영업자들 이야기 하는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 할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기업들중에서도 영세 중소 기업들이고요. 다른 케이스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꺼 같고요. 케바케인것도 맞고 지역마다 업종마다 환경이 다른것도 맞는데... 제 이야기는 흔히 이런 이야기 하면 나오는것처럼.. .인건비는 별 문제도 안되 !! 임대료가 문제지 !! 프랜 갑질이 문제지... 하는건 영세 자영업자들 현실 모르는 소리라는겁니다. 대부분은 인건비가 큰 문제가 되요.
18/06/05 10:41
젠트리피케이션뿐만아니라, 지엽적으로 단순히 자영업자가 일군 땅을 뺏어가는건 흔한현상입니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구요. 더군다나 상권활성화를 할 수있는 씨앗을 제거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상권활성화 되면 그것도 나쁘고, 안되도 나쁘고 이게 딜레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쫒겨났는데, 이걸 문제삼는거지 그 이후에 들어온것은 영세자영업자가 아니다 이게 뭔말이신지... 이후에 들어온사람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라곤 하진않죠? 쫒겨나신분들도 다 영세업자분들이시죠. 그리고 가족경영에 대해서도 너무 단일화해서 보지말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가족경영사례를 보면 알바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어서 고용하는게 아닌경우도 많으니까요. 저도 가족경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써 인건비 문제로 참여한게 아니였습니다.
제말은 임대료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강호금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이라는 프레임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겁니다. 특히 영세유통기업의 사례는 대부분의 갑질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이고. 납품업자의 경우도 대부분이 임대료와 중간상인들의 갑질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선 여태 다 케바케라 말씀해놓고 말미에 그렇게 언급하시는건 옳지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산정내에 계산할수있고, 자영업자에서도 비유동성금액이지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다고해서 임대료처럼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자체의 성질도 다르다는 겁니다.
18/06/05 11:02
서로의 경험으로 이야기 하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거 같은데.. 이건 더 이야기 해봐야 의미 없을꺼 같고요.
저도 자영업 하는 사람이고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가봐도 온도차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큰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정부의 보완책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임대료가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정부의 보완책으로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 하죠. 이런거야말로 프레임이 아닌가 합니다.
18/06/05 10:06
임대료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입자들 망해서 나가면 손해보는건 건물주라서 맘대로 못 올려요.
반대로 정치논리에 의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게 최저임금이죠.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는게 최저임금제도죠) 취약계층 생계를 위해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죠. 실제로 억대의 투자비용을 투자하고 임대료, 대출금 갚아나가면서 하루종일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인들보다 딱히 나은 위치도 아닙니다.
18/06/05 10:27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저시급이 존재하는 이유(소수의 나라는 없음). 그리고 생산성이 아니라 시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성의 기준이란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날 컨디션 등 환경적 요인을 많이 받아서 시급으로 정한거에요. 워렌버핏이든 노숙자든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니깐요. 그리고 고용을 했으면 앉아있든 누워있게 하든 짐을 나르게 하든 주어진 시간소비에 맞게 지급하는게 맞구요. 대부분 국가들이 수백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최저시급을 시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성이 아닌 그 사람의 시간을 빌리는 대가로 최저시급이 존재하는겁니다.
18/06/05 10:52
완전고용이 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주가 부담할 능력이 된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증대 / 고용주의 수익감소로 이어집니다. 고용주가 능력이 있다면 좋지만 아니라면 인력을 줄여야 합니다.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이 똑같다면 당연히 생산성 낮은 사람부터 짜를겁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니 취약계층이 실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18/06/05 12:58
http://m.hani.co.kr/arti/society/area/835898.html
취약계층이면 경비업무하시는 분도 포함될거 같아서 일단 기사 한개만 링크 걸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실직했다는 통계자료를 가져오셔야죠.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해도 물가상승률은 예전이랑 동일. 대량해고사태도 생기지 않았다가 사실입니다
18/06/05 13:18
기사 읽어보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으로 임금인상 절반을 커버했고
나머지 절반은 일자리안정자금 (=세금) 으로 커버한거네요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거의 올려준게 아니죠. 고용주가 저 금액을 다 지불했을 경우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 분석해야 제대로 된 분석입니다.
18/06/05 15:22
취약계층 실직현상이 나왔다고 주장 하시는데 실제로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늘이는 편법은 2교대일 경우 8시간이상 못늘이게 되있어서 결국 임금인상해줄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건데 거기서 고용주가 다 지불해야 될 상황을 예시로 왜 드나요.
아무리 주장하셔봤자 통계로는 고용지수 예년과 같음. 대량해고사태 없음. 물가상승률 이명박근혜시절이랑 별 차이없음이 팩트네요. 최저시급올리나 안올리나 물가나 고용률 같으면 올리는게 무조건 이득인거죠
18/06/05 09:51
(수정됨) 임대료로 갑질할수 있는 곳은 정말 얼마 안돼요. 상권 좋아 들어올 사람 대기하고 있는 곳이나 그렇죠. 오히려 공실 걱정하는게 대부분 건물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돈 다 들고 빚 없는 내 건물 가진 건물주가 별로 없거든요. 자영업자 임대료 내듯 건물주는 융자이자 꼬박꼬박 내야합니다.
게다가 여러 지원책 있다는데 별로 도움 안돼요. 한 예로 월급 190만 미만만 상승분 지원 가능한데 자영업은 근무 시간리 길어서 최저만 맞춰도 그 금액 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8/06/05 09:28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것은 특정 액수가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혁 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18/06/05 09:39
(수정됨) http://www.nocutnews.co.kr/news/4980332
[인터뷰]KDI보고서 작성자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위에도 있지만, 작성한 KDI 보고서 작성자 인터뷰 떳네요. 보고서의 고용 감소 효과는 이론상 최대치일 뿐 올해 고용감소 없다는 것은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냐 정부대책 감안하면 향후 2년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18/06/05 09:49
인터뷰 내용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없으면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최저임금 공약 수행은 보완 및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8/06/05 10:13
말씀하시는것은 인터뷰 내용과 오히려 반대인것 같습니다.
인터뷰 잘보시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상태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용증가 자체도 아예 감안하지않고 작성된 상태라고 적시해 두었구요. 그야말로 아무런 긍정적 효과와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만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통계만 봐도 고용부분의 지표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없다고 인터뷰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효과는 아예 배제되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호언한 정부의 개입건도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를 되돌아봐야합니다. 정책을 시행할때 당연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진행하는것이고 뒤따르는 부작용을 또다른 정책으로 인하여 최소화 하는것인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배제하고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고려하지않는다면 어느 정책이라도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정책 자체를 진행 할수도 없습니다. 이말은 이 보고서는 정책에 브레이크 걸기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을때는 가정하여 만든 시선을 보완해주는 보고서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1년. 시행한걸로 따지면 훨씬 더 적은 기간인데, 무한히 안정자금을 준다는 소리는 어떻게 나오는겁니까. 대부분의 부작용 대책정책들이 단기정책이라는건 뻔히 아는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연착륙수단일뿐이고. 그이야기가 나올려면 적어도 적정수준의 기간이 지난뒤에나 나올수 있는 말입니다.
18/06/05 10:31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상태면 저런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데, 앞의 두가지가 있었기에 현 지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은 앞의 2개 조치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보고서가 현실로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분명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적정수준의 기간을 기다릴 만한 정책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시동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시동이 안걸리는데 선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통계상으로 소득이 증가한게 분명한데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소비심리가 아직 위축이 안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만하다는 여지라도 있지, 소득 자체가 안늘어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18/06/05 10:51
(수정됨) 일단 보고서 작성자가 말한,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자체의 어젠다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어젠다로 넘어가자면, 저소득층에 대한 통계도 어떤 사유에서인지. 최저임금때문인지도 이게 제대로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산 자동차, 경남 조선업등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전반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역경제 타격도 고려해야할 부분이고. 고령화도 그 영향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단지 최저임금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한게 많습니다. 저의 시선이 아니라, 정세은 교수의 말을 따르자면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30만명에서 올해 25만명으로 처음으로 감소세에 직면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용되고 있고,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만큼 최저임금제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약화는 제조업과 자영업의 위기, 고령층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것으로 최저임금 등 특정 요인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점점 빨라지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각 사회주체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8060 다각적으로 봐야만이 오히려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듯. NoGainNoPain님께서 객관적인 서술을 하시려면 일단은 최저임금때문이다! 라고 말할것이 아니라. 시선 자체를 중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한부분만 보자면 한도끝도없이 다른평가가 나올수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수있는 논제라고 보지만, 제가 지향하는 바는 무조건 이것때문이다가 아니라 다른시선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감안할 부분은 있기에 이런것도 봐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한것입니다.
18/06/05 12:47
[일단 보고서 작성자가 말한,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자체의 어젠다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
보고서 작성자는 그렇게 말 안 했고 기자가 지 멋대로 붙인 제목입니다.. 제목에 낚이시면 안되고 내용읗 보셔야 해요.
18/06/05 12:57
(수정됨) 이미 언론에서는 15%씩 올리면 8~15만명 고용타격 불가피라고 서술하였습니다. 하짐나 인터뷰 내용은
"우리가 이론적 문헌을 통해 (분석)했을 때 금년도 효과를 한 3~8만여명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 3만명도 안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러 보완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앞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향후 9만명, 14만명 (고용 감소 효과를)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미 산입범위를 넓힌데다 각종 보완조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 작성자가 말했습니다. 고용타격자체는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금년도 고용지수는 타격이 없었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지속적으로 15%인상하면) 8만명, 14만명이 해고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기자브리핑에서도 예측일 뿐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담스럽다. 언론 헤드라인에 금년도 8만명 고용 감소 한다고 뽑았더라. 그렇게 (기사를) 쓰면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올해 8만명 일자리 감소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전문가)들은, 그 누구도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다. 금년도 나온 (고용 영향) 효과는 이미 수치적으로 다 나온 것이다. 금년도 효과가 거의 안 보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숫자가 딱 나온 것이다. 더 왈가왈부할 것도 없는 문제다.
18/06/05 13:10
- 최초에 언론에서 서술한 15%씩 계속 올리면 고용타격.. 은 보고서 작성자가 얘기한 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 보고자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이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이미 일어났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보완조치가 들어갈 것이고, [최저임금 범위도 서로 협상해서 적정한 범위에서 할 것] 이기 때문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15%씩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 링크하신 2차 보도의 노컷뉴스 기사 제목은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입니다. 이건 최초 보도와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단어만 찍어낸 제목에 불과합니다. 단지 방향만 반대쪽인 거죠. 퍼 오실 때 제목만 보고 그에 맞는 부분 일부만 가져오셔서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의 왜곡을 경계하는 쪽에서 다른 왜곡을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18/06/05 13:31
키무도도 님// "일개 담당자가 알 수 없는 영역" 이든 아니든간에, 어쨌든 제목과는 다르게 보고자가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즉 "앞으로 계속 올려도 됨" 이라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타격 별로 없고, 15% 인상을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 조치도 들어가고 있고 최저임금 범위도 협의할 테니 아마 그 정도까지 문제 생기지는 않을거야] 에 가깝겠죠.
18/06/05 14:45
(수정됨) 돼지샤브샤브 님//
올려도된다라는 늬앙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야기 한 적은 없구요. 애초 이 보고서의 성질은 최악중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고서의 성질을 알리는 목적에 있습니다. 보완조치는 어떤식이든 이루어 질것이며, 적어도 자신이 가정한 것처럼 되지는 않을것이다라고 말하는겁니다. 올해는 타격이 없는점은 팩트.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떤 보완조치에 따라서 적용될지는 일개 담당자가 정책을 매길수가 없는바 모르는 점. 최저임금산정도 어떤식으로 결론 날것인가도 모르는점. 여기서 한가지. 지나치게 확대되면 재정문제가 일어날수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용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은 어떻게든 보완이 된다면 고용타격은 없다. 하지만 이것과 달리 [재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재정의 문제는 단기적인 양적완화가 될텐데 이것은 아예 다른 문제의 범주니까요. 15%씩 올려도 고용타격가능성은 희박이라는 것이 크게 틀린점이 없습니다.
18/06/05 15:18
키무도도 님// [올려도된다라는 늬앙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사 제목부터 [15%씩 올려도 고용타격가능성은 희박] 이잖아요. "올려도 무방하다"는 얘기고 곧 "올려도 된다" 라는 뉘앙스로 읽히는데요.
두 가지를 다르다고 하기 위해 [재정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 라고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뷰 어느 곳에도 재정 관련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고용 감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재정 관련 얘기는 보고자나 기자가 아니라 키무도도님이 가져다 붙이신 걸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기사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위에 언급하신 정세은 교수인가 하는 사람 얘기랑 혼동하시는 것 아닌지?
18/06/05 15:53
(수정됨) 돼지샤브샤브 님// [올려도된다]가 아니라 [금년도처럼 어떤 보완책을 쓰냐에 따라서 올려도 고용타격이 희박할수가 있다]가 더 정확한 워딩입니다. 내용의 골자가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완조치나, 긍정적 효과를 넣지않았고 정부개입이 축소되었더라도 적용하면 고용감소폭이 다르게 나올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정부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원액수라고 표기도 되구요. 기사에서도 자금이라는 내용이 나오구요. 여기서 정부지원이 곧 재정이구요. 똑같은 담당자 인터뷰에서도 '지원 액수가 많아져야 되는 문제'라고 언급합니다. 애초 지금 저 인터뷰가 KDI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데. 기사에 있는것만 이야기만 한다니.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 같네요.
18/06/05 16:05
키무도도 님// [금년도처럼 어떤 보완책을 쓰냐에 따라서 올려도 고용타격이 희박할수가 있다] 에서, "보완책" 에 최저임금 범위가 적절하게 협의되는 것, 즉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올리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말씀하신 정확한 워딩이 [15%씩 올려도 고용타격 가능성은 희박] 이라는 제목으로 요약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왜곡 그 자체인데요.
그리고 지금 논점을 자꾸 [재정] 으로 돌리고자 시도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위에 쓴 저겁니다. "제목이 내용과 다르다" 는 거요. 보고서 작성자가 ["최저임금이 적정한 선에서 협의되는" 것을 포함한 보완책을 시행할 때 고용타격이 희박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그걸 [15%씩 올려도 고용타격가능성은 희박] 이라고 쓴 게 잘못됐다는 얘기라구요. 정부 지원이니 재정이니 하는 얘기는 제가 하던 얘기랑은 상관이 전혀 없잖습니까.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그냥 그만 할게요. 보는 사람들이 알겠죠 뭐.
18/06/05 09:57
(수정됨) 인터뷰를 보니 저자가 다소 tone-down 해서 고용 타격 완화시킬수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여전히 15%씩 올려도 된다는 맥락으로 보긴 어렵네요.
원래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것을 결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못박아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동일한 정부대책을 유지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천문학적으로 더 필요할겁니다.
18/06/05 10:28
'고용타격 완화'라는 프레임 자체가 저자의 시선으로만 판단한 문제라고봅니다. 이러한 그의 포지션은 감안하고 넘어가자면, 이미 저자가 말하듯 실질적으로 현단계에서 고용감소가 없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언급도 팩트라고 기술하였구요. 실제로 저 보고서에 작성된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 분석 근거는 미국 자료의 추정치고, 이마저도 1970년대의 먼 과거의 자료입니다. 이 미국자료는 이마저도 이후 0에 가까워져 고용 감소 효과가 없었었습니다. 애초부터 최대의 부정적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한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술이 곧 저자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얘기는 이미 산입범위가 확대됐고, 최저임금 범위도 현실적으로 서로 협상해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고용 감소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로서 봐달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18/06/05 11:04
(수정됨) 일단 제시하신 기본 사실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가 8만4천명으로 고용감소 산출한 공식에 사용한 고용 탄력성 계수는 2000-2004년 헝가리 사례가 근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70년대 먼 과거 미국사례를 이용해 추정해보니 3만6천명으로 고용 감소가 줄어들고 그래서 하한과 상한을 3만~8만 사이로 제시한것인데요. 문제는 70년대 미국 최저임금 수준이나 인상속도가 우리처럼 높지 않았고 그래서 고용감소 효과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헝가리 사례가 더 우리와 유사성이 높다고 저자는 보고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뷰 자체는 기자가 어떻게든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유도해서 끌고간 것뿐이지 저자가 보고서에서 속도조절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이리 저리 하면 부작용이 줄지 않겠느냐?' ' 그 수치는 최악을 가정한것 아니냐' 라는 유도성 질문만 잔뜩 했지 정작 속도조절이 필요하냐는 핵심적 내용은 아예 묻지도 않았으면서 속도조절론이 타격을 입었다고 제목이 나오는 건 이해가...
18/06/08 23:06
보고서 작성자 본인이 15%씩 인상해도 대책 감안하면 큰 충격 없을거라고 얘기 했으면 끝이죠. 언급하신데로 산입범위.지원자금 감안하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 기사에도 8만~14만 가능성 없다고 못박았고. 신성한(?) 주류경제학을 유불리에 따라 외면해선 안되죠.
결국 문통이 참여정부의 과오를 반복할 생각이 없으신거같네요. 속물적인 자영업자와 중산층 눈치 볼거 없이 노통의 전철을 절대 밟아선 안됩니다.
18/06/05 10:26
참고로 한국의 중위소득은 낮지 않습니다.(가계 기준으로 8위 국가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Median_income
18/06/05 10: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128569
"KDI 최저임금 고용영향 분석, 부정확하고 편의적"
18/06/05 12:15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5명 미만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벤처라고 봐야지요 사람을 뽑으려고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졸자들은 제가 다니는 이런 조그만 회사에 오지 않아요 지분을 준다고해도 특히나 신입같은 경우는 올 이유가 없지요 고졸을 채용하려고해도 이것저것 따지면 실제로 대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보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알아보지만 대졸자와 고졸자에게 주는 임금 보조 정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에 취약할 수 있는 고졸자에게 더 많은 보조가 들어가줘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졸과 고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비슷하다보니 대졸자를 뽑는게 경영상 맞지만 오지를 않아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되지않냐라고 하시면 뭐 할 말 없죠 맞는 말씀입니다 안정성이 적고 향후 커리어 관리 등 비전을 봤을 때 메리트가 없는 회사라면 더 많은 임금으로 유인해야겠죠 근데 그게 쉽지않은 것도 현실이네요 그렇다고 고졸자에게 우선하는 정책도 쉽지 않을겁니다 형평성에 맞지않죠 사람 뽑기가 참 어렵네요 이래저래 방법이 없으니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우는 수밖에요 잘되어야할텐데요 ㅠㅠ
18/06/08 23:33
돼지샤브샤브 님// 말도 안되는 소릴 하시네요. 당연히 대책은 올해처럼 산입범위,안정자금 지원이고 올린다는건 올해처럼 15%선이죠. 15% 안 올리면 저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간절한 바램이 있으면 저걸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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