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17 17:14
이거죠. 지금 좌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선 오늘 이름을 바꾸겠다는 그 이름없는 당을 비롯한 부역자무리를 모조리 청산하고서야 논의할 문제죠.
17/01/17 17:13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기득권이냐 비기득권이냐의 차이일뿐 좌우 보수 진보는 그냥 이미지메이킹을 위한거일뿐..진짜 보수도 진짜 진보도 없고 가짜만 있죠
17/01/17 17:12
최순실 사태를 보면
법치 관련 애기는 정말로 보수 우파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는 아에 법치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니깐요
17/01/17 17:12
무슨소리지..새누리가 좌파정책...?
개인 소득자 세율 최고 38%인가 그렇고 법인은 항상 24%쯤 될텐데.. 매출 많으면 법인이 세금 덜냅니다. 법인도 세금 내야죠. 기업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안, 교통 이런 것 이용안하나요? 법인세 50%넘어도 안망한 곳 많았는데..
17/01/17 17:16
법인이 세금 낸 돈을 개인이 다시 가져갈 때 세금을 한번 더 냅니다. 개인이 법인 만들어서 수입을 100%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17/01/17 17:27
법인세 없에고 주식당 소득세로 전환할 수도 있긴 합니다. 법인이 해당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거죠 다만 이렇게가면 주식당 수익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손해를 본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7/01/17 17:54
그렇게 따지면 개인소득세도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그 법인에 속한 근로자들이 또 소득세를 내는 경우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적한 부분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게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7/01/17 19:18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당연히 법인세 계산에서 빠지죠.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17/01/17 20:13
뭔가 착각하시는게 개인이 법인을만들어 수입을 100% 가져가야하는 상황이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세금을 아끼려는거에요. 또는 법인일때의 장점이 이중과세를 감수하더라도 더 크니까죠. 무슨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법인만 되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걸 이용해서 가족법인 만들어서 수입차도 타고다니고 먹는거니 입는거니 여행경비니 전부 법인돈으로 지출하는 짓거리를 우병우가 하고있죠. 이중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인자산을 개인이 사업이외의곳에 편한대로 마구쓰는게 문제죠.
17/01/17 17:14
아, 세금문제부터 얘기하는거 보니 무리수입니다. 이건 좌우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미국과 일본 법을 많이 베끼고 참조했어요. 말씀하신 세금 얘기, 그 나라들에도 죄다 해당됩니다. 거칠게 보면 나 세금 내기 싫고 간접세로 죄다 다같이 무차별적으로 세금내자는 얘기를 좌우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정말 무리수입니다.
17/01/17 18:14
정말 궁금한게... 이명박 정권이 대놓고 법치를 어떻게 유린했죠?
이런 주장 펼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찾아도 자료는 안 나오고...
17/01/18 08:55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이 다 감옥갔는데 자료 찾기 힘드나요.. 그리고 애초에 이명박 자체가 법자체를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였는데요.
17/01/17 17:16
좌파와 우파는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추상적이죠.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는 소위 대북문제를 기초로한 편가르기를 통해 정의될뿐, 정치 경제 복지 문제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17/01/17 17:18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 원래 투자자가 투자금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 졌고, 회사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세금 한번 더 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의 돈이 내 돈은 아니죠.
17/01/17 17:31
주장하시는 바가..
"삼성의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이재용이 가져가는 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 인가요? 법인 통장의 돈은 내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17/01/17 17:45
삼성이 수익을 내고 남은 돈에 세금을 내는게 옮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 세금을 한 번만 내면 되죠.
창업자가 법인을 만들지 않고 개인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유도 한 몫 합니다. 미국은 세법 개정으로 개인과 법인의 장점을 흡수한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으나, 한국은 법인으로 구분되므로 이중과세 됩니다.
17/01/17 17:59
글쓴이 말은 그와 반대로,
삼성의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이재용이 가져갈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 옳고, 그 이전 단계에서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미입니다. 뭐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세법 부문의 오래된 떡밥이긴 하죠.
17/01/17 17:17
보수든 진보든 배부르고 등따시게 해 주는걸 원하지만, 다만 정의는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 후보가 대통령되면 측근정치 시즌2가 될것같은데, 최악은 피하시지요...
17/01/17 17:17
근데 이 나라에서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정도 아닌지?
전 자칭 보수주의자이고 보수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을 그런 의미에서 지지합니다.(새누리 및 그 분파는 아무리봐도 보수라 할 수 없어서...)
17/01/17 18:17
정당은 우파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 중에서는 안희정이 가장 우파스러워 보입니다. 문재인도 전체 정치인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고요...
새누리 쪽은 우파도 없고, 일단 새누리라서 새가슴인진 모르겠는데, 우파 정책을 주장하는 이가 한명도 없네요.
17/01/17 17:32
정의, 더민주, 새누리, 국민의... 모두 보수라면
그럼 누굴지지하지 않겠다는거예요? 민중연합당이요? 바른정당이요? 민중연합당은 1%정도 지지율로 그닥 신경쓸일이 없는데 설마 바른정당이요? 하긴 유승민의원 세금 올리자고하니까 님입장에서는 좌파겠네요
17/01/17 18:24
유승민 당연히 좌파죠. 왜 새누리에 있는지... 정책적으로는 새누리와 더민주 차이가 없어요. 북한 쪽은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지지정당 없습니다. 이회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ㅜㅜ
17/01/17 17:20
헬조선 드립을 단지 좌파들이 기득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있나요?? 제 주변엔 요즘 살기 힘들다는 소리만 들려서 전혀 공감이 안되는데요.
17/01/17 19:05
애초에 헬조선이란 말 자체가 PGR같은 곳에선 대단히 죄악시되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와 흥한걸 보면..
(그 말의 시작이 애초에 일베의 본고장이었떤 정사갤이나 일빠들에게 점령당한 역갤이었던걸 생각하면 좌파가 기득권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는건 웃기고 자빠진 소리긴 하죠)
17/01/17 17:20
법인세 내는 나라는 다 좌파인가요?
뜬금없이 법을 안 지킨다느니, 책임을 안 지킨다느니 누구 머리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나오나요?
17/01/17 17:21
엄연히 말하자면 좌파라고 할 정당은 정의당 정도고 나머지 메이저는 다 보수죠. 그리고 gdp올라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가 없는 최악의 근무환경인데.
17/01/17 17:22
비꼴 생각은 없지만 국가의 역할과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법인이 세워져서 개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온존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기반이 되는게 국가의 역할이고, 법인세와 제산세는 그걸 명목으로 한 세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게 뭔데?]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세금이 없는 나라로 가야 하는거죠. 근데 분명한건 그게 '우파'는 아닙니다. 아, 미국 리버럴리스트라면 또 모르겠네요.
17/01/17 17:28
무엇보다도 현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강제로 걷는 행위입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복지를 늘리고 싶다면, 그 목적에 맞는 목적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돈을 쓰지 못하죠. 세금을 내지 말자라는게 아니라, 자신은 내지 말자면서 타인에게 미루고, 경기 하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올라가도 독거노인의 숫자 줄어드나요?
17/01/17 17:38
세금은 정부에서 필요한 돈을 강제로 걷는 행위라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그게 왜 미국의 영향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모든 행동을 그에 맞는 명목의 세금을 거둬서 해야 한다면, 국가의 활동이 굉장히 경직되겠네요. 세금의 항목도 굉장히 많아질테구요. 여성권리신장을 위한 세금.. 독거노인을 위한 세금.. 교육 지원을 위한 세금..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세금.. [복지용 세금]이라는 식으로 걷는다면 너무 광범위하니 말씀하신 바와 맞지 않겠죠? 세금의 양과 독거노인의 숫자는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복지 혜택을 올리면 독거 노인의 수가 줄어드나요..
17/01/17 17:42
소득세를 처음 만든게 미국이죠.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고, 복권을 팝니다. 그 수익이 어디로 가나요? 국민 복지가 나아지나요? 복지는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그리고, 급한 것 부터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독거노인을 예로 든 겁니다.
17/01/17 17:47
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건 훨씬 전부터 있었고, 근대적인 걸로만 따져도 1799년 영국 인데요?
게다가 복지 중에 가장 급한게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독거노인을 지원하더라도 수가 줄어드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17/01/17 17:53
네? 1900년대 이전에 온 국민이 소득세를 내는 세금은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부자만 냈지요. 우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계산할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17/01/17 17:59
확실하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영국의 윌리엄 피트가 연간 소득이 60파운드 이상인 경우 0.83%, 200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0%가 부과되는 법을 도입해서 1799년부터 1816년까지 시행되었군요. 영국 조세법원지하에 자료가 남아있었다는데요?
17/01/17 18:22
휴... 아까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군요. 영국이 프랑스 전쟁으로 1799년에 조세제도를 대폭 손봤다는 기록이고...
60파운드가 당시 국민의 몇%인지 찾아도 찾아도 나오질 않고... ㅜㅜ 그렇습니다.. ;;
17/01/17 18:14
근본적으로 세금은 국가의 보살핌 및 기초복지의 기반입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걷는게 맞아요. 복지도 국가 정책이니까.
복지가 뭔가 거창한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모든 행위를 국가 복지라고 하는겁니다. 현대의 복지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발달해왔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인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으로 하는 세금을 걷을 때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가하는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사회의 세제개념 자체를 이해하실 수 없을겁니다. 독거노인을 돕는것만 세금이 아닙니다. 경기 하락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정책실패지 그걸 왜 개인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져야 할 인간들이 위에서 떵떵데고 있는데. 개인은 세금을 낸 만큼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건 잘못된게 아닙니다만. [나 말고 더 잘사는 놈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해줘] 라는 이야기는 현대 국가의 분배이론의 가장 근본입니다. 본문에서 부가세 1%를 논하시는 시점에서 조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와 조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길 권해봅니다.
17/01/17 18:29
다른건 몰라도 OECD 국가의 급여소득자 50%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 말고 더 잘사는 놈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해줘]가 현대 국가의 분배이론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도둑 아닌가요?
17/01/17 18:36
그건 간단하게 세금으로 걷어갈 수 있는 돈에 비해서 그 삶의 실제 소득이 적은겁니다. 간단하게 '그 나라의 보살핌을 받고 벌 수 있는 돈이 실제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환원하는 비용 미만이다' 라는거죠. 나라에서 돈을 더, 아니 복지로 챙겨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판정되는게 왜 정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건 역설적으로 현대사회의 부의 편중을 여실히 드러내는 통계인데 말이죠.
애초에 OECD국가에서 각 국가 50대 법인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겁니다만. 더 잘사는 사람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의 50%가 과세대상에서 빠지는거에요. 그 50%가 도둑놈이라서 세금을 안내는게 아니라.
17/01/17 18:33
그리고 법인세는 [법인]을 인격으로 봐서 법인이 버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겁니다. [법인을 가진 사람]에게 이중과세를 하는게 아니라.
법인은 공공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과 별개고, 법인이 버는 모든게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세금이죠.
17/01/17 18:37
이해가 잘 가질 않네요. 법인은 원래가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럽 아이들이 바다 건너서 자원 가져올 때, 돈 댄 사람들의 손해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어요. 동인도 회사...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법인이 인격이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던지, 공공의 성격이라던지 이런건 나중에 붙인 겁니다. 세금은 본질적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돈을 국민이 내는 것이며, 소득세 부가세로 모자르면 각종 명목으로 더 것는 것이니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도 정부에서 돈이 필요해서지 아파트, 빌라에 공공의 성격이 존재하는건 아니잖습니까?
17/01/17 18:44
그럼 동인도회사 시절로 가서 사셔야죠. 그 세금이 붙은지 한 세기가 넘었는데 그걸 이제와서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인세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이 내는겁니다. 오너가 내는게 아니라 법인에서 활동한 모든 사람에게서 환급의 형태로 빠져나가는거죠. 동양권에서 법인세가 오너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짙은건, 동양권이 유난히 법인에서의 오너 비중이 높아서지 그게 오너가 내야 하는 세금이라서가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법인세를 없앤다면 거기서 나오는 환급량을 죄다 소득세로 개인과세하면 되겠군요. 어차피 그건 결과적으로 같은 개념이니까. 외려 사회적인 세 부담이 사라져서 다 나을겁니다. 세금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에 돈이 필요해서가 맞지만, 그 세금의 명분은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그냥 세금내기 싫다고 하세요.
17/01/17 17:24
말씀하시는 우파와 좌파가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좌파는 법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은데도 연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 흡사 다단계를 연상케 합니다.] 이 두가지 주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우파가 없는건 확실하군요.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내용은 위의 내용과 뎁스가 좀 다르네요. 법인세에 대한 의견이 좌우파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소하지 않나요? 근로소득자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오신 통계인지 모르겠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내용은 빼먹으셨네요. 재산세를 왜 붙이는지는 여기서 설명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17/01/17 17:24
좋은 말이네요.
근로자의 50%가 소득세를 안내는 나라라니 그들도 소득세를 내게 해야죠. 근로소득자의 50%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보면 근로소득자의 하위 50%는 소득세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임금이나 제대로 올려주고 소득세 내라 마라 말 좀 하세요. 최저임금 올릴때만 되면 그렇게도 자영업자 타령을 하면서 못 올리게 난리를 치지 마시구요.
17/01/17 17:32
세금이 소득세처럼 직접세만 있는거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다 세금이 붙는 시대에서 소득세를 안낸다고 탓하기 전에 그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라는겁니다.
17/01/17 17:50
하위 50%는 최저임금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이죠.
최저임금만 현실적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걸 정부가 기업의 편을 들면서 억제해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임금은 전문적인 영역이니 거기에대한 논의는 사양하겠습니다. 다만, 사족을 붙이자면 충분할 정도라는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최소한의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까 싶네요.
17/01/17 17:55
저도 사족을 붙이자면, 1990년대에 비해 현재 국민 소득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국내나 해외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아줌마들이 명품 하나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나라에요.
그 들은 언제 세금을 낼까요? 부자도 아닌데 말이죠.
17/01/17 18:03
물가랑 같이 비교해야죠.
1990년대랑 비교하는 것도 너무 멀리간거 아닌가요.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과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기도 하죠.
17/01/17 18:33
물가와 비교해도 확실히 개인 수입은 늘었습니다.
물가는 밥값, 교통비 등 생각해 보면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1990년대 삼전 초봉이 1680만원(인가 1860만원인가) 정도 였습니다. 중소기업 연봉이 낮다고 해도 당시보다 2배는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당시 공단 경리 급여가 한달 4-60 수준이었어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 급여 소득자의 50%가 적용 대상이죠.
17/01/17 18:54
1990년대 초반 버스비가 지금의 1/2는 아닙니다..
짜장면 값은 반쯤 되나 싶은데 과자 값은 비교불가죠. 추측의 근거가 너무 주관적이신거 아닌가요?
17/01/17 20:36
무슨 90년도에 경리급여가 40이에요. 듣보잡 중소기업도 80이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0년에 졸업은 하셨습니까?
90년에 버스비가 200원이 안되었고 지하철요금이 250원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 300원내고 다닌건 확실히 기억나네요. 대충 다섯배 올랐네요. 그 잘난 삼성이 그동안 급여가 다섯배 올랐나요? 대학등록금은 90년대 사립대 인문기준 연 140만원대에서 700만원이 되었구요. 이것도 다섯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17/01/17 17:27
솔직히 좌 우의 스탠다드가 지금 시대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의 어떤 정당도 가짜 우파 , 가짜 좌파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인가요
17/01/17 17:27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수입을 가져가지 않고도 비용처리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가 정말 많지요.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등이 배분되는 주주지배구조가 형성된 회사라면야 이야기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재벌같이 오너 및 친(親)오너 계열 주식이 똘똘 뭉치는 구조가 만연한 케이스에서는 법인 돈이 오너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너 돈인 것 처럼 사용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조사받고 있는 사유들 중 하나인 정유라 500억 지원 등이, 과연 법인으로써의 삼성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돈이라 볼 수 있습니까? 법인인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재용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거지요. 한국의 경제환경은 오너의 지배권 획득을 위해 회사가 비싼 돈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국가입니다. 오너=회사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주주의 이중과세만을 보고 법인세를 탕감하자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보입니다.
17/01/17 17:29
밑글에 비해서, 이 글은 주장만 가득할 뿐 그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밑글이 ~예상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로 끝나는 정돈된 주장이었다면, 이건 뇌피셜 그 이상의 뇌피셜이네요.
[좌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좌파는 법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에 없으면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광장에 나가서 해결하려 합니다. 게다가 좌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은데도 연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 흡사 다단계를 연상케 합니다. 운동권 방식인가요?]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와, 우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통계는 바라지도 않고, 큼직한 사건 한두개만이라도요. 좌파가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나, 투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좌파는 법인세를 올리려 합니다. 개인의 제도적 평등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사회 제도의 책임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기부를 하지 않냐고 하면 낼 돈이 없다고 말하죠. 항상 핑게는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회 제도의 책임이 뭐죠? 세금 많이내면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건지. [복지를 늘리고 싶은가요? 소득세를 올리세요. 아니면 과감하게 부가세를 1%만 올립시다.] 복지를 왜하는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야기하는지 전혀 모르시는거 같은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저도 피케티의 의견에 완전히 공감하는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정면으로 반박하려면 풍부한 데이터와 해석을 들고와야지, 실업률,GDP 한줄 띡 써놓으면 안돼요. 아무리 인터넷 게시판이라도요.
17/01/17 17:38
좌파 집단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민노총이겠죠. 그리고, 정의당 정도가 가장 왼쪽에 있다고 본다면요...
한 때나마 정의당 계열에 있었던 경험으로는 민노총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결산 자료 공개하라는 이야깁니다. 내부 자료라서 공개를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죠. 당원 리스트도 물론 공개는 못하고요...(민노총의 지방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아시나요?) --- 제 이야기는 복지를 왜 하는지,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어떻게 야기하는지에 대한게 아닙니다. 지식도 없고요... 정부를 키우고, 그 정부가 모든 복지를 해야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금 이슈가 나오는 것 뿐이죠.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선동하면서요...(네가 해야되는 일인데 네가 해결 못했으니 네 잘못이야!!!)
17/01/17 17:46
민노총이랑 좌파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노총의 지방 조직이 퍼져있는정도와 '좌파'라는 단어의 넓이는 스케일이 심하게 차이나는거 아닌가요?? 좌파중에 비운동권 인구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리고 정부를 키우고, 그 정부가 모든 복지를 해야된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복지를 왜하는지, 자본주의가 불평들을 어떻게 야기하는지에 대해 알아야죠. 알기 싫으시면 할 말없지만...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배우려는 태도는 가지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눈팅만 해도 이정도는 알 수 있어요.
17/01/17 17:49
자유게시판 눈팅을 얼마나 해야 알죠? 벌써 몇년 된거 같은데...
그런데, 제 말은 복지를 왜 하느냐가 아니라, 복지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요. 어렷을 때 배우죠. 물을 떠 먹여주지 말고, 물 떠 먹는 법을 가르치라고...
17/01/17 18:01
자꾸 무슨 비유를 대시는데, 그냥 원하는 말을 하세요... 물을 떠 먹여주지 말고, 물 떠 먹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랑 소득세, 부가세 늘리는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정부를 키우고, 그 정부가 모든 복지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소득세, 부가세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인데요. 생각의 정돈을 우선하시는게
17/01/17 17:29
좌파가 법치를..에서 1당혹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우파정권이라고 유일하게 불리던 새누리(한나라)당은 법치와 가장 거리가 먼 정권입니다. 글쓴이께서 보수를 우파라고 부르기 싫다고 하셔도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7/01/17 17:30
저도 좌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가'를 무시한체, 약자의 이야기는 무조건 옳은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자라고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니며, 강자라고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닌데도요. 유럽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천민 자유주의를 욕하지만, 미국의 1인당 GDP는 유럽을 아득히 넘어서고, 기술 선두 자리에서 유럽은 계속해서 자리를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당 중 가장 우파에 가깝거든요. 새누리당? 바른정당? 설마 그걸 우파라고 하진 않겠죠?
17/01/17 18:03
전원책식 분류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리버럴 우파에 가깝습니다. 한국에 좌파정당은 정의당 하나밖에 없어요.
새누리당vs민주당은 종북vs친일파&독재자 이념싸움이지 경제 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좌-우 대립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17/01/17 18:05
제가 새로 쓴 글에도있지만 나무위키에서도 민주당을 중도진보로 분류합니다.
경제나 복지쪽에서 보더라도 우파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들것같은데요?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보편적복지, 이런게 우파라고하기엔 좀.
17/01/17 17:30
엄격하고 빡빡한 기준으로 우파인가 아닌가를 따졌을 때 새누리는 우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좌파인가를 따지면 새누리 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을 싸그리 좌파로 몰아가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좌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좌파는 법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에 없으면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광장에 나가서 해결하려 합니다. 게다가 좌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은데도 연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 흡사 다단계를 연상케 합니다. 운동권 방식인가요? 좌파는 법인세를 올리려 합니다. 개인의 제도적 평등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사회 제도의 책임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기부를 하지 않냐고 하면 낼 돈이 없다고 말하죠. 항상 핑게는 있습니다.] 이 전제부터가 틀려서 이 글 가지고는 그 어떤 논의도 불가능합니다.
17/01/17 17:34
그러게요.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들이대는 잣대를 보면 더민주가 훨씬 더 가혹한데도 새누리가 깨끗하다는 논리니.... 근데 이나라에 진짜 좌파라 할 수 있는건 정의당부터 아닌가.....
17/01/17 17:34
이건 사실관계가 너무 엉망이라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지도 않네요. 좌파우파에 대한 이해부터 편견이 가득 섞여 기괴하게 꼬여있고...
규모 커진 개인사업자들에게 법인 전환 권유하는 세무사들은 몽땅 다 바보이거나 사기꾼이겠네요. 그리고 스웨덴... 안 망했는데요?
17/01/17 17:35
좌우파에 대한 정의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말씀하신 구분에서 일관되게 한쪽지향을 가진 사럼은 정말 드물겁니다. 그리고 우파와 좌파에 대한 말씀하신 정의에 대헌 근거가 필요하고요. 공동체주의 우파가 복지확장을 지지하는것이나, 시장에 대한 각 정파 내부의 이견, 법치주의와 엄벌주의가 엄연히 다른물건이라는 점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좌파가 싫을 수야 있긴 합니다만, 말씀허신 정의대로라면 싫어할 좌파가 적어도 국내엔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을 공산아 있어서요...
17/01/17 17:37
그 외에 몇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1) 법인세가 세금 부담율이 높은 이유 - 그건 한국의 가게가 지나치게 가난하고, 기업이 지나치게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http://www.snmedia.org/imgdata/snmedia_org/201306/2013060609045422.jpg 가령 A국가는 개인에게 30%, 법인에게 20%를 걷고 B국가는 개인에게 20%, 법인에게 30%를 걷는다고 해도 A국가는 개인이 만원벌때 법인이 10만원 벌면, 개인은 3천원, 법인은 2만원 내서 법인이 조세 부담률이 높고 B국가는 개인이 10만원벌때, 법인이 만원을 버니, 개인은 2만원, 법인은 3천원 내서 개인이 조세 부담율이 높습니다. 한국은 가계 소득이 죽어나가고, 기업이, 특히 재벌이 소득이 높습니다. 소득세, 높혀야죠. 전 우리나라 소득세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업과 가계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니 법인세 실질 세율 문제는 이야기 나눌만 하죠.
17/01/17 18:05
http://stat.nabo.go.kr/fn02-10.jsp /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합상태입니다.
차트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엑셀로 만들었으면 좋겠군요.
17/01/17 19:31
제시하신 자료에 2006~2009년 수치가 없긴합니다만, 일단 자료상에는 2010년부터가 보합상태인걸로 나오는데요.
연우님이 링크하신 그래프 상에서도 왼오른님이 링크하신 자료와 거의 일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65%정도고 이후 하락해서 2010, 2011년에 61%선에서 보합상태에 들어가네요. 그래프를 엑셀로 돌렸는지 디자이너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17/01/17 17:42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를 우파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리 사욕과 부자들의 이익을 챙긴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당 중 가장 우파에 가깝거든요. (2)
17/01/17 17:42
법인세와 관련한 이야기는.. 그래서 A는 사업이 망하면 돈을 다 내놔야 하지만 B는 법인채무니까 나는 못건드림 하고 법인을 날려버립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세도 안내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유한책임을 하는 장치인데.
17/01/17 17:43
안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좌파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게 정의당인데 국정 영향력은 미미하죠.. 걱정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17/01/17 17:50
[강력한 법치주의, 엄벌주의]에서 대한민국에 그나마 우파라고 부를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강력한 법치주의 엄벌주의에 부합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아예 없죠.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실듯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법인세 내기 싫으면 법인 안만들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무시한채,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죠.
17/01/17 18:08
현재 민주당과 새누리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에서 다른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착한 쪽을 뽑는 정도의 의미네요.
--- 법인을 설립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법인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경영진 쪽에서는 법인이던 개인회사던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자만 좋은거죠.
17/01/17 18:30
네? 경영진의 책임이 법인 한도로 축소된다뇨... 주주의 책임이 출자금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법인 잘못되면 경영진 죄다 큰집 갑니다.
17/01/17 19:31
법인 잘못되어서 경영진이 큰집가는건 경영진이 경영상 죄를 지어서 그런겁니다.
적법하게 투자받고 적법하게 경영하면 법인 망해도 경영진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상당수는 개인법인이고, 이 경우 출자자=경영진이죠. 뭐, 길게 말씀드릴만한 내용도 아닌지라... 굳이 더 말씀드리지는 않으렵니다. 시간이 많이 아깝네요.
17/01/17 17:50
이런 글로 좌파와 우파를 잘못 배울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지는군요. 이미 반론은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17/01/17 17: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919732
이따위 짓거리나 하는 우파보다는 차라리 좌파를 지지 하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나? 잇어봐야 정의당인데 이쪽도 좌파라 보기에는...........!
17/01/17 18:02
어..일단 다른건 어딜 손대야할지 곤란한데..
스웨덴이 언제 망했나요? 뜬금없는 금시초문이네요. 비정상회담만 봐도 지수론 북유럽이 제일 좋을텐데 운석이라도 오늘 떨어졌나요?
17/01/17 18:04
중간까지 읽어보다가 '부가세 올리면 된다'에서 내립니다.
흡사 종부세 얘기 나왔을 때, [종부세 낼 만큼의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왜 세금 올리냐'고 성냈다는 사람 보는 기분입니다.. 법인세는없애고 부가세를 올린다? .. 세금의 의의에 반하는 행위인데 이걸요?
17/01/17 18:06
부정부패는 좌파우파 다 똑같습니다.
글쓴분처럼 편하게 분류해서 우파(=새누리당 등등)/좌파(=운동권을 비롯 등등)으로 구별하면 둘 다 잘 해먹더라구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래서 청렴도는 제끼고 그나마 좀 더 나을 거 같은 인간들로 뽑아야 하는데 다 제끼고 김대중노무현 vs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에서 전자가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17/01/17 18:26
김대중 정권은 IMF 때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물가로 보나 아파트 값으로 보나 여러가지 경제 차트로 보나...
전 역대 정권 중에서라면 김대중과 이명박, 두 사람을 괜찮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달라지겠지만요...
17/01/17 18:42
IMF 때, 빚 많다고 기업 망하게 해... 빚 줄아고 BIS 비율 낮추니 돈 많이 있으니 세금 내라고 해... 실업자 많으니 사람도 뽑으라 해...
아니 애초에 베이비붐 새대 때문에 노동력이 급증한 상태고, 기업 투자 여력이 그에 따라가질 못해서 개인 소득이 그나마 정체되는 건데요? 삶의 만족도가 낮은건 님 같은 분들이 과장되게 말하는 것도 원인 아닐까요?
17/01/17 18:45
아 제발 헛소리좀 하지마시고요. 그 논리면 기업소득도 정체여야죠. 기업소득은 늘고 가계는 인플레도 못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제 말에 과장이 어딨어요 팩트만 얘기했는데요? 님 말이 과장이고 선동이지
17/01/17 19:20
기업 특히 재벌 소득은 해외 소득을 합치기 때문에 높아 보이죠. 좌파는 세금 계산할 때는 또 해외납부세액은 제외하더군요.
님 라대로라면 세금으로 내고 IMF 나면 그냥 망하면 되겠네요. 애초에 기업이 잘 되서 삶의 민족도가 낮다는건 무슨 해괴한 논리죠? 님이 창업해서 법인 만들고 법인세 더 내고 월급 많이 주세요. 그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17/01/17 18:39
개인사업자도 코스닥, 코스피 상장 가능하게 해 주면요...
그리고, 미국은 법인세율을 한쪽은 낮춘다, 한쪽은 높인다 선택은 있지요. 한국은 올린다와 버틴다만 있을 뿐...
17/01/17 18:58
그러니깐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법인격이 있어서 따로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의무도 많지만 개인 대비 각종 혜택도 많죠. 몰라서 그러시는 거 같지는 않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권 때 한 번 내렸고요. 그걸 원복시키느냐 버티냐를 논의하는 중이죠.
17/01/17 21:18
개인사업장에 주식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댓글로는 경제에 대해서 아는척은 엄청나게 하면서 정작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소유권에 대해 몰라야만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상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리를 하는 분에게 뭔가를 물으셔도 의미 있는 답변을 듣긴 어려울듯 합니다.
17/01/17 19:37
본문에 좌파는 투명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파는 투명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나요? 우파가 좌파보다 투명하다는 논리를 붙이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17/01/17 19:38
좌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좌파는 법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에 없으면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광장에 나가서 해결하려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7718440 네 좌파네요 아이고!!
17/01/17 19:42
크크크 역대 정부를 보세요 법치를 대놓고 무시하는 정부는 그 잘나신 우파정부입니다
그리고 무슨 좌파 우파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지;; 인혁당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5.18민주항쟁 그리고 민간인 사찰에 국정원 선거개입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최순실 헌정농단 이게 다 법치를 존중해서 저지른 짓거리인가요?? 법지켜라는 놈들이 더 법을 우습게 아는게 현실인데 좌파가 법치를 존중인한다라는 궤변이나 싸지르고
17/01/17 20:12
아니 어떻게 법인세 같은 세금을 기준으로 좌파 우파 나눕니까? 이 나라는 법인세율도 소위 선진국들보다 낮을텐데...
차라리 소득세를 낮춰주는쪽으로 지지정당을 찾으면 비슷한 당이라도 있을텐데....
17/01/17 20:33
글 쓰신 분은 꽤 잘 사시나봅니다. 기득권이신듯. 그러니까 최대한 나라가 간섭 안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기를 기대하시겠죠.
하지만, 저희같은 서민 개돼지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좌파를 지지합니다.
17/01/17 20:58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틀린데다가 세법의 기본개념도 엉망인데 그럴것 같지 않네요...진짜 부자들은 세금관련해서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신경쓰기때문에 이렇게 모를수가 없거든요. 이중과세 크크 웃고갑니다.
17/01/17 21:09
법치요? 그정도까진 바라지도 않고 걍 상식과 원칙이라도 좀 존재했음 좋겠네요. 최소한 양심이라도...
그렇게 입만 열면 법치 법치 운운하는 이명박근혜는 사학법 개정때 서울시청앞광장은 뭐하러 나갔나 모르겠네요.
17/01/17 21:47
닉부터해서 글까지 피식하게 만들지만
제목처럼 도저히 지지할 수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쥐새끼마냥 나라 시스템 뭉개고 헌정 파괴하고 국가예산 낼름하는 놈들 대신에 나라 발전에 쬐끔이라도 더 신경쓰는 사람이면 됐지 않습니까?? 차악을 지지하세요.
17/01/17 22:00
뭐 저도 자유주의라 본문의 스탠스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법인세를 없애자는 건 좀 오버지만, 법인세를 높이는게 긍정적이라 여기진 않고요.
문제는 한국에 자유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지요. 이명박도 그닥이고.. 한국 우파진형은 자유주의라기보단 국가주의나 보수주의에 경도된 경우가 많죠. 사회, 문화, 안보에서는 심각하고, 경제분야서도 자유주의는 테이스트가 약간 묻어있다 정도. 사실 그래서 제대로 자유주의를 찾자면 지지할 사람이나 정당은 예나 지금이나 없지요.
17/01/17 23:24
하나의 주제마다 불판이 벌어져야할 것 가지고 여러 개의 주제를 한 번에 던져버리니 댓글들의 방향이 이리저리..
하나씩 말해보자면, 광장에 나가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광장에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모든 종류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17/01/17 23:25
법인이랑 개인은 아예 취급이 달라요. 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사업에 있어 위험성의 부담을 너무 강하게 지게되면서 영구적이면서도 한정적인 1.망해도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가끔지는형태도 있지만 회사의 가장 주된형태인 주식회사는 개인은 유한책임이죠), 2. 개인의 사망 이혼(?) 상속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영구적인, 3. 불안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배될수 있는 등 사회적 단체이자 존재가 필요해서 법인 제도를 만들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한 법인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더욱 크게 만들기 시작하죠. 법인과 개인의 구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자본주의는 이렇게 발전할수 없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적은 리스크를 갖고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당연히 법인 자체 소득에 대해서 많은 규제나 세금이 붙는 것은 필요한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법인의 소득도 결국은 개인에게 귀속되는데 법인세를 굳이 높일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은 할수 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니까 법인세는 필요없다는건 법인의 사회적 의미와 발전역사를 완전 무시하는겁니다. 법인돈을 대주주가 함부로 꺼내쓰면 횡령죄로 처벌받는걸 생각해보면 법인과 (주주인)개인은 다르다는게 이해되실것같습니다
17/01/17 23:27
'좌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은지의 기준을 대체 뭘로 잡는지 모르겠고,
당장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설사 좌파로 분류되는 누군가나 단체가 투명하지 않으면 그 단체만을 지목해서 투명하지 않다고 말하면 될 걸, '좌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건 악의적이고요.
17/01/17 23:55
총 수입 중 개인 세금은 OECD 평균의 50%도 안됩니다. 데이터 조작 하지 마시죠. 링크하신 데이터는 총 세금에서 개인 세금이 아닌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는 여러가지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왼오른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석 해드리죠. 법인세 비율이 높다. 기업이 세수 부담을 많이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율은 평균 보다 낮은데, 법인세 비율은 높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의 편중이 가계보다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총 세금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은게 아니라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17/01/18 01:23
지금 상황 와서 좌파 보고 법치니 정책이니 투명함이니 운운 해 봐야 죄다 의미 없죠.
그럼 소위 한국의 우파는 법치 잘지키고 투명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지금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죠. 지금 와서 좌파보고 법치니 투명함이니 정책이니 해 봐야 물타기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게 현실임. 그런 말은 좌파 정권이 이런 일 벌였을때나 해야 맞습니다. 철면피가 아닌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게 맞아요. 다행인건 맨날 써먹던 좌우 프레임 가르는 이런 물타기가 이번 정부의 동서고금 역대급 민낯을 보여주면서 정치에 관심 없던 일반 대중에게도 안 먹히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
17/01/18 02:01
이런글들이 올라오는것들을 보면 지금의 좌파도 믿기에는 좀 석연찮지 않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주변에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감도 어느정도는 되구요. 하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법인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법인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지요. 사람이 아닌데 왜 세금을 내냐구요. 잘 모르시는겁니다. 더불어 왜 법인이라는것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편의점에 가셔서 물건을 하나 사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만 세금이라고 보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거지도 세금을 낸다는겁니다. 거지가 세금을 내는것은 제대로 된 것인가요? 위와 같은 글은 반론을 생산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좌우 논리로 지금의 문제는 거론할 수 없습니다. 법과 사회체제가 유린된 상황입니다. 또한 말씀 그대로 우파는 없습니다라면 그럼 우파없는 좌파는 존재가능합니까? 좌파라고 말씀하시는 진영이 싫으신겁니다. 이것은 머 주관이시니까 어찌할수는 없겠지요. 이런 글이 올라올때 마다 항상 느끼는겁니다만 대한민국은 반독재주의는 확실하지만 민주주의는 글쎄.. 아직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1/18 03:50
좌파 우파 특징나열에서 현행 교과서에서 중요한 가치로 다루고있는건 대부분 좌파에 몰려있네요 크크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했나봅니다
17/01/18 05:54
좌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좌파는 법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에 없으면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광장에 나가서 해결하려 합니다.
/// 글쎄요..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황교안,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 기타 등등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우파 법조인들입니다. 사회정의 지키라고 칼자루 줬더니 기득권 유지와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저 분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이라도 하듯 입법해서 깨끗해지길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17/01/18 06:01
캐나다 같은 나라에 오셔서 살아보시면 좌파가 뭔지 아시게 될겁니다. 일단 좌파우파를 떠나서 썩은물이나 먼저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7/01/18 10:22
좌파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좌파는 법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띠용하게 만드는 글귀고
게다가 좌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가관이네요. 이 잣대를 새누리당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투표를 안하시거나 하면 이해 합니다만 그럼에도 새누리당 찍는다면 스스로 난 바보요 인정하는 꼴임을 아시겠죠?
17/01/18 11:40
이게 글인가요. 흑....주제를 정해놓고, 자료를 가져다 끼우니...앞뒤가 안맞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고, 그 정의가 없으니, 그 존재의 투명 여부도 알길이 없는데, 그냥 막무가네로 좌파는 투명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니...이건 뭐 광속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인과과정도 거치지 않는 글이네요...솔직히 글 자체 수준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사실 글 자체의 편향성 등을 떠나서, 근거 자체도 너무 빈약해서...논박할 가치도 없는 글인데....재미는 있네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
17/01/18 13:28
법인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그 결론에 따라 다른 사회적 현상들을 자기 입맛대로 끼워 맞추고
개인사업자도 상장하게 해달라느니 등등의, 시장경제의 체제와 개념과 원리원칙을 근본부터 뒤엎는 주장을 이 글과 댓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막돼먹은 방식의 주장이야말로 본문에서 좌파를 비난하면서 좌파적 사고방식이라고 매도한 말들 하나하나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 내용대로라면 글쓴 분부터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야겠군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한심한 글로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을 잘못 배울 사람이 있을까 심히 두렵고 우려됩니다.
17/01/18 21:01
[법인세의 정체는 뭘까요? 사람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나요?]
법의 테두리에서 법인은 자연인, 즉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 입니다. 법(적으로)인(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법인은 태어날때 주민번호와 동일한 고유번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에서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거죠. 인격체가 돈을 벌면 세금내는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거의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