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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5 17:11
그래도 통제받는 수사권과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의 차이를 생각해본다면,
경찰 수사권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공약), 경찰 수사권 + 검찰 수사권 및 경찰수사지휘권인 현체계보다 나아보입니다.
17/01/05 17:08
노동경찰 대환영입니다. 검찰권한약화는 당장은 좀 그럴지몰라도 장기적으론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정원은 진작에 작살냈어야 하는 집단이죠
17/01/05 17:10
제가 이번글 보면서 가장 공감한 부분이 노동경찰 부분입니다. 주휴수당 그런거는 둘째치고 최저임금도 안주는 사업자들 너무 많죠..
이 부분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도 분명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7/01/05 17:09
사람들이 자기처럼 선의에 의해서 움직일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제시하는 정책이라 좀 불안불안하네요.
노무현대통령처럼 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네요.
17/01/05 17:15
이제는 색깔론으로 지지고 볶던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일정계층한테는 여전히 먹히겠지만, 그 폭이 매우좁다고 생각됩니다 꾸준한 더민주/문재인 지지율 상승이 그걸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7/01/05 17:12
검찰약화, 경찰강화로 봐야겠죠.
검찰이라는 집단이 현재까지는 일단 맛이가면(=정권에붙으면) 너무 답이안나오는 상황이었어서......
17/01/05 17:12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되, 지방마다 자치경찰을 설치해서 현재 경찰청장 집중하에 있는 권력 분산, 경찰위원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인듯 합니다.
17/01/05 17:13
계획은 맘에 듭니다. 근데 조종동/기득권 이 물고 늘어지면 노통 꼴이 날텐데요. 일단 언론부터 길들이고(?)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1/05 17:19
근데 검찰이 노통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수사권 못넘긴다고 바득바득 버티고, 대통령 측근들 없는 비리만들어 내서 언론에 넘기면 조중동이 뻥뻥 터뜨려서 대통령 힘빼고, 개혁당하는게 싫은 국정원이 기득권, 재벌과 짝짜꿍, 어버이 연합 3만원씩 줘서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고 등등. 김빼는 시나리오가 눈에 선하네요. 그럼 노무현 시즌2가 되면서 역사 반복?
저만의 걱정인가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17/01/05 17:15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건 반대입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더 윗선 눈치를 보던데요. 경찰은 더 종속적인 공무원이에요.
차라리 독립적인 다른 단체에 준다면 찬성입니다.
17/01/05 17:18
수사권은 주지만 경찰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경찰청장에 대한 권력을 약화시키고 경찰청장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니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17/01/05 17:38
현실적으로 99%이상의 범죄는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공수처로 가고 그외는 경찰이 맡는다면 경찰통제+수사권+기소권+구형까지 하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봅니다
17/01/05 17:15
노동경찰에 힘 좀 싣어줘서
야근수당 안챙겨주는거(수당 안챙겨주니 마음껏 야근으로 부려먹음) , 야근비 정액지급으로 퉁치고 부려먹기(편법) 등등 좀 고쳐주면 좋겠네요 저녁있는 삶좀 삽시다...
17/01/05 17:16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의 집합체라는걸 알수있습니다.
1. 행정기관의 권력남용. 권력사유화. 근무태만. 뇌물수수. 공직자 부정부패 2. 사법기관의 부패 3. 정경유착 4. 재단사유화와 자금세탁. 솔직히 이 4가지 부분들은 이번에 싹뜯어 고쳐야하고 올바른 정당이라면 위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것에 대해서 제 1공약으로 내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 당이든 개혁보수신당이든 위사항을 철저히 재고하고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걸고 실천해야 부역자 소리를 피할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촛불민심도 그걸 바라는거구요. 그런면에서 이번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는 이에 근접하려 한다고 생각되네요.
17/01/05 17:18
일단 뭐 진영논리 떠나서, 개헌을 제외한 다른 공약 하는 후보가 문재인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 노답... 공약 내용도 지금까지 문재인 측에서 이야기한 것중에 제일 나아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17/01/05 17:41
검찰 수사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면,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시켜준다면 50년간 유지되어온 법조 전관예우의 존속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자체 수사권 만큼은 꼭 회수해야한다고 봅니다.
17/01/05 17:20
노동감독관 지금도 경찰이나 마찬가지라고 (명패에 경찰이라고 써져있던거 같기도 아니기도) 합니다만, 실제 하는거 보니까 이거 뭐 완전 맹탕이 따로 없는지라...
17/01/05 17:22
기조 연설문 전문에 나와있는 내용으론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라고 나와있네요. 지금은 실질적인 수사권이 미비하기 때문에 맹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17/01/05 17:37
몇가지 빼고 대체적으로 좋은 공약들 같은데요. 검찰이랑 국정원 권력을 경찰에 분담하게 하는게 핵심인거 같은데, 대공수사 같은 부분은 국가경찰에 단순히 옮긴다고 이게 악용이 안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기는건 영 이해가 안가네요. 청와대를 두고 옮길 이유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17/01/05 17:45
검찰의 수십년 간 전관예우, 정치검찰의 폐해를 감안할때 이번만큼은 자체 수사권을 뺏어야합니다.
자체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지는 몇년전 있었던 간첩조작사건이 명약관화하게 보여줍니다.
17/01/05 17:43
지난 대선전이었다면, 현실성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했겠지만, 대한민국 내 그 어떤문제보다 힘든 민주당개혁을 목격한 지금은 왠지 모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의지는 충분하고,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경험까지 있기때문에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17/01/05 17:46
지금 대선 후보라고 불려지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들고 나오시는 분이 문재인 전 대표 밖에 안 보이더군요. 문 전 대표야 2012년 대선에도 출마하셨고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여유가 있어서 대선 대비하는 팀도 일찍 만드셨죠. 문제는 이번 대선이 빠르면 4-5월에 열릴 수가 있어서 다른 후보분들의 공약도 빨리 나와야 할거 같다는 점.
17/01/05 17:50
꽃길 예상하던 반기문 전 총장이 제일 난감하죠. 나머지 후보군들은 국내에 계속 있던분들이라 뭐가 문제인지 알기라도 하지 이분은 10년간 국외에만 있던분이라서 흐흐
17/01/05 17:55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는데 그럼 서울정부청사에서 사는 건가요?
시위가 일어나면 목소리를 바로 듣겠군요.
17/01/05 17:55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행정부의 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 실제로 관철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지요. 국회의원들도 예전처럼 정부입법의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국회 과반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정기관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양김 보스 시대 이후 대통령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국정원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권이나 재계를 압박하는 양상이 계속되었지요. 정치인과 재벌을 형사처벌이나 스캔들로 위협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거죠(그게 사익이든 국가정책이든). 물론 이런 방식은 구시대적이고 구린 방식이어서 큰 흐름상 국정원과 검찰의 권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현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국회와의 상설협의체 구성, 내각 일부를 과감히 양보하는 대연정 등. 그저 거악철폐를 명분으로 이러한 장치 없이 국정원과 검찰 권력을 약화할 경우 대통령은 정말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세상이 곧바로 좋아질거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소권력자들이 활개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 한 명만 견제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지금보다 더 안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거죠.
17/01/05 21:11
개헌과는 상관없습니다. 대선 이후 개헌 내용은 차기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보다 상당한 인적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크탱크 창립식에서 대청소 대청산을 말했던건 이런 포석이죠.
17/01/05 21:14
도들도들님의 지적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인데... 연정은 안할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포지션은 연정과는 거리가 멀죠. 아마 상당한 수준의 과거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대표는 과거 참여정부의 개혁실패의 원인을 인적청산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어차피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사정기관으로 장난친 일이 너무 많은지라... 과거청산을 명분으로 상당한 강도의 인적청산.. 그러니까 대규모 숙청작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싱크탱크 창립식에서 대청소라는 강한 워딩을 말한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대한민국에서 방귀좀 뀐다는 양반들이 문대표의 대권을 걱정하는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7/01/05 17:58
한겨레부터 조중동에 종편에 권력층이 왜 문재인을 못죽여서 난리인지 알 수가 있죠. 대놓고 니들 자리를 없애버리곘다는거니까요.
국정원이 대선에 지들 없어질까봐 발악하는꼴을 볼 수 있겠군요
17/01/05 18:03
개인적으로 특검임명권, 검찰청장임명권 등 사법기관장 임명권을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에 혐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사법기관의 임명권을 갖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lesson learned..
17/01/05 18: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39186
좀 자제하기는 해야겟네요 물론 기승전문에 화는 나지만요
17/01/05 18:35
사실 기승전문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개헌 이야기로 물타기하는게 어이가 없죠 그걸 교묘하게 비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릴려고 하고 있고요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야 화가 나겠지만 지지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도 화가나는 건 그런거떄문일거고요
17/01/05 18:23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대공첩보기능도 경찰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만 경찰이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전자라면 멍청하고 후자라면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네요. 굳이 대공업무를 이원화시킬 이유도 없고, 그리고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보안은 더 취약해지는 법이죠. 대공수사 업무가 극도로 제한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많을텐데 ( 예를 들어 공개되는 순간 포섭된 첩보원이 죽은 목숨이 된다던가 ) 대공업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 같습니다.
17/01/05 23:51
공개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는 어차피 못씁니다. 국정원이 하건 경찰이 하건 관련없이요. 대공수사라고 사법영역 바깥에 있는게 아닙니다.
특수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법관련 영역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에 타국 공문서위조로 간첩 날조나 하고, 미란다원칙도 못지켜서 무죄판결이 뜨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력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투명성이 높은 물건을 유지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1/06 21:05
일단 해외첩보 및 방첩임무와 국내 대공수사업무를 동일시하고 계신 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 하구요.
그리고 국정원이 그동안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보여줘서... 안기부 시절 악행들 묻고 새로 시작하자 했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이럴 땐 조직 업무 이전이나 개편도 일종의 답일지도 모르죠.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도 수행하고 그리 나쁜 방책은 아닐 겁니다.
17/01/05 18:30
반문비문 아무튼 문재인 싫어 라는 말들보다 공약을 내 건다는 사실에 한표 주고 싶어요.
검찰 개혁 필요성에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경찰한테 권한을 더 준다는게 많이 주저되네요. 더 나은 개혁적인 방법이 있는지 치열한 토론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겠죠.
17/01/05 18:41
검찰 못지않게 경찰도 부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 권력을 상당부분 넘기는 것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뚜렷한 비전없이 대통령 되면 보여주겠다던 여자는 나라를 말아먹기 직전까지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실현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겠지만 뚜렷한 비전이 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수식어도 부족할 정도로 낫습니다.
17/01/05 18:52
살짝 몇가지 공감 안가는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이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공약같은 공약을 꽤 오랜만에 보는 기분입니다.
17/01/05 19:37
솔직히 이번에는 칼자루 쥐어 주고 칼춤 추게 만들고 싶네요. 근데 역시 안보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보는 1번 찍으면 되나요 이번에?
17/01/05 19:48
경찰을 믿어서 넘긴다 가 아니고 권력을 나눈다 에 방점을 찍어야죠.
썩은놈 둘이건 깨끗한놈 둘이건 권력은 나눠야 견제됩니다. 썩은놈 둘이면 견제는 더 잘될지도 크크
17/01/05 19:49
뭐 검경 수사권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서. 그냥 지금이 낫지 않나 단순하게 생각하는사람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 없다 하지만 치안공백?? 못느끼잖아요.
수사권이 경찰에게로 이양된다면 일반 저같은 백성들이 체감하는 변화에는 뭐가 있나요?? 뭐 검찰견제다 뭐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치적수사빼고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제 주변에 인성개차반인 인간들이 순경시험은 덜컥덜컥잘만 붙더라구요.수사권을 얻은 경찰에서 일제시대때 칼찬 순경이미지가 떠오르는건 언론의장난질때문이겠죠? 주로 2030대가 이용하는 커뮤니티들인지라 주변에 순시생도 많고 페북경찰등 경찰이미지가 좋게 형성된거 같은데 아직도 우리나라 민주경찰될려면 한참 멀지 않았나요? 음주운전자가 청장도 하고 늑장수사에 부실수사에 정확히 '수사권'이 가지는 권한 권능 파워가 궁금합니다... 막말로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상급기관(?)이라 볼수있는 검찰한테 당하는게 경찰한테 당하는것보다 기분상 덜 더러울것같은데
17/01/05 20:03
원래 시험은 인성이 아니라 실력을 평가하는 곳이니 인성 개차반이 붙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공부잘하는것과 인성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경찰 이미지가 좋은게 아니라 검찰 이미지가 개노답인겁니다.
17/01/05 20:07
애초에 시험은 인성 노인성을 거르는게 아니라, 시험으로 들어가는 곳이니 어쩔 수 없는겁니다. 경찰 검찰 둘다 노답인건 마찬가지죠.
17/01/05 20:20
쩝쩝. 저도 검찰보다 경찰이 더 못믿겠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OGN보다 스포티비가 롤챔스 일을 더 못했어도 스포티비 들어와서 좋아지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비슷한거라 보겠습니다..
17/01/05 20:29
경찰도 진짜 썩을대로 썩었다고 보는데 이곳은 그냥 잎부터 뿌리까지 죄다 썩은 느낌입니다. 위아래 구분할 것 없이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경찰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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