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김영란 법 시행으로 축산업과 농업이 흔들리고 내수 경제가 위축된다는 식의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보도는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무시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접대에 쓰일 물건을 팔지 못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그런 식의 국가라면 차라리 망해 버리는 게 낫다. 한국 경제가 그 정도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가 부정부패로 뿌리까지 썩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들의  이러한 알레르기성 반응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기자, 교사, 공직자들이 접대 받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며 당연시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누리게 될 사회적 효용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접대용, 선물용 거래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다. 언론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하고 ‘굴비,   한우, 선물세트’ 등의 지엽적인 소재를 자극적으로 사용하여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뇌물 수수 의혹을 어떻게 빠져나갔던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않았던가? 밴츠 여검사,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밴츠 증여 행위가 연인간의 사랑의 증표라는 대법원 판결에 국민들이 왜 분노했던가? 지위를 남용하여 ‘밥 한번 먹자’는 핑계로 기형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면서도 형사 법규의 허점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던 공직자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김영란법은 그 ‘대가성’ 조항을 처벌 요건에서 삭제하여 투명한 공직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이다.  공무원, 기자, 교사들이 식당에서 좋은 식사 대접받는 것, 명절에 한우와 굴비 세트 선물 받는 것도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행동들이 제약받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불편함 보다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과 책임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라면 청렴해야 하지 않을까? 진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야 하는 것은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당신들의 바로 그 ‘관행’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김영란법 쟁점 사함 4가지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김영란법으로 제한되는 사익보다 뇌물 수수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 아니라 접대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헌재의 판결은 이런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언론인들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하다면 김영란법을 불편해 하거나 혐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이 두려워서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김영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