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가 매우 큰 이슈입니다. 환경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전공자로서 일반인들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왜 정부와 서울시가 경유차를 탓하는지 알아보고자 글을 써 봅니다.
우선 많이들 생각하시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당연히 중국일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기여도는 연구는 따라  30~80%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결과를 보입니다. 사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모델링을 통한 연구가 필수적인데요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배출량이나 실험 조건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의 경유차로 언론플레이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은 예전부터 항상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바꾸어 2000년부터 서울시의 미세먼지 장기 추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5년 자료는 기간상의 문제로 잘못된 자료 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오염 물질 증가로 인해 미세 먼지 농도가 늘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의 장기추세는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절반 가까이 줄어 왔고 그 이후로 3년 동안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고농도 오염 물질 사례 횟수는 평균 오염 물질추세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장기간의 추세에서 이처럼 늘어 왔던 것이 아니라 줄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당연히 국내의 오염물질 배출 조절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평균과 다르게 이동오염원(교통수단)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 비율을 80%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쳐왔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오염물질의 배출이 휘발유 차의 수십 배 해당하는 경유차의 정책을 대표적인 성공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에 경유차 비율이 80% 가량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천연가스버스 정책이나 DPF장치 의무설치 등의 정책이죠.



이러한 원인 분석 때문에 최근 3년동안 증가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적인 요인에서 우선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줄어오던 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국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 것이죠. 그것 중 가장 문제로 생각한 것이 급증한 경유차이고요. 사실 경유차는 심각한 오염원이긴 합니다. 가장 깨끗하다는 유로6 경유차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 차의 4배나 됩니다. 그나마도 거짓으로 속여 팔다가 걸려 문제가 된 폭스바겐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 경우는 최대 기준치의 17배 정도까지 나왔다니 이 경우는 휘발유차의 60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 한 것이죠. 최근에는 경유차의 신차등록 비율이 휘발유차 신차등록 비율을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경유차 논란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실 최근 3년 정도 증가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산동 지방의 공장 증가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내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환경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경유차 탓을 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