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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6 14:32
우리 여왕님의 외교적 판단능력을 기대해봐야 하는건가 .....
근데 이상하게 왜 나는 기대가 하나도 안가는거지 ..... 오히려 더 개판 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
16/02/26 15:03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사드 배치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없었던 말이었던 것처럼 실종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게 포인트고......;;; 지금의 대테러법도 이걸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견제 대상이 IS인지 북한인지 혹은 제3세력인지 그 규정조차 명확하지 않듯이 만들겠다는 쪽의 주 대상도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 애초에 이들이 진짜로 테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드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16/02/26 15:13
팟캐스트나 소규모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미 종이신문사가 아니면 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등록 가능한 법을 만들었으니 조만간 팟캐스트에도 방송통신법을 적용하는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하나 지상파 언론이 장악당하자 풍선 효과처럼 팟캐스트나 군소 언론이 커지는게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사실에 대한 갈증을 완벽하게 박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괴리를 증가시키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만 장년 이상의 세대는 주로 지상파로 정보를 접하니까요
16/02/26 15:08
그분이면 정말 그럴듯
행동을 보면 유아론(唯我論)적인 동시에 유아(幼兒)적이신 분이라 우주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현상을 생래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것 같은 분이라........
16/02/26 14:35
결국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미국만 좋은 일 시켜주고 우린 중국한테 찍힐대로 찍히고..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입장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 주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만 너무 열내서 앞서 나가다가... 하긴 어짜피 총선용이었겠지만..
16/02/26 14:40
애초에 사드는 vs북한이 아닌 vs중국 대비용이었으니깐... 이게 당연한거겠죠..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미국 이 사실을 알았고, 우리나라 고위층만 몰랐던거였겠죠...;;
16/02/26 14:40
평가를 하려면 뭘 평가할 건진 정해놓고 합시다.
어쨋든 중국이 협상에 나와 대북압박을 시작하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박근혜가 사드배치 절대불가라고 못박아서 미국 언짢게 하고 중국은 대북제재 안하면 그때도 또 잘못했다고 할 게 눈에 보입니다만.. 박근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뭘 평가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비판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외교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는 얻고 무언가는 잃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상황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클 수 있는데 말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얘기한대로 되지 않았다는게 비난의 포인틉니까 아니면 중국 심리 거슬리게 했다는게 포인틉니까. 비판하는 쪽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정당히 평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6/02/26 14:5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얻은 건 미미하고 잃은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북재제에 동참하게 된 건 잘 된 일이나 대북재제를 바란 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잃은게 많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이 사드배치를 원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만 풍기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중국이 우리만 미워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로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성공단 중단한 것 만으로도 할만한 액션은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16/02/26 15:05
중국상대로도 외교질 하려면 비위 맞춰준다고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이 도와줄 사안에서 우리의 존재감 보여주면서 걔네도 평소에 우리를 관리하게끔 해야죠. 중국 기분 안건드리고 있으면 중국에서 포상이라도 준답니까.
그리고 애초에 당연히 우리는 잃을게 많죠. 북한이 핵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협상을 어떻게 하건 무조건 마이너스에요. 말씀하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서 멈췄을 경우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안니왔을 수도 있는거자나요. 말씀하신 방법이 나았을 수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건 간에 우리는 잃는게 항상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뭐라고 발끈하는게 우리의 외교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16/02/26 15:16
말씀하신데로 이랬을수도 있고 저랬을수도 있고 어느쪽이고 확실한 건 없죠. 그렇다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과정이 어쨌든 무조건 칭찬만 해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 좋은 방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적인 사드배치 주장에 대해선 비판한 것이구요.
어쨌든 손해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걸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중국 기분 안 건드리고 있으면 포상을 주진 않지만 반대로 기분 건드리면 분명 손해는 있을 겁니다. 외교의 성패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발끈하는 건 우리 국익에 많은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2/26 15:23
그리고 애초에 중국을 대북재제에 동참시키기 위해 사드배치 카드를 생각해낸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국을 대북재제에 동참시키기 위해 이용당한 거란 말이죠. 이용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쩔수 없으니까) 중국의 비난의 화살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돌리면서 대북재제에 동참시킬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6/02/26 14:41
박근혜 입장에서는 잘한거 아닌가요?? 사드 설치로 중국이 북한 제재하게 이끌어 낸거 아닌가요?? 미국이 설치 안해주면 안하면 되는거고.. 총선에 효과 보고...
16/02/26 14:42
새누리당이 이걸 예상 못한거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 멍청하지는 않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 머리를 쓰는게 아니라서 문제지.... 그냥 총선용 이벤트였을뿐이지요. 그네들 국민들 머리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16/02/26 14:42
실제 사드배치 없이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제재협조를 이끌어낸다면 최고의 성과죠. 예전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중국도 적극동참하는 역대 최고압박수준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폐쇄와 선제적인 사드동의 움직임은 박근혜 외교의 큰 성과로 기록될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경색이 부작용이 되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가만히 있는게 더 큰 문제죠. 결과적으로 보수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선택에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 봅니다. 그에 반해 햇볕정책은 확실히 사형선고네요.
16/02/26 14:43
어짜피 우리도 사드배치 못해서 안달난 상태도 아니었고, 이걸로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게 됬으면 잘된거죠. 오리알은 도대체 뭔 소리인가요?
이렇게 편향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군요. 미국이 물러서고 우리나라가 오리알 된 게 아니라, 중국이 제재안에 동참하기로 하니 사드배치가 불필요해진 것 뿐입니다.
16/02/26 15:00
차악의 결과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힘싸움하다 대북제재 이게 최선인데 중간에 감정적으로 껴들어가서 중국이랑 관계 틀어지고 대북제재 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주장하던 사드 배치는 안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걸 설치다 중국에 밉보임
16/02/26 15:17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으면 이번 미중 재북제재에 한국은 제끼고 두 나라 사이에서 결정 했는데 무슨 이야기 신가요
대북 제재 안하면 미국이 요구할때 사드 배치 할 수도 있고 한미연합훈련 서해안에서도 할 수도 있어 중국 잘 생각해봐 이거랑 중국이 내 전화 씹었어 미국님아 제발 한국에 사드 해주세요 징징징 이랑 어느 쪽이 외교라고 생각하십니까.
16/02/26 15:19
이게 우리가 움직여서 얻은 결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었고, 이미 미국과 협의가 거의 끝났다. 배치장소의 문제만 남은 것 마냥 얘기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중국의 격렬한 반발에 유연히 대응했어야죠. 내정 간섭하지 마라, 사드는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다. 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철벽치다가 미국이 사드 배치는 결정된 게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해 버리니 중국이 미국 측과 협의해 안보리 대북제제를 가져간거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움직여서 중국이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이 사드 체계 배치라는 떡밥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16/02/26 15:22
우리가 기정사실화 하지 않고 간만 보고 있으면 중국이 움직이나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나가는 척 해야하는거고 중국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북한에 등돌린거죠. 우리가 사드배치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나가면 중국이 참 위기감을 느끼겠습니다. 그죠?
16/02/26 15:33
개념테란 님//
말 가려가며 하세요. 원문은 [강경하게 나가는 척 해야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등돌린거죠] 였습니다. 중국 대사가 했던 인터뷰라던지, 각종 경제적 보복 들을 우려했던 기사들은 전부 기자의 뇌내망상이었나 보네요. 그럼 그 때 다시 얘기하죠.
16/02/26 15:43
네. 언제보고못보고 안 중요하죠.
그런 거 안중요하게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 예의를 지키자는 말에 보고안보고가 중요하냐며 당당하게 말꼬리잡는 모양새가 참 희한하네요.
16/02/27 14:36
와!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이.
이젠 실제로 사드가 배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아전인수격으로 정부 욕하네요. 그야말로 기승전정부욕이네요. 그 분들 말대로라면 사드도 배치 안 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을 하니, 이거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이고 외교의 승리 아닌가.
16/02/26 14:52
정치인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이 수순을 예상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로 돈이 조 단위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분명 자기들끼리 파이를 나눔에 있어서도 큰 영향이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층을 타겟으로 함에 있어 이번 쇼는 정말 나이스했다고 생각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말 최고의 전시결단이었어요. 전부터 인정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말 정치를 기가막히게 잘합니다. 그 좋은 머리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게 문제지 ... 후 이번 총선은 제발 과반수 못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6/02/26 14:53
사드와 중국의 대북제재를 교환한 모양새 아닌가요? 북한 해상봉쇄한다는데 사드로 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하게 한거면 성공 아닌가요? 거기다 실제로 사드도 설치 안하게도 됐고요
16/02/26 14:56
그런데 중국이 사드 설치안하면서 대북제재도 안한건 아닌데
소득이 0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뉴스에서 나오는 중국이 미국이랑 협상해서 한 대북제재안은 사실 중국 의중이90%이상이라는 제가 모르는 기사가 있었나요?
16/02/26 14:58
개인적으로 질러댔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단 한국이 전혀 역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 중국와의 외교적 마찰이 여전상 상존한다는 점에서 만큼은 변수가 잇을 수 잇겠네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이요
16/02/26 15:02
사드배치를 철회하면서 중국에 대북제제를 요구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미국이 먼저 손을 쓴 느낌이라 상황이 애매하군요 솔직히 철회할 생각이 있었는지부터가 애매한게 이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사드배치 할꺼야 를 선언한 직후니까요
16/02/26 15:08
이후에 우리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게 최선이겠죠
개성공단 폐쇄로 벌어진 손실은 돌릴수 없는거고 박근혜 외교의 가장 큰 성과라던 대중관계가 한방에 날아갔으니 이후에 다시 잘 복원해야겠지만.. 안될꺼야 아마 그래서 북한 미사일 막으려면 사드가 꼭 필요하단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건지 미사일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껀가 아님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반드시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할껀가
16/02/26 15:08
뭐 어쨌든 중국이 대북제재 참여할 작정인듯 하니 한국입장에선 좋은 일이긴 하나 문제는 결국 한국이 이번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건 없고 미국과 중국 둘이서 결론냈는데 얻어걸린 거라는 거죠.
시험치는데 아무생각 없이 찍었는데 점수가 잘나온 셈이니 기분 좋을수야 있죠. 근데 다음에도 점수가 잘나올거란 보장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16/02/26 15:15
우리가 영향을 끼친게 없다뇨. 사드배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 외딴 섬에 하기로 했나요?
원래 결과가 잘나왔을때 그걸 어떻게든 폄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얻어걸렸다' 입니다.
16/02/26 15:12
저기서 나온 그대로면, 새누리 정권의 외교 난맥상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네요.
협상할 때 [배드맨, 굿맨] 전략을 많이 씁니다. 상대 요구 안들어주고 갈구는 역할 한 명, 계속 압박 당해서 상대가 위축되었을 때 살살 상대를 달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도록 만드는 역할 한 명. 당연히 이쪽도 사람인지라 배드맨 보다는 굿맨 하고 싶죠. 괜히 상대한테 미움 사서 뭐하겠어요. 근데 배드맨은 우리만 신나게 하고 굿맨은 우리가 아닌 옆집 아저씨가 한다? 대가리가 잘 돌면 배드맨 굿맨 다 우리가 주도하든가, 배드맨 굿맨 다 옆집 아저씨가 주도하게 놔둬야죠. 뭐 옆집 아저씨랑 미리 짜고 배드맨 굿맨 역할 나눠서 하는거면 그나마 덜 억울하지만, 지금까지 새누리 정권 외교 수준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가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주겠지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6/02/26 15:14
우리나라 꼴이 진짜 말이 아니게 된거죠...
대통령 이하 국내-사드 배치해야 북한 핵/미사일 대처할 수 있어요!! 사드 배치해야합니다!!! 미국-중국-우리 사이 좋게 지내야죠~사드 없던걸로~악수악수 웃음웃음~ ... 자국 영토에 사드 배치하는 것도 하나 마음대로 결정 못할뿐더러 핀트도 제대로 못 잡고 예측도 못해서 뒷북도 아닌 앞북을 울리고 앉아있던...; 남은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1. 북한과의 관계 틀어짐 2. 중국과도 관계가 경직 3. 북한 제재하는데 우리 의견 없음. 강력한 안보리체제 나왔다!! 우와!! 해야하는 꼴. 마치 북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큰형님이 오니까 뒤에 숨어서 웃는 느낌이랄까(...) - 이게 젤 뼈아프다고 생각하네요... 4. 미국한테 완전 얕보임 - 사실 뭐 사드건 아니라 이미 그래왔지만 한미일 공조에서 미일 공조+한국 이용해먹기 느낌이 됐어요... 그러나 박근혜정부 젤 잘하는게 외교라죠~하하
16/02/26 15:16
정부의 대북제재 목표를 달성한 셈이네요. 축하합니다. 별개로 오늘 하루종일 안보리 초강력 대북제재 초안이 나왔다고 뉴스에서 떠들어 대는데, 김칫국 거하게 들이키고 있습니다.실제로 통과시킬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러시아가 과연 쉽게 동의 해 줄까요? 만약 동의해 줘서 북한 자금줄이 막히면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텐데, 이제 미친개를 두들겼으니 개가 나자빠지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거품물고 달려드느냐를 지켜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는 영 입맛이 씁쓸하네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북정책이랄게 없어요. 진성 빨갱이라 그런지 참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16/02/26 15:17
엄격히 따져보면 무조건 사드배치할래 빼애액 모드만 아니었다면 여러수를 보고 중국의 대북제재 참석만 뜰어낸다면 친북반대 입장에선 완전 잘된거 같은데요
16/02/26 15:18
결과적으론 중국을 북한 제재에 합류하게하는데는 성공했는데...
우리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데 사용한 사드배치라는 카드가 먹혀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 합의했다기보다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바싸바해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 합류했다고 봐야죠. 그 과정에서 초래한 온갖 손해나 피해는 모두 우리 몫이 되버렸죠. 전승절까지 참석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던 중국과 완전히 틀어져버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내에선 개성공단과 맞물려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버렸죠. 중국에게는 싸드도 압박이었지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통과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대놓고 견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중국은 사드보다 오히려 세컨더리 보이콧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16/02/26 15:44
거믄별님의 말이 맞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라는 카드가 없었어도 중국이 북한 제재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싸바싸바한다고 중국이 쉽게 움직일 것 같았으면, 작년이나 제작년에는 도대체 왜 그렇게 못 했을까요? 그 차이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반응한겁니다. 이런 당연한걸 모르시나요?
16/02/26 15:51
'비록 내가 결과에 끼워맞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네가 생각해봐라'
개념테란님의 말씀을 줄이면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드배치라는 카드를 내밀었더니 중국이 움직였다.' '이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 '설명은 안하겠고, 생각은 네가 해 봐라.' 이런 건 어떤 주장이나 반박이라고 보기 힘들군요~
16/02/26 15:56
우리가 사드배치 협의에 나서자마자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해도 '우리는 한게 없다, 미국이 알아서 한 것이다, 얻어걸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무슨 반박을 하겠어요? 그저 그들과 똑같은 논리로 일관할 뿐이죠. 대화가 먹히는 대상이 아닌데요.
16/02/26 15:18
애초에 사드 도입 배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vs북한 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드 1포대면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의 1/3~2/3을 방어할 수 있다고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이를 지지하는 자칭 전문가 등등이 말했던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북한 제재를 하기 위한 중국 압박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동참하니깐 성공적이다?? 처음부터 사드를 총대를 매고 국내 도입한다고 안했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언플 했었고, 우리는 가운데서 조용히 밑밥을 깔면서 바람만 잡았으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관계도 유지하며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사안이죠. 근데 무리하게 정부측에서 오지랖을 부리면서 앞장서는 바람에 개성공단 날아가서 국내 중소기업 망할지경에 이르고, 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과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관계가 심각하게 망가졌고, 국내로 보면 사드 설치에 갈등을 야기 시켰죠. 근데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했으니 성공적이다??
16/02/26 15:39
그쵸 애초에 L-SAM이라는 북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한화와 손을 잡고 개발 중이었죠.
근데 사드 돌입한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L-SAM을 개발 중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해당 계획을 감출려고 수를 쓰고 있구요. 한국이 아무 말 없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사드 배치한다고 대놓고는 언플 못하겠죠. 하지만 이번 한국이 총대를 매기 전부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언플을 꾸준히 했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에 사드를 도입한다고 말하는걸 양측 모두에게 말을 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구요. 사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북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될 수가 없었죠. 그냥 처음부터 중국 압박용이었는데 남한의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언플 했을뿐.. 만약 아이안드로이드님의 말대로 L-SAM 이 개발 완료 되기 이전에라도 대북 방어용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면 중국이 뭐라 하더라도 사드를 돌입해야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 사드가 국내에 설치되겠습니까? 그렇게 급하다면 중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설치해야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다보니 설치 못하겠죠.
16/02/26 15:19
이건 잘 한거죠.
중국을 사드로 압박해봤자 관계만 나빠지고 얻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 중국의 대북제재결의안 합의를 이끌어냈네요. 대중관계야 사드가 없던 일로 되면 회복될거구요.
16/02/26 15:25
'대중관계야 사드가 없던 일로 되면 회복될거'
미국 요구대로 그냥 회까닥 설치하겠다고 갑작스레 돌아섰던 일이 없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따지자면 잘 한 건 미국이죠. 우리나라 앞세워서 탱킹시키고, 중-미관계는 화기애애, 대북제재에는 중국 동참.
16/02/26 15:32
총부리 겨누고있는 대북관계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하물며 대중관계야 더 말할 필요있나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상황도 안좋을 뿐더러 서로 경제로 얽히고 설킨 사이인데 사이 나빠봤자 서로 좋을거 없죠. 미국도 잘했고 한국도 잘 한겁니다. 한국같이 콩만한 나라가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 정도 액션은 취해야죠.
16/02/26 15:40
남-북간의 관계처럼 외교관계가 모조리 얼었다 녹았다 하니 의미없는 거라면, '신뢰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외교라는 영역에서 성립이 되지 않아야 겠군요. 나라 대 나라의 외교관계란 게 이득에 따라서 성립되는 것이긴 하겠으나, 저는 신뢰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북한이 제대로 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신뢰관계란 걸 쌓아올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깡패소리 들으며 경계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구요. 제3세계에서 종종 교체되는 신정권이 겪는 어려움 또한 신뢰관계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죠. 신뢰관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에서건 중국이 뭔가 자신들의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할 만 한 명분을 내줬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합니다. 이 건은 꽤 분명한 실이 맞습니다.
한국도 잘했고 미국도 잘했다....라. 한국의 무브에서 얻은 바가 전무하진 않으니 결과적으로 그에 대해 평가할 점이 있는 정도겠고, 위에 말한 점들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이 결코 '잘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잘한 건 단연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26 15:52
신뢰를 깨뜨린건 중국이지 한국이 아닌것 같네요.
대국이라는 오만함을 바탕으로한 온갖 협박,폭력적인 언사를 보고도 신뢰를 이야기하긴 힘들죠. 중국이 자기들 이익앞에선 신뢰고 뭐고 언제든지 태세돌변해서 폭언을 서슴치않는 나라라는걸 모두가 알게된 좋은 기회였다고도 봅니다.
16/02/26 16:06
아,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신의없고 깡패짓하는 데 익숙한 중국이 '너네가 신뢰를 깨뜨렸다'며 들고나올 꺼리를 줬다는 게 남아 있는 문제겠죠. 또 중국이 읊어대기는 '너네가 먼저 신뢰를 깨뜨렸으니, 우리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구요. 어쨌건 SigurRos님도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신뢰관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신다면, 한-중관계에서 누가 더 깨뜨린 것이건 간에 그 간에 성립되어 있던 가교가 상당히 부실하게 된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극히 결과론적으로만 따져서 인풋 아웃풋을 따졌을 때 이해득실에서 '해' '실'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대북제재동참이 '이' '득'에 분류되는 것인 것처럼요.
16/02/26 16:17
신뢰에 '해'가 있더라도 이 '해'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요.
또한 저는 중국이 갖고있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한국은 말 잘 듣는 나라' '버럭하면 수구리는 나라' 이런식의 신뢰라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최근의 중국과의 충돌과정이 앞으로의 대중외교에 있어서 좋은 교보재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16/02/26 16:28
음, 일단 중국이 갖고있는 한국에 대한 '한국은 말 잘 듣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따지자면 현 대통령이 작년 초?정도까지 쌓아올렸던 것이긴 하겠습니다. 거기서 급작스레 돌아섰기 때문에 신뢰관계에 금을 가게 했다고 보는 거구요.(이미지에 금을 가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말씀처럼 그런 이미지는 하루빨리 깨뜨려야죠.;)
저도 충돌과정에서 중국이 위력시위 가까운 발언을 한 게 대중외교에서 교보재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더해서 어쨌건 빨리 한-중외교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구요. 그냥 내버려 두면 회복되지는 않을 테고, 어떤 식으로건 대가를 치르거나 투자가 있어야겠죠. 또는 그따위는 상관없을 정도로 둘 모두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기거나요. 교역규모가 더 커지고 활발해지면 이 마지막 경우일 수도 있겠죠, SigurRos님이 생각하시는 경우처럼요. :)
16/02/26 15:22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사드 배치 해주세요 징징징 이 아니라 미국이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드배치에 협력 할 수도 있어 이정도 를 했어야 했는데 설치는 바람에 중국이랑 관계만 틀어지고 자칭 안보전문가들은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거품 물었는데 졸지에 바보됐죠
16/02/26 15:25
공허진님이야 말로 뭘 모르네요. 사드 배치 해주세요 징징징이라고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디까지나 협의 중이라고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치 장소가 확정이 안된거에요. 정말 배치할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배치장소부터 정해놓고 시작했겠죠.
16/02/26 15:35
?????
배치장소부터 정해놓고 시작한다고요? 뭔 말도 안돼는 이야기 신가요? 저번에는 사드는 한국안보에 꼭 필요한거라고 주장하셨는데 이제 대북제재하는 대신 배치는 물건너 갔구만 오히려 개념테란님 생각에는 안좋거 아닌가요? 태세전환이 기가 막히십니다
16/02/26 15:38
이해력이 기가 막히십니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 안했는데요. 제 댓글 다시보고 오세요. 사드가 필수는 아닌데 당연히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있어서 나쁠 거 없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예나 지금이나 사드가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16/02/26 15:47
하 참 이런거까지 설명해야한다니 답답하네요. 사드배치랑 중국 대북제재 동참이랑 교환한겁니다. 중국은 우리쪽 요구 들어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사드배치 강행하면서 중국 뒷통수 치라구요? 그러면 님같은 분들이 또 외교실패니 뭐니 한 소리 하겠죠.
16/02/26 15:55
크크크
대북제재가 필요했던 거지 사드는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드 찬성론 밀덕 들은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뻥카드를 날린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기인데 한국이 요구한다고 배치를 합니까? 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미국의 뜻이죠. 즉 한국은 미국에게 사드 배치 해달라고 징징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이 요구하면 협조적으로 나갈 수 있다 정도만 해도 됐죠. 사드 말고도 봄되면 한미연합 훈련하다고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오기라도 하면 중국은 초비상이라 어차피 사드에만 목 멜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가 사드 배치 꼭 필요하다고 언플하는 뻘짓을 한 겁니다.
16/02/26 16:01
청와대 박씨 아줌마가 사드 필요하다고 말한적이 있을 텐데요?
'협의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랑 '국가안보를 위해 배치 해야한다' 랑 어감이 같나요? 그리고 전 일기 안씁니다만?
16/02/26 16:28
개념테란 님//
요새는 신고 당하면 특정 유저 xxx가 신고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라도 오나요? 아니면 신고 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있으신가요?
16/02/26 16:20
공허진님 우리나라가 강대국인지 아시는데 대한민국 작은나라에서 징징징 정도해야 중국, 미국이 반응합니다.
모든분이 착각하시는게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덩치로나 국력으로나 네 나라중에 가장 힘이 떨어집니다.
16/02/26 16:25
강대국이 아니니까 외교를 잘 해야지요
이번 대북제재는 실상 한국은 제끼고 미중간 쓱싹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외교를 잘 하는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죠
16/02/26 17:19
그게 우리나라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껴줄때가 성공적인거지 한국 제끼고 자기들끼리 뚝딱 하는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껴줄때도 저는 의아합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내라고 할려고 껴주는거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16/02/26 17:28
답답한건 우리 제끼고 일이 다 끝났는데
한국이 사드 배치주장해서 대북제재가 성사된거다 라고 포장하는 사람들과 그걸 믿는 멍청이 들이 있다는 거죠
16/02/26 17:38
저랑 생각이 다르시군요 전 개성공단 중단하고 사드 운운하는 강경한 자세로 중국은 테이블에 앉힌게 잘 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력으로는 1대 1로 중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어차피 쇼부의 주체는 중국 미국이였습니다.
16/02/26 17:54
중국은 남중국해, 경제 경착륙으로 정신 없는 상황입니다. 사드 언급 전에 중국은 대북제재에 미온적 입장이였죠
개성공단은 미국용 카드 사드는 중국용 카드가 맞습니다.
16/02/26 15:22
한-중 외교 친밀도를 바닥에 처박고 한-미 외교의 주도권을 꽁으로 내주면서 국제적으로 상호구 이미지를 굳혔지만
어쨌거나 중국을 대북제재에 끼어들게 만든다!! 이게.. 빅픽쳐...인가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녜녜 하고 따라한 거죠, 중/러에게 욕은 우리가 쳐먹으면서요. '어쨌건 대북제재하게 됐으니 잘 된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훌륭한 외교적 성과'는 결코 아닙니다.
16/02/26 15:34
그건 까고싶은 사람들이 부정적 필터링 장착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죠.
결과는 좋은데, 어떻게든 폄하는 하고싶고. 그럴때 항상 나오는 소리가 우리가 한게 없다, 얻어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16/02/26 15:43
'까고싶은 사람들이 부정적 필터링 장착하고 보면' =뇌내... 는 아니고 관심법이시네요~
그대로 되돌려주자면,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그 파탄이 드러난 MB의 자원왕, 외교왕 시리즈물마냥 현 정부의 성과드아아앗! 을 주장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관심법에 기반한 싸잡기 대댓글은 이렇게 이어지기에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어떤 생산적인 논의로도 이어질 수 없죠. 이런 댓글 왜 다시나요? 뭔가 울분이 치미신 건가... 알 수 없네요.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의도성을 따졌을 때, 과정을 따졌을 때 어떠하기 때문에 제 댓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세요. 뭐 볼테르 명언마냥 이런 거-'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 글에서 댓글 쓰시면서 '뇌내망상' 운운하시는 등 표현이 상당히 거치신데 좀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생각해서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16/02/26 15:48
순서가 잘못됬네요. 성과가 있는데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울분에 치민게 아닐까요? 여기 댓글만 봐도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요. 결과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의도가 어떻느니, 한게 없다느니 무의미한 꼬투리 잡기에 안달난 사람들 말이죠.
16/02/26 16:02
의도와 과정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무의미한 꼬투리잡기라 싸잡는 건 무의미한 정도를 넘어 무례하고 생각없는 언사라 생각합니다. 어떤 논쟁 같은 게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뇌내망상 운운하시며 전투를 거시니(개념테란 님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울분에 치미신 건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닿았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어떤 조목조목 든 반박 대신 무의미한 꼬투리잡기에 안달났다며 싸잡아 표현하는 데만 그치시는군요~
덧붙여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별로 맞는 표현은 아니네요.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울분에 치민 게 아니냐'는 말을 하려던 게 다라면 의미적으로 들어맞는 용법이 아니니 앞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울분에 치민 사람들의 글을 보고 대꾸를 하자니 나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댓글을 쓰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려던 거였다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이 어느정도 맞을 수는 있겠으나 댓글에서 하고자 한 말을 전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겠구요. 더해서 관심법에 기반한 싸잡기 대댓글은 이렇게 이어지기에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어떤 생산적인 논의로도 이어질 수 없다는 말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역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답이 아니라 그냥 신경 건드리기에 치중한 경우라면 뭐 좋을대로 하면 되겠지만요.
16/02/26 16:07
의도와 과정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라뇨. 참 포장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제 눈엔 전혀 근거도 없지만 어떻게든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의 반발로만 보이는데요. 원래 그런걸 꼬투리라고 말합니다.
16/02/26 15:23
전 이번 일은 괜찮게 평가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연속으로 터트린 이상 이쪽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중국 상대로 이 정도의 정치적 액션이라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웠을 거라 보거든요. 물론 중국이 예상 이상으로 쪼잔하다는 게 드러났으니 이후의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만...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이였다고 봅니다.
16/02/26 15:45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어째든 목표가 북한제재 였다면 성공한거고 사드도 결과적으로 국내에 배치가 안된다면 그것도 나름 잘 된 일이고 걱정은 중국과의 관계인데 잘 되면 좋겠어요. 경제적 타격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잘할 것 같아요.
16/02/26 15:24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야기될수 있는 전쟁의 위협, 중국과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생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말은 없네요.
근시안적 사고로 선거철만 되면 내놓는 북풍사골 국밥 메뉴 아닙니까 다만 이번엔 그거 잘 안먹히니까 테러라는 고명 하나 더 얹은거라고 봅니다. 근데 새누리가 항상 주장하는 그놈의 "경제 살리기"와 완전 그 방향이 틀리지 않나요. 하기사.. 애초부터 당대표부터 쭈르르륵 군미필자들 모여서 무슨놈의 안보니 보안이니...기가 찹니다.
16/02/26 15:24
결과만 좋으면 장땡은 뭐 외교에서도 써먹을 수 있긴 하죠.
진짜로 이런 그림을 그린거라면 박대통령의 외교역량을 인정하다고 볼만 합니다. 다만 중국과 이번 문제로 별문제없이 잘 넘어간다면요. 뭐 일단 중국이 우리나라와 척진 건 어느정도 사실인데 어떻게 또 외교수완을 쓸 것인지 두고보면 알겠지요.
16/02/26 15:42
걱정되는게 사드배치가 외교적 성공이라면 인정할 수 있고 결과도 성공이라면 다행인데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 된다면 이제 더 강한 핵 보유를 주장할까봐 겁나네요. 핵 핵 거리는 분들이 새누리당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선거에 유리하다면 핵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걸 예측하고 유승민이 선도적으로 사드배치를 주장했다면 유승민 대단하네요. 인재에요 인재
16/02/26 15:47
일단 장단점이 있겠죠.
잘 알면 말하기 어려운 핵보유 주장이긴 하죠. 감정적인 것과 논리적인 부분의 유기적 결합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되는데 일단 지르고 보는 건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똑같나 봅니다. 이번 총선은 뭐가 대세가 될까요?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16/02/26 15:54
일단 지르는게 여당 당대표고 최고의원 이라는 사람들이니깐 걱정이겠지요.
또 그사람들이 꼬박꼬박 당선되니 더 문제고 저나 국민들이나 속 시원하다면 지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크크크 총선 대세야 늘 그러듯이 안보 아닐까요? 경제도 같이 세트로 나와주어야 하는데 경제 불안한건 다들 느끼고 있으니 안되고 더민주에서 안보에 빠져들지 말고 하던대로 경제에 강점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16/02/26 15:35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우리빼고 미국과 중국의 협의하에 대책을 도출했어요.
아베와 협의하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을때 위안부할머니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아주 눈꼽만큼은 깨닫을 계기가 될..까요?
16/02/26 15:35
상대가 중국이 아니었으면 뭐 볼것도 없이 성공이죠
문제는 중국이 제재 한다 한다 하면서 결국 놔버리는 역사라 간단히 평가하자면 시나리오는 잘 흘렀고 실제가 어떻게 작동하냐만 보면 되겠네요. 이건 다른 거 없이 중국이랑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전되면 성공인거고, 아니면 중국한테 눈초리받는거고. 아직 성공이냐 실패냐를 보기는 이릅니다만, 한국이 이런 정책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시나리오라이팅이 끝입니다. 햇볕정책이라면 리스크가 꽤 있더라도 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외교로 북한을 짖누르겠다는 시나리오는 지금이 최상까진 아니어도 상급인 건 맞아요.
16/02/26 15:42
현실 가능성도 없는 이상적인 얘기 좀 하지마세요. 우리가 사드배치 협의에 나섰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인겁니다. 간만보면서 '우리는 모른다, 미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중국이 참 잘도 움직였겠습니다.
16/02/26 15:51
글쎄요 협의에 나선답시고 구체적 지역까지 언급되고 한바탕 난리도 났죠. 오히려 간만 보면서 이럴 수도 있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식이 더 현실적이었을텐데요? 얻어걸린거 가지고 빅픽쳐라고 하지 맙시다. 세상에 국민들 갈등하고 부담 증폭시키면서 자해적 외교하고 결과가 그럴듯하니 빅픽쳐라고 하는 건 좀 답답하네요. 외교관계에 있어서 자국민과 세계에 불확실성은 덤으로 선사한 것도 문제고요.
16/02/26 15:53
구체적 지역이 언급된건 언론이 북치고 장구친거고 당장 기사만 검색해보셔도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힌건 협의 중이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뭘 보고 대북제재에 동참하겠어요?
16/02/26 16:01
그래봤자 결과를 보고 원인을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군산 원주 대구 뭐 구체적 지역이 언론에까지 나오고 대구에 설치하겠다는 말이 언론에 나올 지경이고 사드배치 왜 하냐로 난리났으며 더 강한 제재 한답시고 중국하고 척지고 개성공단 폐쇄해서 산업 난리난 건 생각 안 하시나 봅니다? 최소한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는 흐름은 인지하셔야 할텐데 일단 미중끼리 제재합의 했으니깐 성공이고 기존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흐름은 큰 그림이었다는 식의 주장이야 말로 끼워 맞추기라고 봅니다. 말 그래도 오바였죠 오바. 오바마는 정권말기라 시끄러운 거 잠재우고 싶을텐데 뭐하러 오바해서 나섰냐는 것이죠;;
16/02/26 16:08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어도 미국-중국끼리 알아서 잘했을 것이다는 끼워맞추기 아닌가요? 본인이 처음에 쓴 댓글이나 보고오시죠. 저는 최소한 결과라도 갖고 끼워맞추지만 그쪽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끼워맞추고 있는데요?
16/02/26 16:16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시고요. 사드 배치는 정 그러면 미국-중국 끼리 알아서 해라 식으로 말도 못하고 알아서 깨깽한 건 사실이죠. 뭐 이건 무조건 반사 빼액하시니 답이 없네요. 결과가 좋아보이니 그 동안 있었던 문제나 추후 벌어질 문제는 없는 셈 치고 신의 한수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긴 합니다. 한국의 행동에 하늘에 감읍해서 미국도 움직이고 중국도 움직였군요. 하지 않아도 될 자해급 쇼까지 하면서요. 좋습니다. 국민보다 국가가 우선일 수도 있으니깐요. 신뢰도 잃고 경제도 잃고 아주 잘 하네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기까지 북한하고 미국이 접촉까지 하게 놓아뒀죠? 북한이 원하는 통미봉남까지 허용했고요. 이러고선 북한 틀어막았다는 소리 하는 게 웃긴다는 겁니다...
16/02/26 16:20
포털 댓글 반응보면 신뢰를 얻었으면 얻었지 딱히 신뢰를 잃은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신뢰를 운운하시기엔 요정테란마린님의 신뢰는 처음부터 오직 야당아닙니까? 도대체 뭘 잃었다는건지?
16/02/26 16:27
심하게 말하면 외교적으로 북한보다 더 한 불확실성을 지닌 나라 취급 받게 생겼죠. 중국에게 온건하더니 갑자기 강경하게 변한다던지 미국에 애매하게 접근하다가 갑자기 붙는다던지. 솔직히 외교를 무슨 페친차단이나 트위터차단 처럼 접근하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저보고 신뢰는 처음부터 오직 야당이냐고 하셔서 넘겨짚 는 소리에 대답해드리면 개념테란님은 일관되게 냉전시대 속에 살면서 정권에 무한신뢰를 보내며 힘의 논리를 신봉하심에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자주외교를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개성공단 사업자나 사드 배치로 마음졸인 주민들은 인간도 아닌가 봅니다?
16/02/26 15:41
미국에 알랑방구 뀌려고 중국과 살짝 등지면서 자해까지 했는데
미국이랑 중국 둘이서 쿵짝쿵짝 분위기 좋게 쇼부를 쳤;; 크크크크 중국한텐 찍혔고, 미국한테 '너님 뭥미?'할 힘도 없으니 남는것도 없고. 외교력 쩌네요. 리폿좀여
16/02/26 16:02
저도 딱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결과로 오오 박근혜정부 외교력 쩔 하는 반응을 보니 상당히 놀랍네요.
보고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이렇게나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16/02/26 15:42
포인트를 대북제재로 놓으면 성공이라 볼수도 있겠지만 북한보다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거 아닌가요? 사드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전부 영향을 주는 일인데...
16/02/26 15:55
1.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효과도 감안해야겠죠. 개인적으론 별 기대를 안 합니다만-_-;
2. 사드 말고도 패트리어트, 개발중인 L-SAM 등 다른 방공 수단이 있긴 합니다. 겹겹으로 쌓을수록 좋은거긴 하지만요...
16/02/26 15:59
중국이 얼마나 대북제재를 할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해서 당장 미사일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북한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좋은 제재가 중국을 통한 제재는 맞겠지만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말은 좀 무의미한 게 하나마나한 말이고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드 배치는 대북 방호수단으론 좀 안맞는게 아닌가 싶던데... 군알못 정알못 경알못이니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16/02/26 16:10
1.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핵이나 탄도탄만 있는게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봐야죠. 역시 저도 제재 효과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만-_-; 아직 모르는거니.
2. 방어 무기라는게 사실, 비용 대 효과를 따지기 힘든 면이 있죠. 북한이 쏘는 모든 탄도탄이 싸드의 요격 범위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거구요. 수십발 중 단 한 발만 막아내도, 어디에 떨어질 미사일이었는지에 따라 그 가치는 차이가 크잖습니까. 3. 사실, 저런거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게 최고 좋긴 합니다. -_-;
16/02/26 21:19
2. 싸드는 북한이 쏘는 탄도탄을 전혀 대응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탄도탄을 쏠 이유도 없고요. 싸드가 적게나마 방어력을 지녔다면 지금보다는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16/02/27 01:46
싸드의 최소 요격 고도가 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요격 가능한 경우의 수가 완전히 0은 아닙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치나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일단은 http://www.ddanzi.com/ddanziNews/76494018 이 정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일부러 딴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_-; 싸드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으니 패트리어트나 L-SAM 같은 미사일 체계를 더해가며 KAMD를 완성해 나가는거죠.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되구요.
16/02/26 15:43
어차피 깔놈은 깐다이든 주체가 다르든 정부는 까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부 주도로 개성공단 폐쇄니 사드니 시도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면 제재에 참여할것이라는 이야기 에 대다수 분들이 무슨 한국이 주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대화를이런 분위기였습다. 중국같은 대국이 무슨 한국이 압박한다고 되냐 그리고 이건 미국 중국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무슨 한국이 주도로 해야하냐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실제 베스트는 한국은 시늉만 내다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로 하여 중국을 압박하게 하면 최고라는 말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온 결과는 한국은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이랑 협상하여 대북제재안을 시행하게 만들었습 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 압박도 못했고 미국이 다했고 한국은 주체적으로 왜 참여를 안했는데 비판받아 마땅한것 같다고 합니다. 이 점을 보면 일단 뭘해도 까일수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부 쉴더같은데 사실 이 모양새는 정부가 잘한게 아닌데 중국이 더 못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정부는 대북제재는 해야해! 같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엉망진창인 수단을 써가며 삽질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삽질 했다면 중국은 내 입장은 대북제재는 안되고 한국이 하는건 기분 나쁘다식으로 최종 목적도 없고 실제 협상으로 뭘 하는 수단도 협박만 쓰는 초딩급 대처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26 15:44
과정과 앞으로의 뻔한 예상 가능한 손실들을 볼때 평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낙제점이라 생각하지만, 결과가 최최최악은 아니라는데 의의를 두고는 싶습니다.
근데 다음에 재미보려면 최소 국지전은 돼야할것 같네요.
16/02/26 15:46
위 댓글에도 있는 말이지만 이럴꺼였으면 뒤로 빠져 있는게 나았죠. 전 솔직히 북한 압박하고 중국관계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중국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정부 관계자나 여당 사람 몇몇은 앞으로 어떤 말을 할지. 그 사람들 말 빌리자면 미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중국과 협상해서 버린거 아닙니까;; 북한 압박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 하자고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는거죠.
16/02/26 16:27
전 애초에 안보와 사드는 관계없다고 본 입장이라 당연히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폭격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상황으로 북한 제재가 들어갔으니 안보에 지장없다 라고 한다면 전 쌍욕을 날릴 것 같군요. 완전 별개의 문제죠. 현재 중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앞으로의 전투력 증강에 영향을 받는 거야 사실이지만, 그게 폭격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안보라는 말을 대신해 줄 방패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16/02/26 16:52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전투력 증강에 큰 차질이 있을꺼라는 것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폭격을 막기위해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했던 발언을 막아주지 못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남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지 못하겠네요.
16/02/26 17:03
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설치해야한다. 중국제재를 통해 북한의 전투력 증강에 차질이 있을꺼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다만 중국제재가 북한을 아예 못 움직이게 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재 들어가면 미사일을 못 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제재 들어가도 미사일은 충분히 쏜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사드 설치라는 발언이 방어가 되느냐는 이말이죠. 애초에 중국이 어느정도까지 제재할지도 의문이고 중국이 강하게 제재한다해도 있는 미사일 못 쏘는게 아니라는거죠. 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 이 말을 방어하려면 차라리 다른 비슷한 미사일 방어시설을 설치하겠다 라는 방향이면 모를까 어떤 조건이 와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16/02/26 19:42
백퍼센트 미사일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 선택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럼 다음에 나와야 하는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부적 대책이 따라 나와야 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말이죠. 이게 대북제재가 들어가니 끝 이러고 끝낼꺼면 사드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들이 말한건 다 헛소리 아니면 쑈 였다는 것 밖에 안되는거죠. 대북제재가 사드를 대신할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16/02/26 21:48
핵만 아니면 소와소나무님 의견에 찬성인데...
북한 핵개발, 핵미사일 등 핵 들어가는 상황에선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네요. 한방 터지면 백만명 씩 죽어나가는데.. 한국에 떨어지지 않아도 타국에 떨어져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불바다 되면 한국도 치명타 입긴 매한가지니까요... 솔직히 북한 핵이라면 한국에서는 국지적으로 전쟁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핵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민폐에요.
16/02/26 15:49
어제 이 이슈에 대해 아주 '좋은' 조선일보 칼럼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조선일보 논설주간이 저자라 외부칼럼도 아닙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4/2016022404345.html 주목할만한 대목을 몇개 집어보면 [국제사회는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동맹국 미국의 최대 국가 전략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에 경악했고, 한국 정부가 이토록 국제 정치 현실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세계가 다 놀라고 난 다음에 놀란 한국은 외교장관을 급히 경질해 파문을 수습했다. 국제정치의 희생자이면서도 그에 무지한 나라, 만날 이불 뒤집어쓰고 저들끼리 물고 뜯고 만세 부르는 우물 안 개구리 나라의 블랙 코미디였다.] [우리는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사드는 방어용이다' '레이더 기능을 조절해 중국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중국 레이더는 한국을 들여다보는데 왜 우리는 보면 안 되나'고 한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중국이 쿠바에 이어 캐나다 밴쿠버에까지 레이더를 세우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다. 서로 쳐다보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 [중·러 두 나라 입장에서 자기들 코앞까지 온 사드는 일회성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두 나라의 국가 전략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외교 당국자가 "한국이 당면했던 현안 중에 가장 복잡한 고난도의 문제"라고 토로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단선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 [최근 미·중이란 장신(長身)들이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 머리 위에서 농구공을 돌리는 조짐도 보인다. 사드는 강대국 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미·중이 뭔가 주고받고 사드 한국 배치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고, 사드 배치 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 우리 갈 길을 가되 안보에 미칠 전체의 득실을 가늠하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도 상황을 살펴야 한다. 비록 단신(短身)이라도 생각만은 장신들 위에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냉정, 냉정, 또 냉정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진작부터 이렇게 '냉정, 냉정, 또 냉정'했더라면 한국사회의 의사결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16/02/26 15:55
관점의 차이 같네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이야 공부열심히 했네 축하해 라는 사람도 있을수 있고 야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 의대갈수있었을텐데 아쉽네 라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둘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마 지금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 계열이었으면 서로 반대로 말하고 있었을껄요?
16/02/26 16:30
아무것도 안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계는 우리가 뭔가 자리 차지하고 역할을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균형자론을 말하고 6자회담을 말하죠.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요소에 기대는 걸 그켬하는...
16/02/26 15:59
적어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엿을 먹일 카드가 생겼다는 점에서 아예 소득이 없진 않습니다. 깡패가 우리 목젖에 칼을 디미는데도 혈맹이랍시고 밍기적거리는 중국에게 뭔가 보여주긴 해야했습니다. 제가 저번 글에도 달았는데 이 건은 미국이 중국에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사안이라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게끔 미국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초강경 자세로 나오는데도 중국이 뒤에서만 궁시렁대고 이 정도로 굴욕적으로 물러난 이유도 한국이 사드배치 카드를 만지작 거려도 사실상 그걸 막을 명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현 정권이 투자한 대중외교가 물거품이 된 건 있지만 매몰비용으로 쳐야죠. 이건 대통령이 띨띨한 짓 한거고 방향성 자체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같은 구멍가게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도 상당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개성공단 철수 반대하시는 분들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더 걱정하시는데 중국이 한국이랑 경제적으로 각을 세우는건 개성공단 폐쇄보다도 더 큰 상호피해를 야기합니다.
16/02/26 16:22
많은 분들이 진작부터 이런 냉정한 태도를 견지하셨으면 사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했을텐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흡사 사드가 없으면 한국에 핵폭탄의 불소나기가 쏟아질 것이니 따라서 중국이 뭔 개소리를 하든 무시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기세로 말씀들을 하시니...
16/02/26 16:01
합의한 대로 대북제제만 잘 흘러간다면 잘됐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발사실험이 다시 나온다면 또 제제문제로 또 어지러워지겠지만요.
16/02/26 16:07
한국의 제스처 때문에 중국이 대북제재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는 시각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적어도 이번 정권 임기동안) 한국을 어떻게 대할까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북정책의 난점이, 이유야 어쨌든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과의 대화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통미봉남]의 노선을 택할까 노파심이 듭니다. 대북제재라는 결과는 나쁘지 않은 수확이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출혈인 것 같아요. 둘 중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16/02/26 16:16
그리고 한중 우호관계는 굳이 대북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 입장에 따라 달려서.. 예를 들면 지금 한중 서해 eez협상 에서 한국측 주장만 내세우면 한중관계 훼손된다고 중국이 말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중국 주장대로 서해 70%를 중국 eez로 내주는게 좋은지 아니면 한중관계 훼손을 무릅쓰고 반반으로 하는게 좋은지는 쉽사리 결정 못하겠네요
16/02/26 16:23
그.. 이 오타도 생각보다 꽤 자주 보여서 대댓글로 조심스레 달아 봅니다. '무릅쓰고'가 맞습니다. 맞춤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맞춤법은 확실히 알고 계시지만 오타가 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부지불식간에 소리가 일치하는 가장 익숙한 단어(무릎)를 대용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바일에서 특정 앱으로 댓글 달면 이렇게 줄이 넘어가나요? 위에 달아주신 긴 댓글도 그렇고 읽기가 좀 힘드네요.; 이건 건의게시판에 올려야 하나...
16/02/26 16:27
모바일이고 앱은 안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하겠습니다하지만 굳이 줄읽기가 불편하다는 내용은 왜 덧붙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해드려야 하나요?
16/02/26 16:31
아, 아뇨.. 그 부분은 여쭤본 겁니다,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면 운영진이 어떻게 수정해 줄 수 있나 건의해 보려구요.(쪽지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6/02/26 16:20
댓글들을 읽어보니, 중국이 북한제재에 참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외교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군요. 특히 개성공단이나 한중관계악화라는 실질적 피해와 비교해가면서요.
근데 이건 입장에따라 보기나름이라고 생각해서..
16/02/26 16:26
현 정부에 부정적이지만 이번 건은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하겠다고 엄포 놓은게 성공한 전략이 되는건데요. 사드 배치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부담스러웠는데 미국이 밀어부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발 빼기도 용이해졌구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 동참은 이끌어내고 사드 배치는 안해도 된다면 최고의 결과가 되는건데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히려 높아지겠네요.
16/02/26 16:27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면 왜 우리나라는 대북제제 회담에 끼질 못한건가요?
16/02/26 21:53
애초에 중국이 대북제제에 동참해야 한다가 목표였죠. 그래서, 중국 열병식에도 가고... 굴욕외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중국이 참여하기로 했을 때 부터 의미있는 외교가 된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북한과 외교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북제제에는 한국이 꼭 발을 담궈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 손에 칼을 들지 않아도 북한 핵만 없애면 되요.
16/02/26 23:31
북한이 우리나라의 분단된 국가라는게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도
그렇게 남의 나라들끼리 제재 뭐할지 선택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골라서 발표했다는건 우리나라의 역할이 없었다고 공언하는거 아닌가요?
16/02/26 16:32
이 결과를 박근혜 외교의 성과라고 해석 또는 포장할 수도 있군요.
최종 결과가 나온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았나요? 그 결정 자리에 우리나라 의자는 없었어요. 중국하고 척지고 미국한텐 딱히 받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대북제제 참여를 결정하는 자리에 참석도 못했는데요. 이런 걸 외교 성과라니요. 얼척이 없네요. 이 결과는 결국 나중에 6자 회담이 아니라 5자 회담으로 가는 전조일뿐이죠.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두고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5자 회담의 형태로 돌아갈거란거죠. 우리나라는 뒤에서 손가락만 빨구요.
16/02/26 16:33
개성공단철수와 사드배치 카드로 중국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외교성과입니다
사드와 북을 연결한 언플은 부끄러운 수준이었으나 그 수준에 딱맞는 국내지지자들을 위한 쇼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앞으로의 대북협상테이블에서의 발언권 미국편을 들어 중국을 움직이게 하였으니 향후 대중외교와 무역에 있어서의 마찰 이중에서 아마 국내기업보상은 제대로 될 리가 없을거고 발언권과 대중외교 두가지를 어느정도 잘 해낸다면 그간 박근혜정부의 많은 실정을 덮을만한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 6자회담과 대중외교를 지켜보고서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02/26 16:37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스트는 사드는 아예 모르고
미국이 스스로 사드 한국에 깔겠다 하며 중국에 압박주면서 한국은 가만히 떡이나 보면서 앉아있다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여 미중협의할때 한국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협의의주체가 되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이 중국한테 먼저 압박줬으니 대중관계 훼손은 0.01%도 없고 대미관계 는 더욱 굳건한 그런 상태이군요
16/02/26 16:42
원래 깔려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하지 못했다고 까는게 제일 쉽거든요. 너 왜 전국 1등 못했니? 뭐 이런거죠.
16/02/26 16:43
그건 너무 판타지고 일단 이번 사태에서 협의의 주체만 되었어도 의외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을겁니다.
제 기준에선 미중협의가 아니라 미중한 협의였으면 오케이였던 부분이죠.
16/02/26 16:47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긴 힘들어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중에서 현재 안된 부분을 맹렬히 깔테고 불가능한 입장에서 보면 저게 그렇게 까일 일인가 생각을 할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파여서 어느정도 손해가 있긴 한데 얻은게 아무것도 없는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구요.
16/02/26 16:44
중국이 대북제재한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이전에도 말대로 했으면 북한 김씨정권은 진작에 박살이 났어야죠. 결국 우리나라가 사드 뻥카로 얻은게 뭔지는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손해는 본거죠. 헌데 북핵 위협으로부터 사드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던 분들의 태세전환이 정말 빠르네요..
16/02/26 16:45
소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인데 이게 잘한 외교가 되는군요. 결국 한국의 자리는 없고 그동안 공들이던 대증외교는 박살난건데 두고 보겠습니다.
16/02/26 16:52
싸드 배치여론 일때 중국때문에 나라 망하는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대북제재?? 싸드는 여전히 협의중??? 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떤식으로 압박줄지 봅시다!!
16/02/26 16:55
음 이건 우리나라의 외교성과라기보단 미국의 외교에 장기말로 이용된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뭐 사실 DJ때 말고 안그런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만;;) 중국의 대북제재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프로핏!!이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뭘 한건 딱히 없으니까요 할수있는거도 없었고 앞으로 할수있는것도 없을거 같고... 안좋아진 한중관계회복을 얼마나 잘시키냐가 관건이겠네요 개성공단은 기대도 안합니다.
16/02/26 17:02
댓글 다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중국의 대북제재라는 가치로 다 귀결 시키는 건데. 그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박살난거과 이제 정말 우리 정부가 할만한 대북 카드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대중 외교 금간 것과 결국에 우리 자리가 없었다는 건 기존에 그대로였고 이 문제점을 이 성과가 이 4가지를 넘을 수 있느냐는 건데.
대북 제제라는 상징적인 과정을 이루어졌으니 고무적이라고 끝을 내기에는 현재 외교도 과정자체가 깔끔한게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서 긍정적이거니 이렇게 끝내면 논리적으로는 아귀가 안 맞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북제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얼마나 효과적이냐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근거가 될 거 같은데. 흠. 과연.
16/02/26 19:07
추가로 사실상 대북제재를 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전무하죠.
애초 북한의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무기는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던게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것이었구요. 결과적으로 미국 뜻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개성공단 폐쇄하고 국내 기업 망하게 만들고,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러시아한테 욕을 먹고, 압력을 당하고, 국내 내부도 분열 시켰죠. 최종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아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득을 챙겼구요.
16/02/26 17:07
언론에서 북한의 미사일방어를 위해서 중국과의 마찰이 있더라도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미중외교로 사드배치가 필요없다니... 그동안 좋았던 중국관계 다 틀어지고 시진핑주석한테 배신당했다느니 뭐니, 기분나쁠 정도로 무시당했는데... 뭥미?
16/02/26 17:26
저는 관계를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에 꽤 잘한일 인거 같은데요;;
결과야 앞으로 어떻게되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바라는 모양새로 된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읽었는지..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16/02/26 17:34
이제껏 대중관계에 힘을 실었던 박근혜정부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이 명백하고, 그 이후 사후대처는 좋았네요. 북한의 도발을 감싸는 중국을 상대로 사드카드를 꺼내면서 최종적으론 남북의 대리전 모양새로 미중대립을 이끌어내고 결론적으론 미국과 중국의 합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 대로 결론을 얻었으니깐요. 저는 햇볓정책을 펼쳐도 북한의 괴랄한 도발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다뤘으면 합니다.
16/02/26 17:51
대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는걸 전 세계에 알렸죠.
아마 앞으로는 중국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발언 같은건 신경도 안쓸거 같습니다.
16/02/26 18:02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드를 도입검토한다고 해서 중국이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찌 중국이 한국을 신경쓰지 못할까요? 외교에서 당연 한국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없죠. 오바마 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드 도입 검토한다는 한국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나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같이 비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면 전세계가 다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얻었고 미중이 적절히 물러나는 모양새로 긴장감을 낮추고 사드 카드라는 강력한 대중카드는 쓰지도 않고 쟁여놓을 수 있는데 이건 청와대가 잘했던 얻어걸렸던 우리로서는 참 다행이다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16/02/26 17:36
미국한테 얻은 것은 없고 나대다가 중국에게 미운털이 박힌데다 국내기업 줄도산이 예고되어 있던데 이게 박근혜정부가 의도한거면 자해를 참 좋아 하는 정부군요.
16/02/26 17:47
일단 북한제제조치에 중국도 합의를 했고 사드는 미국이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됐으니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긴 했는데... 막상 이걸 가지고 좋아해야 하는 상태인가;;; 이걸 정말 의도해서 얻어낸 콩고물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한국 외교의 한계다'라고 하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미국이 저렇게 사드문제를 정리해버리고 나니 (정리 된게 맞긴 하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옆집 중학교 형하고 농구시합 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 집 친척 대학교 형이 나타나서 덩크 막 꽂아대는 기분이랄까요;;; 이기긴 이겼어요... 분명. 그런데 왠지 기분이 영 쎄... 하네요 크;;; 저 옆집 형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3년동안 고생 좀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갔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농구를 할때마다 저 친척 형이 나타나서 패스 한번 안주고 제멋대로 해버릴 거 같기도 하고... 옆집 형은 내가 농구하자고 하면 '야 너 말고 그 형 나오라 그래, 니가 무슨 농구를 하냐!' 그럴 거 같고... 지금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사항은 그겁니다. 과연 박근혜씨는 이걸 수첩에 '의도했어 성공적!'이라 적을 것인가 '나만 따돌리고 지들끼리 놀다니 나쁜 미국, 나쁜 중국...'이라 적을 것인가... 제발 의도된 대로 됐다고 자평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중국'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쁜 미국' 나오면 진짜... 큰일 낼 것 같아요. (핵무장이라던가.. 핵무장이라던가... 핵무장이라던가...)
16/02/26 17:52
몇몇분 사드배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열심히 떠들다가
이제와선 원래 이걸원한거였다라고 대통령찬양에 껴맞추기 하는 글들을 보니 재밌습니다. 헌데 '사드 우리가 그리 원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될지는 장담못하겠다'라는 쪽으로 대중외교를 했어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것과 다를게 없거든요. 이런식으로 공갈외교 해대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한반도 남북 모두일 뿐입니다.
16/02/26 17:55
결국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카드가 '인과적으로' 중국 대북제재를 불러왔는가 여부가 외교적 성과인지 판가름하는 기준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는거고요
16/02/26 18:36
실질적으로 사드 카드는 미국것이니 우리가 한거라고 보기 어렵죠
다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도와준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죠. 김민석 전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고 정부관련 전문가들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랑은 거리가 멀어졌으니 그 사람들은 좀 뻘줌해지긴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인데 이건 박근혜정부에서는 바라던 일이니 좋아할 만한 일이고요.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대북제재로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인데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번 대북제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예측은 잘 안되네요.
16/02/26 19:22
대놓고 '중국이 대북제재 안해서 사드 배치합니다.'라고 말을 할 순 없으니까 방어라는 논리를 대외적으로 말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예 도움이 안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여기 pgr에서도 예전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를 외치다 제재 동참하겠다고 미국과 회담을 했죠. 그리고 뻘쭘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를 안할 때.
16/02/26 19:35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요. 간보는 거였다면 새누리당에서 사드 배치 적극 주장하면서 야당하고 각세우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 없죠. 그냥 미국과 사드가 효율적인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중국은 한국 큰일 날것 처럼 협박했고 정부는 무례하다고 발끈 했었죠. pgr에서 많은 분들이 정부의 대중 협상용 전략으로 써야 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정부의 중국한테 대북제재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글은 못 본 것 같습니다.
16/02/26 18:10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자체가 미국용입니다.
현행 제재를 풀어달라는 협박인데 미국입장에서는 괘씸하죠. 미국이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내는건 일종의 훼이크 죠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아예 돈줄을 끊어서 미사일을 못 만들게 만드는 것과 다 만들어진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는 것 (명중율이 100%도 아님) 어느 것이 미국에게 더 안전한가 라면 당연 전자 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보다 지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국 본토에 북한이 쏜 미사일 파편이라도 떨어지면 당장 미국은 북한을 세계지도에서 지워버릴걸요 중국은 사실 북한이 망하는 것보다 미국함대가 서해안에 들락 거리는걸 더 싫어 합니다. 미국 핵잠수함 작전반경안에 북경이 들어가니요.(문앞에 리얼 핵무기가 들락날락) 핵실험, 탄도탄실험 두가지나 해서 미군함대가 서해안에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줬으니 중국에서 바로 튀어가서 제재안 협상한 거지 (아마 중국에서 김정은 욕 무진장 하면서 미국 같을듯) 대한민국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서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켰다는 건 과대평가도 그런 과대 평가가 없는 겁니다.(온 우주가 도와줘서 대북제재가 됐다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정말 그랬다면 미.중.한 삼국이 그 자리에 동참했을 겁니다. 현실은 뉴스보고 암.....
16/02/26 18:14
당장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없어진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러나는거 보면 역시 북한때문에 사드 들인다는건 핑계였네요.
'북한 미사일 막으려면 사드 꼭 필요해!' 하던 정치인 또는 전문가들만 민망해졌네요. 아니면 북핵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미정부의 설계를 알아채고 여론몰이를 한것일지도요. 크크 뭐 저는 햇볕정책이든 제재를 하든 두 정책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하기로 선택했다면 이번 일은 더 깔끔하게, 더 잘할수 있었지만 어쨋든 원하는 결과를 이뤄냈기때문에 그럭저럭 잘하지 않았나생각합니다.
16/02/26 18:31
만약 사드설치를 우리 정부가 반대했으면 중국이 북한 경제제재를 제대로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중국상대로 그 어떤 협상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협상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미공조에 깽판치지 않고 잘 협조한거죠. 한국 네티즌 주장대로 우리정부가 사드를 반대했으면 중국의 북한제재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16/02/26 18:49
저도 이걸로 까는건 진짜 까기위한 까임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개성공단에 간접적으로 피해본 사람으로써 이런 근본없는 정부 정책에 똥이라도 퍼다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사드 배치하겠다) 은 디테일 빼고 방향만 보면 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16/02/26 18:52
사실 사드를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배치를 협의중이라고 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비공식적 경로로 '새어나가게'하는 형태로 나가게 한 뒤에, 언론의 질문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형태로요. 어차피 협의야 중국과 미국이 하는 일인데 중국여론 방패막이를 한국이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이익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미 발생한 일이 되버렸으니 현재부터는 사드 관련해서 '지나치게 분명한'입장을 남겨버렸다는 부분을 앞으로 대중/대러시아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16/02/26 18:46
딱 중국판 통미봉남으로 밖에는 안보이는군요. 사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니, 미국이 중국이랑 둘이서만 샤바샤바해서 사드 배치 안할수도 있다고 말하니 이제와서 사드 굳이 필요없다?(심지어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럴거면 사드의 필요성은 왜이리 강조했는지 모르겠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딱히 나쁠건 없지만, 우리나라의 '성과'라기보단 그냥 미중이 원하는대로 흘러간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제재안을 봐도 생계형은 제재에서 예외(북한이 생계형이라..), 해상과 항공은 막아도 육상은 딱히 막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나쁠게 없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테니까요. 미국이야 제재안 통과되면 이득이고요. 우리야 뭐 어찌됐든 제재 통과됐으니 나쁠건 없긴 한데, 북한이 어쩌고 하면서 사드 필요성을 목놓아 부르던 양반들은 좀 많이 뻘쭘하긴 하겠네요.
16/02/26 18:52
블랙비글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친중정책도 의미는 있었어요. 만약 그런 노력이 없이 흘러갔으면 상황은 더 험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노력 이후에 북한문제가 터졌고 중국이 헛소리 했으므로 우리에게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공조를 해서, 사드배치를 공론화하여 중국을 압박한 것도 잘했다고 봅니다. 결국 얻을 것은 다 얻었어요.
16/02/26 18:58
이 사태에 대해 차근차근 집고 넘어가자면 몇년 전부터 박근혜 정부는 친중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사드배치에도 미온적이었으며 미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병식 참여했고,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AIIB에도 들어가 부의장국이 되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외 우려에도 친중노선을 걸은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좀 움직여달라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감행했고,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뒤통수를 치며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북한은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 데 중국은 그저 방관하고 있으니 안되겠다며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거죠. 이에 미국은 반기며 중국은 (아주 추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나게 사드 안돼를 외치던 중국이 이제 다시 미국과 협의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 하고 미국은 '오케이 우리도 사드가 급하진 않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인데 일단 한국의 목표였던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달성한 것이 됩니다. 항공유에 석탄, 입항금지, 영공 비행 금지 등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쎄게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외교가 폭상 망했다고하긴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협의함으로써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하는데 애초에 대북제재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헤네시 마시고 핵 개발할 때 필요한 건 달러지 원화가 아니니까요. 북한이 필요로하는 달러를 발행하고 통제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미국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던 중국이 대북제재의 핵심 축입니다. 당사자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북한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대북제재 안하면 사드 배치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죠. 사드배치 논의했을 때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할리가 없다. 그래서 괜히 사드 배치하면 중국이 경제제재를 한다가 반대근거 중 하나였는데 중국은 대북제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안하게 되면 반대하시던 분들은 만족하실만한 사항이 나온게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본문의 느낌과는 다르게 미국은 사드 배치 안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존 케리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 사드 NO 필요"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라도 사드를 배치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북한 비핵화요? 이상주의자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북한에 쿠테타라도 일어나거나 김정은의 영혼이 체인지 되지 않은 이상. 대북제재 하면 사드 배치 안하겠어가 아니라 북한이 핵 포기하면 사드가 필요없지 이런 식으로 말한겁니다. 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아마도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다.'라는 미묘한 소리도 했구요. 저도 확신할 순 없습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할지 안할지. 이 관련 글을 쓰려했으나 사드 배치가 확정되느냐 취소되느냐도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미국이 사드 배치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안 해야겠다. 근데 뭐 한국 체면도 있으니 일단은 조급해할 필요 없고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해야지" 인 건지 "한국에 사드 배치해야지, 근데 중국이 이번에 좀 자존심 구겼으니 살짝은 세워 줘야지. 조급해할 필요 없고 미룰 수도 있다고 말해야지" 인 건지는 100% 아는 사람 있나요? ps. 마지막으로 100% 확신하는 건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본 건 일본....
16/02/26 19:46
토다기님처럼 생각하고 정부가 행동한 거였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어서 사드 배치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둘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인과관계가 있는게 아닙니다. 중국의 대북제재와 사드배치는 예전부터 별개로 계속 논의되고 있었으니까요.
16/02/26 19:57
결정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드배치 말한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그 때도 중국은 아몰랑이었죠. 그동안 미국이 말해도 우리 정부는 소극적으로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고 중국이 대북제재 할게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사드 적극 도입을 말했다면 영초님 말이 더 설득력 있겠으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미온적 반응에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 그 별개로 논의 될 때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6/02/26 20:05
중국의 미온적 반응에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추측이라는 겁니다.
사드 도입 논의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반대의견도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미사일 발사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거고요. 중국의 대북 제재가 실행되고 사드 배치가 취소된 것에 한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보여진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정한 거니까요 그렇기때문에 정부가 사드 도입 주장이 이를 위한 의도적 전략이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16/02/26 20:14
다른 댓글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도입한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미국도 어찌 못합니다. 한국이 미중이 사드로 대북제재 얘기할 때 아무 영향을 못 끼친게 아니죠.
16/02/26 20:20
이야기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가시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댓글에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 모든 댓글의 중심내용은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 주장은 중국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추측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6/02/26 23:06
제 생각엔 영원한초보님 생각과는 달리 한국정부가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배치를 꺼내들었단 건 맞는데
토다기님 최초 댓글이 현재 사태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 댓글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온적 반응->한국의 사드배치 선택->미국의 환영&중국의 반발->미국과 중국의 합의->강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사드배치 유야무야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 같은 조그만한 국가의 사드배치 하나만 지켜보며 환영과 반발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쑥 합의를 했고 그 결과 한국 정부가 추구하던 대북제재 강화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보면 한국의 사드배치 선택->강한 대북제재로 인과관계가 이어졌으니 외교적 성공이 있었단 식이고요. 하지만 한국은 미중관계에선 작은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 흐름에서 한국의 사드배치 선택->미국의 환영&중국의 반발->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이어지는 그림이 뭔가 어색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미국과 중국은 처음부터 서로를 게임의 상대로 간주하고 있었던게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미온적 태도->미국의 사드배치 카드 선택->미국과 중국의 합의->강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사드 유야무야 이렇게 설명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정부의 정책이 적절했는가는 처음부터 이런 귀결로 흘러가던 미중관계의 틀을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처신을 하였는가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적절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도 사실인지 모르나, 그건 운좋게 얻어진 이득인지도 모르니까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고심하는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치구조는 분명히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발을 맞췄는지도 모를 일이나 얼마전까지 현정부 지지층의 여론은 중국이 물밑에서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기보단 중국이 사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분개하는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은 사실 우리 정부와 언론이 내놓은 반응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게 명백했죠. 대표적으로 보수언론들은 청와대 소스를 인용하며 '박 대통령, 중국에 실망' 뭐 이런 류의 기사를 뿌려댔습니다. ( 대표적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263.html ) 과연 우리 정부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조용히 합의에 이를 것이란 생각을 했다면 저런 소스를 흘려대면서 여론을 악화시켰을런지 생각해볼 만한 일입니다. 또 저 보도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사태를 예상 못하셨다는게 되는 것이지요.
16/02/26 23:30
미국은 예전부터 사드 배치를 하자고 했으니 이번에 나온 '사드배치 카드 선택'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형, 중국 쟤네 북한 제재에 손가락만 빤다. 사드 배치라도 해야겠다." 인지 "한국아, 저 중국놈 하는 거 봤지? 사드배치 하자" 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후자라면 카우카우님의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전 사실 사드 배치 찬성했던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 압박용(그것이 한국 주도든 미국 주도든)이라기보다는 되갚음이라고 봤습니다. 중국이 결국에 친중한 우리나라의 대북제재를 무시했으니 중국이 싫어할만 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미국에게도 잘 보일 사드배치라고요.(물론 한국 방어 이유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건 중국이 이렇게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탓이죠. 제가 말했던 내용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긴 했는 데 결국엔 중국이 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북제재는 알아서 함. 사드 배치는 노노'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지금 합의를 보면 결국 대북제재 부분은 중국이 수용했으니까요. 여기에 한국도 아무 역할은 한 건 아니죠.(그렇다고 그동안의 행동이 이걸 위해서였다! 는 아닐거라 봅니다.) 남은 건 사드 배치에 대해 급할 거 없다 라고 말한 미국의 행동이겠죠.
16/02/27 01:00
중국 입장에서는 딱히 나쁠게 없는 제재안입니다. 현재 제재안이요.
http://media.daum.net/issue/1510/newsview?issueId=1510&newsid=20160226094426724 여기 보면 항공, 해상은 막아도 육로를 막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게다가 철과 석탄의 경우 주민생활을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는(북한에서 생계형이라니.....;;;;;) 조항도 있고요. 결국 육로로 연결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으니 딱히 나쁠게 없는 안이죠. 개인적으로 중국 하고싶은대로 다 됐다고 봅니다.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고. 사드배치도 미뤄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거야 없죠. 일단 제재안에 중국이 동의는 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딱히 나쁠건 없긴 한데..박근혜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 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곧바로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구절만 봐도 다소 즉흥적으로 이뤄진거나 다름없는데..사실상 미중이 박근혜 의사는 신경안쓰고 샤바샤바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사드 실무단 관련건도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말이죠. 뭐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우리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긴 하죠. 당장 러시아가 반대를 해버린다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16/02/26 19:34
미국 국내사정상 임기 막바지인 오바마가 한국이 시큰둥한데 적극적으로 사드에 나설 수 있었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북제재가 지상과제라면요.
16/02/26 19:47
어떻게 해서라도 대북제재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이라면 현 상황은 꽤 좋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튼 여태까지 손 놓고 있던 중국이 움직였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일게 분명하니깐요. 저같은 경우 중국관계까지 건드려가며 대북제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니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일 테고요.
16/02/26 20:38
그냥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산거죠.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는 했는데.. 대신에 개성공단을 버렸고, 중국과의 우호도가 낮아졌으며, 주변 어느 나라에게도 한국이 좋은 인상은 못줬을거라 봅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면 지금보다는 뭔가 더 큰 걸 줘야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되려나요.. 그걸 다 주면 그때그 때 당장의 목표는 이루겠죠. 또 언론에서는 열~심히 포장을 해줄테고요.
16/02/26 22:14
소국의 외교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애초에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조차 영향력이 5순위 밖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누굴 압박해서 외교 성과를 만들어요? 솔방울 수류탄에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수준의 망상이죠.
16/02/26 22:51
불과 1개월 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마련을 추진했을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입장을 보였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에 대한 강한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 붕괴는 원치않는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는 식의 뜬구름을 잡는듯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김정은 북한을 제외하고 5자회담이라도 하는게 좋을거 같다 얘기를 꺼내고 중국에 대해서는 어려울때 도와주는것이 진정한 친구다 호소해도 들어먹었습니까? 6자회담이 답이다라고 거절만 할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 초에 북한이 마시일 실험하고 나서 다음날 국방부에서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철수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의 발표이후 사드 협의 움직임이 뭔가 구체화 되려는거 같으니까 중국에서 외교부 당국자들 발언 관영언론을 통한 기사등으로 사드 협의에 관한 입장 내놓다가 얼마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 초안 마련을 협의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실험때만 해도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마련은 기약이 없다는 뉴스들이 보도됐던게 사실이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제재안 내용이 주로 보도됐었습니다. 한국은 개성공단 철수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내용으로 담은 북한제재법안 통과 일본은 북한에서 일본으로 입국 금지 북한에 송금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안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협의 등 움직임이 없었다면 요 며칠사이에 중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26 23:17
위에도 비슷한 얘기를 썼지만 결국 사드 문제는 미국 대 중국의 게임이었습니다.
한국이 사드카드를 꺼내서 중국이 쫄아서 미국과 합의를 했다는건 그 자체로도 어이없는 얘기지만 며칠전까지 사드는 주권 문제이며 중국의 행태는 무식의 소치이자 내정간섭에 불과하다는 여론의 과격한 태도와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격한 여론은 '박 대통령, 중국에 실망' 같은 기사를 뿌리며 우리 정부가 스스로 조장한 것이었고요.(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263.html) 이 장기판의 말에 불과한 한국이 할 일은 위 게임의 결말을 읽고 그에 맞춰가는 것이었지요. 아마 2월 중순에 한국이 미리 사태가 이렇게 흘러갈 걸 알았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훨씬 말조심을 했을 것이며 지금 타이밍에 중국으로부터 '미국도 안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왜?' 같은 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겠지요. 사실은 전에 이런 류의 논쟁글에 사드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협상카드로 울궈먹으며 사용해야 맞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어차피 중국은 우리에게 줄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댓글이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얼마전까지 사드를 지지하던 분들의 기본 인식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식마저 그랬던 것은 아니었기를 바래야 할텐데 위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16/02/27 01:18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절한 명분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3년 여의 시간동안 미국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왔던 사드 배치설에 미국의 공식요청이 없었다면서 부인왔던 것이 현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한미간에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겁니다.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과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한미간에 사드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정부가 국방부를 통해 공식 발표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순수하게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드배치 협의를 시작한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에 경사됐다는 소리를 국내 보수언론으로부터 들을정도로 중국에 공을 들여오고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까지 참석했었는데 북핵 실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는 중국의 태도에 많이 실망을 했을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안보적인 측면이나 한미 공조라는 국제 정세적인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사드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발표하는 것은 불가파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으로 확성기 트는것이 전부다 했으면 겨우 그거냐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는데 우리는 확성기 트는게 다냐고 했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 4차핵실험 당시에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게 현실이었습니다.
16/02/27 01:29
현실적으로 사드배치를 위해 미국이 '한국정부의 호응' 같은걸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가 중국의 반대였지요.
(좀더 정확히는 한국이 이제는 중국 입장도 살펴야 해서 미국 말만 들어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 위에서 토다기님이 얘기하신거나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엄청 친중국 정책을 폈는데 중국이 해준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불행히도 한국 정부가 그런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미국과 중국이 사드와 대북제재를 놓고 벌이는 게임에서 부수적인 변수에 불과합니다. (아무 변수가 아니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정책은 부수적 변수가 아니라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기획, 집행되어야 하고 평가되야 하는 것입니다.
16/02/26 23:09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에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만 말할뿐
북한의 핵심험고 관련한 북한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 직전까지만 해도 우다웨이의 방북움직임이 전부였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겟다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도 않았던 중국입니다. 그랬던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 워싱턴에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안 초안을 마련하고 합의하게 된건지 솔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제재안에 대해서 찬성 결의하고 러시아도 찬성결의하고 제재가 구체적으로 이행되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도 봐야되고 앞으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2/26 23:20
개성공단 폐쇄하고 사드 도입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피워서 중국을 압박한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준답니까. 개성 공단 폐쇄-사드 도입 시도-중국 제재 동참으로 이어지는 외교전은 한미 공조로 일궈낸 거죠. 미국이 계획을 짜고 우리가 탱커가 되는걸로요. 왜 우리가 탱커가 되어야 하냐구요? 우리 북쪽에 미친놈이 있으니까요. 북한을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볼테니까 그보다 현저히 작은 피해로 북한 제재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공입니다. 아무 피해없이 해내기를 바라는 건 귀신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발 빼는 겁니다.
16/02/26 23:28
개성공단 폐쇄가 현저히 작은 피해요? 사드도입 비용이 아주 현저히 작군요. 북한이 위성 로켓 발사해서 남쪽이 피해본 것이 있나요?
16/02/26 23:27
과연 이번 대북제재가 효과적일까요? 외교에 있어 중국은 혀를 내두릅니다. 중국도 역시 생색만 내고 북한교역에 있어 실리는 다 챙긴거죠. 이번 대북제재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중국식 자본주의로 더욱 종속시켰다에 한표 겁니다.
16/02/27 00:10
사드 한국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몇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문제로 알고 잇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소위 3NO라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기로 사드 한반도 배치 한미간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게 최근의 일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본격화 되기 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애국보수 도시에 배치하면 되겠다 사드는 미국의 중국견제용이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다면서 반대논리를 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유엔안보리 제재안 초안 합의를 통해서 사드 배치가 숨고르기에 들어간거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배치가 안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잘된 것이고 반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드가 진정 미국의 중국 견제용 카드라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문제를 더더욱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2/27 00:51
이 정도면 괜찮은 성과죠. 중국이 움직였다는 점에서는요...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긴 한가요?
16/02/27 06:33
북한이 미사일 날리는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게 호구지
중국 압박해서 대북제재하게 한걸 호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관련 모든 결정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한국전쟁때부터 그려진 그림이고 그거가지고 뭐라하는 분들은 역사는 제대로 배우셨는지 의심스럽네요.
16/02/27 08:03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227030217015
이 모든것을 빅피처로 계획한건지 아님 애초부터 우리가 머라고 하든 상관없었지 지금 정부상태로 봐선 후자같습니다.
16/02/27 09:15
사드 안들여오면 당장에 핵미사일에 맞을것 처럼, 사드배치에 합리적인 의심조차 빨갱이로 몰면서 중국이 제재 한다고 이제 필요없다고하네요..
그렇게 미사일이 무서우면서 공격할 생각은 안하는게 정말 웃기네요. 이라크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 있다고 전쟁한 네오콘이 더 일관성이 있어보입니다. 상황맞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 뒤에 정신승리! 우리가 해냈다!!! 박근혜 대통령 만세!
16/02/27 14:57
한미외교의 공동 성과이자, 한미동맹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지요.
미국은 THAAD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THAAD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아파할만한 땅을 가지고 있으니. THAAD만으로는 중국을 움직일 수 없고, 땅만으로도 중국을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 미국은 THAAD를 제공한다 하고, 우리는 땅을 제공한다고 찰떡궁합 같이 움직이니, 그 시너지 효과가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켰네요.
16/02/27 15:11
서류에 이름도 못 올렸구만 무슨 공동의 성과인가요
한국은 뉴스보고 알았구만 한국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드 설치를 적극 주장하는 삽질을 하는 통에 미국은 함대를 움직일수도 있다는 말만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북한제재를 했고 한국은 대중외교가 폭망해서 쪼잔한 중국의 뒤끝이 작렬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16/02/27 15:21
서류에 이름 잔뜩 올렸구만 무슨 성과가 없다는 것이지. 님이야 뉴스보고 알았겠죠.
한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드 설치를 주장하고, 실제로 여차하면 설치한다는 액션을 중국에 보여줘야 중국도 움직이겠죠. 한국 대통령이 밍기적 밍기적. 사드 그거 뭐임? 먹는 거임? 하면 중국이 움직일 리가 있나요.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큰 마음 먹고 개성공단 폐쇄시키니까,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컨더리 법안 통과 시켜서 화답했지요. (기가 막히게 손발이 잘 맞네요!) 이거야말로 실직적인 대북제재의 성과이고 대중외교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네요. 중국 뒷끝 작렬할까봐 무서워서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데.
16/02/27 16:24
외교로 똥을 싸서 나라에 덕지덕지 발라도 쾌변 보신걸 축하한다고 하실 분이군요
세월호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지는 튀어서 산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겠죠 간첩도 아니고 전국민이 아는 사실도 모르는 분이랑 나라일로 말 섞었으니
16/02/27 15:10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각자 주장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약소국의 현실만 확인한 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결과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도한 건 결국 0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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