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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8 11:54
간선제로 바꾸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찾아보진 않았으니 확신은 못하겠네요.
돌아가신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15/08/18 11:59
모교가 이런 일에 휩싸여서 어제 저녁내내 착찹하더군요.
직선제는 정말 목숨걸고 투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모든 재정을 국가에 의존하는 국립대가 총장까지 간선제가 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뿌리채 흔드는 행위라고 봅니다. 저도 국립대 중 부산대만이 유일하게 직선제라는 얘기는 본문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현실이 암담하군요. 대체 다른 국립대들은 뭐한건지 최소한 경북대나 전남대는 부산대만큼의 영향력/발언권이 있을꺼라고 보는데... 간선제가 되면 대학은 정부의 앞잡이/이미지 세탁용 연구기관으로 전락한다고 보는데, 이래놓고는 사대학과의 경쟁력 운운하면서 구조개혁을 한다는둥 예산낭비가 있다는둥의 얘기를 지금껏 해왔고 앞으로도 더 할꺼라 생각하니 동문으로써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같은 소리말고 공교육 대우부터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15/08/18 14:26
간선제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장점이 있긴 한데,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총장공백 사태 같은 꼴을 보면 제도상의 장점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해서 참 ㅠㅠ
15/08/18 14:35
지난 20여년간 총장직선제 쟁취후에 학내민주화는 퇴보했습니다
직선제를 빌미로 교수사회의 편가르기와 선거를 의식한 교수카르텔의 기득권 방어에만 급급했죠 대학은 결국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총장직선제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기여를 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학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측면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15/08/18 14:41
총장 간선제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텐데, 간선제로 바꾼 다음에 잘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간선선출 총장 임명동의도 안해주고 왜 그런지 이유설명도 없이 재선출하라고 압박하는 조건에선 간선제로의 변경을 통해서는 해당 '장점'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교수카르텔'을 깨는 것이야 달성하겠지만, '정권카르텔'에 대학총장이 상품으로 포함되는 형태로 교수카르텔이 깨지는 형태라면 학내민주화에 더 큰 장애요인이 생길 뿐이니까요. 현재의 간선제 보다는 학생을 포함한 학교내 구성원 전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현재의 교육부 양반들 하는 꼴을 보면 학생을 위한 제도운영 따위 안될 듯한게 함정이지만요 ㅠㅠ
15/08/18 15:13
그니까 현 상황은 교수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총장이 정권의 상품이라는 예측은 미지수이지만 현재 대학개혁을 막는 교수카르텔은 현실이니까요 적어도 정부의 대학개혁의 명분중 일부는 학생을 위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숫한 대학내 민주화이슈에 꿈적도 안하고 자기들 보신만 차린 주제에 총장직선제를 민주화와 결부시키는게 좀 가소로워서요
15/08/18 16:26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하는 예측이 '미지수'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 간선제를 진행하는 방법에서부터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학 예산을 기반으로한 협박, 국가장학금 등 지원사업에서의 차별과 같은 수단을 써먹어 왔습니다. 학생을 위한 개혁을 하기위해 학생을 볼모 혹은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명분을 자기부정하는 행위죠. 거기에 더해서 '이유불명'의 간선 선출총장 '재선출'압력이 현 시점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영 좋지 못한 이유 때문에 총장공백을 방임하는 것인데, 그정도 이유로 방임해도 되는 자리면 선출방법이 뭐건 관계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애초에 학생이 '명분'이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걸 잘 보여주고 있지요. 안그래도 폴리페서 양반들이 넘쳐나고, 학내정치에 열중하는 판에 이제 '교내정치' 뿐만 아니라 정권과 코드맞추기+교외정치까지 더욱 신경쓰게 하는 제도개혁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있을련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학생을 위한 '명분'을 통한 정당화가 이루어지려면 '간선제' 제도상 학생의 참여를 명시하고, 해당하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개혁은 애초에 시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교수양반들에 대해 가지는 양가적인 감정은 '대기업 조직 노조'에 대해서 가지는 그것과 유사합니다. '저 망할 놈들'이란 평가가 나올때도 많긴 하지만, 저놈들까지 털리면 더 답이없다는 끔직한 현실을 관찰하며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15/08/18 16:55
총장직선제의 실험은 반짝하다 그만둔게 아닙니다
이번 부산대의 직선제전임총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빅똥을 싸고 자신은 사법처리 됐습니다 그 똥을 교육부 정부가 그리고 부산대생들이 치워야 하는 상황이구요 자신이 속한 학교에 민주화에도(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은 젖혀두더라도) 기여하지 못하는 직선제가 무슨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몇대학의 총장공백사태는 교수카르텔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교육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 간선총장이 문제가 아리라 부정과 야합으로 대학개혁에 적합하지 않는 총장을 기어코 담합으로 추대하는 교수사회의 비민주적 분위기가 더 문제죠 적어도 교육부는 구호에 그칠 망정 '학생중심'을 외칩니다 직선제 총장은 교수들의 권익을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수직선제는 털려야 합니다
15/08/18 20:03
(간선제 전환에 있어) 애초에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 새웠다면 학내구성원 전원이 참여가능한 간선제안을 제시 할 수 있었고, 실제 이전시기 운영된 간선제중 일부는 소수나마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호에 그치기만 하는 개혁안을 제시한 양반들에 대해서 '구호'를 믿어줄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애초에 대학개혁에 적합한 총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어떤 형태로건 검증가능하다고 해도, 대학개혁에 '부적합한 총장'이어서 거부한 것이라면 이유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없지요. 선출 방식이 어떠하건 간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굴러간다면 교수카르텔 위에 정권과 코드맞추기가 추가될 뿐입니다. 이런 식이면 현재 개혁양상 하에서 직선제가 털린다고 해도 교수카르텔이나 담합이 약화되거나, 학교운영상 학생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리가 없습니다. 개혁을 강하게 할 것이었고, 명분을 학생중심으로 내세웠다면 최소한 학내구성원 전원의 참여를 의무화한 형태의 '안'을 제시할 수 있엇을 것이며, 교육부에서 현제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학생 참여를 포함해서 해당 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총장선출문제는 직선제냐 간선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여해서 어떤 공동체의 대표를 뽑느냐'의 문제가 되야 합니다. 그깟 교수직선제가 털리건 말건 현재방식이라면 교수카르텔이건 학생무시건 변하는일이 없을겁니다.
15/08/19 10:25
맞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간선제구상은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가 훨씬 유연한 총장선출방식의 전환을 꾀한다면 교수집단의 강한 저항에 유야무야 되었을 겁니다 결국 총장직선제는 최악이었고 교육부의 간선제는 고작 차악이라는 거죠 애초의 논의는 자살이었고 모질게 이야기 하면 고작 최악과 차악을 두고 고민하는 죽음이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출직 대학총장 특히 민주화운동의 상징중 하나였던 직선제대학총장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능을 받치는 명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시절에 교내정치싸움 편가르기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카르텔 보호가기 부정,부패 독직 등으로 직선제 명분을 잃어버린 교수들의 꼬락서니에 처연한 마음이 들뿐입니다 다른짓은 다해도 학생들 인심만 얻었어도 이렇게 쉽게 무장해제 당하지는 않았을것을.... 자업자득이죠 개인적으로 교육부가 어떤 흉계를 꾸며도 지금 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선 나을겁니다
15/08/19 16:32
아수라발발타 님//
(다른부분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장의 경우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굴리는 방법은 기존의 카르텔을 제거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니까요. 지금 굴러가는 교내정치싸움 편가르기 막장통에 정치권에 줄대기가 추가되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 더 나은일이긴 어렵습니다. 당장 간선 중심으로 굴러가는 사립학교 꼴을 보면, 교육부가 학내구성원 참여 선출방식을 강하게 밀고가지 않는 한, 딱히 흉계를 꾸미지 않아도 현재 수준의 막장정도는 유지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나빠질 공산도 상당하고요.
15/08/18 21:53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돌아가신 고인께는 명복을 빌고 목숨을 걸 정도로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점에서 존경심이 듭니다만, 이미 졸업한지 한참됐지만 직선제하에 있던 대학교를 다녔던 입장에서 국립대 + 직선제도 하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의 취지가 변형되어 가는지 목격한 사람으로 직선제가 학교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선제라고 명명하긴 하지만 교수들이 뽑는 총장이 학교의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15/08/18 12:43
거의 10년...까진 아니고 7~8년 전부터 문제였던걸로 기억 납니다.
중학생때 학교를 부대 테니스장 거쳐서 갔습니다. 어린 맘에 게시판 같은거 읽으면서 그래도 나 크면 좋아질꺼야 라고 생각 했었는데 전혀 바뀐게 없내요. 더 나빠진건 아닌지...
15/08/18 13:12
저도 사건 보고 구글링해서 누군지 찾아봤고, 유서 전문도 봤는데, 감수성도 그렇고, 민주화에 대한 일종의 의식-그게 부채의식인지, 책임의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5/08/18 14:02
저도 이제 학교를 떠난 몸이라 ㅜ ㅜ... 기사로 알았다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교육은 제 손에 넣겠다는 속보이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15/08/18 14:27
대체 이게 뭔가 싶네요.
찾아보니 부산대가 유일한 최후의 직선제 학교였다고 하는군요. 그나물에 그밥이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5/08/18 15:38
직선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간선제로 통제해야겠다. 어째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처럼 후퇴하고 있는가 이유를 깨닫게 하네요. 어차피 민주주의 해도 좋아지는 건 없으므로 보다 선량하고 강력한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 한국인은 그저 독재를 해야 한다. 감탄합니다.
15/08/18 16:06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해당 사안과 제 자신과 접점이 별로 없어서 감정이입이 힘들긴한데 사람에게 신념을 지키고 살고 그것이 부정당할 때 삶의 의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5/08/18 19:11
부산에 모 국립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에선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직선제를 이미 포기한 걸로 압니다. 총장 직선제 폐지를 놓고 한동안 학교 교수회 내부에서 떠들썩 하더군요. 직전학기에도 몇몇 교수진은 단식투쟁까지 행했구요. 총장 직선제로 인한 폐해도 분명히 있겠죠. 교수들이 파벌싸움에만 치중하고 정작 학교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특정 단대, 학과에만 지원이 집중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적 방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적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와 타협을 구하지 않고, '돈줄'을 쥐고 흔드는 모습도 속상하네요. 직선제든 간선제든 '학교'와 '학생'들이 우선되는 정책 방향이 아니라면 사실 뭐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여전히 대화따윈 할 생각이 없는 정부는 좀 각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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