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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28 13:11:32
Name Du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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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펌] 단통법, 위약4, 유심기변제한 총 정리 글


* 위 사진은 단통법이후 가격표라고 합니다. 가격이 정말....






10월에 시행되는 단통법으로 인해 지금 뽐뿌나 각종 휴대폰 구매 사이트가 난리인데요.

거기에 유심기변 제한까지 된다고 하니 더 난리입니다. (유심기변 제한이라는건 중고폰을 사서 유심을 바꿔껴서 사용하는것도 제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단통법이 무엇이고 위약4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든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page=4&divpage=525&search_type=sub_memo&keyword=%C0%AF%BD%C9+%B1%E2%BA%AF&no=2797310



일단 단통법과 위약4와 유심기변제한은 한몸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이구요

이게 법 시행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니까 전부 단통법상 포함된 내용인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법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통신사와 계약내용은 어떤지,

또 다른법과 관계 뭐 이런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통법부터 말씀드리면 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투명한 유통질서,

이용자의 권익, 공공복리가 목적이다 뭐 이런 개소리 많은데

진짜 빛좋은 개살구라고 말같지도 않은 내용이고

주 목적은 제가 전글에 언급한 대로 이통사의 '초거대 담합화' 와

부수적인 목적이라면 대다수 출고가에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이정도 라고 느껴집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법 목적이었다면, 가장 먼져 현 시장의 기형적 유통구조를

자급제폰 활성화 위주로 고쳐 나가려고 해야 맞습니다.

기계는 제조사와,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와 계약하는것이 기본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법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런말 쏙 빼고, 지금껏 해왔던 대로 할거면서 유통구조를 뭘 바꾸겠다고 하느냐

통신사간 과다경쟁 방지와 소비자의 평등한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보조금만 규제하겠다.

이따위 소리 하는게 지금의 단통법이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원래 대란이 터졌다. 갑자기 쓸만한 폰이

별을 달고 나오고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한다면,

소수의 인터넷에서 상주하고 어디어디 소식통이 있던 사람들은

이득을 보지만(혹은 그런것 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소위 '출고가' 를 주고 개통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그 차이가

단말기 시장에서는 다른 상품보다 더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발품 팔아서 정보 찾아서 싸게 사는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 말이 원래 맞습니다.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말기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단말기에 지급됐던, 또 지급될 보조금은 통신사가 전부 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엔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쓰는 요금제가 그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통신 요금이 엄청 비싸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보조금으로 가끔 터뜨려도 영업정지를 당해도,

출혈경쟁이다 뭐다 해도 이미 통신사들의 순이익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 시장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제조사는 품질과가격으로, 통신사는 서비스의 질로 경쟁하는,

그러면서 통신비가 상식적인 가격으로 떨어져서 형성이 되어야만

정보력이던 인맥이던 어떤 요인으로 인해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 하는게

매우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의 상식적인 경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결국 그 양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일정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며

단통법은 이러한 상황을 완벽하게 고착화 시켜 줄겁니다.

통신사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다 요금제나 통신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유심기변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시불이 아닌 할부구매의 경우 할부기간동안 법적 소유자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할부기간 동안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상식적으로 사람 사는게 그렇게 법대로만 되나요

컴퓨터를 할부로 한대 샀다고 치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이게 누가 문제 삼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남은 할부금만 꼬박꼬박 내면 아무 문제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독 단말기만 걸고 넘어지겠다 하는겁니다.

우리가 보통 통신사와 계약을 할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 가입을 하며 기계를 사면,

그것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2개의 계약을 묶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1. (제조사가 통신사에 팔아서 다시)너희 통신사가 우리에게 파는 기계를 할부로 사겠다.

계약 2. 너의 통신 서비스를 2년간 사용하는 것을 약정한다.

그런데, 기계 할부도 24개월, 약정도 24개월 하니까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너희 '통신사'를 2년 쓰겠다고 약정한 것이지

꼭 '이 기계로' 통신사를 2년 쓰겠다 하고 약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대로 가자 해도

통신사 유지하고 기계 할부금 꼬박꼬박 내면

그야말로 전문업자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선에서의 경제활동인데

왜 우리가 기계 다시 팔고 사는것을 문제삼느냐 하는겁니다.


정말로 방통위 말대로 기계를 자꾸 바꾸면 과소비입니다. 하나를 오래 쓰세요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통 구조와 기계값, 통신비 안정화가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개무시하고 무조건 정해준 가격에 2년 기계 바꾸지도 말고 써 하는건

그야말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도 뺏는 국가적인 강매입니다.




  위약4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통법상의 내용은 아니고 통신사와의 계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각 통신사가 그럼 우리도 때맞춰 위약금 정책을 바꾸겠다 하는건데요

모든 위약금 제도가 그렇듯이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본적인 2년 사용자에게는 위약3이던 4던 뭐가 나오던 큰 문제는 아닐거 같구요

문제될만한거만 좀 살펴보면


1. 우선 도난, 분실폰 문제입니다

위약4가 되면 폰 잃어버려도 할인 반환금에 보조금까지 싹 토해내는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보기에 그렇게까지는 안될거 같습니다.

단통법도 분실, 도난폰의 수출 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

통신사는 유심 기변도 관리하겠다 하고 나서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단말기의 권리관계나 전체적인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분실이나 도난 폰은 분실처리 하면 되는거고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만 잘 내고

통신사와의 약정 기간은 임대폰이나 공기기를 통해 유지만하면 위약 문제는 없을걸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체결 계약은 다른 것이고,

위약 문제는 기계 할부금 납부가 아니라 통신사와의 계약기간 유지와 관련한 문제이니까요.


2. 보조금 제한 없는 재고폰들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위약4는 재고폰들 처리용으로 맞물려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단통 시행되면 보조금 제한 없는 출시 15개월 이상 폰들 많이 풀릴겁니다.

15개월이나 된 폰을 누가 사겠어? 하시겠지만

제가 대충찾아보니

갤4, 베시놋, 아이언, 지프로....그리고 마샘 놋2...

등이 13년 7월 1일 이전 출시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저 모델들이 요자에 별까지 달고 나오면 대란입니다.

그런데 저 폰들이 단통법 이후에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신사 경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위약4를 묶는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아무리달고 나와도 위약4 묶으면 회선 늘리기? 의무사용 끝나고 팔기? 안됩니다.

만약 정말 나온다면 '싸게 산다' 는 의미에선 대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출시 15개월 이상 폰을 2년 무조건 써야된다? 글쎄요...

어차피 최신폰은 보조금에 묶여서 싸게 살수도 없고,

비싸게 샀으니까 2년 곱게 잘써야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위약4는 그닥 크게 다가올거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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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소비자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기업에게 이익인가는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138402


주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다음은 단통법에 대한 속시원한 기사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01293&plink=ORI

정말 제대로 까주는데요. 민족정론 sbs 맞네요.







단통법 정말 말도 많고 불만도 많은 법안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힘없는 서민은 나라가 까라면 까야지.... 참 암담한 세상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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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반자르반
14/09/28 13:12
수정 아이콘
친구 한명 단통법 전에 하나 타야한다고
똥줄타네요 크크

그런데 이미 할원은 지옥도....
지금뭐하고있니
14/09/28 13:20
수정 아이콘
지금은 타기 이미 늦은 건가요??? 아버지가 타고 싶어 하시는 눈치던데
허저비
14/09/28 13:54
수정 아이콘
많이 늦었습니다...지금 정책 나와도 내일 모레까지 개통되야 되는건데...
딜레마죠. 대란급 정책이 나오면? -> 사람들이 몰려서 개통이 늦어집니다. 이틀안에 안될 확률이 매우 높죠
가격 안좋으면? ->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가격인거죠.

지금 상황은 후자쪽이고, 정책은 다들 접는 분위기입니다. 끝까지 찾아보기야 하겠지만 마음은 내려놓으시는게 좋아요
지금뭐하고있니
14/09/28 13:5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1. 8,9월 중에 좋은 정책 나온 적이 있나요?? 요즘 뽐뿌를 잘 안 들러서 몰라서 여쭙니다
2. 단통법 이후 가장 좋은 핸드폰 구매방법이 뭐가 될까요?? 개략적으로라도 말입니다. (소위 뽐뿌에서 돌아다니는 전망을 여쭙는 겁니다)
허저비
14/09/28 14:04
수정 아이콘
1. 대란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람끼리 밴드나 폐쇄몰 등에서 페이백 거하게 끼워서 소량씩 치고빠지는건 자주 있었죠
2. 2년 진득하게 쓰려면 여전히 통신사 끼고 사야죠 30만원급이라도 보조금 받으려면...그게 안되는 분들은 중고나 외산폰 사서 알뜰폰으로 개통해서 요금이라도 줄이자는 쪽입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4/09/28 14:1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참 탐색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ㅠㅠ
2번 답은 특히 더 감사합니다.
철컹철컹
14/09/28 14:15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보조금 30만원을 받으려면 요금제를 7,8만원짜리를 써야하니... 그래도 결국 아이폰이나 한국폰 쓰려면 통신사 끼고 사는게 싸죠. 하지만 중국산 폰도 상관 없으시면 기기만 사다가 알뜰폰 유심 개통이 나은것 같네요.
지금뭐하고있니
14/09/28 14:20
수정 아이콘
전 상관없는데...약정기간도 남아서 이번에도 별로 바꿀 필요가 없었죠...약정 한 8-9월 정도...
근데 딱 바꿀 타이밍인 부모님이 약간 문제긴 하네요...;;;

근데 알뜰폰 유심 개통이 뭔가요?? 지금 제가 헬로모바일 MNVO쓰고 있는데, 알뜬폰 유심 개통도 그런 개념인가요??? 휴대폰 알아본 지 오래됐지만, 저는 제가 폰 바꿀 때는 저번처럼 그냥 MNVO로 개통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름 지원도 기존 통신사보다 많이 해줘서 쓸만 하더라고요..
철컹철컹
14/09/28 14:29
수정 아이콘
약정걸고 유심만 사서 공기계에 꼽아쓰는데 일반 통신 요금제보다 대충 반정도 되는것 같네요.
지금뭐하고있니
14/09/28 14:35
수정 아이콘
와..엄청 싸네요..;;; 전 지금 34요금제 정도 쓰는 거 같은데...;;;
맛폰도 몇 가지 앱이랑 인터넷 밖에는 잘 안 하니까...;;;알뜰폰이라고 따로 파는가 보군요..;;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4/09/28 15:50
수정 아이콘
알뜰폰이 헬로모바일 같은 mvno이고 헬로모바일에 유심반값요금제가 대표적인 "약정없이 싸게 유심만 사서 쓰는 요금제"입니다.
당근매니아
14/09/28 13: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논리 중 하나가, 대란 같은 거 터졌을 때 싸게 바꾸는 사람이 비싸게 산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 세일 할 때 가서 산 사람들은 평소에 가서 산 사람들한테 신세지는 거고, 블랙프라이데이에 가전제품 산 사람들은 다른 타이밍에 산 사람들한테 빚지고 있는 건가요. 통신사라는 거대한 조직이 쌈짓돈 털어가는 것은 인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싸게 사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고가 사실 잘 납득이 안갑니다.
부르디외마불
14/09/28 13:3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우선, 폰을 가개통하여 판매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업자이며, 실제로 대란이라 불리우는 상황은 결국 판매 경쟁이 붙어 통신사에서 업자에게 주어지는 리베이트를 소비지 손에 직접 얼마를 더 얹어 주는지 싸움입니다. 통신사에서 업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달라지는 것은 유통망이 다른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혹은 b2b 등의 차이인 것인데, 이런 경쟁을 소비자간 누구는 이득을 보고, 또 누구는 손해를 본다는 논리로 단통법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14/09/28 13:40
수정 아이콘
공무원연금에도 그런식으로 태클거는 사람들 많았던거로 기억하네요

진짜 한국인의 특성이 되어버린건가....덜덜
14/09/28 14:2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다만 질문글에도 많이 올라오지만 정가? 주고 산 사람들을 "호구 잡히셨네요" 등등 어리석은 사람 취급 하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나보다 싸게 사면 배아프고, 비싸게 사면 호구 취급하고...
why so serious
14/09/28 15:34
수정 아이콘
싸게 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식으로 회선 여러개 돌리면서 중고폰 팔아서 푼돈버는 일명 폰테커 들이 문제죠.
핸드폰 팔려고 제조사나 이통사에서 보조금 푸는 건데 그걸로 일부 폰테커들이 이득을 챙기곤 했죠.
물론 그렇다고 단통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낭만토스
14/09/28 17:08
수정 아이콘
약간 이해가 가는건
백화점 세일이나 블랙프라이데이는
누구나 정보를 접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뽐뿌 리즈시절이 지나고 나서
폐쇄몰이나 밴드 같은 곳은
사실 어리고 인터넷 많이하는 저한테도
접하기 힘든 정보거든요.
(지금 쓰는 노트3도 싸게 타려고
한 2주는 각잡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최상급 조건은 아니었던...지쳐서 그냥 샀죠)

내가 맘먹고 찾아도 알기 힘든 곳에서
1-2만원도 아니고
난 100만원 쟤는 17만원에 사버리니
(저도 갤3 17 탑승자)

핸드폰에서 특별히 (?)열받는건 이해가 갑니다
당근매니아
14/09/28 17:40
수정 아이콘
사실 뽐뿌 정도면 나름 적은 노력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었는데, 그걸 법으로 막아버리니 정보 불균형이 더 심해졌죠. 이번 법안으로 그런 루트들은 더 찾기 힘든 곳으로 숨어들어갈 거구요. 일종의 '비정기 세일'로 시장이 균형을 잡아가던 상황에서 이통사 수입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니 시장 경제를 오히려 작동하지 않게 한 결과라 봅니다.
Deus ex machina
14/09/28 13:2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아이폰 5s 보조금 27만원 받아 사면 55.4인가 그럴텐데 어찌된게 오히려 더 올라버리네요.
철컹철컹
14/09/28 13:23
수정 아이콘
이젠 현실적으로는 단말기만 싸게 구입해서 별정통신 반값 유심 요금제 같은거에 물려 쓰는게 나을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스냅 800 넘어가면서부터는 성능 차이도 모르겠고 램도 2기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어서 최신형폰을 사는게 크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그래도 노트 엣지는 사고 싶네요...
레이드
14/09/28 13:27
수정 아이콘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보아하니 폰테크나 기타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타 이용자들보다 싸게 구매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규제하는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되면 현재 폰을 무난히 사용하시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1년정도 있다 타 제품으로 바꾸실 때는 강제로 비싸게 주고 사용해야 한다는 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는 커다란 거 안 바라시고 카톡 사진 가끔 mp3 정도 이용하시는데 효도폰도 사라지게 되나요?
낭만토스
14/09/28 17:11
수정 아이콘
출이된지 15개월 지나면 보조금
무제한이라니까 그런건 남겠죠
14/09/28 13:28
수정 아이콘
보통은 정부가 개입해 규제를 하면 담합을 깨기 위해 강제로 가격을 낮추는데 단통법에서는 담합을 만들어주기 위해 억지로 가격을 높이고 있으니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쟤들이 재투자를 해서 시장에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지...
14/09/28 13:29
수정 아이콘
정말 방통위 쓰레기 같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솔직히 통신 요금이 올라가야 부가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올라가니 나쁠게 없지요. 직접적인 수혜자인 통신사는 말할것도 없구요. 그나마 단말기가 안팔려서 삼성이나 엘지 제조사가 힘 좀 쓸거라 생각했는데 어차피 포화된 시장이라 보고 그냥 고가로 팔아서 냉겨먹자 그런건가 봅니다. 솔직히 요샌 기기가 워낙 좋아져 2년 버틸만 한데 정말 제 돈 주고 사라면 아이폰 사야죠. 국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현대차 사는 이유가 중고가 인데 아이폰이 다시 잘 팔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감자해커
14/09/28 14:14
수정 아이콘
단통법되면 아이폰이나 안드 새로나온 폰이나 중고가는 떨어지지 않죠. 아이폰이 중고가 버텼던건 대란급이 안나와서 그랬던 거고요.
태공망
14/09/28 13:35
수정 아이콘
지금 엔화가 많이 내렸던데 저 가격 주고 아이폰5S 사느니 일본 나가는 지인한테 아이폰6를 사달라고 부탁하는게 싸게 먹히고 맘도 편하겠네요
살다보니별일이
14/09/28 13:37
수정 아이콘
근데 해외에서 직구해와서 써도 문제없나요?
14/09/28 14:46
수정 아이콘
그 해외직구가 12월부터 제한이 들어갑니다. ...
광개토태왕
14/09/28 13:39
수정 아이콘
참 거지같고 쓰레기같은 단통법이네요.
14/09/28 13:42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소설을 쓰자면,
지금까지 국내에 판매하는 플래그쉽 단말기 가격이 심할 정도로 싸지 않았나 싶습니다.(가끔 뽐뿌 보면 까무러칠 정도...)
지금까지야, 아이폰이나 기타 해외폰 때문에 출혈에 가까운 경쟁을 하다, 어차피 팬텍도 갔고,
폰 자체도 아이폰이나 기타 해외폰에 꿀릴게 없으니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간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싸도 너무 쌌어요.
폰에 추가 배터리, 이어폰, 배터리 충전 거치대까지 주는데
발매 6개월된 폰이 17만원이라니 좀 심하긴 했죠...(계약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화잇밀크러버
14/09/28 13:55
수정 아이콘
폰은 비쌌죠. 출고가가 90만원을 넘는데요.

통신사가 요금제로 벌어들이는 게 더 많아서 보조금 왕창 주면서 팔았기 때문에 싼 거였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풀어서 경쟁사 고객 뺐어오기도 나름 치열했구요.

아이폰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이 길었죠.
14/09/28 14:4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만,
계약기간 없이 때린거 치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가격이라서요.
14/09/28 13:57
수정 아이콘
대신 통신요금이 비싸기에 통신사가 폰값을 보태주고 있었으니 17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거죠. 출고가 자체는 항상 90 이상입니다.
페리페
14/09/28 14:09
수정 아이콘
기계값 자체도 출고가는 국내가 훨씬 비싼걸로 아는데요
미국에서 통신사 안 끼고 갤럭시 사도 국내 출고가보다 30% 정도 저렴하다던데
14/09/28 14:52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야 언락폰 자체가 구하기 힘드니까요.
비현실적인 출고가와 비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이쪽일 하고 있는 중인데,
갤럭시 S5 같은 경우 도매상을 가도 $600이하에는 구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보조배터리는 커녕 이어폰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페리페
14/09/28 13:47
수정 아이콘
저도 질문입니다 단통법 이후에 해외에서 직구해와서 쓸 경우에는

요금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단통법이 단말기 자급제? 뭐 이런걸로
폰을 자급하는 사람은 요금을 깍아주는 거라고 들은거 같은데
허저비
14/09/28 13:56
수정 아이콘
개통할때 약정 걸고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 나오구요
Endless Rain
14/09/28 13:50
수정 아이콘
저 표 정식 단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거보다 훨 조건이 좋을거라는 생각은 안든다는게 함정...
저 신경쓰여요
14/09/28 13:51
수정 아이콘
유심기변 제한이라구요? 그럼 이제 중고, 가개통, 공기계 거래도 죽는 건가요? 할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14/09/28 14:01
수정 아이콘
근데 요즘에 보면 볼수록 기형적인 구조를 더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적인 구조로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요...
14/09/28 14:09
수정 아이콘
참 베를린에서 나왔던 류승범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다고


어찌 그리 하향평준화들을 다 좋아하시는지
14/09/28 14:10
수정 아이콘
저 사진이 사실인가요?? 아이폰가격이 애플홈피에 가면 16기가가 73만원이고 32기가가 79만원인데 저 사진이 사실이면 폰을 통신사 통해서 살 필요가 전혀없는거 같은데요
Arya Stark
14/09/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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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젼 손에 손잡고네요.
단지날드
14/09/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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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중산층이랑 서민이 호구죠 뭐 근데 호구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
찌질한대인배
14/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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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에 부모님 폰 다 바꿔드렸고, 이제 고장나면 갤3 다시 쓰고, 그것도 고장나면 중국제 쓸겁니다. 위약4 ... 최대한 늦게 적용 받아야죠 .. 쩝
멀면 벙커링
14/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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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평준화를 위해서 국민들을 규제하겠다!!

그래놓곤 겉으론 잘도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짖어대는 인간들..

정말 구역질납니다.

더러워서 폰 안사련다. 이 더러운 넘들아....퉤퉤!!!
레이몬드
14/09/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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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바꾸는건 포기해서...

블랙프라이데이때 아마존이랑 이베이나 뒤져봐야겠습니다.

개인당 한개는 괜찮다고 하니...
Endless Rain
14/09/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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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대인배
14/09/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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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건 충격이네요. 단통법 직후 한 번은 위약4 없이 재고 한 번 털 줄 알았는데요...;;;
내려올
14/09/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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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달린 댓글들에는 또 위약4는 아니고 다른 거라 그러고 용어들이 너무어렵네요;;
꼬깔콘
14/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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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어떻게 바꿀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문재인
14/09/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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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잘 골랐네요. 전각하때부터 맛이가기 시작했는데 이젠 더 대놓고 기업프렌들리. 통신사 주식이 괜히 오른게 아닌가보네요.
루키즈
14/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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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넥서스 직구해서 쓸게요.. 거지라서 갤럭시는 꿈도 못꾸겠네...
14/09/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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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기변 30에 지프로2 탄게 행운임.
이거 가지고 2년은 써야 될듯함.
에이멜
14/09/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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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중인데 어떻게 유심락이 걸린다는 걸까요?
찾아봐도 제대로 된 소스도 없고 그냥 루머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 KT 주가의 1년간 등락을 보면 벤치마크(코스피)대비 약 6% 하락했습니다.
단가표야 한달에도 열번씩 바뀌는게 단가표고 단통법 시행 이전이라도 저 단가표보다 더 심각한 단가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방통위를 증오합니다만 이런 형태의 부정확한 글은 좋게 보이지 않네요.
철컹철컹
14/09/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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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락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단통법 이전의 단가표야 유명무실하지만 이제 저걸 착실하게 지키겠다고 단통법을 하는거 아닌가요? 단가표 관련해서는 별 문제 없는것 같습니다.
에이멜
14/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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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가 영원불멸한게 아니니까요. 과거 빙하기의 단가표를 들이대면서 '단통법 시행하니까 싸졌잖아!' 하는 주장이 말도 안되는것과 똑같은 이야깁니다.
철컹철컹
14/09/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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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변화할 여지가 있나요? 정해진 출고가에 정해진 보조금 빼서 나오는건데요. 저게 변동되려면 출고가가 싸지거나 보조금이 낮아지거나인데 그런 예상을 할만한 자료라도 알고 계신지...
에이멜
14/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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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나 보조금 모두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가격이야 언제나 변하는거죠.
허저비
14/09/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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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의 정확성은 별개로 하고 유심락이 걸린다는게 아니라, 유심기변시 보조금 토해내야 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이멜
14/09/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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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제도 하에서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리베이트 환수가 소비자에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대리점에게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악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감자해커
14/09/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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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4 되는거면 혹은 저 위에 단가표보면 요금제에 따라서 할인금액이 다른데, 그럼 저 요금제 24개월 유지해야 저렇게 할인받는다는 건가요? 중도에 요금제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기존에는 대리점과 계약해서 요금제 3개월유지 뭐 이런거였는데.. 저걸 24개월 유지해야 하나요?
생겨요
14/09/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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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다리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년도 1월즈음에 5s를 탔는데
현금완납하는 조건으로 할부원금 없었고
요금제 3개월 유지에 회선 6달 유지 조건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이해도 추가금 없겠지 싶어서 KT -> 유모비로 번이했더니
KT 청구예정금액만 10만원 정도가 나왔네요(원래 34요금제썼었습니다.)
이게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건가요?
찌질한대인배
14/09/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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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맞겠네요
생겨요
14/09/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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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ㅠㅠ
아까버라..
용의나라
14/09/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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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 남은 요금 같네요
낭만토스
14/09/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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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것도 돈없지만 정보가 있는 젊은 세대에게나 악법이지
정보 없고 돈있는 기성세대에게는
핸드폰 공짜래서 샀는데

아들내미놈은
엄마 바보야?
내가 오프라인에서 사지 말랬잖아!
이거 완전 바가지 쓴거라고! 에이 짜증나

라고나 하고 있고 스트레스받고
어디서 봐야 싼건지도 모르겠고
할부원금? 위약?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짜증나고

이런분들에겐 그래 차라리
정해진가격으로 사는게 났지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응답하라 2014
14/09/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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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근데 그게 참 이기적인 생각이죠.
정보력 없는 내가 비싸게 샀으니 정보력 있는 니들도 비싸게 사라.
이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단통법..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법이에요.
클로로 루시루플
14/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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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유모비 3무 뷰3 탄건 참 잘한 선택이었구나 싶습니다. 폰 자체도 너무 좋고 액정도 크고 대만족입니다.
Loosened
14/09/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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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글보니 개정되면 베시놋이 싸게 팔릴수도있겠네옹 유모비 5만원완납 50요금제3개월유지로 샀는데 괜히 산느낌이...
14/09/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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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이렇게들 다 같이 못살자고 하향평준화 좋아하는 나라에서 왜 공산주의를 채택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라이트닝
14/09/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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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촌이 땅사면 배아픈 우리나라 사람 심리에는 공산주의가 더 맞긴하죠.
북한이 괜히 유독 저렇게 버티는게 아닐지도..
14/09/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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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3 액정 부서질때까지 쓸랍니다. 어차피 카톡머신이나 음감, 쿠키런이나 하는데 좋은거 사서 뭐에 쓰나요.

2년 약정 이번달로 끝나는데 2년 받고 2년 더 써볼랍니다.
최지연
14/09/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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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직접적인 원인이 새벽 3시에 동대문에 500명 넘게 줄서있었던 것 때문이라고 압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지시한 것으로 알구요

그렇다면 이런 기형적인 대란 혹은 스팟이 계속 생겼던 이유가 뭘까요??
통신사들이 일부(폰테커 혹은 운좋게 정보를 빠르게 얻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사은 행사를 했던 것일까요?
간단하게 점유율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이에만 보조금을 실어왔던 것이고 한쪽에서 지르면 다른 쪽에서 따라서 지르고 그러다가 다같이 신문에 나고 이슈화되고 영업정지 맞고 과징금 맞고...이런 패턴의 반복이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왜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로 보조금을 뿌렸을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이라도 서슴치 않을 그들인데요??
다시한번 그 대답은 간단하게 점유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통법 이후에는 어떻게 될 지 예측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들이 담합을 해서 법정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풀지 않고 출고가에 가까운 단말기 대금과 고액 요금제만을 고집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단통법 이전에도 통신사들은 점유율을 위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감수하면서 까지 번이에 소위 불법 보조금을 실어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으로 인해 바뀌는 건 무엇일까요?
소위 불법 보조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번이에만 보조금을 싣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수있는 게 없으니깐 통신사들이 정해진 점유율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비싸게 파는 방식을 고수할까요?
저는 출고가의 현실화 경쟁이나 아니면 요금제 경쟁으로 점유율 싸움을 계속 할 것이라고 봅니다
16개월 이상된 폰에 위약4를 넣어서 더이상 싸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마치 단통법 이전에도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스팟, 대란 없이 담함해서 점유율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점유율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 또한 단말기 재고도 계속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유율 싸움의 명목으로 또다른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점유율 싸움은 단통법 이전의 일부 정보에 밝았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단통법으로 인해 온국민이 공평하게 혜택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겠지요
마치 요금제 경쟁처럼요

단통법으로 인해 적어도 스팟이나 대란은 사라질 것이고 번이, 신규, 기변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것이며 자급제폰 사용자에게는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전처럼 27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지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단통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27만원만 받아도 만족하시는 건가요?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감수하고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뿌릴 것이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통신사가 점유율 싸움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으시는 지요

솔직히 빙하기, 대란, 스팟 이라는 용어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럴리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태 통신사가 해왔던 불법 보조금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anic4685
14/09/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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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래봤자 요금제는 하나가 하면 다시 다른 애들도 따라가서 결국 5:3:2 구도를 깨기는 힘든걸 아는 통신사가 과연 시도할지...
SK는 애초에 정부가 인가해야 요금제가 시행되고...
패를 다 보고 치는 화투같은 느낌이라 요금제는...
최지연
14/09/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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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 현재처럼 어차피 하나가 하면 다른 곳도 따라서 스팟을 터트리고 다같이 영업정지 당하고 결과적으로 5:3:2 구도를 깨기를 힘든 걸 아는 통신사가 여태까진 왜 그래왔으며 단통법을 시행안하고 현상 유지를 한다면 스팟을 과연 터트릴까요? 법정 보조금 27만원만 계속 줄까요
현재도 솔직히 통시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약4까지 필요도 없이 위약2 100만원 걸어버리면 꼼짝없이 2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왜 위약2를 단돈 10만원이라도 안 넣을까요? 간단합니다. 안 팔리니깐요.
그렇다면 단통법 이후에 안팔릴게 뻔한 위약4를 과연 넣을까요?
anic4685
14/09/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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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번이에 보조금 때려박다보면 점유율의 움직임이나 있으니 해본걸텐데...
요금제는 3사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 수 밖에 없으니 요금제만 가지고는 이동할 이유가 그다지 있을지 모르겠군요...어차피 시장은 꽉 차있어서 신규는 거의 없고 번이 아니면 기변인 상황에서...보조금을 대체할만한 점유율경쟁 방법이라고 할만한게 현재로서는 그다지 떠오르는게 없네요..출고가 경쟁은 3사동시판매인 15개월 미만 플래그쉽이 아니라 자기 통신사 전용 스맛폰이나 단통법 미적용인 출시 15개월 이상 스맛폰 정도만 내릴가능성이...
뭐 위약3도 잘만 넣는데 위약4라고 안넣을까요...
최지연
14/09/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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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단통법 이전에는 그나마 점유율 싸움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깐 그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의 수혜를 일부나마 누릴 수 있었는데 단통법 이후에는 이제 점유율 싸움을 안할 것이라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이전에도 해왔듯이 이후에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의 형태로 해왔다면 이후에는 다른 형태(요금제, 출고가, 16개월 이상된 구형폰에 지원금 폭탄, 위4x 등등)로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anic4685
14/09/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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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인하는 제조사하고 합의가 이루어줘야하는데 자사 독점 판매라서 입김이 세게 들어갈 수 있거나...제조사도 이거 좀 오래됐으니 재고 밀어야지 정도 마인드 아니면 아마 협상과정에서...파토날지도 아니면 3사가 동시에 입맞추거나...어느 통신사 단독으로는 안될껄요...
최지연
14/09/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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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점유율 싸움을 할까요?
이제는 단통법이 시행되었으니깐 5:3:2를 받아들이고 예전의 불법 보조금같은 형태로 했던 싸움을 이제는 안하게 될까요?
anic4685
14/09/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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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신사가 나와서 시장재편시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점유율 경쟁을 할 것일텐데요...
최소한 요금제나 출고가 인하로 인한 경쟁은 현행 시장구조에서는 제한적일겁니다...(정부가 인가해야하는 요금제나 제조사합의가 필요한 출고가 인하가 그냥 자기가 가진 현찰 때려박는 보조금투입에 비해서는 복잡할테니까요...)
그나마 현실적인건 단통법 미적용 구형폰에 보조금투입인가...아님 신박하게 제조사에 돈 줘서 출고가 낮추나...
최지연
14/09/29 00:13
수정 아이콘
네 핵심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할것이다 입니다
anic4685
14/09/29 00:22
수정 아이콘
최지연 님// 그게 통신요금을 떨어뜨리는 방향일지는 지켜봐야겠죠...
현 보조금도 혜택받은 사람 빼면 통신요금 상승에 영향을 줬을테니...
만약 신박한 방법을 못찾으면 괜히 정보 열심히 구한 소수라도 받던 혜택조차 없어지는거지만서도요...
류세라
1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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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박근혜의 지시로 단통법이 됬다면 박근혜부터 전국민 호구만들자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거네요....
최지연
14/09/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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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핸드폰 사려고 새벽 3시에 동대문에 500명 줄 서 있는 게 정상은 아니니깐요
페리페
14/09/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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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앞으론 불법 보조금 지급시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게 확실히 크긴 하거든요 ㅜㅜ
자급제폰 사용자는 상응은 아니고 쥐꼬리만한 혜택이 갈 것 같고.. (요금의 12%인가 할인해 준다던데요?)

암튼 뭔가 방법이 나오길 바라긴 하죠. 나와야 해요
아무래도 월화에 못탈 것 같아서 ㅠㅠㅠ
최지연
14/09/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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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6조 1항 단말기 구입없이 기존 단말기로 가입하는 사용자에게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없으니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혜택 제공

얼마를 받으시든 쥐꼬리는 아니고 폰을 구매하는 거에 상응하는 요금 혜택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니깐 단통법 이후에는 불법 보조금의 형태로 점유율 싸움을 못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태로 하게 될텐데 그 형태가 요금제나 출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른 형태로는 안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통신사의 여태까지 행태를 봤을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점유율 경쟁을 해왔었습니다
페리페
14/09/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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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뉴스에 요금의 12%라고 뜨던데요?
5만원짜리 요금을 써도 1년에 대략 7만원 할인...

아 그리고 여태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감수한 것은
영업정지당하면 통신3사 이익이 늘어요... -_-
과징금이 정확히 얼마인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것은 뻔하고
통신사에 손해가 없었죠

아마도 15개월 이상된 폰은 출고가를 낮추긴 할텐데 (어차피 보조금 제한 X)
그래봐야 위약4 적용되면 2년 풀로 채워서 써야 하는건 똑같고..ㅡㅡ
anic4685
14/09/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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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보조금 풀때야 이익이 줄었죠 크크
최지연
14/09/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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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통법 법률 조항을 써드렸으니 근거가 되는 해당 뉴스나 기사를 링크해주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그렇다면 통신사는 단통법 이후로 점유율 싸움을 안하고 담합을 할 거같다는 예측이신가요?
단통법 이전에는 고의로 불법 보조금을 뿌려서 영업정지를 유도하고 이익 극대화를 꾀한 것이구요?
그렇다면 단통법 이후에도 불법 지원금을 뿌려서 영업정지를 당할테니 이전이나 별 차이 없다고 느끼시겠네요
위4 다적용해서 유지비 비싸지면 대체 누가 재고 떨이를 해줍니까? 진짜 국민의 일부인 분실이나 파손 대상자가요?
여태까진 안팔리면 스팟이나 대란으로 통신사들이 재고떨이 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그 재고떨이조차 안할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현재도 위2를 붙일 수 있다 -> 다만 비싸서 아무도 안 사니 재고떨이가 안된다 -> 위2없이 재고떨이
단통법 이후에도 위4를 붙일 수 있다 -> 다만 비싸서 아무도 안 사니 재고떨이가 안된다 -> 위4없이 재고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anic4685
14/09/29 00:38
수정 아이콘
그 재고떨이가 보조금폭탄인데 출시 15개월 뒤에나 가능할테죠...출고가인하는 3사가 입 맞추고 제조사까지 동의해야 가능해서 제한적이니까요...
애초에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이라 할만한게 제한적인지라...
최지연
14/09/29 00:4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단통법 이전 현재에도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플래그쉽에 보조금 폭탄 먹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걱정많으신 분들은 이제 예전 폴더폰 꺼내써야 된다고 말씀들도 하시지만 갤4만 해도 출시 16개월 이상된 폰이네요
그리고 출고가 인하의 어려운 점은 덕분에 잘 이해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출고가 인하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점유율 싸움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다 입니다
anic4685
14/09/29 00:47
수정 아이콘
뭐 삼성폰은 그랬죠...
엘지 지3은 흔한 보급형 폰이군요...(물론 무리수 qhd때문에 망했다지만...)
페리페
14/09/29 01:02
수정 아이콘
6/9 대란에 지3.. 그떄 갤5 도 0원으로 풀렸던 걸로 아는데요..
갤3 나올떈 17 대란도 흔했고...
제 생각엔 대란이라는 것이 통신사의 점유율 보다는 제조사의 판매전략 + 통신사의 재고 털기 같은데

저도 단통법이 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무슨 수로든 싼 폰이 나오길 바라지만
최지연님이 말씀하신듯이 모두가 혜택받는 상황은 아닐거라고 봐요
모두가 비싸게 손해보는 상황이면 몰라도..

아 12% 는 오늘 저녁부터 여기저기 기사 뜨더군요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928190504605
최지연
14/09/29 01:16
수정 아이콘
55요금제 기준 월 4800원씩 24개월 총 115200원 지원금 받는 셈이네요
위의 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볼까요?
아이폰5s16의 경우 34요금제 기준 79300, 42요금제 기준 83900, 67요금제 기준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네요
자급제 폰이 오히려 더 받는 셈이네요. 더많이 받는 폰도 있겠지만 더 적게 받는 폰도 있겠죠
12%의 정률이 그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말씀하신 게 '쥐꼬리'라고 표현하셨고 실제 계산해보면 법률에 적힌대로 '상응'하는 수준은 된다고 전 보여지네요
단통법 이전에는 자급제폰 지원금 0원이었습니다
anic4685
14/09/29 01:22
수정 아이콘
최지연 님// 아이폰은 원래 보조금 잘 안들어가지 않...
자급제폰에 아이폰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급제와 3사에 동시에 들어가는 폰가지고 비교해야 정확할듯요...
최지연
14/09/29 01:33
수정 아이콘
anic4685 님// 최대지원금 345000원에 요금제에 비례해서 지원금 들어갑니다
10만원짜리 요금제 쓰면 34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55요금제면 대략적으로 18만원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전혀 지원금을 못 받던 자급제폰이 평균인 12%, 즉 115200원이나 받는 것인데 이것이 쥐꼬리고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건가요?
실제 345000원에는 (통신사보조금+제조사장려금)이 합쳐진 형태라 통신사보조금만이 지원금의 형태가 되는 자급제폰의 경우 115200이면 전 충분히 상응한다고 생각합니다
anic4685
14/09/29 01:49
수정 아이콘
최지연 님// 무약정 9만 약정 2년기준 7만이 최대받는 기준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정부가 일정주기로 바꾸는지라...(가물가물한데 25에서 35였던가 대리점 15퍼 포함유무는 모르겠군요...)저 34만 5천도 이번에 정한 정부기준 30만에 대리점이 최대 15퍼 더 줄 수 있는거 합친 수치...
페리페
14/09/29 14:36
수정 아이콘
최지연 님// 쥐꼬리 맞는데요?

먼저 <스마트폰 보조금 30만원 무슨 근거로 정했나> 기사부터 보시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01293&plink=ORI

자급제폰에 12% 할인도 결국에는 보조금 30만원에 상응하는 만큼만 깍아주는 건데 그 근거가 위의 기사처럼
개판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단말기 가격은?
http://www.nocutnews.co.kr/news/4093982

갤5 가격이 대략 국내 86만원인데 미국에선 600달러로 30% 가량 싸다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알파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선 스펙이 최고급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급가 형태로 출고가를 낮게 책정하려고 했었는데 통신사에서 비싸게 팔자고 했다죠?

애초에 단말기 출고 기기값에 통신사 할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출고가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출고가를 낮추지도 않고 분리공시조차 시행하지 않으면서 시행하는건데

전국민 호갱만들기는 맞죠.
GO탑버풀
14/09/29 00:03
수정 아이콘
아... 갤3 계속 써야하나요
고장한번 안나긴 했는데..
코그모맛고구마
14/09/29 00:20
수정 아이콘
울며겨자먹기 상태에서 kt 좋은기변-_- 대상자길래 갤3 -> 갤놋3네오로 갈아탔습니다만
너무 늦게 타서 할부원금이 자비없네요.
방통위 썩을 것들은 진짜 사회악입니다.
최지연
14/09/29 00:50
수정 아이콘
anic4685 님// 만약 점유율 싸움을 이제는 통신사들이 안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통신사의 이익만이 극대화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점유율 싸움을 할 지 안할지의 여부가 단통법과 크게 상관이 없다입니다
단통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점유율 싸움 안하면 스팟 없고 위2 왕창 걸리고 누구나 27만원만 지원금 받고 사겠죠
단통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점유율 싸움을 안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점유율 싸움을 안하는 게 과연 단통법 때문이냐 이말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단통법과 상관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로든 점유율 싸움을 할것이고 이제는 그 형태가 일부만이 혜택받는 불법 보조금의 형태는 불가능해졌으므로 모두가 혜택받는 공정한 방향(요금제or출고가)으로 될 것 같다 입니다
anic4685
14/09/29 01:11
수정 아이콘
출고가는 빡세다는거 이해하셨다니...
요금제에 대해 말하면 요금제는 일단 sk는 국가에 인가받아야만 되고 나머지는 sk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비슷하게 만들어왔는데...
최근엔 엘지가 지르고 따라가는 느낌이라 조금 묘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금제 최종결정은 국가가 정한다고 보면 되는지라...
통신사 자율성이 그다지 없어요...(무선은 sk 유선은 kt가 대상입니다 인가제...)
최지연
14/09/29 01:30
수정 아이콘
실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불분명하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모양새네요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금제도 불가능하단 거 잘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점유율 싸움은 계속 될 것이다가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근거는 통신사의 여태까지의 행태입니다

위2 붙여도 되는 데 안 붙여가면서 재고떨이 해왔고 법정 보조금 27만원만 주면 되는 데 영업정지 당해가면서 편법으로 계속 더 지급해왔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일부만 혜택받는 보조금은 불가능해졌으므로 또다른 형태로 모두가 공정하게 받는 형태의 혜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이제부터 통신사는 재고떨이폰에도 위4붙여서 비싸게 팔것이고 비싸서 안팔려도 신경도 안 쓸것이고, 점유율은 고착화되었으니 자기들끼리의 소모적인 경쟁은 담합해서 안하고 국민에게 올 혜택 또한 담합해서 제공안하면서 통신사 이익만 극대화할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 같습니다
anic4685
14/09/29 01:45
수정 아이콘
영정 당해도 그다지 손해는 없었으니까요...다같이 영정 당하거나 순환식이라해도 남 영정 당할때 빼올 수 있었으니...
출고가 요금제는 현구조상 안되고 다른 방법은 모두가 받는 형태는 안될겁...
위3만 가지고도 중간에 폰바꾸면 할인반환금 토해야하는 구조에서 위4 붙고 안붙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듯...(기존에야 이걸 보조금에 붙여서 흡수했는데 이제는 스펀지플랜이니 티클럽이니 안하면...다 토해야하니...이것도 스펀지플랜 기준으로 납부요금 70만정도 내야 적용되니...)
라이트닝
14/09/29 12:07
수정 아이콘
점유율 경쟁을 안하는게 아니라 통신사가 하고싶어도 못하게 막아버린게 단통법이고
그래서 점유율 경쟁(=소비자혜택)할 루트가 줄어든건 사실이죠
그아탱
14/09/29 01:24
수정 아이콘
점유율 싸움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단통법의 헛점을 파고 들겠죠.
과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궁금하지만 모두가 혜택받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거라 봅니다.
그것이 요금제 인하로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없을거구요.
기껏해야 1-2천원에 생색내겠죠.

여튼 더 갑갑해진게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말이죠.

이건 뻘글인데 슼 대리점 하는 형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단통법 걱정을 그닥 하지 않으시더라구요.
하지만 방통위는 같이 까시더라구요 흐흐
ArcanumToss
14/09/29 03:04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이런 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것 아닌가요?
유심기변까지 제한한다는데 그럼 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몽키.D.루피
14/09/29 14:11
수정 아이콘
만약 폰 바꿔야 되면 약정없이 피쳐폰 표준요금제로 들어가고 스마트한 생활은 아이패드로 누려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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