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6/02 11:42
제주항공도 제주항공이지만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기면 남자가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현실도 진짜 더럽네요
얼마전 유게에서 관련 내용 봤었는데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제주항공이랑 승무원 둘 상대로 엄청나게 큰 보상을 받아내고 이슈가 크게 되길 바랍니다
14/06/04 17:42
일본에서는 경찰에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남자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여자가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의 성범죄 발생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이유이기도 하죠. 일단 한국에서는 형법상 강간이나 자잘한 성추행 모두 똑같이 취급해 국제 통계자료의 Sexual Violence 성폭력 범주에 넣지만 일본에서는 전자 "만" 관련 항목에 기재하는 데 이게 앞에서 말한 이유로 검거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일본 내 "성폭력" 하면 떠오르는 인식이 한국처럼 "포괄적 성범죄" 가 아닌 "형법상 강간" 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ttp://pann.nate.com/talk/313027628)
그러나 일본도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해 남성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커졌고 2007년 영화로까지 제작됐죠.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0914/57653677/1
14/06/02 11:44
제주항공의 태도는 일단 차치하고
성추행이 불리할때 쓰는 기본 패시브도 아니고 참.... 모르는 여자랑 어디 무서워서 같이 있겠나요?
14/06/02 11:44
이번건하고 비슷한게 몇년전에 있지않았나요? 어느교수 성추행범으로 몰았는데 결과적으로 무죄였던 ..
대체 왜 성추행은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개나 줘버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14/06/02 11:46
14/06/02 13:09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점이 같은사건인데 전혀다른사건 이라는 말씀은 이해가안가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나줘버리는 전례때문에 이렇게 이용해먹는 사람들도 생겨나서 이런일이 벌어지는거고요
14/06/02 14:42
아무래도 남초사이트다보니 다들 거기에 분개하시는데, 추행으로 몰았다는 건 이 사건에서 부수적인 거고 그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죠.
제주항공의 막장 운영행태가 이번 일의 피해자가 제기한 글에 어울리는 논의 주제겠죠.
14/06/02 15:01
제주항공의 행태에 성추행 누명도 포함되어있는것이지요 부수적인게 아니고요.
물론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는 좀더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무죄추정 얘기가 나오는이유는 이런일들의 원인이 성추행쪽에서는 가해자가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되는 경우때문이고요 이사건의 원인인데 별로 멀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초 여초 나눌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14/06/02 11:50
와. 다른 곳도 아니고 서비스업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고객을 대하는 승무원들이 저런 행동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죠??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14/06/02 13:14
그렇게 쓰려다가 왜 하필 승무원들한테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ㅠㅠ
요즘 피지알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어택이 들어왔던 적이 몇 번 있어서요 ㅠㅠ
14/06/02 11:50
예전에 무한도전 죄와 길 편에서 봤던 대사가 기억나네요.. 아마 게스트로 나온 김제동씨가 했을겁니다.
>> 증거라는 건 '했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준비를 하는게 맞는거죠. '안했다' 를 주장하는 쪽에선 한게 없기때문에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4/06/02 11:57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성들에게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그간 이슈화됐던 문제들은 그렇다쳐도 지금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무기로 삼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텐데...
14/06/02 12:04
저만해도 이제 성추행 기사뜨면 믿음이 전혀 안갑니다.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우기기만 해도 합의 봐야되는데 남자가 피해자로밖에 안보입니다
14/06/02 12:13
프로게이머 박찬수 사건도 있지 않나요
삼일한이니 뭐니 법정싸움하다보니 결국은 박찬수 무죄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다이나믹합니다 http://www.a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30505&ASection=001001
14/06/02 16:44
박찬수 선수는 폭행사건에 있어서 무죄였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포함) 결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테 초반에 나왔던 염산테러와 부인폭행만 기억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자만 억울한거 같습니다. 이런건 보면 위증과 무고죄는 무겁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네요.
14/06/02 13:02
예전에 주병진이나 이경영 사건때는 무조건 남자가 죽일놈이었는데 박시후 사건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죠.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분위기더라구요.
14/06/02 13:04
(사회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넘어간 느낌입니다.
무조건 꽃뱀이다! 라고 외치진 않지만 일단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분위기... 어디선 여혐이란 단어도 쓰던데 그런 여혐이 진짜 사회공감대를 얻을지 참 모를 일이네요.
14/06/02 16:46
얼마전 배우 백윤식씨와 기자간의 폭로전에서도 여기자가 결혼하기로햇는데 아들들에게 폭행당했다..라고 폭로했지만, 여론은 여기자쪽으로만
기울진 않았었죠. 그간의 경험들이 있어 이젠 여론도 쉽게 속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14/06/02 12:01
맨날 성범죄 강하게 처벌하라는 분들 계신데
성범죄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려워서 증거를 요구하되 형량을 강화할지 그 반대로 갈지는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같은 범죈데 증거유무에 따라 다른 범죄처럼 처벌할 수도 없고요.
14/06/02 12:07
좀 충격적이네요. 비행기에 타면 어쨋거나 생명을 모두 항공사에 맡기고 타는 건데 기장이나 승무원의 태도가 저런식이면 다시는 그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승무원들이 제대로 교육받았을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가봅니다.
14/06/02 12:48
이 일에 전혀 관련없는 일이지만 예전에 어떠한 뉴스를 본적이 있어요
30대 일반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회사도 짤리고 하지만 사건에 대한 공방결과 결국 무죄를 입증해냈죠 뭐 무죄 입증되어봤자 어쩔거에요 그동안 주변사람들의 인식과 자신의 인생은 이미 망쳐졌고 결국 추행범으로 몰아간 여성은 뭐 피해보는거 있나요?
14/06/02 13:01
너무 어이없어서 믿기가 어려울 지경이네요.
아무리 저가 항공이라지만 서비스업의 꽃이라는 승무원이..; 영상 있고 증인들 다 있으니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선 안되죠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14/06/02 13:02
갑자기 전에 봤던 리플이 생각나네요.
버스 지하철 배 전부 사고가 났으니 남은게 뭐겠냐고-_- 이것도 이야기가 안전사고...쪽으로 흘러가면 또 크게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14/06/02 13:1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0114144168176&type=1&VML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객이 밀친 건 맞을지도 모르겠으니 그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 같습니다.
14/06/02 13:24
기사 내용 보면 동영상으로 촬영된 당시의 대화 내용에 대해 서로 말이 엇갈리는데요?
동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처음부터 명확하게 찍혀 있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는 명백해 지겠네요.
14/06/02 13:55
본문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글을 읽어보면, 대다수의 승객들이 성추행 피해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선택된 댓글일 수도 있고, 비행사의 저급한 서비스때문에 더 그랫을 수도 있지만요.
14/06/02 14:17
댓글들 가운데 일부가 여성/남성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것이 불편한게 저 뿐일까 합니다. [수정한 부분입니다.]
1. 2012년 형법의 개정도 있었습니다만, 성추행의 객체는 "사람"입니다. 즉, 생물학적 성과 관련없이 성적 수치심과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은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례들이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일 뿐이죠. 여성에게만 특권을 주거나, "벼슬"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폭력, 강제추행, 그리고 추행은 개념과 정도의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아마도 승무원의 입장에서 이 일을 공론화 시키고 했다면 추행이였을거라 생각합니다. 추행의 판단에 있어서 "성적"인 행동을 했는가의 판단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사가 여직원의 허벅지와 팔꿈치를 깨문 사례에 있어서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나,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 혐오감을 읽으키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같은 상황에서 여승무원이 고객을 추행으로 기소를 했다고 해서 여느 다른 "꽃뱀"들처럼 승소를 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추행으로 기소당하면 기소당한 남성의 인생은 망가지고, 그를 기소한 여자들은 잘먹고 잘살지 않겠느냐는 댓글이 보여 적어둡니다. 보통 성희롱이라는 상황은 권력적 불평등 관계에서 많이들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를 기소한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불이익과 비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2011년 6월까지 인권위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권고 명령을 내린 96건 중 38건의 진정인들은 압력에 의해 스스로 사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판단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사례를 공론화 시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14/06/02 14:31
댓글이 서비스직인 승무원의 무개념 태도와 성추행으로 모는 행동을 비판하고 있지 남녀간의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사람 별로 없는듯한데 님이 과도한 불편을 느끼는듯 합니다.(소수 보이긴하네요)
더불어 아무도 성추행당한 여자들의 권리를 과보호 한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성추행고발의 법적 판단위험성에과 애매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남녀관의 프레임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님이 과잉반응 한다는게 제 느낌입니다
14/06/02 15:02
사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저도 위의 댓글 흐름들이 충분히 불편하지만 굳이 댓글을 달지는 않고 있었는데 불편함을 표현했다고 해서 '과도한 불편'을 느낀다며 과잉반응이라는 타박을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pgr에서 나오는 논의에서 특정 몇몇 글들은 글의 내용과 중요한 포인트와 상관 없이 종종 글의 방향이 불편한 방향으로 흐르고는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글들에서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종종 몇몇 글들에서 불편함을 표시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생각해 주실수는 없을까요? 몇몇 글들에서 불편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타박을 당하고나면 그 다음엔 댓글을 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런 편입니다. 과거에는 몇번 불편함을 호소하고는 했지만 이제는 그 불편함을 표시했을 때의 타박과 그에 대한 무한 댓글에 피로를 느껴서 댓글을 잘 달지 않는 편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pgr은 특정 성별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은 아니고 모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별 성별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종종 발생할겁니다. 여초 사이트의 글들이 올라오면 이 곳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처럼 여성 유저들 역시 그런 것들을 느끼며 pgr 생활을 한다는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대응과 '과도한 불편 표시, 과잉반응' 라는 대응은 그 댓글에서의 반응의 방향까지 다르게 결정하겠죠. 글을 함께 읽는 누군가의 불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4/06/02 15:1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저런 불편함 좋아하지 않아서 많은 부분동의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건 한 두명 그런의견을 내세우긴 했어도 전체적인 흐름은 제대로 가고있다고 전 판단하였고 오히려 윗분의 댓글이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수도(지금처럼 말이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래 누구와는 달리 따듯한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4/06/02 15:18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이 댓글이 전체 댓글의 흐름을 이상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상하게 흐를 수 있던 댓글의 흐름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댓글의 거의 바로 위에 '얼굴도 호박같은게', '여자가 벼슬' 등의 표현들만 해도 위험한 표현들이고 충분히 그렇게 댓글이 흐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서요. 아무튼, 하루하루 pgr 생활하기가 여러모로 쉽지가 않네요.
14/06/02 16:52
안녕하세요 지금만나러갑니다님.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터라 답글이 늦었습니다.
1. 댓글의 의견들을 "여성/남성 프레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 본 저의 의견은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현실감각님께서도 공유해 주셨네요.) 그렇지만 남녀의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재단해서 보고 있는 의견은 지금만나러갑니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50여개의 댓글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의 의견이 없다는 점이 제게는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2. 저의 댓글이 지금만나러갑니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과잉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둔감하기 보다는 예민한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PGR이라는 커뮤니티 안에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손쉽게 판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태도라 생각했고, 강희최고님이 이 글을 올려주신 의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댓글을 남겨 보았습니다.
14/06/02 16:57
남초/여초를 불문하고 사용되는 언어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성차별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PGR은 아무래도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분들이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여자"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pgr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14/06/02 15:02
제가 보기에도 그런 댓글이 몇개 있기는 하지만, 전체흐름이 그렇다는건...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이 댓글부터 여vs남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14/06/02 15:10
동감합니다. 더불어 이 리플의 대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둔감한지도 알겠네요. 하다못해 여자가 벼슬이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남녀대결로 몰고가는 사람이 없다니...
14/06/02 17:05
이러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계기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14/06/02 15:12
성추행과 성희롱을 혼동하시는거 같아요
기소한 여자들 이야기하시면서 사례로 인권위 권고를 드시고..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게 형사재판입니다. 성추행은 성희롱과 달리 형사재판의 영역이구요. 추행으로 몰렸을때의 본인들이 법에 의해 당할법한 억울한 사태는..충분히 공론화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희롱은 말씀대로 위계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서 벌어지며 피해자도 충분한 피해사례와 증거가 첨부되어야 내규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법의 영역도 아니구요. 좀 다르죠. 이게 결국 승소를 한다 안한다와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누가 님을 지목해서 저사람이 날 때렸어요 란 말만으로 님이 무죄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공론화가 안될수 없는 일이죠. 형사재판은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것인데요
14/06/02 17:16
성폭행/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에 개념에 대해서 여러모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곳이 많고, 저 역시도 이를 구분하는 것에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Love&Hate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댓글의 3번 부분의 예시가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추행이 형사재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형사재판의 영역으로 성추행은 민사재판으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이 구분에 있어서 강제추행과 성추행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있고, 법에 대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제가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추행에 있어서 폭력과 협박이 사용되었는가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위 승무원의 사례의 경우에는 탑승객인 남성이 신체적 위협이나, 어떠한 형태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사건은 민사재판의 영역이 되고, 범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성희롱이란 개념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등장했고, 강제추행보다는 그 강도가 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성희롱이라는 개념 안에 강제추행, 추행을 포괄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점차 이 단어들의 경계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어 뭐라 이야기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14/06/02 17:27
남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건 맞지 않나요?
성을 바꿔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호소하면 실제로 그 여자도 성폭행 안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건가요?
14/06/03 02:22
제가 오늘 일이 늦어서 이제서야 답글 답니다. 죄송하네요.
어떠한 의미에 형평성이냐에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은 순수히 법의 형평성만을 따져 본다면 12년 법개정에 의해서 남성->여성만의 성폭력이 인정되던 것에서 동성은 물론이고 여성->남성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성을 바꿔서 어떤 남성이 여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호소하면, 이젠 여자도 형법기소가 되죠. 그러나 만약 kongkaka님이 실제 절차에서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확실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남자가 되가지고, 그게 뭐 대수"라는 시선부터 시작해서, 무엇보다도 신고와 사후 조취 부분을 담당할 남성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현실 때문이겠지요.
14/06/03 09:26
법의 형식적인 형평성은 상관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적용되는 현실이 피해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갈린다면 그게 바로 특혜죠. 애초에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되는것에서 오는 반감도 있겠으나 대부분 남성들의 반감은 현실적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에서 나오고있죠.
14/06/03 12:57
안녕하세요 Kongkaka님.
말씀해주신 "특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혜"라는 단어가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성범죄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혜가 불평등한 특혜인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이라는 맥락 안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남성도 그 피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다수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성폭력을 다루는 체계와 문화가 여성을 우선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성폭력 사건이 양쪽 성에 거의 동등한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면야 정말 불평등한 혜택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 논의된 사건처럼 이를 오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래에서도 논의된 듯이 어느 법이나 그 헛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법이라는 체계 역시도 인간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점이 맞겠지요. 그리고 소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6/03 13:32
네 저도 법이라는것에는 융통성도 있기때문에 성폭력에 한정하여, 가해자의 절대수가 남성인점, 피해를 증명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점, 악용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점 등등 모두 다 고려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적용안하는것이 더 합당하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법이 그렇듯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위에 나열된 3가지가 지켜지고 합의가 되있을때 얘기지요.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사실 디금 당장도 초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가해자의 성비율이 비슷해진다거나, 피해를 증명할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거나, 악용의 사례가 많아진다면 법을 바꿔야겠죠. 제 기분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용의 사례만큼은 점점 늘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아파트 공원에서 담배피는 여중생4명에 대해 훈계하던 30대 남성이 여중생들의 복수로 성폭행범으로 몰렷다가 법정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다행히 그 중에 양심있는 한 학생이 사실을 실토하면서 풀려난 사건도 있죠. 애들까지 다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들 마저 법울 악용할줄 압니다. 지금도 성폭행 혐의중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있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10년전만해도 천하에 쌍놈들 하던 제 시선도 이제는 저사람은 어떤 억울한 사연에 저러고있나.. 하는 심정이 앞섭니다. 이런부분이 분명 법이 잘못됬다는 것이죠.
14/06/02 15:18
이런 이야기나올 때마다 이런 일 때문에 여혐이란 말이 공감대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나, 심하면 얼굴도 호박같다는 말이나(이게 도대체 이 사안과 뭔 상관인지;;;) 대놓고 여자가 벼슬이냐는 말이 나오는데 어이없네요. 애초에 남녀대결 갈 필요도 없이 무개념 종업원 이야기를 굳이 남녀대결로 몰고 가려는지도 모르겠구요. 강호순 김길태 고영욱 이런 사람 나올때마다 남혐같은 말은 나오지도 않는데 여성 승무원이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면 여혐이 공감을 얻을비도 모르고 여자가 벼슬이냐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이 나와도 다수가 아니라는 말만 하고; 문제가 있는 말이 나와서 누구도 태클걸지 않는다는게 중요하지 그게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가요; 정말 지독하게 둔감하네요
14/06/03 01:33
댓글에 공감하고 갑니다. 참 이런 종류 글 댓글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자가 하는 범죄, 무개념 가지고 남자 전체를 싸잡는 분위기는 없는데 여자는 뭐 하나 걸리면 기다렸다는 듯 여자 혐오로 몰고가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14/06/03 15:00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81&aid=0002222348 여기 기사보시다시피 여자는 대놓고 공중파에서 남자 엉덩이 만져도 아무도 테클걸지않는 환경이 현재 우리나라 입니다.
14/06/02 16:05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나 사고에 승객들도 굉장히 민감할텐데
비행기가 정전된 불안한 상황에서 최대한 고객들을 안심시켜야할 승무원이 꽃뱀짓...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요.
14/06/02 16:47
앞으로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여성분하고 얘기 할때는 최소 cctv있는곳에 가 있어야 하겠군요.무서운 세상 입니다.동영상 없었으면 범죄자가 될뻔 하셨네요
14/06/02 20:33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튀어나오는 여자가 벼슬이냐류의 댓글은 이제 적응이 될만큼 많이 봤는데도 볼때마다 기분이 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개념 상실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더욱더 욕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것을 힘들게 만드니까요. 간접적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들인지 원..
14/06/02 22:29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개념 상실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더욱더 욕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2222
윗 댓글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정리가 잘 안됐는데 그대로 말씀해주셨네요 아유 속 시원해라...
14/06/03 10:10
일단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방식을 생각해봤을 때(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피해자와 관계없는 이유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안에 사건에 대한 증거가 촬영됨) 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구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만, 성범죄로 몰아가는 게 여자 입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라서 그렇지 이런 식의 문제를 성별 간의 갈등으로 풀어가는 건 별로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을 데까지 뻗는 이기주의자들의 문제죠.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1. 악의만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칠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2. 그게 여자였고, 3. 그 여자에게 사용할 수단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승무원이 그런 식으로 누명씌울 마음을 먹을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승무원 개인의 인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나 건드리면 어떤 식으로든 널 망쳐버릴 거야' 하는 인간들 없으면 세상은 참 평화롭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죠.. 2. 이번 사건과 가장 영향이 적은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즉 승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승객의 입장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승무원이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에 승무원이 여자가 아니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겠죠. 거기다가 '승무원이 여자였다'는 것 따위에 주목해봐야 차후 문제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을 비롯한 사회 분위기가 여자에게 적대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런 짓을 벌일 만한 인성의 소유자들은 그런 걸 별로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고통받는 건 '악인이 아닌 여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3.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가해자에게 휘두를 수 있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쁜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가해 행위의 필수 요소는 수단이라는 점을 봤을 때, 승무원에게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명의 내용인 성범죄가 여자 입장에서 씌우기 쉬운 누명이기 때문에 '여자가 문제인 것인가' 하는 착시현상에 빠지기 쉽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승무원 개인의 인격문제와는 다르게 이 특성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실마리를 줍니다. 위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전가의 보도를 뺏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무고죄 관련해서 요새 핫한-_-;; 일부 여성단체에게도 '이 사안을 남녀간 대결로 보면 안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무고죄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성의 권익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악의를 통한 사회적 살인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책이 뚝딱 떨어지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글 글라스라도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글 글라스같은 휴대용 촬영장비가 이런 식의 누명을 막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이기적인 사람들 권익 지켜주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지내야 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6/03 10:43
적어도 여기 pgr에서는 여자탓을 하는 사람보단 법탓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저 승무원이 애초에 인성이 글러먹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저는 잘못된 법이 있기에 이기젇인 행동이 유발됬다고 느껴집니다.
14/06/03 10:54
법 때문인 게 맞죠. 인성이 글러먹은 인간이 악행을 쉽게 저지르게 되는 것도 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다만 이 경우에는 하필 성범죄라는 키워드가 대부분의 경우 특정 성별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섞여들어가기 쉽다고 느꼈습니다. 2년 전 담배녀 사건도 그렇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법이나 사회 통념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경우가 참 많죠..
14/06/03 11:32
네 전체적인 1,2,3번의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사실 성추행 누명 씌우는것이 흔한일도 아니고 말씀하신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법이나 사회 통념의 허점을 이용하는 케이스중에 하나이고 딱히 특별한 것은 아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