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31904531

#1.

SNS에 이번 세월호 사건에 관한 유언비어들이 떠돈다고, 이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모 국회의원께서 생각하셨나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을 해한다기보다는..
높으신 누님, 그 국회의원께서는 사석에서 '누나'로 부르고 싶어한다는 풍문이 도는 "어떤 누님"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모 국회의원께서는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께서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는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셨다지요.



#2. 거짓말까지도 표현의 자유의 언저리에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

거짓말은 그 유형과 종류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식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도 안 먹었지만
'난 오늘 빠방하게 아침을 챙겨 먹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물론 허위의 사실을 쓴 겁니다.


이런 허위의 사실 또는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 내가 아침을 굶고 다니는 걸 안쓰러워 했던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한 것일수도 있고,
아침부터 누가 간식거리를 권하기에, 이걸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서 돌려 말한 것일수도 있겠지요.


즉, 거짓말이란 사람살이의 맥락에 따라 선의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짓말은 보호의 영역에서 굳이 제외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case by case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3. case by case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아침을 챙겨먹었다'라는 거짓말을 어머님께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여동생에게 했고, 여동생이 어머님에게 '오빠 오늘 아침 잘 챙겨먹었다던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저야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경우에 내 동생까지도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잘못한 것일까요?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그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언론매체와 SNS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이 돌아다니고는 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성급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타인에게 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case by case의 원칙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악의적인 거짓말을 직접 내뱉은 사람의 바로 그 '악의적인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줏어듣고 성급하게 이를 전한 사람의 본의아닌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개개인에 따라 거짓말이 악의적인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아침 잘 챙겨먹었어요... 라고 나름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어머님에게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부모를 속였다면서 노발대발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요?


#4. 또 다른 case

또, 경우를 살짝 바꿔서... 평소에는 아침을 굶던 제가... 우유에 샌드위치로 아침식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것을 두고 제 기준에서는 이것이 '빠방한 아침식사'이지만, 어머니 기준으로는 '아침을 때운'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요.
이 경우는 어떠한가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준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 '거짓말'을 보호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보호에서 제외하여야 할까요.


#5.

극단적으로 예를 든 감이 없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가 거짓말까지도 보호하여야 하는가? 라는 명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 또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개념 안에...
맥락에 따라, 또 개개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과 case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함에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모 국회의원께서는, 그리고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께서는
나름의 "선량한" 의도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

그러나 저는... 이 따위 법안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을 들어서 평범한 장삼이사의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거짓말이라고 판단할까요.
그 기준은 과연 합리적인 것이면서도 사회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일까요,
아니면 위정자의 지시 하나에 오뉴월 개혓바닥 늘어지듯이 오락가락하는 기준일까요? 어떠할지 확신하실 수 있으신지요.


백 번 양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마치 지난 정권에서 수십년간 사문화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서는,
너 님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고소... 하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훗날 들어서게 될 어떤 정권에서 이걸 또 써먹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평범한 대중들은 내가 하려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요?
오히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 가만히 입이나 닥치고 있게 되지는 않을까요?
설령 다른 이가 '진실'임을 맹세하면서 이야기해주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할 수 있을까요?


#7.

증오해야 마땅한 독재자들은 흔히 사회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공산독재국가들, 나치스나 일제가 그러했고,
현재 북한이 그러하고,
과거 우리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러했지요.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 좋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