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게시판의 글을 읽다 보니, 모 후보가 군대 내의 영창의 폐지를 공약으로 거셨더군요.
공약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함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겪었던 사실들을 꺼내고 싶어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창에 들어가서 군 복무가 늘어난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는 군 생활을 사단급 부대 법무부에서 검찰서기병으로 24개월을 보냈습니다.
사단 법무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단 군 검찰+사단 보통군사법원(군사재판의 1심입니다.)+징계절차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05년부터 07년까지 복무했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체계가 바뀌었는지 잘은 모릅니다. 벌써 5년 전 이야기라;;;)

사단 법무부가 크게 3가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빈번한 업무는 징계절차 감독업무였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인원이 만 명 전후 정도 되었던 사단의 총 징계건수는 년간 400회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사재판은 1년에 4~5회 정도, 군 검찰 수사사건은 일년에 100건이 안 되는데 비해서 상당한 수치죠.
(검찰 사건은 1년에 80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역 복무를 마치신 분들은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군에서의 사병 징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경고 정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병을 강등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_-;;;)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병에게 가해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영창인 셈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비행이 한 번 적발될 때마다 영창은 최대 15일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금되고(보통 사단급 부대의 경우에는 사단 헌병대에 구금시설이 있습니다.)
영창 입창일 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영창에 들어가 있던 날은 군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아마 사병들에게 있어 가장 찜찜한 게 이 부분일 겁니다. 말년에 하루가 가는 것도 그렇게 긴데, 길게는 보름씩이나 집에 갈 날이 늦춰지는 셈이니;;


[원칙적인]  사병의 징계절차를 보면, 소속 부대 지휘관(보통은 중대장)이 징계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 행정보급관, 소대장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되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영창에 보낼지, 휴가제한할지, 아니면 근신 정도로 끝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야... 절차적인 정당성은 외형적으로는 갖출 수 있겠지요.
최소한 절차적으로 징계받는 징계대상자가 항변 내지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징계절차의 감독기관에서 보기에는... 이게 원칙일 뿐,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중대장이 "쟤 보내버려" 하고 휘하 장교나 부사관에게 한 마디 던지면,
부대 인사계원이 가라로 서류 만들어서 상급부대에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_-;;;
(때문에 제가 제대할 때쯤 되어서... 영창에 들어가는 인원의 경우, 사단 군 검찰관의 면담 및 검토 후에 영창에 보내는 절차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 때가, 탈영을 했었다거나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
'명령불복종' 같은 사유로 영창에 들어오는 사병이 있을 때입니다.
뭔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서류에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죠.


영창이 자의적인 구금절차라... 글쎄요. 군 징계서류를 꽤나 보아왔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창'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의적인 구금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의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해대는 일부 일선 지휘관들의 사고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구타해 온 선임병이 있다거나 (물론 심한 경우에는 영창 선에서 끝나지 않고 군 검찰이 출동합니다만;;)
경계시간에 술 마시고 놀아버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창에 보내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징계권 행사에 대한 지침 또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행을 했을 때에만 영창에 보내도록 규정도 되어 있구요.


즉,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 영창이 꼭 자의적인 구금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버려" 하는 일부 군 간부들이 문제죠.
영창이라는 '구금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길어야 15일(요즘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군요.)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비행을 한 경우에 보내는 영창이 딱히 자의적인 구금제도 같진 않습니다.


딱히 그 공약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엉뚱한 부분을 지적하는 공약 같아서 찜찜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