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새누리당, 반 당권파 (그나마)친 민통당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학 전공자이다 보니, 법률용어를 좀 어렵게 쓸 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은 못드리겠네요.
표현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법돌이식 용어사용'에 익숙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을만한 사정이 안 되신다면, 결론 부분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1. 국회의원 제명에 대하여

이전의 몇몇 댓글에서도 짧게나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법 체계에서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하여 언급한 법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법입니다.
그 이외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제명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등, 사후조치에 대하여 언급하는 법령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제 empire님의 글에 댓글을 달고, 혹시 몰라서 관련 법령을 뒤져보고, 지도교수님께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만..
헌법과 국회법을 제외하고서는 국회의원 제명의 요건이라든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없다'고 전제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제명'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의 제명을 규정한 것은 64조 3항입니다. 재적의원(현재 국회의원 총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요.
어떤 경우에 제명을 할 수 있는지, 제명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한 것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31, 2010.5.28>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즉,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제163조의 징계의 일종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 징계를 규정한 것은 국회법 제155조 입니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즉, 국회의원이 155조에서 규정한 요상한 일을 하면 그 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그러한 징계조치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의 제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는 없나?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입니다.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국회의원이 자진사퇴한다면 모를까... 강제적으로 국회에서 쫓아내는 제명은 그 성격상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인데, 왜 지네들 맘대로 그 자리를 빼앗거나, 쫓아낸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의 진퇴는 오로지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뜻에 의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제명' 같은 처분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그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을 규정한 법은, 위에서도 썼다시피 현재로서는 헌법과 국회법 뿐이구요.



#2. 그렇다면 이석기와 김재연을 제명시킬 수는 있나?

자... 국회법 제155조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지요.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각 호'의 자세한 내용은 위에도 긁어다가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대부분 'xxx에 위반하여 ooo를 했을 때'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국회법을 링크해 둘 테니, 155조를 찾으셔서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D%9A%8C%EB%B2%95&x=0&y=0#AJAX

링크 찾으시기 귀찮으실테니, 제가 설명해보자면요...
전부 "xx법에 위반하여 이러저러한 비행을 할 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그 일환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의원이 xxx한 행위를 한 때' 라는 점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구린 짓을 했어도, 그건 국회법상의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당연히 제명도 안 될 것이구요. 징계해야 제명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천하의 악질 개차반이 있더라도, 이미 현행법상 죄값을 다 치뤘거나,
아직 죄값을 치루지 않았어도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게 아닌 한, 현역 의원이 아니라면 국회법에 의한 징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의 이석기, 김재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괘씸하고,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명은 안 돼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_-;;;
뭐.. 조금 더 넓게 봐서 '국회의원 당선자' 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쳐 보죠.
아니, 아예 끝까지 넓혀서 통진당 내 예비후보 시절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국회법 제155조 제1호부터 제12호 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짓을 했어야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석기, 김재연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게 1호부터 12호 까지의 징계사유랑은 상관이 없어요. 쩝.

즉, 결론은 이석기, 김재연을 현행법 가지고 국회에서 '제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 그러면 새누리당은 왜 이러나. (박용진 대변인 실드)

새누리당에 율사출신들 많습니다. 이걸 모를리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몇 년 간 법을 주무른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면, 무능하지만 한 자리 꿰어차고 들어앉은 것이거나 양심이 불량한 거죠.
뻔히 법률상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명'하자고 들이댄 거거든요.
더구나, 제명의 이유가 국회법상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지도 않지만)에 어떻게든 포함된다고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와서 제명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즉,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헛소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진 대변인의 조롱 또한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종북'을 이유로 제명하자고 새누리당이 들이대니까,
(어차피 불가능하지만)사상을 이유로 제명을 할 거라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사상을 가지고도 제명을 하자고 하지 그러냐? 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석기, 김재연을 국회에서 내쫓을 방법이 정말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전에 제 댓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면 됩니다. (뒤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새누리당이 이석기, 김재연 자격상실의 의결을 하자... 라고 치고 나왔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종북'을 이유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제명'을 하자는 것인가요?
많이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새누리당이 프레임을 선점하고자 하는 시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프레임은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자격상실' 보다는 '제명'이 훨씬 깔끔하고 강력한 처분으로 느껴지죠.(명분상,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게다가 징계사유 들먹여봐야 사람들은 어차피 기억을 못할테니, 역시 깔끔하게 '종북'으로 제명의 사유를 잡은 겁니다.

즉,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로 걸어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건 새누리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막을 생각이 없는 거에요.
오히려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온다면,

"거 봐라. 민주당이 제명 안 하니까 저런 종북주의자들이 국회로 걸어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래도 야권 지지할래?" 라면서
이 프레임을 대선까지 아주 유용하게 끌고 들어갈 속셈인 겁니다.




#4. 그러면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요. 방법이야 물론 있습니다.
답은 역시 국회법에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시죠.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42조(의결)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말 새누리당이 이석기, 김재연의 국회입성을 막고자 한다면,
국회법상 불가능한 제명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될 일입니다.
과반수 가까운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설마 국회의원 30인을 모으지 못할 리는 없죠. 여론도 호의적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고 해도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위에 옮겨둔 헌법 64조 3항에 나옵니다.)
자격상실을 의결할 때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죠.
제명을 할 때도 국회의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하고, 자격심사 또한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절차는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새누리당이 그들을 정말 쫓아낼 의도가 있다면 제명이 아니라 자격심사를 청구해서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5. 국회의원의 자격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이석기, 김재연의 국회의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건가.

'종북'도 가능이야 하겠죠. 에이,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말 쫓아낼 의도가 있다면 사상 가지고 자격 운운하면 곤란하죠.
사상 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을 문제삼는다면 온갖 사상들 가지고 수 많은 논란이 일어날텐데요. 정공법을 선택해야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석기와 김재연이 '비례대표 당선인' 이라는 점을 최대한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후보를 보고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인물이 아니라 '당'을 보고 선택합니다.
후보를 보고 비례대표 투표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후순위라서 국회에 못 들어가는데,
웬 듣보잡이 순위가 앞에 있어서 내 표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지를 하는만큼, 굉장히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감히 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게 좀 다릅니다. 위에서 쓴 것처럼, 이들은 유권자들이 '당'을 보고 선택한 경우가 많기도 하거니와,
그들이 아닌, 다른 비례대표 후보를 보고 지지한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이들은 지역구 당선자들에 비하여, 굉장히 미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나마 자신의 소속 정당을 매개로 한 민주적 정당성이죠.

그런 만큼, 이들이 소속 정당의 지시에 불응하고, 나아가 당을 반으로 쪼개는 해당행위에까지 참여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 - 더 직접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격 - 을 자신의 발로 걷어차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통합진보당에서의 출당권고에 불응하고, 소위 '당원비대위'에 참여하여 당을 반으로 쪼개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 - 유권자 曰: 내가 이러라고 통진당에 비례대표 줬나? - 또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결론 - 논의의 요약

정리하자면, 이석기 김재연은 국회법상 제명이 안 됩니다. 제명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그 요건에는 충족이 안 됩니다.
쫓아내려면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문제삼아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을 하게 만들어야 할 일이죠.
그런데도, 이 사정을 모르진 않을텐데 '종북'을 이유로 '제명'을 하자는 새누리당은,
실제로 이석기, 김재연을 쫓아내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종북'의 프레임을 대선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그러한 프레임 장난질을 비꼰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구요.

(석 줄 요약 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쩝...;;;)


제가 할 수 있는 논의는 이 정도 입니다. 흐흐.
정확하게 법에 의지해서, 이석기, 김재연을 국회 밖으로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