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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0 17:40
잠시 후 약속이 있어 피드백은 못드릴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집에 돌아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쓸데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05/20 17:44
민영화 하는건 좋은데 건설비용 다 토해내라고 하면 과연 달려드는 회사가 있을련지요...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권력 뒤에 숨어서 알맹이만빼먹을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지요.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자 고속도로및 민간 운영 위탁 시스템이 다 이런식이라 부침이 많다고 봅니다.
13/05/20 17:51
철도 민영화한다고 철도를 두어개 더 깔아서 서로 서비스나 요금 경쟁할것 아니면 현재가 그나마 나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5/20 17:54
그놈의 한달전 파격가 세일 때문에 표를 제대로 못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없애주면 안되나요.
나중에 타든지 안타든지 관계없이 값이 싸다고 사람들이 한달전에 싹쓸이를 해서 저같은 사람들은 주말 붐비는 시간대 표는 예약취소를 노리는 수밖에 없네요. 옛날에 주말 표는 3일전쯤 예매하면 충분했는데 완전 개악입니다 개악.
13/05/20 17:58
철도 민영화를 시도해서 실패한 사례(영국, 일본 등)는 많이 들어봤는데 효과봤다는 사례를 별로 못들어봤습니다.
혹시 성공이라 할만한 사례가 있나요?
13/05/20 22:27
민영화 자체가 성공사례가 없죠 (2)
적자나 면하던 시설이 흑자를 낸다는건 시스템의 혁신 or 직원자르고 외주+판매가격상승 뿐인데요 재료비 떨어졌다고 가격내리는 과자회사 없듯 시스템 혁신이 이뤄진다고 해서 가격을 낮출 정신나간 기업도 없습니다.
13/05/20 18:03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걸 부정한다면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지만 그건 초등교과서에서 부터 나오는 내용이지요.
기업인데 독점적인 위치에서 적정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하라? 저 같아도 안해요.
13/05/20 18:05
고속철도 건설비용이 미터당 1억정도 들어간다죠.
철로 바닥 ,벽에 십만원짜리 수표를 깔아도 건설비용 에 못미친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이 엄청나게 비싼 시설물을 기업에게 넘기면 국민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는건지..
13/05/20 18:07
사업성 때문에 민영화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대합니다. 적자가 나서 민영화한다니, 그럼 그 민영화에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기부라도 하는 건가요? 가격이 오르고 배차간격이 줄어들어서 적자를 메울 일이라면, 공기업 상태에서 그렇게하면 되죠. 어쨌든 민영화시켜서 메우는 것보다야 더 낫잖습니까. 이걸 왜 민영화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나는 거지만요.
민영화... 참... 국가재산 파는 것은 나라의 일부를 파는 거죠.
13/05/20 18:47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민영화를 포기하지 못하는걸까요? 어떻게 봐도 소수의 몇몇 기업만 이득을 보는 정책인데..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써서 적자를 보는게 아니라..차라리 기업에 줘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 정상이라 보는 건가요? 국토부의 입장이나 해명을 듣고 싶은데.. 오늘도 어떠한 기사도 없군요...국토부의 입장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글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13/05/20 19:09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Rein_11님의 댓글만 봐도 대략 촉이 오는데요?
자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계속 적자인 공기업을 기업에 매각하면, 매각을 통해 당장의 현금이 들어오고, 지속적인 적자(=정부지출)가 없어지게 되는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갑자기 낮출수 없지만 민영화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할테니 임금 부담이 줄어들테고, 적자 해소를 위해 운임 현실화라는 핑계로 요금을 올리면 비경쟁 분야인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서 흑자 전환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좋고, 기업 좋은 정책이네요...는 개뿔... 결국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던 구조에서, 운임 인상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걸로 변하는 것일뿐 실질적으로 나아지는건 전혀 없겠네요. 괜히 중간에 기업만 끌어들여 기업 배나 불리게 되겠죠. 돈만 있으면 돈을 버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로비가 없을 수 없겠네요. 벌써부터 구린내가 진동하네요.
13/05/20 18:53
일단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 굉장히 무지한 중생입니다.(굽신굽신)
그리고 섣부른 민영화의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잘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통신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급합니다. 최초 한국통신(전화국이죠)에서 우리나라 통신망 전체를 관할하다가 민영화를 하면서, 메가패스와 같은 브랜드로 초고속통신망을 깔고,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등을 거쳐 지금의 SKT, KT, LG 3자 체제로 굳어졌는데요... 사실 민영화를 거치고 난 지금 통신환경을 보면 무제한 통신요금 도입이나 휴대폰 보조금과 같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싼 요금을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05/20 19:56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작태도 꽤나 심한 편입니다.
아이폰이 들어오고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그나마 좀 나아진거죠.
13/05/20 19:14
민영화는 사채 쓰는 거죠. 그러다 재산 다 날리고 훅 가버리는 것...
어차피 '내'가 지불하지 않을 거니까 민영화해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13/05/20 20:22
제가 그나마 저정도라도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철도노조에서 꽤 이름있는 간부이셨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내려갈때마다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차근히 읽어보면서 곁눈질로 알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물어서 몇가지 자료는 알려드릴텐데 제가 자취생의 입장이다보니...ㅠㅠ 그럴 수 없는게 안타깝네요.
노조쪽에서는 현재 꽤나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노조 내에서도 수년간 이어져온 투쟁때문에 힘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 한동안 잠잠해서 동력을 잃기도 했구요. 제가 듣기로는 규정상 무리인 부분이 있는데도 입후보자가 없어서 위원장 자리도 수회째 연임될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것으로 들었구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판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박근혜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언론플레이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커 보이고,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 민영화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쟁점화가 쉬울텐데 이렇게 가다간 민영화인지 아닌지 따지느라 힘 다 빠지고 은근슬쩍 민영화법안개정이 될 것 같아보인다는게.... 무서운 점입니다..
13/05/20 20:42
이미 법안이나 제도적 절차는 계속 알게 모르게 진행중이죠...민영화라하고 좋은 말로는 경쟁체제라 칭하는데...
용산 사태도 그렇고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저 공단이나 국토부가 진행하는데로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13/05/20 22:32
수서-평택간의 광역열차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울에서만 출발'하던 기존 노선에 '수서에서도 출발' 이란 옵션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서-평택-부산 (혹은 광주)로도 가는 거죠.
13/05/20 23:07
그러면 민영화 되어서 비싸지면 수서발 ktx는 안타고 서울발 ktx타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단순한 생각하기엔 여러이유가 있겠죠?
13/05/20 23:48
차량과 노선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수서역에서 쓸 차량과 노선, 인력은 어디에서 끌어오게 될까요?
결국 기존에 있는 재화 나눠먹기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기차라는게 자동차 도로처럼 여러 차선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대안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만약 수서발 열차가 경부선을 출발하면 앞뒤로 약 30분간은 아무 열차도 그 길로 못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다시말해 수서발 KTX가 운행개시하면 서울발KTX는 그만큼 운행횟수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줄이면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이고... 열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가용 한대 모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요.. 만약 어느 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라인의 예정된 열차들은 몇시간이고 연착이 되는 현상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든 열차가 지나다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어떤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 라인에 지나다니는 모든 열차는 '자동'운행중지입니다. 만약 운행간격 줄여서 운용하겠다고 한다면 (최대수익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서울, 또는 수서-서울을 민영화 일단 진행되고 나면 여기도 연결하고 싶어할게 뻔하기 때문에) 안그래도 정비인력문제로 골치썩고있는데 승객 담보로 추돌사고 한번 내보겠다는 개념없는 짓이구요... KTX가 비고속화 구간에서도 시속 160km로 운행하고있고 비상제동시간이 아주 짧아야 50초남짓이고 일반제동이 2분이 넘게 걸립니다. 괜히 지금 운행횟수 더 늘리고싶어도 못늘리는 이유가 있죠. 또 평택-수서구간만 민영화해서 나누어주겠다는 것은 그 구간이 수도권출퇴근이용객이 높기 때문에 그부분만 뚝 떼어서 나누어먹겠다는 것이지요. 코레일이 직접 운영해서 이득보전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용률 높은 이 구간을 뚝 떼어서 주겠다는건 어떤 변명을 해도 특정 '누구' 배불리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거죠... 이미 노선 포화상태인 열차사업에 말그대로 숟가락만 얹겠다는 심보인 것입니다.
13/05/20 23:51
현재 코레일은 KTX의 수익에 의존해서 겨우 생명연장하는 중입니다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연봉 6천짜리 검표원이네 매표원이네 드립치지만, 실질적 원인으로는 코레일이 국토부에서 분리독립될 당시 떠안은 [수조원의 경영부채]와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선로사용료] 입니다. 최근에는 [역사 사용료]도 받겠다고 간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안되니 이건 논외로 하죠. 그렇다고 그 선로사용료가 합당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선로가 3배 더 긴 JR신칸센의 선로사용료보다 2배 가까이 더 지불하고 있지요. 코레일이 무슨 알자배기 사업하는 중견업체도 아니고 수천억(재작년엔 7천억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대의 선로사용료 및 부채이자를 떠안겠습니까. 결국 KTX 산소호흡기달고, 인력구조조정하고, 관광상품 만들고 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연장하는거지요. 그런상황에서 수서발 KTX를 떡하고 도입합니다. 소위말하는 꿀노선에, 얘들은 떠안은 경영부채도 없죠. 학자금대출 받은 대학생과 집에서 경제적 지원 받는 대학생의 아웃풋이 일반적으로 다르듯 이 싸움도 마찬가질 겁니다. 더욱이 수서발 KTX와 동시에 노선을 사용하지 못할테니 그 만큼 편성이 줄어 수익이 악화될겁니다. 종국에는 무궁화호도 없애고, 시골역들도 폐쇄하면서 경쟁하겠지요 코레일 민영화로 이득보는 사람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저런다는 음모아닌 음모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적자 프렌들리]하게 코레일을 만들어놓고선 적자운운하며 국민 세금으로 설립/운영하던 선로와 열차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13/05/20 23:03
저희 아버지께서도 20년쯤 근무하신 코레일 직원이신데....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민영화 반대는 작년 대선 전에도 노조가 쭉 이어온 노선인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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