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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21 11:41:16
Name happyend
Subject [일반] 황우여씨는 사과해야 할까요?

1.

어제 학림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므로 무죄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 5공화국시절 치욕스런 사법부의 과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어쩌면, 사법부가 국민의 선거로 뽑히지 않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발판은 과거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반대로 그들은 선거로 뽑히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죄, 그것도 고문에 의한 비인간적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된 이 당시 판사들은 자신들의 판결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당시 재판장이었던 최종영은 이후 승승장구 대법원장을 거쳐 변호사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판사였던 이들은 현재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장이 된 황우여, 이강국씨입니다.

황우여씨 그리고 다른 판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도 양심도 한점꺼리낌없었기 때문에 혹은 시대가 그러하여 너도나도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과오에 대해선 사법부의 몫이고, 사법부가 사과를 했으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2.

최근 책한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라고 하는 논픽션인데요, 충실한 취재로 인해 오래간만에 정말 재밌게 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http://www.yes24.com/24/Goods/4401409?Acode=101

이 책은 제목그대로 일제강점기시절,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탄광에서 비인간적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물론 강제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취업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럴리는 없는 것을 우리도 그들도 다 압니다. 그 잔혹한 증거들을 찾아 취재하던 중 만난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책에 생생하게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참혹함은 농촌에서 도시로 빨려들어와 환기도 안되는 비좁은 곳에서 하루 18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만 겨우 끼니를 채울수 있었던 산업화초기의 영국방적동자들의 처지와 다를 것 없지 않냐는 논리를 무색하게 합니다. 방적노동자들에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압과 강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바늘만큼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그게 바로 강제동원노동자들의 처지였던 것이지요.

몸이 아파 쉬고 싶다고 했을 때 사무실에서 두들겨 맞아 피가 신발에 고여넘쳐흘렀을 때 굶어죽는 선택을 할 수 조차 없는 상태. 해방후에 그 지독하던 일본인 관리들은 모두 제 고향으로 야반도주를 할 수 있었던 자유가 있는 반면에 조선인 관리들은 죄책감에 너나없이 목을 매달아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그곳. 자본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이 존재하엿던 그곳. 그것이 강제동원과 산업화와의 차이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미아가 되어버린 심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탄광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강제저금을 당한 내역을 꼼꼼하게 적은 뒤 훗날 미야케 탄광을 찾았습니다. ‘내저금을 돌려달라’고 말이죠.그러나 그는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늙은 그의 영혼은 과거를 송두리째 뺏긴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그에게 사과할까요?

물론 이런 강제동원은 일본군국주의의 산물이었고, 그 기업들은 전범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진 권선징악의 요소가 있어보이지요? 하지만......
승전국의 권리를 가진 것은 조선 혹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전범처리도 미국의 몫이었습니다. 일본인들 혹은 일본드라마를 보면 과거를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분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사과했다고 생각하는것이죠.

그런데요, 더욱 재밋는 것은....전범처리되었던 그 기업들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유는 소련때문이죠.아니 공산주의때문이죠. 빨갱이들 덕분에 말이죠. 미국은 이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합니다. 한국전쟁은 이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줬고요. 그리고 미쓰비시 미쓰이 신일본제철 등....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주요기업들은 이렇게 부활합니다. 빨갱이덕분에 말이죠. 당연히 이들은 극우반공주의자들입니다.

물론 호구짓을 하는 한국도 뭐라할 처지가 못됩니다. 일본은 자신의 경제공황을 한일병합으로 해결했듯이 경제성장의 발판을 한국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결국 약간의 배상금을 넘겨받은 한국은 몇몇 정치인의 수사만 ‘일제의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죠.

일본은 아직도 사과할 것이 남았다고 생각할까요?

(강제동원에 대해 애도하는 일본인들 또한 있습니다.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을지도....)


3.

마루타로 알려진 이시이부대에 대한 글을 예전에 읽을 때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시이부대의 탄생은 전쟁,그것도 동남아시아 전선에서 총맞아죽은 사람들보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졋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세균학자인 이시이박사에게 생체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소위 731부대를 만들어줍니다.

이 비인간적 생체실험은 역설적이게도 실험실에서 고릴라나 쥐를 사용하는 실험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곳을 급습한 소련군은 그 끔찍한 비인간적 만행에 치를떨었습니다만....미군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의 놀라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즉시 특별한 자료에 대한 수집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소련군까지 그 자료의 가치를 깨닫고 양국은 서로 자료수집에 열을 올렸고 그 사이 비인간적 만행따윈 잊혀져버렸습니다.

이시이 시로.... 어쩌면 인류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실험을 해낼 수 있었던 특별한 인간. 그 댓가로 전범이 되었고 또 그 댓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미국은 그가 가진 특별한 자료를 위해 사면과 부귀영화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천수를 누리며 명예로운 직책들도 얻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이 이후 전세계 의학계 특히 생리학계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자...이시이씨는 뭘 잘못한거죠?  

4.

원래는 책소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가족사 때문에 찾아보게 된 책인데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요.
하필 학림사건 판결이 그 찰라에 나는 바람에 오버랩되어서...약간 격해지긴 했습니다만, 책 자체는 매우 담담하게 써내려갔고 성실한 취재에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책값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정도는 절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이 책과 더불어 한권의 책을 더 소개하려고 마음먹었었지요. 역시 성실한 취재와 성실한 자료수집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무엇보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 뭉뚱그려 국민,대중,민중 같은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발탄’이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요.

책이름은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입니다. 책값이 아깝지 않을 또하나의 역작입니다.
http://www.yes24.com/24/Goods/5226621?Acod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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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1 11:56
수정 아이콘
답답합니다...
Je ne sais quoi
12/06/21 12:05
수정 아이콘
뭐 이 정도 짜증에는 무감각해진지 오래된 것이... 서글프네요.
엘렌딜
12/06/21 13:20
수정 아이콘
731부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진짜 좀.. 많이 심하네요 어휴..

저도 윗분 말대로 서글픕니다 참..

대체 이 세상에 정의란 있는 것인지.. 무슨 희망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건지..
앉은뱅이 늑대
12/06/21 14:10
수정 아이콘
이제 지난 일인데.
그때는 시절이 그랬으니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등등 변명은 여러가지로 가능하죠.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
저글링아빠
12/06/21 14:20
수정 아이콘
저도 황우여씨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황우여씨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학림사건 재심판결은 결국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고문으로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였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고문하고 거짓 증거를 낸 사람은 황우여씨가 아니니, 황우여씨(와 기타 관여법관)는 재판에서 제출된 그 위법수집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1. 황우여씨를 비롯한 재판부가 검찰 및 경찰과 유착하여 고문에 가담하였다.
- 이런 경우라면 황우여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만, 이런 주장은 아마 아니신 듯 하구요.

2. 황우여씨가 고문에 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허위증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고문에 의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눈감은 채 판결하였다.
- 이런 경우라면 황우여씨의 잘못은 매우 크며, 글쓴 분과 같은 주장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시라면 황우여씨가 단순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구성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황우여씨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했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직무상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이 밝혀진 것이 있는지요.

3. 황우여씨는 고문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증거가 고문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알 수도 없었지만, 위법한 증거에 의하여 잘못된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부의 역할을 감안하여 사과해야 한다.
- 가능한 주장이긴 하지만 황우여씨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판사가 관심법을 사용하는 신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황우여씨에게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과오는 없는셈인데 그럼에도 개인적인 반성의 차원을 떠나 사과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4. 법관으로서 황우여씨의 잘못은 없지만, 황우여씨는 정치인이 되었으므로 책임지는 자세로 정치적인 사과는 필요하다.
- 역시 가능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건 논란의 여지를 떠나 황우여씨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이죠. 정치적 사과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니, 황우여씨는 이런 사과를 해야 할 정치적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야당 입장에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사용하는 게 될텐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공세고 기세싸움.. 논의의 값어치는 별로 없죠.

아울러 그 아래 적으신 징용이나 731부대에 관한 문제제기 자체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와 같은 부분이 해명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 황우여씨(및 같이 언급된 최종영씨나 이강국 소장)가 왜 징용책임자나 731부대 지휘자와 같은 입장인지 이해가 쉽지 않네요. 황우여씨와 다른 재판관들이 고문의 책임자인가요?
(Re)적울린네마리
12/06/21 14:23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은 특별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

이번 대법 무죄이후 재심판결의 판결문에 적시한 재판부가 사과한 포인트입니다.
저글링아빠
12/06/21 14:29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든 사법부의 판결의 결론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은 당사자가 있으니 현재 재심으로 과거의 사법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현재의 재판부가 그정도 표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입장차가 있겠으나 저는 재판부의 저런 입장 표명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판결에 "재심 재판부"의 소회나 사과표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만약 진짜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면 법원 차원에서 따로 보도자료나 회견 등을 통해 공식으로 사과 표명을 했어야겠지요. 조금은 감성에 기대는 방식이고 조금은 비겁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과는 '과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으나 결국 3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대하여 저는 사과가 "가능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당시의 판결법관 황우여씨가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경우냐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으려면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사과를 하면 좋겠다라는 주장이라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많은 사람의 수긍을 얻겠습니다만.

게다가 글쓴 분을 포함해 덧글에 참여한 모두가 이번 사태가 3번 경우라는 데 동의하고는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강제징용 731부대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겠죠.
happyend
12/06/21 14:41
수정 아이콘
흠....처음 질게에 올릴까 하다가...두권의 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게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신바와 같은 디테일로 흐르는게 싫어서였지요.게으르고 일상에 바쁜제가 당시 재판기록을 일일이 찾아보는 일을 하기 어려워서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었던 학림사건당사자들과 변호인은 아마도 주야장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법정에서 내내 주장했을 것이며,이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 검찰이 제시한 '반국가성' 소위 빨갱이집단에 대한 단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이라면 사법적 판단이죠. 따라서 황우여씨는 잘못한게 뭘까요?라고 묻는게 본글의 취지입니다. 거대한 국가권력의 움직임속에서 황우여씨도 하나의 꼭두각시였을지도 모르는거죠. 그래서 그아래에 장황한 이야기들이 이어졌고요.

제가 제시한 징용문제나 731문제나 그리고 본글의 핵심이랄수 있는 두권의 책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관된 흐름속에 있습니다.누군가는 역사의 희생자였고....누군가는 역사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사과받을 수 있고 사과해야 할 사람인가요?라는 물음....
이시이씨가 누린 영광과 명예와 부는 잘못에 대한 댓가인가요 아니면 칭찬인가요?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미국이요? 아니면 신께서? 징용피해자나 서발탄들에게는 누가 사과해야 할까요? 잔혹한 운명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책에 대한 소개글일뿐입니다. 황우여씨는 그저 이름이 나왔을 뿐,제가 뭐라 단죄할 수 있나요,뭐.....하지만.....누군가는.....아니 사람들은....아니 저는....판단을 하겠지요.황우여씨가 사과해야 할지 말지.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거북거북
12/06/21 14:55
수정 아이콘
아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이란 책 읽어보고 싶은데 이북이 없네요...ㅜㅜ 외국에 살면 이런게 참 크리티컬 ㅜㅜ
코큰아이
12/06/21 15:46
수정 아이콘
과연 정말 미국은 정의의 사도일까?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사도일까?라는 물음에 절대 아니라는 말이 타당하겠죠.
자기 이익에 가장 민감한 나라중 하나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종북세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종미세력, 미국스파이들이 청와대 부터 외교부등등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상반될 때 미국편에 설 친미 검은머리 미국인들 천지겠죠....
그런자들은 권력핵심부에서 암약하고 있을테니 절망감이 또 밀려옵니다.
저글링아빠
12/06/21 19:02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정의의 사도일 리가요. 미국은 미국이고 그냥 외국이고 우리나라 아니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를 언제든 등치겠죠. 이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권력핵심부에서 암약하는 그 종미주의자가 누군데요?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울 그 자들이 누군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죠?
이건 진보주의세력 내부에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 간첩놈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방향만 뒤집은 것이지요.
다들 통진당 사태로 피로감이 너무 높아져서 이런 글에 일일이 대응들을 안하시는 거지, 여기에 동의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이런 류의 기본적인 얘기도 콘센서스가 안 이루어지고 반복되어야 하는 상황이 지치네요.

차라리 구체적 정책을 놓고 (예컨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과연 부합하나? 동참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게 이념적/실천적으로 옳은가? 등등) 이야기를 하면 여러가지 다른 의견은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 발전적이겠죠.
하지만 막연한 종미세력 종북세력에 대한 비난은 진영 돌팔매질에 불과하고 서로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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