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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24 10:39:08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File #1 2010년_지하철_무임승차_비율.jpg (0 Byte), Download : 52
Subject [일반] 경로우대로 인한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지하철은 만64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임승차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이다시피 지난해에만 전국 6개 도시 7개 도시철도공사의 무료 이용객 수는 무려 3억3218만9000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이용자의 19.3%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지난 5년간 무임수송으로 인해 무려 1조5829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며 이는 지난해 전체 지하철 운영 적자(당기순손실 8706억원)의 39.5%에 달하는 금액이라죠.
또한 이 수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철의 무료 이용객 수는 제외된 수치이니, 만약 코레일측 자료까지 첨부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평생을 고생하신 분들이니 이분들을 대우해드려야 하는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이 법이 생긴지가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돼었으며 2년 뒤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으니 거의 30년이 지난 법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버스의 무임승차는 폐지되었는데 왜 지하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났을까 궁금해서 잠시 검색을 해보니 82년도의 평균수명이 67세에 불과했다더군요 ;;
그러던것이 30년 후인 2010년의 평균수명은 80.1세..13년이 늘어난 셈입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경로우대로 인한 혜택은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30여년 전에 생긴 법이 아직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건 좀 아이러니가 아닐까 합니다.

계속 늘어만가는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엔 현재의 만 64세 이상 무임승차 가능을 좀 바꿔서
(평균 연령도 늘었으니)
만 70세 이상..으로만 바꾸어도 좋을것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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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줄알아야지
11/11/24 10:39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근무중에 작성한터라
잠시 일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피드백 없다고 탓하지 말아주시길..ㅠㅠ
레지엔
11/11/24 10:41
수정 아이콘
단지 수명이 늘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65세 이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게 한국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도 무상급식 논쟁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거 없어지면 돈 좀 있고 자식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잘하는 노인에게는 그냥 짜증이 좀 나는 수준이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에게는 꽤 큰 타격일 겁니다.
3시26분
11/11/24 10:4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이 늘어난건,
경로우대권을 이용해 택배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라고 들었습니다.
앵그리버드
11/11/24 10:46
수정 아이콘
저도 이문제로 아는 할아버지분과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평균수명이 늘었으니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것이 합당하다...(말씀하신대로 70대정도)
혹은 대폭 할인된 금액에 이용가능하게 하는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네요.

무임승차 연령도 중요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의 지하철 허들넘기와 낮은포복도 골칫거리라..
(공익분들이 실랑이 하는 경우를 많이보죠)
아예 공항철도 게이트처럼 다 바꾸는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OneRepublic
11/11/24 10: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연금 기준으로 퇴직을 하는 나이인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노인분들은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실테고, 평범하시거나 못사시는 노인분들이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일하기도 힘드신 노인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 주는 것 정도는 어린 세대에서 해드릴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균수명보다는 노인분들의 생활능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1/11/24 10:52
수정 아이콘
근데 어르신들 무임승차 비용이나 버스 환승 요금 관련 적자 통계를 내는거 보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은 무임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거고, 버스 환승 요금도 무료기 때문에 환승을 하는건데, 이걸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원래는 받아야 하는건데 안 받고 있어서 이만큼이 적자다..라고 통계를 내는게 참 이상합니다.

무임이 아닐경우에 이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분석과 예측을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거북
11/11/24 11:0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전엔가 신경 쓰고 다시 보니까
이만큼이 적자다가 아니라 항상 '적자 대비 무임수송 결손 비중' 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더라구요.
[이걸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원래는 받아야 하는건데 안 받고 있어서 이만큼이 적자다..] 라기 보다
[이걸 다 비용으로 받았다면 적자폭 중에 얼마를 메꿀 수 있다] 정도일거 같아요.
11/11/24 10: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무임을 없애는 건 일견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서요.
그리고 노인무임의 잣대는 평균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아니라, 정년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노인무임에서 오는 적자를 지하철 운영측이 부담하고 있는데,
정책 자체가 국가의 복지기조에서 오는 것인만큼
복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주체를 바꿔서 운영측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rettygreen
11/11/24 10:55
수정 아이콘
특정시간에 특정 열차타면 노인분들 너무 많으실때가 있습니다;; 딱히 어딜 가시는거 같지도 않구요..
연령을 70으로 올리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65~69세는 반값 티켓 발행이 어떨지..
11/11/24 10:58
수정 아이콘
평균수명 증가량을 감안한
해당연령 조절보다
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수십년 해오고, 그만큼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던 노인세대와 달리
10대,20대의 상당수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집니다.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지하철이 젊은층만큼
필수재는 아니구요.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지속불가능한
역차별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m]
OneRepublic
11/11/24 11:01
수정 아이콘
물론 노인분들도 자식이 있긴 하지만, 10대, 20대의 대다수는 같은 집에서 보살펴주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식들의 지원과, 10대, 20대의 부모님들의 지원의 정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10대, 20대들을 위한 방편이 마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찬성입니다.
11/11/24 11:05
수정 아이콘
어짜피 우리도 다 언젠가는 혜택을 받을 부분인데 유지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뭔가 방법을 만들긴 해야겠지요
무료 연령을 높인다거나, 지하철 비용을 올린다거나, 세금을 올려서 국비로 적자폭을 줄여준다거나...
11/11/24 11:06
수정 아이콘
고령층 복지를 뒤집어 보면 비용의 분배 내지는 전가죠.
정치적으로 따지면 고령층은 가장 강력한 표밭이며,
고령층이 갈수록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으므로(컴퓨터, 스마트폰 등) 계층 간의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즉 누구도 손대기가 어렵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계층에게 그 비용이 돌아올 겁니다.
프리온
11/11/24 11: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자가용운전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지하철은 누구나에게 전부 무료로 했으면 합니다
전 더낼 용의가 있습니다 힘들면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공해도심각하고 좁은곳에 차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11/11/24 11:14
수정 아이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동차 자본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11/11/24 11:09
수정 아이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Langrriser
11/11/24 11:14
수정 아이콘
음...수업시간에 나온 생각인데, 어르신들께 무료보다는 사실상 무료로 100원을 요금으로 내게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지금 맛폰이라 힘들지만,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블루드래곤
11/11/24 11:22
수정 아이콘
오늘 뉴스에서도 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자폭의 40%가 경로우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 때문에 경로우대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지만,

솔직히 경로 우대 없어진다고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없어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부터 적자폭을 줄일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게 40% 되니깐 줄여야된다는 좀 아닌것 같네요.
smallsteps
11/11/24 11:2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다른 의견 이지만,

이런식으로 계속 댓글 달리고 글 달리는거보면 너무 좋습니다.
왠지 그냥 100분토론 한번 보는 느낌 같아요..

그냥 좋단 얘기 남기고 싶었어요 ㅠㅜ
AraTa_JobsRIP
11/11/24 11:25
수정 아이콘
60대 노인분들은 60% 할인..
70대 노인분들은 70% 할인..
.
.
100세 이상이시면 100% 무료..

현재 시스템보다 대폭할인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의 복지는 시대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게 쓰일 수 있습니다.
11/11/24 11: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지하철 적자는 수송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요금이 문제죠 서울도시철도 수송원가가 1200원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적자 나는거구요
1년으로 하면 3천억좀 넘는데 이정도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괜찮지 않나요? 체감상 무임표중엔 장애인이나 유공자 비율도 10%이상 인것 같던데요 [m]
11/11/24 11:30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반대라고 하고 싶네요.
아니면 위에 나온대로 한달 몇장무료 정도가 적당하지 싶습니다.

정말 이동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노인들보다는 뭐랄까 그냥 공짜니까 시간때우기 형식으로 자리만 차지하고있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서요.

그런분들때문에 실제 이용객이 불편함을 느끼고, 배차간격조정 등 문제점이 몇개 있다 봅니다. [m]
11/11/24 11:31
수정 아이콘
게다가 2030년인가 고령층비율 대폭증가하게되면 그때야말로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목에 방울달기가 되겠죠.

바꾸려면 빨리바꿔야죠 [m]
11/11/24 11:35
수정 아이콘
저게 다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할 돈이기때문에 조금 과한거같기도합니다
11/11/24 11:35
수정 아이콘
기본 전제가 좀 이상하지 않은지요
무료이용을 폐지한다고 해서
지하철공사들의 적자가 줄어드는지를 먼저 검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료라서 전철 많이 타시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타지 않는다고 전철이 안다니나요?
오히려 유효운행대비 이용객수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근로가능한 일자리가 얼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료에서 유료화하는것은
지하철 공사는 적자를 약간이나마(이도 유료화하는 순간에 절대 노인 이용객수는 줄어들겠죠)
보전하겠지만 그 보전액은 결국 젊은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굳이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Tristana
11/11/24 11:38
수정 아이콘
100원 정도 받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게 넓게 보면 전반적인 노인 복지 문제랑 연결되긴 한데
시간때우기 형식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TV에서 다큐같은 곳에서 취재한 적도 있고...
노인 복지가 소홀한게 큰 원인이겠지만...

일단 100원 정도 받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하루에 2번 지하철 탄다고 했을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대신 심심풀이로 타는 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힘들다면 만70세정도로 올리는 것도 생각해볼 만 합니다.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을 좀 올리는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11/11/24 11:41
수정 아이콘
지하철이 적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 가지만 떠오르더군요. 경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했으면, 이 모양일까...

하지만, 여기 저기서 조금 더 들어보니, 지하철도 일종의 복지 그리고 사회 인프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하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적자가 생긴다는 건, 많은 서비스를 적은 요금만 받고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적자라면 당연히 세금으로 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들, 유아, 청소년들(즉 월평균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계층)이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소득이 있는 계층(20,30,40,50대 대략 연봉 3천-5천 정도의 가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꾸는 것과 세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꾸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전 세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꾸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 요금과 세금의 비율인데, 이걸 제가 계산하기는 어렵네요...

소득이 있거나 높은 연령대에서 조금씩 걷어서,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연령대를 보조하는 건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Tristana
11/11/24 11: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버스는
공익 목적이 강해서 요금 자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세금으로 그걸 커버해주는 시스템이죠.
그것까진 무리가 없는데
방만하게 경영해서 적자가 너무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보전해주니까... 이런 마인드가 팽배해있죠.

예전에 지하철 1~4호선 관리가.. 어디더라 하여튼 그 곳에서
화장실 청소 용역과 관련해 수백억을 낭비했다는 얘기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하더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하긴 한듯 합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분야와 공사 등 평가 위원회에 계셨던 행정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지하철공사쪽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군요.

+) 밑에 글쓴 분 말씀을 보니 서울메트로는 보전을 안받는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Tristana
11/11/24 11:4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딴 소리지만 서울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별로 안 타보긴 했지만 대구에서 지하철 탈 때는 중앙로 쪽이 아닌 이상에야 못 앉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서울 지하철은 힘드네요 ㅠㅠ
여자박사
11/11/24 11:54
수정 아이콘
운영진이 보시면 토론 게시판으로 이동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정년퇴직 연령과 어느 정도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의 가파른 증가와 달리 정년퇴직 연령은 아직도 65세를 넘지 않고 그나마도 사기업에서 잘 지켜지는 경우가 없는 걸 감안하면 아직은 65세 이상으로 상한을 끌어올리기엔 시기상조.. 게다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적다. 복지 수준이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노후대비가 잘 되어있는 편이라곤 할 수 없다. 다만 적자폭이 점차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필요는 있다.. 정도입니다. 한가지 조금 비꼰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65세 이상 분들의 무조건적인 패스가 아닌 관청에서 소득 수준을 파악한 후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분들에게만 무료 쿠폰을 발급해주는, 즉 허가제로의 전환 정도가 있겠네요.
jagddoga
11/11/24 11:58
수정 아이콘
진보고 보수고 좌고 우고 어떠한 정권에서도 건들기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어르신의 표를 생각하면요.

사실 지방어르신들은 혜택도 못 받는 사항이라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수정은 힘들어 보입니다.
테페리안
11/11/24 12:04
수정 아이콘
주제 자체가 극과극을 달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올해들어서인가... 자게가 어떤 주제로든 파이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개인적으론 몇몇 유저의 어그로 끌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만 봐도 토론같이 잔잔해서 보기 좋거든요.
부끄러운줄알아야지
11/11/24 12:09
수정 아이콘
근무중에 짬을 내서 댓글들 확인해봤는데 몇몇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게 있는거같네요.
현재 저 적자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단 한푼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50%만 지원해줘도 저만큼 적자나질 않아요 ㅠㅠ

그리고 인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분을 줄이라는건 정말..
과거 10년전과 비교해봤을때 벌써 구조조정이 적은곳은 20%, 많은곳은 40%가까이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 국토의 전철화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있고 경전철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이 이상 인원을 줄인다면 글쎄요,,
대형 사고가 나는건 시간문제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몽키.D.루피
11/11/24 12:14
수정 아이콘
그냥 법으로 5년에 5살부터 다음 5년차에는 4살,3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걸 정해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일히 다시 정하면서 갈등이 없게 말이죠. 현재 65세니깐 2016년에 70세, 2021년에 74세, 2026년에 77세, 2031년에 79세, 2036년에는 80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80세 유지하는 거죠..
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안 오르니까 좋고 결국 당장 반발할 만한 세대는 202,30년대에 노인이 되는 세대인데 이 세대는 현재로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별 관심 없잖아요. 일종의 조삼모사입니다만 현명하게 현재의 반발을 줄이면서 길게보고 적자를 줄여나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는 민감하면서 애들 밥먹이는 건 뭐그리 반대를 했는지 참 갑갑하기도 합니다....
공허진
11/11/24 12:18
수정 아이콘
무개념노인들이 짜증나기는 하지만 전 반대입니다
그 노인분의 소일거리중 한가지를 없앨경우 생길수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분들이 거기서 시간을 때우고 방황하는지 고민하고 해결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지알분들도 나중에 나이먹고 지금 욕하는 노인분들처럼 되지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근본문제를 해결해야지 당장 돈 몇푼아끼는게 중요한게 안닙니다 [m]
유치리이순규
11/11/24 12:18
수정 아이콘
단순히 무임승차만의 문제라면 허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지하철은 운행되고 있는 상태고, 승객이 없다고 지하철이 멈춰있는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문제는 노인복지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승객과의 문제와도 연결되있다고 봅니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무임승차가능시간대를 정하고 그 시간에만 무임승차를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11/11/24 12:19
수정 아이콘
내 돈 나가는것도 아니고 이걸 안 한다고 특별히 세금이 줄어들거 같지 않으니 그대로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higher templar
11/11/24 12:21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제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평균적인 지하철 이용 비용을 돈으로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게 해결되겠지요.
11/11/24 12:2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울산에서는 몇 년 전에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한 달에 3만원정도의 현금을 어르신들에게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찾아보니 조건이 조금 있네요.) 기초노령연금이 한 달에 대략 9.xx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부부일 경우는 7.xx만원 정도구요. 아마 여기에 '최소한의'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11/11/24 12:24
수정 아이콘
근데 만약에요,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줄여나간다면, 혜택에서 빠지는 어르신들이 제 돈주고 지하철을 이용할까요? 혜택을 폐지한다고 어르신들이 제 돈주고 다 이용하지는 않으실거고, 평소보다 이용을 줄이시거나 하겠지요. 그래봤자 적자보전의 증가폭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텐데, 굳이 욕먹어 가면서 총대메고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11/11/24 12:44
수정 아이콘
1. 지하철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2. 정부는 지네들이 법은 만들어놓고 지하철 공사에 우대권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3. 버스도 준 공영제에 가까운데 버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4. 지하철 없는 동네 노인들은 무조건 돈 내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이거 명백한 역차별이죠.

5. 무임승차 없어지고 그 인원 중 단 한 명만 타고 다녀도 이익입니다.

6. 노인들이 덜 타고 다니면 열차 혼잡도도 줄어들고, 열차 운행 비용도 줄어듭니다.

7. 보편적 복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일개 공사가 지원하는 건 아니죠.

8. 기타 등등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그냥 국가가 교통비 일괄 지원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m]
공허진
11/11/24 12:48
수정 아이콘
다들 나무만 보시는듯 합니다
무임승차대상은 노인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지만 그들이 그 노인들처럼 소일거리로 하루종일 지하철타고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젠 노인들이 할것이 없고 갈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결하는게 우선이죠

그리고 지하철은 10년전에도 이미 심각한 적자였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엄살이랍니까 [m]
11/11/24 13:08
수정 아이콘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 없이 타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나 무료 승차를 이용해 폐지 줍는다고 혼잡한 객차내에서 사람 밀치면서 지나가고 선반위에 폐지 줍는 분들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지하철 타고 싶으면 돈내고 타면되는 거지 왜 나이 많다고 무료로 타려고 하나요?
덴드로븀
11/11/24 13:1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폐지 줍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할일없는 어르신들이 왜 지하철을 타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상당히 지나친 확대해석이긴 해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편하게 인터넷도 하고 키보드 자판도 두들길 수 있는 현실을 보내고 있는겁니다.

어정쩡한 정책이 문제이지 나이많아서 무료로 타고다니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케행열차
11/11/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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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왜 할일없이 지하철을 타는지 근본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 법안이 폐지가 됩니까? 노인인구가 모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날까지?
11/1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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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온 무임승차 대상 연령 한계치를 올리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사람 평균 수명도 올라가는데 70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리플 보니 다들 전면 폐지 아니면 전면 허용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11/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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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연장된 정년 나이까지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올리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DoroDoro
11/1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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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무섭네요.

저 무임승차하시는분들이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저 노인들이 저임금과 노동력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만들지 않았우면 지금 저 전철과 버스는 다니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기여분만큼 받아가시는겁니다. 복지정책이라는게 뭔가 국가에서 시혜를 베푸는 체계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복지는 국가에 우리가 바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겁니다. 저 노인분들은 과거에 그런 노력을 했구요. 현재의 성장한 경제가 그 노력의 결과를보여주고요.
적자분은 세금보전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부족이 걱정되면 대기업 법인세 좀더 올리면 되겠네요. fta도 했으니 미국과 같은수준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m]
선데이그후
11/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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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반값등록금에 내세금 들어가면 결사반대하겠지만 노인분들 지하철이용에 들어가는 내세금 전혀 아깝지가 않네요.
노인분들이 파지줍고 지하철에서 소일거리하는 현실을 개탄해야지...
신라의닭발
11/1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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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그후 님// 적극 동감합니다.
XellOsisM
11/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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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모르고 관계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무상급식도 하는데 무임승차는 왜 폐지가 되어야 하나요.. 그냥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먹이
11/1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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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차원에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자야 메꾸면 됩니다. 그러라고 공기업이 있는거니까요. 버스 역차별에 대해선 버스도 열어두면 됩니다.
평균수명 늘어났다지만 어차피 퇴직연령은 똑같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복지 부담한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의 노력의 혜택을 받는 세대기도 하죠. [m]
맥주귀신
11/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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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상급식과 무임승차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다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정책 아닌가요
선미시카니콜
11/11/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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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생각해봤는데요.
분명한 팩트는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크다는것과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높다는 것.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의 혼잡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을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방안으로

1. (노인, 장애인 외에) 공사직원 등에게 주는 기타 공짜 티켓을 없앤다.
2. 출근 시간엔 공짜티켓 사용을 불허한다.

는 어떨까요?

노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은 이상 알 수없지만
지하철에 계신 노인들 보면 딱히 행선지도 없으면서
타신 게 아닌가 싶어, 출근 시간땐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속 좁은 생각도 듭니다.
특히 등산복장 입은 노인들이 단체로 출근시간때 보이면 좀 나중에 가시지 하는 생각도...
11/11/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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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여기서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노인들이 이동목적으로 이용한다 시간때우려고 이용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두리뭉실한 얘기겠지만 운영을 잘하면 되는거죠. 아니면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던가요. 돈도 안내면서 목적지 없으면 타지 마십쇼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네요.
선미시카니콜
11/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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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하철 공사가 적자건 고자건 그것보단, 출근시간에 아주 짧은 간격으로 전철이 옮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터져버릴것 같은 거 보면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출근시간 2호선 타보셨나요?) 인간인 이상 솔직한 심정으로 무임승차인 사람들은 출근시간에 안 탔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중요하죠. 함께 사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생각해서 무임승차권을 주는거고 노약자 우대석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출근시간에 무임승차 하는 승객이 많다면, 그로 인해 유임승객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걸 조절하는 장치도 필요하단 의견입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선 같은 생각입니다.
텔레파시
11/11/24 18:05
수정 아이콘
전 그대로 시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로 양보하는 마인드가 좀 생겼으면하네요.
예를들면, 학생, 직장인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불필요한 탑승은 줄이시면 좋겠고,
내 부모님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더 이해하려고 했음 하네요.
경제적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 보구요.

그리고 당장 생각나는 이 제도 폐지의 피해자중 한 사례가,
늦게 결혼하셔서 어린자녀를 둔 중하층 분들..집안에 수입이 없죠. [m]
내일은
11/11/24 18:15
수정 아이콘
일단 문제점을 명백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승차 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자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해 각 지방 지하철 공사들의 적자가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하철 공사들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노인들의 공짜승차폐지가 이야기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적자는 줄여야 한다는데 합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문제는 간단합니다.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게 하는 것을 국가가 제공해야할 복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경로우대증이나 주민증을 통해 제공되는 노인들의 승차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해야 합니다. 복지로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공짜승차는 복지인가 아닌가?

이렇게 간단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문제가 좀 애매한게 노인들에게 지하철 공짜승차를 제공하는 건 지하철이 있는 도시 지역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도시에만 노인들 사는거 아닙니다. 따라서 지하철 공짜승차 혜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복지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면 도시 지역 노인들만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금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어차피 지방지하철 공사들의 적자는 지방 정부의 보증만 믿고 그렇게 늘릴 수 있는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공짜승차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이상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공사에 공짜승차자까지 부담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또 공짜승차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건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매우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돈(공짜승차자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조금 더 올려주는게 훨씬 더 보편적인 복지 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11/11/24 19:2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있는데
부자들을 좀 더내게 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사회적 약자계층인 노인, 장애인에게 응당 필요한 혜택을
제한하는건 옳은 행정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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