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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8:34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했다)”며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얘기”]
와 심한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당사로 모두 복귀를 하셨군요. 당사에 있었지만 영혼보내기도 하셨고. 그래놓고 탄핵소추 반대표 절대다수가 던졌고. 당 절대다수가 내란수괴 옹호를 하고 있고 말이죠. 이 당은 해산되는 게 맞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내란옹호에 적반하장에 진짜 최소한의 염치도 반성도 쇄신도 아무 것도 없는 정당입니다.
24/12/19 18:37
(수정됨) 그냥 이 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뭐 맨날 민주당이 어쩌구저쩌구~~ 다 제쳐두고 저것들 먼저 처리하는게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 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반성?사과?를 한다”는 뭣같은 소리는 앞으로 진짜 보이면 욕이라도 남겨야하나 싶습니다.
24/12/19 18:37
나경원 발언 민주당 지지자 때문에 못 들어와 어쩌구랑.
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발의·표결 의원 '직권남용 처벌법' 발의하자" 국힘 최형두 “계엄 해제 표결 안한 민주당 의원들, 내란공범 고발” 개별 글 있으니 따로 길게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3종 세트로 두면 적절하겠네요. 국민의힘 적반하장의 상징으로요. 거기에 윤상현 : 탄핵되는 게 맞는 거 나도 아는데 이재명 막으려면 시간 끌어야 한다 이거랑 이름 기억 안 나는 국힘 의원 하나가 나라는 모르겠고 당이랑 내 이익 생각하면 탄핵은 반대다 발언까지 넣으면 되겠군요.
24/12/19 18:51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투표라 표결 의원을 특정할 수 없으니..권성동 안은..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 탄핵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24/12/19 19:03
아, 그러네요. 헌법과 국회법에서 찾아보니 탄핵은 직급 구별없이 무기명이고,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이면 되는데 대통령만 재적의원 3분의2인 거네요. 권성동 의견은 탄핵소추 투표를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인 듯 하니..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보이긴 하네요.
진작 기명으로 바꿔놓지 그랬냐..그랬으면 한번에 끝났을 것 아니냐.
24/12/19 19:04
(수정됨) 그런 기준이면 기소해서 무죄 나온 검사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는 겁니까?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무조건 잘못된 수사고 기소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동의하기 어렵죠. 물론 진짜 악의적 수사 기소고 이런 공소권 남용 수사권 남용을 처벌해야 한다 통제해야 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개혁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구체적 상황 사정 하나도 살피지 않고 일괄적으로 무죄시 무조건 직권남용 처벌 이런 우악스러운 방법 주장 안 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에요. 당장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발부할 때 범죄 소명이 있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면 발부하는 경우가 있고,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1,2심 등에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판사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까요? 그냥 반례 들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거에요. 권한을 남용하거나 문제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방지할까 구체적으로 부작용 없게 제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기각되면/무죄 나오면 처벌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검찰 사법 개혁론자도 그런 단순한 이야기 안 하고요. 권성동의 주장은 그럼 인용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 던진 거에 무슨 법적 책임을 지겠단 겁니까. 내란수괴 옹호하는 반헌법적 위헌정당 소속이면서 적반하장인 거지 진지하게 고려할 주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탄핵 추진한 행안부 이상민(탄핵소추 피하려 사퇴했죠), 법무부 박성재(소추 통과되어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경우는 계엄논의에 깊게 연루된 의혹이 있으니 2차 계엄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탄핵이지 남용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사실 이태원 경우도 헌재의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주장도 여럿 있으니 기각됐으니 무조건 이상민을 이태원으로 탄핵소추한 게 잘못이고 책임을 져라 식 주장은 그냥 억지라고밖에 생각 안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을 정밀하게 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내란수괴 옹호하고 있으니 무리수 두는 거죠.
24/12/19 19:35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이것도 5대4로 탄핵 기각을 하면 뭐 사실상 탄핵 어지간하면 인용 안 해준단 거죠.
최순실, 삼성 뇌물 정도 하거나, 내란 아니면 탄핵 아니란 건데 그럼 공직자가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탄핵은 안 한단 거라. 기준이 너무 빡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탄핵할만해서 소추한 건데 기각됐다고 책임을 묻겠다? 이건 탄핵 인용을 안 한 헌재의 기준을 비판해야지 소추한 국민의 대표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다? 좀 이상하죠. 납득도 안 가고요.
24/12/19 19:44
사실 탄핵이란건 파면을 말하는거고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중 최고의 징계인 만큼 그정도는 징계사유까진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야 있다 치지만 그 아랫단계 징계라도 기관들이 써야하는데...검찰청은 참 징계를 잘 안하죠...
+ 24/12/19 20:03
다음 정권에 검찰청은 해체 수준 대대적 개혁대상이 될 거 같은데 그동안 업보를 너무 많이 쌓은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 기소 징계대상인 검찰 조직 구성원 하나도 터치 안 하고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 봐주기, 자기 식구 감싸기. 해체되어야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니 이렇게 부패한 거죠.
24/12/19 18:43
저도 어이가 없어서 글 쓰려고 왔는데 먼저 쓰셨네요. 국힘 쪽 저런 후안무치한 인간을 뽑는 인간들은 진짜 상종 안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국민이 눈과 귀가 먼 줄 알고 있어요. 개돼지 아니라고 이 인간아. 저런 인간도 5선을 하고 있다니 참담합니다.
24/12/19 19:03
저런 인간이 즐비한 곳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 전까지만 해도 다같이 사는 세상 이해는 하며 살자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는데 몇십년을 더 속아야 안 뽑을 건지 궁금할 지경이네요.
24/12/19 19:07
술자리서 술마시고 헛소리한 것도 아니고
국회 상임위서 공개적으로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았네요. 저러면 빠루들고 설친거 검찰이 기소 안해준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검찰이 앞으로 계속 그래줄 수 있을까 싶은데 진짜 욕을 썼다 지웠다 몇 번을 했네요.
24/12/19 19:27
이 정도는 해야 그 별명을 얻을 수 있는거구나! 크크
빠루만 쥐어줬으면 다 쓸고 들어가셨을텐데 안 쥐어준 사람들이 잘못했네 크크크
+ 24/12/19 20:24
국힘 단톡방 대화 공개 되었을 때, 김장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 보자마자 '아 이거 얘네들 수준에서는 핑계삼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지 없네요.
+ 24/12/19 20:32
판사놈들을 못믿는게 나경원같은 인간들때문이죠. 내란동조자인 국힘의 판사출신 국회의원들을 보면 바로 알수있죠. 윤석열 밑에서 정권에 부역하던 판사출신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검사놈들하고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 24/12/19 21:07
잔짜 철저하게 한톨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네요. 이딴 망언 볼때마다 새삼 느껴요. 그놈의 뱃지달기에 비하면 상식이나 정의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이쯤되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국회의원 뱃지가 좋으면 양심 다 팔아먹겠냐고요. 국회의원 더 늘리고, 혜택은 줄여야합니다. 재선 횟수도 상한을 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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