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청회 참가하신 남형두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 법대/로스쿨 교수님으로, 정확히는 저작권법 전공 교수님이십니다.
즉 이 분야는 변호사, 아니 그 이상의 전문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법 계열로 보자면, 저작권만 전문으로 하는 판사, 변호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반적으로 민사계열, 형사계열 등으로 크게 구분짓는 편이고, 저작권 소송으로만 먹고사는 변호사는 거의 없는 것이니,
오히려 저작권만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더 전문가라는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 셈이죠.

실제로도 저작권 관련된 어떤 소송의 진행에 직면해서는
해당 판사나 변호사가 졸업한 대학의 저작권법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로펌에서의 저작권 소송전문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전공 교수님만한 전문가도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저작권은 실무와 매우 밀접할 수 밖에 없는 분야라
실무에 있어서나 이론에 있어서나 저작권법 교수가 저작권 분야의 국내 최고권위자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공청회에서 남형두 교수님이 참가하신 것은 적절했다고 볼수가 있겠죠.
그 분야 가장 전문가 중 하나인 셈이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그만큼 가장 저작권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의 발언들은 이해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원문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5&gid=321647&cid=303948&iid=276314&oid=092&aid=0001969376&ptype=011

▲ 스타크래프트가 e스포츠 부문에서 100% 사유재산은 아니다. 또한 100% 공공재거나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 이번 저작권 협상이 치킨게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 블리자드 측이 그래텍 곰TV 측에만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다고 방침을 정했다. e스포츠는 분명 스포츠라는 공공의 영역이다. 축구라는 경기를 피파(FIFA)만하고 한국축구협회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원문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5&gid=321647&cid=303948&iid=276228&oid=014&aid=0002344864&ptype=011

▲ E스포츠는 스포츠다. 감독이 사인도 하고 작전도 짠다. 실제 야구 경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블리자드의 저작권 문제가 장애물(허들)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스타크래프트가) 역사속에 명멸했던 하나의 경기가 될 것인지 야구나 축구처럼 계속 남을 종목이 될 것인 지가 나뉘게 된다



종합해보면 남형두 교수님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사실상 공공재에 가깝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즉 이 말은 '블리자드의 지재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재권 행사는 과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셈이고,
현재까지의 케스파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아래 시안님 글에도 잘 나와 있고,
안영훈님 칼럼에서도 잘 설명했습니다.
링크: http://www.playxp.com/sc2/news/view.php?article_id=216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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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제도 다 나온 이야기들인데 왜 굳이 새로 글을 썼는가?
바로 남형두 교수님이 과거에 하신 발언, 칼럼에 드러나는 시각과 어제의 발언이 너무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신문에 기고하신 칼럼들을 보면,
얼마나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가를 알수가 있습니다. 동일인물이 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시론] 문화산업은 저작권을 먹고 자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9/2007052901069.html

▲ 문화산업의 법적, 제도적 보장은 바로 저작권법의 다른 이름이고 그 기본 전제는 타인의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 있다.
▲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우리는 세계시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 약이나 연필 몇 자루 팔기 위해 공짜 소리를 해야 했던 지난 세기처럼 여전히 문화를 덤으로 생각할 것인가?


"[시론] '지식 훔치는 죄' 불감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16/2007121600605.html

▲ ‘책 도둑도 도둑’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지식을 훔치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 못지않게 나쁘다. 어떤 지식과 기술은 63빌딩보다 더 비싸다. 삼성전자의 로고가 120억 달러이고, 디즈니사의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우는 그보다 더 비싼 170억 달러라고 하지 않는가?

덧붙여 여기 미국인들의 저작권 존중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자신의 유학시절 일화도 소개되어 있지요.


"[시론] 커피는 사먹고 ‘워낭소리’는 공짜?"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3070060

▲ 남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에 해당하고,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재산’인 지적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최근 기사에는 중국의 짝퉁 게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30/2010093001499.html

▲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저작권 침해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저작권 의식이 희박한 것도 한 요인"



이거 완전 명문들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발언과 따로 떼놓고 보면 참 좋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어제 하신 말씀, 어제 벌어진 우리나라의 사태(허 국회의원의 발언, 문광부 차관의 발언)을 합쳐보면 완전 코메디같다는 생각이 드는걸 어찌할까요.

특히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저작권 의식이 희박한것도'.... 이거 찾고는 좀 많이 웃었죠.



남형두 교수님.

우리나라의 저작권만 지켜져야 할 저작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게임을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중계권을 팔아처먹은 케스파는
"지적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교수님 말씀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존중하는 만큼' 남에게도 존중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세계가 보고있는 와중에 이렇게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생산물에 대해 저작권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작권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저작권을 그토록 강조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취하실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