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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29 13:15:03
Name 청운지몽
Subject [일반] “계층 이동 사다리 보장” 이재명, 노무현이 없앤 사시 부활 공식화. 2022년도에 나온 기사제목입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고 3자 구도로 치뤄지는 대선이 드디어 진행되네요 (물리적으로 재외국민 투표는 빠르죠)
언제나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갈대같은 유권자 인데요
아직도 6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지 결정을 미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8번 사기꾼도 후보죠..)
탄핵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찍는 건 보궐 선거일때 (남은 임기만 채우는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정책으로도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이 바뀔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3년 전 정책이 그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바로 3년 전, 이재명 후보의 사시 부활, 정시 확대 정책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파주기를 바랬는데 영 딴판으로 가서 참 아쉽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트넘의 유로파 우승, 챔스 진출이 드라마틱 or 부당하다 생각이 갈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었기에 기회를 잡고 도약해 볼 수 있다고 보고 드라마 그 자체라고 봅니다
22DRX의 미라클런, 데프트의 우승도 좋았지만 이후 킹겐과 제카의 활약도 참 좋죠(표식 ㅜ_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사람만이 자원인 나라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참 좋았다 생각했는데요
(진)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람을 너무 믿지 않고 경쟁력을 끌어올릴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래봅니다
그런 방향을 6월 3일까지 볼 수 있다면, 제 한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아니라면 다시 더 고민을 또 해야겠네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31504093?OutUrl=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31017451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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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25/05/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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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를 부활하되 응시횟수 제한은 넣어야 겠죠
청운지몽
25/05/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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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수는 아닌것 같아요
앙몬드
25/05/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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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횟수 제한 있는 국가면허시험이 있나요?
원시제
25/05/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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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딱히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너무 쉰 떡밥이기도 하고, 요즘같은 법조불신의 분위기에서 언급하기 좋은 정책은 아니죠.
고민이 더 필요하시겠습니다.
청운지몽
25/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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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쉰 떡밥이라기엔 충분히 의견을 나눌만한 사안같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토론과 펨코에서는 온갖 이재명 후보의 과거 SNS를 다 찾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드려보길 바랬는데 제3당이 불심으로 대동단결 보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왕립해군
25/05/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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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계엄 이후 법조계 출신들 때문에 사시 부활은 물건너 갔다봐야죠 크크
청운지몽
25/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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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나 사시 제도로 기회를 얻은 분들인 듯 해서요
패션처럼 역사도 순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추천-시험-추천으로 국가 인재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고시낭인 등으로 시험에 폐해가 드러났다면 머지않아 시험의 장점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스미타
25/05/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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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 공약 없는거 같은데요?.. 2022년인데
청운지몽
25/05/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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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궁금해요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 주길 바랬는데 참 제3당이 엄한짓만 하네요
25/05/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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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대 내란과출신들의 활약이 으마으마해서...
청운지몽
25/05/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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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표는 횟수 제한을 받아어야..
썬콜and아델
25/05/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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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좋다구요?
청운지몽
25/05/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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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싫으신가요? 그런분들이 많아서 이름이 사라졌지만 그게 또 민주주의긴 하죠
썬콜and아델
25/05/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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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 좋아보이네요. 제가 굳이 영향력 행사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잘 바뀌었네요 ^^
덴드로븀
25/05/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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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엔 말해도 되는 공약이었지만
2025년엔 말하면 안되는 공약이긴 하죠. 계엄하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어디 출신일까요?

수십년전에나 통했던 계층 사다리 같은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고,

당장은 수능 상위권의 의사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킨다면 성공적일겁니다.
청운지몽
25/05/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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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억지로 막는게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수능 상위권의 의사 쏠림 현상이 국내 의료-바이오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희망했는데 바이오는 영 답답하긴 합니다
의사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의료대국 바이오대국이 되면 좋겠는데 '배그'같은 신약도 나오기가 어려운게 현실인가 봐요
김재규장군의결단
25/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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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시가 계층이동 사다리는 아니죠. 사시 합격자 중 노무현대통령 같은 분이 극히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울대 법대가 대부분이었죠. 현재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검사, 판사 분들도 그시절 사시 패스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고요. 윤석열,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청운지몽
25/05/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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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재명 후보만에도 사시제도로 돌파했죠, 이후는 판검사 대신 변호사로 틀었지만요
25/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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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는 일본식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은 로스쿨 사시 둘다 가능한데 사시칠바엔 로스쿨가는게 편할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청운지몽
25/05/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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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있는게 좋다, 선택권을 열어준다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팬더
25/05/29 13:34
수정 아이콘
변호사 과잉공급 이야기도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것 같기도 합니다
청운지몽
25/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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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이혼 전문변호사들도 있는것과 같은 맥락일까요
사시 부활하고 로스쿨 조절하면 그 부분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쵸젠뇽밍
25/05/29 13:38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검사가 할 일을 잘 할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사시가 더 적합할 것인가, 로스쿨이 더 적합할 것인가의 질문에 전 로스쿨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계층이동의 통로로써 사시가 부활해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운지몽
25/05/29 14:03
수정 아이콘
일 자체는 AI시대에 둘다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계층이동의 통로로서 사시도 있지만 '정시'확대 역시도 있는거고
그 취지는 결국 공부도 유전, 재능이고 포텐을 터트릴 인재를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5/05/29 13:46
수정 아이콘
오탈자 대상으로 패자부활전을 주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든적은 있네요
청운지몽
25/05/29 14:04
수정 아이콘
그쵸 시대에 맞는 시험방안을 강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5/29 13:48
수정 아이콘
요즘 같으면 사시 부활한다고 계층 이동이 될까요... 잘 사는 애들이 좋은 대학가는 시대라서
청운지몽
25/05/29 14:05
수정 아이콘
과거의 사시를 그대로 부활하면 그렇겠죠
숨은 재능을 발굴하는 그런 시험들이 생겼으면 싶습니다
25/05/29 14:16
수정 아이콘
숨은 재능 발굴... 이게 수시 아닌가요. 장점도 있지만 잘사는 집에서 이용해먹기 딱 좋아서 말이 나오고 있는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말 못믿겠습니다.
수능 정시 확대는 어느정도 하면 좋을꺼 같아요.
청운지몽
25/05/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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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를 '수시'로 대체하는게 가장 별로인듯해서요

가장 좋은건 모두가 '공부'를 해야한다 이 전제부터 바꿨으면 해요
사실 모두가 '수능'을 응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기본교육은 해야겠지만 중학생부터는 고민을 하고
이공계, 인문계, 체육계, 예술계, 기술계 등 노선을 찾아보고요

'정시'확대 속 공부와 다른 잠재력도 열어주는 교육 제도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로아스터
25/05/29 13:49
수정 아이콘
교육인적자원부가 좋다니...사람을 그저 도구로 보는 관점인데 이 무슨
청운지몽
25/05/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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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표는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해서요
만 명의 범부보다 열 명의 수재 집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은 '평등'이 목표가 아니라 '공평'에 중점을 두고 많은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5/05/29 13:56
수정 아이콘
당황스럽네요.
조로아스터
25/05/29 13:57
수정 아이콘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청운지몽
25/05/29 14:09
수정 아이콘
?
청운지몽
25/05/29 14:08
수정 아이콘
어떤게 당황스럽나요?
안군시대
25/05/29 14:01
수정 아이콘
"인적지원"이라는 말이 좋으시다고요. 사람을 물건처럼 대체 가능한 재화로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아주 나쁜 표현이라 생각했는데요.
청운지몽
25/05/29 14:10
수정 아이콘
사람과 물건은 다르죠, 교육으로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안주하면 AI시대에 도태되는 물건처럼 되는 사람들이 나오겠네요
안군시대
25/05/29 14:12
수정 아이콘
"자원"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채굴하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지 않다면 그냥 교육부라고만 했으면 될 일입니다.
"인적지원"이라는 말을 굳이 붙힌건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청운지몽
25/05/29 14:19
수정 아이콘
단순 '채굴'하는 자원은 없죠
금도 금광산에서 채굴한때 채산성보고 개발하고요
석유와 거기에 대응하는 셰일가스의 사례도 있죠
안군시대
25/05/29 14:54
수정 아이콘
인재를 채산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별하고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급률
25/05/29 14:26
수정 아이콘
이건 아마 human resources를 그냥 직역해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같기는 한데...
손꾸랔
25/05/29 14:56
수정 아이콘
기업에서는 HR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긴 하지만 교육 부문에서까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문제의식이겠죠.
물론 국가정책에서는 국력의 기본 요소로서 인적 자원을 개발 양성한다는 식으로 교육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겠지만
그걸 대표적 이미지로 내거는건 개개인을 도구로 보는 일종의 전체주의 사고의 표현일 수도 있어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어 보이네요.
사실 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기업의 HR과 대비해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손꾸랔
25/05/29 15:00
수정 아이콘
근 10년 한국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사시/로스쿨 논쟁을 재발화시켜야 할만큼 표가 절실한 것도 아닌 2025 대선판에 굳이 공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라라 안티포바
25/05/29 16:15
수정 아이콘
전 고시류가 철지났다고 봐서 부정적이네요. 인력낭비만 심화되는...
집권해선 생각 바뀌길 바랍니다.
분신사바
25/05/29 20:16
수정 아이콘
로스쿨제도의 개선이나 대입제도의 개선은 필요한데 계층이동 수단이랍시고 사시 부활 정시확대라는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 봅니다. 계층이동이라면 로또청약이 있잖습니까. 
앙겔루스 노부스
25/05/30 12:53
수정 아이콘
사시가 계층이동수단이었던게 아니고, 그 시대의 유동성 자체가 계층이동수단이었다고 보는지라, 사회적 유동성이 제약되어가는 지금 시대에 적절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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