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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13:21
(수정됨)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혁당 대선 앞두고 똥볼 차는거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이 직접 뽑아준 사람을 이 정도로 제명 시키나요?
25/05/30 13:33
그런 부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준석후보의 '그 발언' 은 국회의원 신분에서 의원활동과 연관된 부분이 아닙니다. 국회법상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윤리강령 위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진심으로 민주당이 이걸 덥석 물면 윤석열 오더받고 '윤리위' 하던 국힘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 같아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25/05/30 13:54
윤리강령 위반한게 맞습니다. 징계받을만 하다고 보고요.
위안부 후원금 횡령한 사람도 봐주는 국회에서 경고, 사과, 출석정지도 아니고 바로 제명하는게 합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5/05/30 13:57
네 내용이 수정되었네요.
원래 제명안으로 되어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이준석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라 설령 제명당하더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05/30 13:55
글쎄요 24년에만 해도 제명안은 많이 올라갔긴 했는데 다 맞는 생각을 하고 올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준석이 잘했다거나, 품위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는건 아니고 '아동복지법위반' 이 제명사유가 될 순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05/30 13:27
공중파 대선토론에서
여성성기랑 젖가락이 합쳐진 드립을 창조해서 귀에 들려줬습니다. 카우치급은 아닙니다만 일개 인디가수와 대선후보 국회의원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 누구보다 공인인데 이 따위 짓을 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5/05/30 13:29
쉽지 않은 일이고, 명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명분을 이준석씨가 직접 만들어줬죠. 뭐 실제로 제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명이 되건 말건 역풍이나 이런건 없을겁니다. 최소한 반성은 하고 사죄는 해야 사람들이 좀 심한게 아닌가 생각할텐데 본인부터가 여전히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이준석 지지자들 빼고는 여론이 아주그냥 파산난 상태라...
25/05/30 13:29
[이 정도] 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전 제명까지는 반대지만, 굳이 옹호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명안 올리는 정도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영역이라 봐서.
25/05/30 13:38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겨우 '이정도' 일 수도 있고, '이정도' 면 이 될 수 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자격에도 미달이라고 생각해서 이정도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25/05/30 13:25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 불가" 편집 판정이 나올정도의 발언이였으니까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진짜 그냥 아 논란될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긴합니다. (그런 사과조차도 안하긴했지만서도) 과거 방송불가 됬던 경우들을 따져보면 정말 상당히, 그러니까 꽤 쎘던 수준의 발언이 맞죠. 심지어 대선 토론이라 꽤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거까지 고려한다면...
25/05/30 13:26
타이밍이 좀 빠른 것도 맞고 형사 처리 등과는 별개로 제명까지 갈 사안인가 싶기는 한데 굳이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네요.
근데 이걸로 역풍 분다는 생각은 희망 회로를 좀 많이 돌리는 게 아닌가 싶구요.
25/05/30 13:27
어디서는 이걸 김영삼이랑 비교하던데
서슬퍼런 박정희정권에 저항하다 제명된거랑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서 그발언해서 제명안 올라간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크크크
25/05/30 13:28
(수정됨) 징계안 발의명단 21명 당별로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시길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민주당: 김남근, 민형배, 박홍배, 임미애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25/05/30 13:29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건 다른 실정법의 처벌을 받건
그건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무리수죠. 가만 있으면 여론에 두드려 맞고 사라질건데 탄압프레임으로 정치적 부활을 시켜주는 겁니다.
25/05/30 13:37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제명하려면 차라리 지금처럼 거의 모든 여론이 이준석을 비난할 때 빨리 해야 합니다. 시간 질질 끌면 끌수록 오히려 동정여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처럼 탄압 프레임이 씌워져 오히려 정치적 무게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자연적으로 도태될 인간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나서서 조치하는 모양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5/05/30 13:48
네 그래서 저도 제명까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어짜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명태균 특검하면 의원직 날아가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거든요.
25/05/30 13:49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뒤늦게 되고 이준석이 김문수계 열렬한 환영을 받아서 국민의힘 복당에 성공한다 해도 역풍 같은 거 없을 거고 이준석에 대한 비판 비난 비호감 제명 요구 다 나올 겁니다. 정당하고요.
아래에도 적었지만. 김영삼은 유신독재에서 가택연금 중에 야당 총재를 국회의원직 제명한 명백한 민주주의 탄압이니 역풍이 부는 거고요. 강용석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줄 각오 해야 한다" 망언 차명진 "세월호 어쩌구" 망언 이준석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망언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로 제명되면 그걸로 어떻게 역풍이 붑니까. 망언을 할 자유를 위해 저는 맞서 싸우겠습니다! 뭐에 맞서 싸워요? 도덕? 윤리? 사회상규? 사람들의 상식? 역풍 안 불 겁니다. 애초에 이준석이 들어갈 정당이 없고(양당 다 못 갑니다) 당선될 지역구가 없는데 의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여성 성기 발언한 사람이 복당한다 해서 뭐 얼마나 정치적 입지가 나오고 미래가 밝아진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미래가 없다고 보는데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뭘 보고 희망을 보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뭘 하든 대선 결과에 영향 없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죠. 지금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해도 당선됩니다.
25/05/30 13:54
정권초기에 굳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정도의 가치있는 일인가가 문제겠죠. 이런 건 일수록 법률상 절차를 갖춰서 보내야 뒤탈이 없을겁니다.
25/05/30 13:59
제명안은 댓글에도 달렸듯 22대에만 9건이나 나온 거니 새삼스러운 일이고요.
정치적 부담? 역풍? 젇치탄압 명분을 준다? 다 딱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는 당연히 지킨 거고요. 이건 윤석열이 국힘에서 이준석 찍어낸 거나, 국힘이 김문수 대선후보를 한덕수로 새벽에 날치기 하려다 실패한 거나, 이준석이 허은아 쫒아낸 거랑 비교하면 아무 문제 없는 절차에 아무 문제 없는 명분이 있죠. 성기 망언한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제명안 올린 게 뭐가 문제입니까. 부담 측면을 더 말하면. 어차피 내란 수사, 윤석열 정권 동안 일어났지만 수사 안 하고 덮은 온갖 문제 재수사 특검 들어가면 더 심한 난리 날 겁니다. 역풍, 부담 무서워서 덮을 수야 없지요. 이준석은 피라미입니다. 제일 작은 조무래기인데 아무래도 좋은 별것도 아닌 일이죠. 이준석이 대단해서 치워버리겠다(X) 성기 망언했으니 제명안을 올렸다(O)
25/05/30 14:01
제명안 올리고 압박하는거야 정치적 무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 제명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장르가 바뀌는 거죠. 쉽지 않다고 봐요
25/05/30 14:04
아래에도 적었지만.
저도 실제 제명까진 안 갈 거라고 봅니다. 200석 모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의원직 철밥통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저거 찬성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무기명 투표인데 이런 일로 의원직이 제명되는 선례를 반기겠어요? 제명이야 안 되겠지만 제명안 올리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죠. 제명안 올릴만한 일이고요. 여성 성기에 젓가락 발언하는 이준석 영상 이건 평생 영원히 갑니다. 이걸로 징계 제명 요구 받은 건데 이게 억울하다? 역풍이 분다? 정치탄압이다? 그 발언 영상 보는 국민들은 수십 년 후에도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러지 아무도 편 안 들어주죠. 저런 사람을 제명 안 하면 누굴 제명해요? 애초에 제명 자체는 안 될 거 같지만, 제명안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제명 요구 안 하면 뭘 제명 요구합니까? 저는 이걸로 이 사람 체급이 커질 거란 걱정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빌미 자체가 너무 더러워서. 영상, 문구 보는 즉시 뭐 편들어줄 거리가 아예 안 나오죠. 압도적 더러움입니다.
25/05/30 14:09
다들 뭐 감정적인 반응이시겠지만 제명요구는 몰라도 실제 제명까지가면 치는 쪽도 곱게가기는 어렵죠. 제가 전에도 비슷한 글 적은적이 있는데 정권 바뀌면 칼춤을 추고 싶어도 직접추는 건 곤란 합니다. 사정기관 놔두고 행정부나 입법부가 굳이 나서서 피 묻힐 필요가 없어요
25/05/30 14:11
Kusi 님// 위에도 저도 적었듯, 무기명 투표라 제명 자체는 안 될 겁니다. 200석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민주당 계열도 반대표나 무효표 기권 나옵니다)
애초에 표결로 안 갈 걸요. 제명안 9건인데 그거 다 시간 질질 끌다가 없어지는 걸로 압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그랬고요.
25/05/30 13:59
지금 당장에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겠죠.
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몇년 야인이나 정치 유튜브로 활동하다가 민주당 인기가 떨어지는 틈에 국힘에 복귀해서 당권 잡고 대권 후보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때쯤이면 이 사태에 대해 사람들 기억이 희미해 질 거고, 이준석도 사과하는 척은 할거고, 반성하는 척, 쇄신하겠다 어쩌구저쩌구 하면 동정여론 생길지도 모르죠.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징계할 때 만해도 윤석열이 국힘 대선주자가 되어 대통령 당선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굳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에게 탄압프레임을 씌워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큰 정치인으로 크기 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자연 도태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5/05/30 14:02
이재명은 그때 가면 전직 대통령이라 정계에서 은퇴이고 선거에 다시 나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남는 건 여성 성기에 젓가락 발언하는 이준석 영상 뿐입니다. 이건 평생 영원히 갑니다. 이걸로 징계 제명 요구 받은 건데 이게 억울하다? 그 발언 영상 보는 국민들은 수십 년 후에도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러지 아무도 편 안 들어주죠. 저런 사람을 제명 안 하면 누굴 제명해요? 애초에 제명 자체는 안 될 거 같지만, 제명안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제명 요구 안 하면 뭘 제명 요구합니까?
25/05/30 14:05
네 제명안 올리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뭐라도 하는 척은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제명이 되면 오히려 반감이 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글의 댓글에서도 제명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에 중도층에서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25/05/30 14:10
위에도 저도 적었듯, 무기명 투표라 제명 자체는 안 될 겁니다. 200석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민주당 계열도 반대표나 무효표 기권 나옵니다)
애초에 표결로 안 갈 걸요. 제명안 9건인데 그거 다 시간 질질 끌다가 없어지는 걸로 압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그랬고요.
25/05/30 13:34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알못이긴 한데 이준석 후보를 제명하려면 [품위유지] 이걸 어긴걸로 해야하는걸까요? 뭔가 다른게 안보이는데...
25/05/30 13:37
품위유지죠 뭐.... 솔직히 저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그런데 올리신 징계를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 징계는 윤리위가 우선입니다. 국회 일처리 속도 생각하면, 지금 올려야 대선 끝나고 날리던가 말던가 할 겁니다. 서사는 무슨...
25/05/30 13:37
그리고 뭐 제명안 되게 대단한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22대 들어 국회의원 제명안만 9건입니다. 그깟 이준석이 뭐라고... 이준석 제명안 들어갔다고 뭐 대단한 역풍 안붑니다. 들어갈만 하죠.
25/05/30 13:41
이게 역풍이 불 만큼의 서사가 있느냐 하면, 인용이랍시고 저열한 발언하다가 제명안 맞은건데 대체 무슨 서사가 있어서 역풍이 분다는 것인지..
25/05/30 13:48
(수정됨) 사실 별거 아니죠. 통과만 안되면요.
통과되면 제명된 사례가 없긴해서요. 실제 국회의원이 제명된건 김영삼밖에는 없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케이스는 꽤 있지만요
25/05/30 13:49
이 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역풍요??
이준석이 무슨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전 국민 상대로 상스런 발언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했는데, 저걸 덮어 주는게 오히려 역풍이 더 불겁니다.
25/05/30 13:45
딱히 역풍도 안 불 거라는 게..
애초에 이준석 자체가 비호감도가 높았죠;; 그런 후보가 비호감도를 낮추기는커녕 생방송 토론 중에 오물을 온갖 군데에 투척한 꼴이라.. (막말로 지금 방송 중인 탑 급 연예인 아무 나라도 저런 발언 생방송 중에 갈겼으면 100퍼 방송 퇴출됐을 겁니다. 진짜 한 줌 지지자들이 하는 말들만 들어서 그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감도 없는 거 같아요..) 히히~ 님도 치셈 마냥 황금고블린 된 거죠..
25/05/30 13:45
김영삼은 유신독재에서 가택연금 중에 야당 총재를 국회의원직 제명한 명백한 민주주의 탄압이니 역풍이 부는 거고요.
강용석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줄 각오 해야 한다" 망언 차명진 "세월호 어쩌구" 망언 이준석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망언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로 제명되면 그걸로 어떻게 역풍이 붑니까. 망언을 할 자유를 위해 저는 맞서 싸우겠습니다! 뭐에 맞서 싸워요? 도덕? 윤리? 사회상규? 사람들의 상식? 역풍 안 불 겁니다. 애초에 이준석이 들어갈 정당이 없고(양당 다 못 갑니다) 당선될 지역구가 없는데 의원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운을 안 빕니다. 그냥 망하는 게 이 나라 발전에 좋은 인물입니다.
25/05/30 13:53
그 강용석도 방송 생중계가 아닌 몇몇이 모인 장소에서 편하게 말하다 유출된 발언이죠.
잘못의 크기가 다르니 징계 수위도 달라져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5/05/30 13:55
사실 그케이스도 좀 세게 이야기해야할께 하필 그 머인 사람들이 아나운서 되려던 여대생이라 대중성은 없어도 당사자성은 강하긴 했어요.
이준석 편들어주는건 아닌데 징계안은 할만한데 실제 제명은 심하다는거죠. 물론 제명안까지야 할수 있다고 보지만요.
25/05/30 14:00
저도 실제 제명까진 안 갈 거라고 봅니다. 200석 모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의원직 철밥통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저거 찬성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무기명 투표인데 이런 일로 의원직이 제명되는 선례를 반기겠어요? 제명이야 안 되겠지만 제명안 올리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죠. 제명안 올릴만한 일이고요.
25/05/30 13:4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5K0A5T2V8A1V8X0E6I4I4H0E0G9
그리고 봤는데 제명안이 아니라 징계안으로 보입니다. 징계결과 제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진짜 역풍같은 소리하네... 저 동네 커뮤니티는 진짜로 이성을 잃은 거 같네요
25/05/30 13:49
그럼 윤리위에서 제명은 안 당하겠죠...
징계안을 제명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저지른 일이 제명감이라는 제발저림이죠....
25/05/30 13:49
참고로 22대 발의된 제명안은
- 윤상현(국힘)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발언 - 송석준(국힘) :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발언 - 전현희(민주) :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 최민희(민주) : 탈북자·방통위원장 관련 막말 - 추경호(국힘)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주장 - 전용기(민주) : 카카오톡 검열 논란 - 전현희, 최민희(민주) : 막말 논란 - 강선영, 한기호(국힘) : 기타 정쟁 관련 - 김민전(국힘) : 백골단 후원 논란 입니다. 소스는 퍼플렉시티 활용했습니다. 뭐 제명안이 많이 발의되는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준석 제명안 발의된게 경천동지할 엄청난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위 제명안 관련해 문제된 내용들 다 더해도 이준석은 베스트3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25/05/30 13:50
(수정됨) 제명안과 실제 제명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지만
만약 이걸로 국회위원을 실제 제명시키는 건 매우 과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독재라는게 공산당 같이 해야 독재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면 독재 느낌이 납니다. 뭐든 민주당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도 딱히 좋을 것도 없어보이는데
25/05/30 13:52
독재 맛을 안 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맛을 모르면 알아보기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독재면 좋을 게 있어 보이고 말고를 떠나서 이준석 이미 남영동에서 통구이 고문 당하고 있어요.
25/05/30 13:57
국회 과반수 의석수는 민주당이 협박해서 얻은게 아니라 국민이 민주당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다수당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거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거 같습니다.
25/05/30 13:54
민주당이 지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거예요
어디다가 독재를 붙이세요 민주당 뽑은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25/05/30 13:54
(수정됨) 추경호나 김민전이 아무리봐도 훨씬 우선순위로 제명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명이 아니고 징계안이니 아예 잘못된 징계안 제출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드라이하게 징계 수위가 제명일 가능성만을 보자면 제일 높죠. 범야권 측에서는 위헌계엄이후에도 같이 갈 수 없는 방향이라는 걸 대선 중 네거티브로 증명했고, 국힘 쪽에서도 당권이든 대권이든 원한이든 이유로 인요한, 나경원 등 친윤계고 전광훈 등 극우개신교쪽이고 배현진 등 친한계고 다 사이가 안 좋아서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내란옹호 및 내란참여 의혹까지 받는 추경호 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25/05/30 14:01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자기 의견을 낸것도 아니고 남의 한말을 인용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인데
이걸로 제명까지 올리면 글쎄요 국회의원 전부 제명되야 될거 같은데요?
25/05/30 14:05
잘 판단이 안 선다면 유사점이 많은 과거 강용석 사건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강용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 유명한 ‘아나운서 다 줘야’ 발언을 했고, 그 일로 결국 정치인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31208.html 국회 윤리위,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안 통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80492.html 강용석 제명안 부결… ‘동료 감싸기’ 비난 비등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158156 강용석은 당에서 의총을 열어 만장일치로 제명됐고, 국회 윤리위에서도 제명안이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강용석은 국회 제명은 피했지만, 아나운서들의 집단 소송으로 인해 정치인을 그만두게 됩니다. 강용석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지만, 이준석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포함한 전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장에서 발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강용석에 비해 수위가 훨씬 높고 노골적인 워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준석을 제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을 특별히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파문을 일으킨 발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를 두고 '무리수'니 '역풍'이니 하며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이준석 측에 매우 편향된 극단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정치인은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준석 제명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제명안이 통과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이준석은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명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번 사안의 경중을 모르거나, 국회의원의 도덕적 책임에 완전히 무감각하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이준석 극성 지지층, 셋 중 하나라고 봐야 할 겁니다.
25/05/30 15:14
좋은 정리 감사하고 올려주신 글에 매우 동의합니다.
특히 어린 두 딸이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이준석의 발언은 매우 불쾌했고 이번 대선 때 이준석에게 표를 준다는 아버지에게 (보수 성향이지만 이번 내란 사태때 국힘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국힘에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준석에게 표를 주시는지 매우 잘 알지만 어린 두 손녀딸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시라고 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하도 수준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우리들이 잊어 버리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공인이고 공인이라면 그 수준에 걸맞은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5/30 14:13
[속보]이준석, 5시 20분 국회서 기자회견…'젓가락발언' 사과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27253?sid=154
25/05/30 14:20
저는 이준석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데 과연 사족이 조금도 없을지 기대되네요.
25/05/30 14:14
맨날 하는 말이 잘 못 했으면 혼나야지인데 이럴때는 내로남불인게 이준석 코어지지자들의 한계죠.
그 누구보다도 기득권타파 주장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득권,구태처럼 되길 원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지자들의 미래지향적이라는 말 절대 안 믿습니다.
25/05/30 14:22
(수정됨) 이준석이 잘못했지만 국회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표로 받아야지 제명하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국힘이 2/3 먹고 일일히 꼬투리 잡아가며 다 제명시켜도 그러려니 하시려는지. 탄핵과 달리 법원에 항소도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5/05/30 14:47
강용석 제명 기준 생각하면 제명해도 과한건 아니긴 한데
그럼 이재명 후보도 자녀얘기 다시 나올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준석의원한테 주제에 과한 서사를 제공하는 거라 굳이 싶네요 특검이랑 선거법 관련 사건 원칙대로 수사 진행하면서 뭐 밝혀지는게 있으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든 하는게 낫지 않을지 물론 그것도 탄압이다 어쩌구 하겠지만
25/05/30 14:50
공감합니다.
예전에 한동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되도않는 인물들에게 체급을 올려주고 서사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한자리수 득표율에 대선이후 한동훈쪽들이랑 개싸움하다가 나가리될텐데 굳이 이걸...
25/05/30 15:2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5K0A5T2V8A1V8X0E6I4I4H0E0G9
징계안 전문 인용 근거법령 및 규정 국회법 155조: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중략)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법 24조: 의원 선서 /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직선거법 110조: (전략)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국회의원윤리강령 1호: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4호: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법 2조: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학대처벌법 2조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17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79년 YS 이후로 단 한 번도 가결된 적 없는 제명안이 통과되는 경우 그것마저도 '압도적 새로움'의 한 형태겠군요...
25/05/30 15:43
(수정됨)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는 이준석 날리는 건 진짜 일도 아니죠.
일단 기존 민주당 비롯 야5당만 188석인데, 국힘 의원들 윤리위 제소 철회시키는 걸로 딜치면, 어차피 국힘에도 적이 많은 이준석은 못 버팁니다. 사실상 가능성도 효용도 없는 지금도 단일화 얘기 나오는 게 이거때문이라고 봐요.. 그나마 친윤들 바지사장 하면서 한동훈 견제의 선봉에 서는 게 이준석의 유일한 생존방법이죠. 다만 자기 코어지지층은 잃겠지만.. 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제명을 시킬거냐, 거기에 동참할거냐 하는 문제만이 남은거라.. 강행하기로 마음먹으면, 사실 대선 이후면 허니문 기간이라 크게 부담도 안되죠. 그렇다고 이준석이 나중에 권토중래 할 지도 모르겠고.. 진짜 이준석은 이제 숨도 쉬면 안됩니다.
25/05/30 15:52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전국민이 보는 공중파 생중계에서 그런 드립 치는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칼들고 전국민 생중계 현장에서 성기 어쩌구 말하라고 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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