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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1 01:03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알아서 쓰게 두고, 순리대로 사법처리 후에 공식화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판 후 자연스레 될 걸 조금이라도 일찍 하겠다고 쓸 데 없이 정쟁벌이면 할 일하는데 힘 써야할 화력 분산됩니다.
문재인때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먼저했어야하는데 전정권수사에 힘 준다고 검찰에 힘 너무 실어준 게 패착인것처럼요.
25/05/31 02:04
마음이야 사형인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유영철,강호순같은 것들도 아직 살아있으니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건 불가능할겁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아직 보수를 위장한 적폐세력이 의미있는 수준의 지지를 받고있는걸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내란진압의 길은 험난할 예정입니다. 야당탄압이라는 근거로 버틸테니까요. 특검을 통한 내란죄 수사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판결및 구금, 지난 정권의 비리(김건희)수사,,,정도 진행되면서 계엄해제에 당사로 도망가는등 수동적 협조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이어지며 자연스레 국힘은 해체되고 한동훈,안철수등의 비-내란계열이 다른이름으로 헤처모여 하겠죠. 이 과정까지만 성공해도 다행입니다. 지금 김문수를 필두로 국힘수호가 현재진행형인데 한동훈,안철수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바꿔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힘이라는 타이틀과 조직은 지키기 위해 뭉칠거라 봐야죠. 지금이야 대선때문이라지만 대선 이후에라도 국힘 내부에서 미리 내부청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거대악이라는 프레임이라면 그깟 내란이야 실패한 헤프닝이자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논리가 될겁니다.
25/05/31 02:21
민정당이 그 계보가 남아있는 이유는 사형으로도 커버가 안될만큼. 진짜 파헤치려면 김대중때. 권력층 천명 단위를 "죽여버리는" 진짜배기 내전이 일어나도 무방할정도로. 그 권력이 강대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부와 권력은 그대로고요.
반면.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은 이 세력과 비교하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로 한줌에 불과합니다. 내란 패거리 핵심 규모가 조금만 더 컸으면(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선 부사관 열명만 더 합류했어도) 여의도에서 기관총사 긁어서 국회의원 다죽여버리고 계엄은 여지껏 유지되었을테니까요. 저는 사형 집행. 그것도 총살형(헌법에 명시)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 국민 과반수는 목매달린 그 광경을 보기 위해 투표한다고 생각해요. 이 강렬한 복수심을 그깟 사회화합 이런 나약한 워딩으로 메조짓지 못합니다. 야당의 반발 탄압은 사형 선고->집행 흐름에 그 어떤 영향도 못준다고 확신합니다. 결정적으로 사형 집행은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사인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25/05/31 02:43
전 반드시 형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이 풀려나니 한번해보고 아님 좀 살다 특사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 단시간에 공개 처형해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5/31 10:59
유영철 강호순 보다 더한 범죄자잖아요. 내란수괴고 형량은 무기아니면 사형인 범죄에요.
그나마 현대라서 그렇지 왕정국가였다면 폐가망신하는 역모죄에요. 물론 실질적으로 형집행은 힘들지만 선고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25/05/31 07:47
이번 내란 사태로 박정희의 10월 유신을 찾아보다보니
노태우 때도 청명계획이라고 해서 쿠데타 준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https://namu.wiki/w/국군보안사령부%20민간인%20사찰%20폭로%20사건 이런 현실이 있었으니 박근혜 때도 계엄 우려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21세기에 그걸 실제로 실행한 윤석열 일당이 나온 것 같습니다.
25/05/31 08:34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25/05/31 09:20
(수정됨) 유럽 너네도 같이 실시간 tv로 본, 국민이 준 최대 권력으로 사회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던 현행범에 대한 사형은 좀 익스큐즈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크크
25/05/31 08:41
그냥 남은여생 감옥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사형을... 국가가 그런 부담을 지는것도 아까워요.
현실적으로는 감옥 간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전례처럼, 몇년 살고 사면되어서 나오긴 하겠죠.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5/05/31 09:13
사형 구형 : 가능
사형 선고 : 가능 사형 집행 : 불가능 최소 30년은 감옥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놈의 국민통합 덕분에 5년-10년 정도 교도소에 넣어두는게 현실적이긴 하죠. 사형 집행은 100% 불가능입니다.
25/05/31 09:37
내란에 대해서 국힘에서 제대로 자정하지 못한 이상, 앞으로 제2의 제3의 내란을 막을 수단이 없죠. 지금도 뭘해도 나중에 사면 받을 건데 할 수 있는 거 다한다는 마인드잖아요.
25/05/31 13:31
사면은 안 돼도 몸이 안 좋다고 병원 들락거리다 형 집행정지 받을게 눈에 훤하죠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50505_0003164592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다"…뒤늦게 알려져 기사등록 2025/05/05 16:12:56 혹시나 기억 안 나실거 같아서 순시리 판결을 찾아보면 "2018년 8월 24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 5,281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되었다." 아직 계실 날이 창창한데 빨리도 나오셨죠 민정당뿐만 아니라 거기에 줄댄 사람들을 모조리 쳐내지 않는 이상 반드시 보게 될 장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모든 부정의 근원 민주당! 이러면서 정권교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사면이 뭡니까 계엄이 계몽 되고 민주당이 위헌정당해산 되겠죠
25/05/31 09:53
이런 명백한 범죄행위가 사형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반드시 사형 판결 확정, 집행까지 이뤄지길 바랍니다.
25/05/31 10:00
사형을 집행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데, 내란 세력만큼은 반드시 청산해야죠.
친일도 청산 못 해, 독재 부역자들도 청산 못 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25/05/31 11:08
저는 국가가 인간을 죽이는 그 어떤 행위도 원천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윤석열 조차도 사형집행한다면 절대 반대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해도 시원치 않은데 집행이라뇨. 구형도 하지 말아야 해요. 심지어 그 윤석열 조차도 사형제는 소신으로 반대했습니다. 한동훈이 사형장을 정비하느니 어쩌느니 쑈를 하는데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그거죠.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저 난폭한 자가 그걸 안했겠습니까.
25/05/31 19:16
내란이 극악한 범죄이며 심지어 더 큰 범죄를 위한 시작일 뿐이었다는데야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 조차도 사형집행을 통상적으로 할 생각은 안했다는거죠. 저게 윤석열을 옹호하는게 아니란 점은 인정하시리라 믿구요. 악마가 악행을 한다고해서 우리가 그보다 덜 할 지언정 악행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25/05/31 15:00
국가의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사람을 죽이려고 한 자가 실패해서 받는 벌인데 왜 안돼죠?
국가로 사람들을 죽이려 한 자를 국가가 죽음으로 벌하지 못하나요?
25/05/31 19:17
그 것이 국가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게, 우리가 국가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려 하는걸 정당화하진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25/05/31 11:33
파시즘과의 싸움이라
상대에 대한 분노로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는것도 경계해야할 일이긴합니다. 내란진압과정에서 속뒤집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서부지법폭동같이 ) 민주당이 장당성을 지킨건 법테두리안에서 이를 감당해왔다는거죠. 마음만 앞선다면 당장 똑같이 뛰쳐나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결과일겁니다. 사형시키고싶지만... 김대중 민주장권 이후로 한국사회가 장방향을 지켜온걸 뒤집을순 없습니다
25/05/31 11:34
사형집행국이 되지 않으려면 무인도에 가둬두고 감시하면서
보급물자만 정기적으로 공중 보급해주는건.. 생존은 알아서하시고 정기적으로 생존 체크만 하고
25/05/31 12:35
사형 선고, 집행 등은 반대합니다.
다만 무기징역하고, 내란범에 대해서는 차후 법 개정으로도 사면 불가하도록 입법 또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 소급적용 하구요.
25/05/31 14:04
정당한 형을 집행받길 바라고, 어차피 대통령 사면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말기에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건강 이슈 꺼내서 꾀부릴 그 양반이..
25/05/31 14:08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위의 댓글 모두가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개인의 주장과 현실의 형법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5/05/31 18:21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살인죄에 대한 형법도 명확하게 사형을 명시하고 있지만 97년이후로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걸 감안해야합니다
25/05/31 18:31
(수정됨) 몇년전에 어떤 살인죄에 관례를 깨고 사형선고까지는 있었던것 같은데 위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내란이 일반살인에 비해 중죄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듯해서요.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의 의지도 사형선고까지는 할것 같긴합니다. 그러나 집행은 가능성이 낮다는거죠 찾아보니 2011년 장재진이 마지막 사형선고(대부분 상고심에서 무기로 전환되는데 이쓰레기는 끝까지 사형선고 유지)였고 군대 총기난사의 경우 군법원에서 사형선고2건이 있었습니다. 불법계엄과 군을 동원한 내란은 군형법에도 관련이 있을수있으니 사형선고까지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위에서 말했듯 가능성은 낮습니다.
25/05/31 15:05
사형 선고까지만 가면 병으로 형집행정지든 뭐든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형 선고는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통수권자 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저게 가장 좋은 형벌일 수도 있어요. 일단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각오도 하기 어렵고 늘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형 선고된 후 정치권에서 너무 중죄라서 집행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식으로 운만 띄우는 것만으로도 사형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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