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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06:38
내각제로 하면 지금같은 쓰레기짓들 못하게 장치를 걸어놔야 죠. 근데 이번 아사리판이 내각제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프리퀄은 맞습니다. 장치 걸어봐야 한계가 있으니깐요.
25/05/08 07:27
다른 나라는 의원들 수준이 높아서 내각제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주의는 참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게 아니고 저 아사리판 자체가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드잡이질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내각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지 의원들의 수준이 어쩌구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그렇게 깔끔한 제도가 아닙니다.
25/05/08 09:09
내각제라는 체제는 국왕이라는 중재자를 전제로 했을 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중재자가 없을 때 내각제는 그저 끝없는 평행선을 그릴테고 나라를 찢어놓을 겁니다 아니면 독일처럼 대통령이라는 사상누각을 만들어서 쓰던가요 우리나라에서 국왕이 다시 들어설 일은 없으니 내각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25/05/08 12:15
중재자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재자라는 뜻이 아니라 최후의 안전핀이라는 뜻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면, 결국 국가원수가 따로 필요합니다 영국이 이 경우죠 형식상 국왕이 다수당 대표에게 정부의 구성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이 없는 경어서 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상을 촉구하기도 하죠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경우 의회해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국왕이 의회해산을 선언하면 큰일이 나죠 당연히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국왕이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총리가 구성하면 받아들입니다 국왕이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상식이 무너지고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한다면 국가원수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또 한 명의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 25/05/08 19:49
의회근대화 이후로 영국왕은 의회를 해산한적 없습니다. 영국왕이 중재역할을 시도하면 폐위되겠죠.
왕이 중재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 25/05/08 19:56
"물론 형식상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국왕이 의회해산을 선언하면 큰일이 나죠 당연히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국왕이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
멀쩡히 그런 거 없다고 써놨구만 뭘 쓸데없이 사람 중언부언하게 만들어요 저게 몇 줄이나 된다고
+ 25/05/08 20:12
그럼 사용할 수 없는 권력으로 왕이 무슨 중재를 한단말입니까? 영국인들이나 영국의회가 왕을 중재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거 없는데 그게 어떻게 중재가됩니까?
25/05/08 09:11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것은 보수정당도 아닌 정당을 보수정당이라며 뽑는 자칭 보수주의자들(??? : 어차피 국민들은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찍어준다)과 맹목적인 정치혐오(정치경험이 없는 신인들로 갈아엎어야 한다)에 기반한 양비론과 기계적 중립(그 놈이 그 놈이다)을 펼치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25/05/08 10:08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권력에서 밀려나서 가망이 안보이는 측에서 내각제 소리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내각제 외치는 부류들에게 동의 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25/05/08 10:35
개인적으로는 내각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자신들의 원하는 바대로 안 되니 내각제를 반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반대로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컨트롤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납득하고 계신지 이해가 어렵긴합니다. 윤석렬씨가 계엄만 안 했다면 선거제로 뽑히고도 권한행사의 범위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부분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5/08 10:55
우리나라 대통령이 3연임 4연임 가능한 곳이면 그 예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년 단임제라 권력을 누리는 기간이 짧죠.... 반면 내각제 국가 일본을 보면 만 50년넘게 지역 토호 다이묘 귀족으로 군림하는 정치인이 있고. 그게 당당한 내각의 일부 <-이런게 실현된 왕도낙토같은 권력자의 이상향같은 내각제입니다. 대를 잇고 3대를 이어 그 권력을 후계가 물려받는 기괴한 습속까지 있고요. 대를 잇는 권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권력의 습성이 비슷하다하지만 정말 이렇게 대놓고 반민주국가와 비슷할줄은 몰랐죠
+ 25/05/08 15:05
그럼 단임제로 가도 문제 없다는 의견이시겠군요. 누리는 기간이 짧음에도 그 권한이 크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걸 견제할 제도적 장치 또한 거대양당에서 만들 가능성은 적고요. 그리고 권력의 기간의 문제로만 보면 내각제가 훨씬 유동적으로 움직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파고가 없어야 내각제에서도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것이지 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장기집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국가행태는 대통령제의 일인에 집중된 권력의 모습보단 권력의 습성인 집중되려는 것을 더욱 쪼개는 의원내각제에 더 맞지않나 싶습니다.
+ 25/05/08 15:24
말씀하신 바와 달리 한국은 다선의원 비중이 낮고(166/254가 초재선) 교체가 빠른게 특징이라서.....
3대는 커녕 3선 이상이 89명 뿐이죠.
25/05/08 10:49
민주주의의 형태도 경로의존성이 크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선제 쟁취가 민주주의 투쟁의 큰 성과였기 때문에 내각제로 가는 건 불가능하거나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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