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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12: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3121?sid=100
[잇단 테러 예고에… 이재명 대인접촉 자제] 2025.05.06. 아직 안심하긴 이르죠. 상상이상의 일들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는게 최근이니까요.
25/05/07 12:23
현시간 기준 72시간내로 사퇴한다
여기에 가게 손님중 제일 예쁜 손님과의 소개팅자리 겁니다 (사퇴 안할시 제가 피지알 회원분중 희망자 한명 추첨받아 소개팅 자리 주선)
25/05/07 12:45
소개팅 예정자
99년생 165/45 09~15년 SM엔터 연습생 출신 경력 : 갤럭시S 시리즈, 안다르(레깅스), 배민 CF 출연 드라마 킹더랜드, 마이네임, 지금우리학교는 단역 출신 특이사항 : 저랑 친함(가게 단골[오디션 때문에 수시로 프로필 출력])
25/05/07 13:28
89년 생이시면 줄을 한 번 서 보겠습니다만(그래도 도둑)....
이 분 태어나신 년도에 대학교 입학했던 99학번은 조용히 손을 내립니다... T_T
25/05/07 12:22
12.3. 계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네요
수장은 대책없이 저질렀지만 부장급에서 거부 조희대와 9명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25/05/07 13:54
그러게 말입니다.
어디 내란 가담자 명확한 증거가 있는건가 싶네요 흐흐 어차피 정권 바뀌면 털릴테니 0.001%의 가능성에라도 걸어본다 뭐 이런건가 싶단말이죠
25/05/07 12:28
대법원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졌나 했더니
사실은 간보기였네요. 이렇게 빠르게 꼬리내릴거였으면서 왜 그런 바보같은 판단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으로 내리꽂았나...
25/05/07 12:29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죠.그렇게 원칙을 내세울거면 진작에 1년안에 끝내던가요.
이재명이 범죄자라 생각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정치적 고려를 한 걸로 탄핵이 될까싶네요.이건 줄탄핵때랑 똑같이 안 될 거라 봅니다.
25/05/07 12:34
(수정됨) 탄핵은 안 할 겁니다만 정권이 바뀌면 아무래도 특검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겠네요.
현재 특별사법재판소 설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 윤석열씨의 재판을 못 맡긴다는 여론이 꽤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25/05/07 12:32
결국 고법내부에서 민주당 과 시민연대 압박에 두손들었고
대법은 정말 그들 내심은 끔직한 말로를 겪게 되겠네요 18일까지 연기했다는 것은 행여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열 국무위원에서 엿드세여하며 갑자기 장관들이 단체로 사임해 행여 위원 정족수 미달로 급히 발효할 위증법 체포연장법 특검법 그리고 헌재 재판관 2명 임명등등 초특급으로 처리할 사안이 미뤄지더라도 급히 임명할 장관등 국무위원 인사 조사 청문회 절차까지 너끈히 넘길 시간이라는 건데 그냥 사법부가 저희 봐주세요 저 조희대와 9명의 떨거지들이 저지른겁니다 제발 봐주세요 딱 이거네요
25/05/07 13:34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라 며칠이라도 장관자리 머물려고 그러진 않을거라 봅니다.
어차피 저 정도됐으면 윤씨 끈도 완전히 떨어진 거라서요.
25/05/07 12:34
10명의 반란 잔당들은 이제 모지리가 된거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런 잔당들의 준동이 실패로 끝났을때 가장 간단한 결말은 9명의 어중이떠중이가 적장의 수급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25/05/07 12:34
드디어 끝났네요........라고 하지만 12월 3일부터 끝났네요 아니네? 끝났네요 아니네? 계속 반복 크크크
이젠 진짜 6월3일까지는 조용히 가길 바랍니다
25/05/07 12:37
(수정됨) 다행히도 대법의 이례적 정치참여는 자폭으로 결론나네요.
앞으로 조희대에게 남은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날려먹은 정신나간 대법원장이 되거나, 내란공범 조희대가 되거나 둘중 하나일텐데, 그걸 판단하는건 법원이네? 자기들 내부에서 빅엿을 날린 판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법원이 판단이 궁금해졌습니다.
25/05/07 13:47
관습헌법 판결로 헌재에서 행정수도 위헌 때린 거 생각하면 헌법에 없다가 법률로 된다가 되지는 않을 거 같긴 하네요.
지금 헌재가 칭찬받지만 여기도 사실 대표 기득권이고 특별사법재판소라는 게 자기득 기득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니.. 위헌판결 안 난다는 보장은 또 없지 싶네요.
25/05/07 14:08
뭐 헌법재판소도 현재로선 좀 가라앉았지만 선고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부글부글하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만일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을 막는다 싶으면 아마도 진짜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관련 법도 바꿀지도 몰라요.
25/05/07 12:40
민주당에서 탄핵 및 후속조치 카드 만지작거리면서 최종 선택의 기회를 준 거죠. 여론도 설계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구요. 마지못해라도 순리적인 결정을 해서 다행이네요.
25/05/07 12:44
조희대 급의 대법관은 윤석열이랑 운명 공동체나 다름이 없으니까
비법을 저지르든 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이재명을 날리고 싶어하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법관들의 입장에선 고작 조희대 하나 기쁘게 하자고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을 날리면 기대할 수 있는 이득 과 이재명을 살려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비등비등할텐데 내가 왜?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란 심정이겠죠
25/05/07 13:05
https://youtu.be/bKzUaGGyq4U?si=WxunSX0xcmRUmB1V
【 질문 7 】 그럼 가정을 더해서 재판이 계속된다고 해보면요 대통령 임기 중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되나요? 【 기자 】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합니다. 많은 분이 봐오셨겠지만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 근거 규정이 이런데요,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질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시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고 해서 직을 잃는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 질문 8 】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오늘 선고 결과가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유지된다는 거네요? 【 기자 】 정확한 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적힌 법 조항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을 보면 대통령직을 잃는 경우는 오로지 탄핵소추를 거친 헌재의 탄핵 선고뿐입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대통령직을 바로 잃는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탄핵 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라네요
25/05/07 13:38
(수정됨) 기자분 설명이 부실한데,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걸린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략- 죄 항목 나열)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근데 대통령한테 이 법이 적용 안된다는 얘기도 있긴 해서, 살짝 모호하긴 하더군요.
25/05/07 13:45
저 법의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인데, 과연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 국가공무원인가? 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것같습니다. 흐흐
25/05/07 14:16
만약 대통령 취임 후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그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대한 해석도 같이 내릴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은 전국단위 선거를 통해서 뽑는 유일한 선출직인데다 국가 원수로써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헌법에 의거한 탄핵절차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겨우 저런 일반 법률조항(*일반적인 공무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취지의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을 날리는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25/05/07 14:32
뭐 그전에 법률로 명확하게 만들거라서...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퇴임후에 재판 받는 건 변함이 없을텐데... 이걸 법률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때서야 민주당과 대통령 된 이재명 후보가 망하는 길이 되겠죠.
다만 이번 선거법으로 대선 이후에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에서 과연 지난 대선때 썼던 대선보조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점이 걸려서 그건 어떻게든 털려고 하긴 하겠네요.
25/05/07 13:07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야 공석으로 두고 대리자가 대체하는 동안 보궐선거를 하면 되지만 대통령은 당선무효로 날아가는 순간 국정이 마비가 되니까요. 대선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에너지 소모도 만만찮구요. 중범죄라면 모를까 100만원 수준의 벌금으로 당선무효로 대통령을 날려버리면 파급이 너무 쎄서 할 수가 없죠.
+ 25/05/07 15: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0수준은 아닌게 이재명은 과거에 한번 살짝 넘어가준게 있어서 재범수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법관이 당선된 대통령이랑 임기초에 과연 기싸움을 할지는 의문인데 한해에 대선 두번하는건 마치 한만두를 보는 끔찍함이 될꺼라 석연치 않습니다
+ 25/05/07 17:03
대통령한테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불소추특권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답 나오죠. 탄핵이랑 마찬가지 인데 정말 중대한 위헌사항이 아니면 안됩니다.
25/05/07 12:50
끝난거 같지만 하도 말도 안되는 정국이라 정신줄 꽉 잡아야 합니다
어찌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에서 절반이상의 역사를 잡아온 세력입니다
25/05/07 12:51
아 뭔가 이번 정부에서 보수정당이 대놓고 막 나갈 때 어디까지 가능한가 한계를 확인한 느낌입니다
진짜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예요...
25/05/07 12:54
일단 당선은 거의 100% 된듯 하네요. 100만번 시뮬해도 100만번 당선될 것 같은 크크
근데 당선 되고 재판 재개가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예전에 홍준표 비슷한 사례 때 민주당은 당선 후에도 재판은 진행되어야한다고 하던데.
25/05/07 13:12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관련법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주호가 거부권 때려도 국회가 재표결 안하고 갖고 있으면 다음 정부가 걍 거부권 취소 때려버리고 법안 효력 발효시켜버리면 된대요.
+ 25/05/07 19:02
꼼수까지는 아닌 것이... 헌법에 '대통령이 재직중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문제입니다.
'소추'를 '검찰의 공소제기'로만 한정짓는 입장에서는 [일단 공소제기가 된 거면 재판은 쭉 이어져야 한다]로 주장하고, '소추'를 '검찰의 공소제기 및 이후의 소송진행'까지 포함하는 입장에서는 [공소제기가 되었어도 재판은 중지되어야 한다]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자의 입장이 사실 소수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소추=공소제기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소추 어쩌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재직중 내란, 외환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로 규정하면 되었을 일이거든요. 즉, 민주당 쪽 법안이 '다수설'에 가까운 해석을 입법을 통해 확정짓는(?) 그런 뉘앙스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합니다.
+ 25/05/07 22:13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케이스였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 한해서만 '소추 불가'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다른 공직의 경우에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정지가 되는 것이지요. 헌법 규정이 대통령[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5/05/07 22:23
아 홍준표가 대선 나온다고 했을 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은 홍준표이 설령 대통령되어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25/05/07 22:37
아... 아마 2017년 대선 시기의 논란을 말씀하시나 봅니다. 저도 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22582 기사 읽어보시면 참 오묘... 한 것이 적극적으로 윤 탄핵을 이야기했던 임지봉 교수는 이 당시 '소추'의 의미를 공소제기에 한정한 반면, 똑같이 적극적으로 윤 탄핵을 주장했던 이준일 교수는 이 당시 '소추'의 의미를 재판진행까지 포함해서 해석한 입장을 보입니다. 즉, 학자들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견해가 다들 다른 것이고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2017년에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표리부동하다고 할 법 합니다.
+ 25/05/07 22:25
관련 기사 찾기 힘들었는데 하필 극혐 뉴데일리 것 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링크합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8/2025022800217.html
+ 25/05/07 22:43
네. 송영길 씨가 지금에 와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까여야죠.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주장을 억까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과 소추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진영논리에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당장 저만 해도 심정적 친 민주당입니다만... 소추는 공소제기+재판진행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하기에 민주당의 입법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역으로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석방문제만큼은 석방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라...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흐흐흐.
+ 25/05/07 15:45
재판 미뤄달라고 해서 미뤄줬더니
대통령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을 만든다고? 평소엔 전두환 박정희 욕하더니 유신독재 비슷하게 가려고 시동거나 싶습니다. 옆동네 시진핑 생각도 나네요
25/05/07 12:59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차피 선거일 전에 절대 형이 확정될수가 없는데
사법 내란이니 사법 쿠데타니 말하시던 분들은 지금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선거운동에 참여해야된다고 공판을 미뤄달라고 신청하면 그걸 막을 논리가 매우 빈약한게 사실인데 왜들 그리 걱정을 하고 음모론을 돌리셨는지..
25/05/07 13:11
제가 판결이 정당하냐 안하냐를 이야기 하는게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합법적인 절차로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대선전에 박탈되는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무슨 내란 쿠데타니 대법관 전원 탄핵을 해야한다느니 이런 음모론은 내세우지 말아야한다 라고 말했던거죠 피선거권이 제한될 일이 없는데 왜들 그렇게 호들갑을 떠셨냐 이거입니다.
25/05/07 13:17
아뇨 어제 까지도 없었습니다.
15일날 공판후 바로 선고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쓰는데 주는 20일 주면 선거 이후라서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할수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그걸 다들 알면서도 공포로 마케팅하려고 음모론을 퍼트린 사람들이 문제죠
25/05/07 13:18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비정상적인 속도를 보면, 사방에서 호들갑(?)을 떤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절대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25/05/07 13:21
아뇨 절대입니다.
3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시점에서 2심에서 무죄를 낼수는 없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온시점에서 상고이유서는 반드시 이재명측이 대법원에 보내야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3심이 확정선고를 하려고 하면 그시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침해되는거고 대법관 전원 탄핵을 해도 문제 없는 명분이 생기는거죠. 그러면 결국 확정선고를 탄핵당해서 못할테니 어차피 피선거권은 지켜집니다.
25/05/07 13:40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무시하고 대법이 바로 확정선고를 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겠지만 그 확정선고의 효력이 무력화 되진 않습니다.
저 또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 낮은 확률로라도 대법이 무리해서 그냥 질러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물리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법이 진짜 무리해서 그냥 선고해버리면 대응 못합니다)
25/05/07 13:43
선고날은 미리 공지해야합니다. (그것도 일정 간격을 두고 공지해야합니다.) 탄핵은 탄핵안만 발의해놓으면 바로 즉시 효과가 발효됩니다.
대응을 왜 못한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기각을 한다는것도 웃긴 이야기죠 상고를 무슨 이유로 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각을 합니까? 이재명이 무슨 이유로 상고를 할진 모르지만 뭔 이유를 들고와도 우린 기각할꺼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 될순 없죠
25/05/07 13:52
탄핵안을 발의 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한데, 대법원이 갑자기 '내일 선고 합니다' 하고 다음날 바로 선고 때려버리는거 아니냐는 공포였던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머리가 좀 식고 생각해보니 대법원이 설마 상고이유서도 안 받고 기각 때리는 짓을 저지르진 못할거라고 봤어요. 그건 말그대로 법률 위반이라, 선을 심하게 넘는거거든요. 역사의 죄인이 되는거죠.
근데 혹시나 대법원이 이악물고 법 위반하면서 즉시 선고 해버리고, 일단 후보 날려버릴수도 있는거 아니야? 라는 위기의식이 생길법한 상황이긴 했다고 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만에 판결하면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것도, 사실 역사상 전례없는 사건이긴 했거든요.
25/05/07 14:26
기본적으로는 저도 유료도로당님과 같은 의견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민주당과 국민들이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민주당에서 선제 대비한 자체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결국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사법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25/05/07 14:54
(수정됨)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이신지 납득은 충분히 됩니다만, "선고날은 미리 공지해야합니다. (그것도 일정 간격을 두고 공지해야합니다.)" 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무래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찾아보고 의견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니, 1심의 경우 267조에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269조에서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318조의4에서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고 하네요. 이 규정들은 370조에 의해서 항소심에도 준용되구요. 그런데 상고심은 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에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389조의2에는 공판기일을 열더라도 피고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 기일을 미리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나 항소심에서는 기일을 반드시 열어야 하고, 1회 기일은 적어도 소환장 송달 뒤 5일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는 1회 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면만 보고, 기일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4월 29일에 선고기일 지정하고 이틀 뒤인 5월 1일에 선고했는데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사건이라 그렇게 진행한 것일 테고,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는 듯 합니다. 만일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기일이 그대로 열려서 유죄 판결 하고 다시 대법원에 왔으면 당연히 소부에서 서면만 보고 상고기각 할 수 있었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선고날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거나 특히 일정 간격을 두고 공지해야한다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혹시 근거가 있으시다면(꼭 법조문이 아니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5/07 13:23
판결 정당하냐 안하냐 말하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거라고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갑론을박이고요
합법적인 절차로 이재명이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되건말건, 절차적 흠결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건데 왜 호들갑으로 치부하시죠? 윤석열의 계엄결과가 어찌되었건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내란쿠데타니 탄핵해야하느니 한거잖아요 4개월동안 대한민국에서
25/05/07 13:25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음모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강탈하려고 하는 사법부의 시도다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한거 아니었나요? 피선거권 박탈이 안되면 정치개입일 지언정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없어지잖아요
25/05/07 14:27
대선시기에 정치개입을 하면 사법쿠데타가 아닌가하는데요? 선거 이전에 줄줄이 소환시켜서 프레임 만들고 이재명에 대한 스크래치를 내는것도 엄청난 문제죠? 정치가 선거만 끝난다고 끝입니까 범죄자 대통령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지지기반을 흔들거구요.
결과적으로 피선거권 박탈 없었다고해서 사법쿠데타 프레임 주장한사람을 비판하기에는 너무 빈약한데요?
25/05/07 14:27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피선거권이 제한될 일이 없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도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은행의 보안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털릴 가능성이 없으니 은행을 털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을 봐도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25/05/07 13:09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조희대를 위시로 한 대법원의 행태 자체는 매우 문제 소지가 많고 사법쿠데타란 표현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법원 내 판사들조차 이거 문제 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판이고, 오늘 서울지법 부장판사 한 분은 아예 실명까지 드러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 마당에 이걸 또 뭔 기분이 어떻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사람들을 자극하고 싶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25/05/07 13:12
대법원의 행태가 옳냐 그르냐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선거일 전에 형이 확정될수가 없는데 음모론을 돌리던 분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봐주시면 될꺼같네요
25/05/07 13:15
한번 정신병자가 이상한 버튼을 눌렀다고 그 뒤에도 버튼이 눌릴까봐 걱정하면서 사는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우리 역사에서 희대의 정신병자급 정치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잠재적으로 윤석열처럼 이상한 버튼 누를수 있는 사람 취급하는건 좋은 태도는 아니죠.
25/05/07 13:19
정신병자가 한명이 아니라면요? 12.3 이후로 그걸 걱정하면서 사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기에 헌재 판결 직전까지 다들 불안해했던거죠.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하고 나서 다들 한시름 놓았다가 대법이 9일만에 파기환송 떄리는 비정상을 또 목격한 이상 그 정신병자가 더 있을거라는 불안감을 느끼는게 이상할 건 없죠.
25/05/07 13:28
근데 이번 음모론(?)은 어차피 대선 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음모론이었고, 틀렸다고 해도 백신 음모론처럼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사법부는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본인들이 자초한 면도 있고요.
25/05/07 13:40
공판 연기 말고도 공판을 그날하고 그날 2심에서 유죄 선고를 해도 대법원까지 확정선고를 절대 못합니다.
선거일전에 절대 안나옴 과 공판 연기를 미룰 논리가 빈약하다는 동시에 존재하는겁니다.
25/05/07 13:48
님 말이 맞다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나오는 법조계, 정치계, 평론가의 말을 듣고 사법 쿠데타다라고 말을 하는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고법에서 확정된 상황에서 사법 쿠데타다라고 말한 사람들 나와라 하는 님 태도가 꼴불견스럽다는 겁니다.
25/05/07 13: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6233?sid=100
[민주당의 ‘계엄 의혹’에 이준석 “호환마마 얘기도 안 나오는데… 올드하다”] 2024.09.05.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의 발언> 계엄이 되면 기본적으로 탱크가 광화문 앞에 깔리는 건데 지금 시기에 이게 가능한가 포천/고양 주력 부대가 내려오려고 하면 동부간선도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광화문까지 내려오나 다들 탱크 인증샷 찍을 텐데 안 되는 것을 갖고 왜 우려를 자아내나
+ 25/05/07 21:25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서 음모론이라 부르더라도 조희대가 자초한 일이죠.
대법원이 스스로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25/05/07 13: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73031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종합)] 2025.05.07.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
25/05/07 13:30
크크 그동안 이재명 선거하면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했었는데
이번엔 왠지 귀찮으면 안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 농담이고 반드시 해야합니다.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니까요
+ 25/05/07 15:14
??? : 알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74087?sid=100 [“지역화폐 확대·채무 탕감”… 이재명, 소상공인 공약] 2025.05.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84777?sid=154 [이재명 "18세까지 아동수당"…어린이 핵심 공약 발표] 2025.05.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45404?sid=154 [이재명 "전세사기법 개정·학자금 부담 축소...청년 문제 국가가 책임"] 2025.05.06.
+ 25/05/07 18:16
아닌척 쳐 지랄 하는 두놈들 글 안쓸것 같아 좋네요.
왠만한 꼴통들은 지금 글 쓸 재미도 없어 못쓰는 것 같던데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나오면 입이 헤벌쭉해서 글 써대는게 꼴보기 오지게 싫더군요.
+ 25/05/07 18:31
이번 대법판결로 전과 5범 확정인데 사법부을 협박해서 무자격이 될수도 있는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는 최악의 사례을 만들었네요
군사정부 이후의 대통령중이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거참 이명박은 최소한 사면이라도 받아서 정당성이라도 있었지 유죄선고을 미루고 당선되서 범죄자가 뭘 제대로나 할수나 있을지 사람이 변하는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에서 범죄자들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도 안지키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 25/05/07 18:43
유죄선고를 미룬건 아니죠. 애초에 어거지로 빨리 당긴게 문제였던거고
원래 선거기간엔 후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안됩니다. 그걸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무리하게 공판날짜 잡고 그러다 깨갱하고 있는 중인거구요. 그리고 유죄를 선고할지 무죄를 선고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미 대법원 유죄파기환송을 환송심에서 무죄선고한 선례도 있고 벌금을 100만원 이하로 잡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재판받는 중에도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한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때문입니다.
+ 25/05/07 19:04
근데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법안 이거 사실 "우리도 유죄라고 생각함" 이 뜻 아닌가요?
그래서 이재명후보 2023년부터 내내 자기 재판들 도망만 다니다가 덜컥 대통령 될 각이 서니까 [속보]‘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재판 미뤄달라고 해서 미뤄줬더니 대통령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을 만들어 평소엔 전두환 박정희 욕하더니 뉴타입의 유신을 하려는건가? 싶어서 개탄스럽습니다 내란의당 정말 싫은데 반사이득으로 몰염치 짓 서슴지 않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너무 싫습니다 어차피 누가 나와도 대통령 되는 민주당상황, 깨끗한 인재 올리면 되는걸 꾸역꾸역 방탄하고 이재명 지키고 밀어올리면서 그의 업보를 감당하려니 자연히 자기들도 추태를 부리더군요. 내란당이 하던 짓과 유사하게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입법하면서 총통을 만들어 주고 있죠. 허나 말씀대로 이 또한 대중들의 선택이고 현상황상 약 50%의 지지율을 보이는 이재명후보라 그냥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추태를 허용하게 만든 국민의힘 내란수호당이 너무도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업보 같이 짊어지는거라고 생각해요. 대안이 될 3세력이 크질 않는 한국상태니 가장 우선되는 대안이 민주당이니
+ 25/05/07 20:18
[근데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법안 이거 사실 "우리도 유죄라고 생각함" 이 뜻 아닌가요?]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도 중지되고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번에 조희대가 워낙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때문에 만에 하나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상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표현에 아주 약간의 애매한 점이 있다는 점때문에 그부분을 이번기회에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도 모르고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지도 모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2023년부터 내내 자기재판을 도망만 다녔다는데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몇번씩 재판 받으러 다닙니까? 이재명이 재판만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야당대표로써 할일도 많은 사람이라 스케쥴을 법원이 정하는대로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스케쥴 조정해가며 법원 출석하는건 이재명의 방어권입니다. 이번 선거법 관련 1심이 2년 3개월이나 걸렸는데 그건 이재명이 끈게 아니고 검찰이 이재명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오래 끌었던거에요. 이재명은 그렇게 끌고 싶어도 못 끕니다. 유신, 몰염치짓을 서슴치 않는다. 꾸역꾸역방탄 등등 너무 주제가 장황하니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당이나 대통령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고 꾸준히 입법활동을 하고 예산심리도 착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당은 자기들이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퇴정해버리고 대통령은 야당을 범죄자 취급하며 상대도 하지 않으려했고 모든 입법활동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상대가 저렇게 나오면 민주당도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내란당이 하던 짓과 유사하게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입법하면서 총통을 만들어 주고 있죠.] 이런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떤게 내란과 비슷하다는 건지 어떤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며 또 총통은 뭔지. 민주당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적이 있기나 한가요? 전 못봤거든요. 국힘을 지지하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다고 하는말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좌우 날개가 균형있게 발달해야 안정감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인만큼 님같은 분이 국힘쪽 세력이 제대로된 정치집단이 될 수 있게 좋은 여론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 25/05/07 21:28
최선의 결과가 나온거죠. 내란 동조범들이 대통령이 돼서 내란 우두머리가 돌아올 뻔 한 사태를 막았자나요.
이재명이 내란세력들 뿌리만 뽑아주면 다른거 못해도 박수쳐 줄랍니다.
+ 25/05/07 19:27
(수정됨) 파기환송건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지막지하게 싸웠지만 이건 잘한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물리적인 스케줄도 안되고, 티비나와서 뻥 좀 친걸로 지지율 50프로 후보 피선거권 박탈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냥 '이재명 거짓말 좀 하는 애 맞아'정도를 유권자한테 정보 확인 시켜준걸로 됐죠. 그걸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이제 유권자의 몫인겁니다. 이재명은 이거 보다 훨씬 중한 재판들이 많이 걸려 있는 사람이고 이런걸로 꼬투리 잡아서 못나오게 하려는 건 좀 짜치구요. 그냥 mb 처럼 일단 뽑고 나중에 대가를 치루면 될일입니다. 그나저나 '대법원-윤석열이 짬짬이 해서 이재명 못나오게 하려고 한다' 음모론이 얼마나 허황된거였나가 또 증명이 되긴 했네요.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막혔다고 하려나??
+ 25/05/07 20:12
30년지기 친구를 북한군이 한 것처럼 죽여버릴려고 했다는 사살 제보도, 처음엔 가짜뉴스 헛소리라고 생각했던게 계엄 반란군 세력의 수작질이었으니까요. 그 연장선으로 보면 (자칭)매우 합리적인 법기술자의 수작질로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수괴가 총살형 선고(내란수괴의 사형방법은 총살형으로 명문화되어있음)받아 집행을 기다리기 전까지, 이 모든걸 아직도 음모론으로 밀려는게 그쪽 세력의 여론질이고 말입니다.
+ 25/05/07 20:21
(수정됨) 네 저도 사실 윤석열-대법원과 결탁해서 여론 조작 중입니다. 능력이 안되서 다른 역할을 맡기는 힘들고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맡아서 대법원 옹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가 조회수가 어느정도 나온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리로 파견되었네요. 근데 워낙 다들 현명하셔서 여론 조작이 잘 안되긴 하네요. 아무리 제가 대법원을 옹호해도 역시 '진실'이 뭔지 다들 잘 아시는 듯 합니다. 저의 실력이 너무 한심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여론 조작 세력이 있다는 걸 빨리 민주당에 직접 제보하시거나 '민주 파출소'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검찰, 사법부는 다 썩었고 한통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실력없는 여론 조작범을 제보해봐야 큰 이득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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