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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7 10:51:26
Name ZeroOne
Subject [일반] 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7/0200000000AKR20170317057200001.HTML?input=1195m

중임제한 조항 삭제…"문재인, 대통령 11년도 할 수 있어…개헌안 받아라" 압박
"대선 때 동시개헌하면 19대 대통령, 20·21대 대선 출마 가능"



자유한국당·국민의당·한국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즉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에서도 출마가 가능하고 20대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기때문에
최대 11년 임기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홍일표 간사는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개헌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일종의 당근을 줘서 회유하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중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11년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분권형 대통령으로 대통령은 외치나 맡고 실권은 자기들이 가질려고 하는 꼼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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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7/03/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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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유를 착각하고 있네요.
ComeAgain
17/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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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가 진짜 문재인이 11년 하면 어쩌려고;;
17/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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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덜컥 진짜 11년이라도 하면 어절려고................
lifewillchange
17/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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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수준이 너 오래 해먹을수 있어라니...
카루오스
17/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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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
낭만없는 마법사
17/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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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문재인도 독재자의 길 가나요 세상에.... 아 미테랑에 가까우려나요 크크크크
킹보검
17/03/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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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도 아니죠.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아주 드러운짓만 골라하네요. 수사어 이것저것 다 갖다붙이네.
BakkyFan
17/03/17 10:55
수정 아이콘
[이원집정부제]라고 정확히 적어주세요.
아니면 [얼굴마담]도 좋구요.
한글날
17/03/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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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뭐 립서비스로도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소리를 안하는군요ㅡㅡ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아유아유
17/03/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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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뭐 이런 지랄이 풍년같은 개헌이 다 있나? 문재인이 재선될 분위기면 또 개헌하자고 할거같은 인간들이...
17/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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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바보들인가...
호날두
17/03/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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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11년..... 안 받어
17/03/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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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권(사실 실권도 아니죠. 3년짜리 대통령이라면 1년도 못되서 레임덕올텐데) 대통령하고 8년 허수아비 하라고요? 이뭔
17/03/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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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해줘
1perlson
17/03/17 10:57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11년이나 할 필요 있나요? 진짜 있는 헌법만 좀 잘 지킵시다.
킹보검
17/03/17 10:57
수정 아이콘
그냥 깔끔하게 4년 중임제 하라고 지들이 해먹으려고 이것저것 잔대가리 쓰네
17/03/17 11:00
수정 아이콘
진짜 속는 국민들이 있으려나
개발괴발
17/03/17 11:0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면 될걸 뭔...
Arya Stark
17/03/17 11:01
수정 아이콘
역겨운 놈들 이네요.
김블쏜
17/03/17 11:03
수정 아이콘
4년 중임제 장기적으로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아니죠.
킹보검
17/03/17 11:04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같은 4년 중임제가 아님. 분권형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한다는 소리죠. 토나오는 제도
17/03/17 11:2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뽑는 '총리'가 통치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은 어차피 상징적 존재죠. 5년을 하던 11년을 하던 별의미 없다 이거죠.
복타르
17/03/17 11:04
수정 아이콘
투표 자주하면 국민피로감도 있으니까, 그냥 19대 대통령 임기를 11년으로 하자.
17/03/17 11:0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임기부터 줄이고 이야기하죠.
케파고
17/03/17 11:05
수정 아이콘
이건 오히려 개헌하기 싫다는 말아닌가요?
저런말 하면 문재인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욕심채워 주니 받는다고 바로 비난할꺼면서....
세종머앟괴꺼솟
17/03/17 11:16
수정 아이콘
저 양반들 세계관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저런 말도 안되는 회유책이 나오죠 크... 문재인이 정상인이면 개헌 찬성파였다 하더라도 저런 말 듣고는 절대 동참못할텐데, 저분들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안군-
17/03/17 11:0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이원집정부제가 하고 싶으면, 그냥 니네가 일괄사퇴하고 대선때 총선을 같이 치루는걸로 하는건 어때?
바닷내음
17/03/17 11:07
수정 아이콘
그니까 요약하자면
"너 최대 11년 대통령 가능하니까 어여 동참해"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근데 처음 3년만 대통령이고 뒷 8년은 허수아비야"
호날두
17/03/17 11:12
수정 아이콘
그 처음 3년도 여기저기 싸놓은 똥 치우다보면 끝날...
3년 똥 치우고 8년 허수아비 크크크
산성비
17/03/17 11:07
수정 아이콘
니네 임기부터 줄여보자
유스티스
17/03/17 11:07
수정 아이콘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좋은데 그 수혜자들이 하자고 하면 그만큼 미성숙한거같아 싫드라...
세종머앟괴꺼솟
17/03/17 11:09
수정 아이콘
아니 초딩도 아니고 11년 할 수 있으니까 받으라고 하 진짜 수준... 3당이 하나같이 쓰레기짓하니까 민주당이 가만 앉아서 지지율 40% 돌파하는 걸 모르는건가. 와 진짜 쓰레기당들이네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판 근 15년 봐오면서 온갖 트롤링 다봤지만 이렇게 질떨어진다고 느낀건 진짜 처음입니다.
바닷내음
17/03/17 11:09
수정 아이콘
의원 탄핵제도인 주민소환제도입하고 니네 임기도 2년으로 줄이면 찬성해줄게
내장형시스템
17/03/17 11:37
수정 아이콘
저기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소곤소곤)
바닷내음
17/03/17 13:14
수정 아이콘
오우 감사합니다!
The xian
17/03/17 11:12
수정 아이콘
박근혜 부역자들이 이 나라를 쓰레기로 만드려고 정말 별 같잖은 짓들을 다 하는구나 싶군요.

적어도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이나 헌법에 대해 입을 열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아. 염치가 없는 작자들이셨지 참.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해 떡고물 좀 얻어먹겠다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당신들은 대체 뭐야?-_-
Chandler
17/03/17 11:13
수정 아이콘
철수형??
17/03/17 11:13
수정 아이콘
진짜 더럽다 더러워
천하공부출종남
17/03/17 11:14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 부결되도 의원 총사퇴할꺼면 인정한다. 개헌하겠다는데 그정도 의지도없어?
사막여우
17/03/17 11:15
수정 아이콘
추잡돋네 크크크
최종적으로 정치인들에게 권력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대신 귀.여.운.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바다코끼리
17/03/17 11:16
수정 아이콘
이런 미끼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구태스럽네요.
몽키.D.루피
17/03/17 11:16
수정 아이콘
늬들이 그토록 원하는 분권형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해야지 이 양반들아.
gogogo[NADA]
17/03/17 11:16
수정 아이콘
민주당 포함해서 싸그리 다 의원직 사퇴하고 국회의원 소환제 하고 너거임기 2년으로 하면 콜
바람이불어오는곳
17/03/17 11:17
수정 아이콘
진짜 더러운 년놈들이네요
시대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각종 개혁이 그렇게 하기 싫더나?
아 맞다 당사자였지...
정권교체 되더라도 저것들이 부릴 땡깡 생각하면 벌써 뒷목 잡고 싶네요
17/03/17 11:1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쭉 단임이었는데 처음으로 중임 찍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죠. 중임한다고 하면 100% 안팎으로 욕심이 지나치다고 난리칠건데 누가봐도 낚시
Mr.Doctor
17/03/17 11:21
수정 아이콘
안철수 의원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17/03/17 11:21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투표로 가는건 둘째치고 민주당이 안함 하면 그냥 끝 아닌가요?
킹보검
17/03/17 11:25
수정 아이콘
민주당 안에서도 내부총질러들이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치닫고있으니 대놓고 말을 못할뿐 개헌찬성자들 꽤 있을걸요
17/03/17 11:27
수정 아이콘
개헌은 대부분 찬성아닌가요?
시기문제에서 저 멍청한 이야기에 찬성하는사람들이 꽤 되신다는 말씀이면 머리아프군요;;
천하공부출종남
17/03/17 11:30
수정 아이콘
이미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 개헌으로 결정났고, 얼마전 뉴스에도 개헌파 35인 대부분이 대선전 개헌을 반대한다고 나왔죠. 게다가 각 대선캠프에서 쁘락지 개념으로 보낸 사람이 몇명있다는 주장도 있죠.
17/03/17 11:31
수정 아이콘
http://mnews.joins.com/article/21374401
민주당 개헌파 36명 중 30명이 3당합의에 의한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17/03/17 11:40
수정 아이콘
반대 29 찬성 1 유보 6이라서요.
최종병기캐리어
17/03/17 12:56
수정 아이콘
민주당 개헌파는 자기가 중심이 되서 하고 싶어하지 남의 패에 끌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StayAway
17/03/17 11:3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임기도 1년 줄이자는 진정성이 있으면 선의로 받아드립니다.
아이지스
17/03/17 11:33
수정 아이콘
국회가 뽑는 총리 없애고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이라면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빠독이
17/03/17 11:35
수정 아이콘
당근이 아니라 당근 모양으로 빚어놓은 똥덩어리...
은때까치
17/03/17 11:42
수정 아이콘
이게 합의가 되었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스웨이드
17/03/17 11:42
수정 아이콘
국민투표하되 통과못하면 발의한 의원 총사퇴하라고 역제안하면 되겠네요
17/03/17 11:4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현실적으로 차기 대권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민주당 내부 총질러들도 딱히 반응 없을 걸로 보입니다.
17/03/17 11:49
수정 아이콘
이사람들은 자신 있는 거에요... 사법 언론 장악된 상태에서 (국회도 반정도는 차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되봐야 아무것도 못하게 흔들 자신...
국민들에게 온갖 추태와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거봐 문재인도 별 수 없자나라고 만들 자신...
문재인도 참여정부때 겪어봤기에 알 것입니다. 과연 이 싸움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하네요.
아이유인나
17/03/17 11:51
수정 아이콘
이원집정부제 하려고 발악을 하는군요. 총선때 확실하게 짓밟았어야 했는데
최강한화
17/03/17 11:52
수정 아이콘
개헌보고 화가나서 생전 안하던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에게 문자 한번 보내봤습니다.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언제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권한 더 가지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국회의원들인거 같습니다.
compromise
17/03/17 12:00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더 주는 개헌을 할 거면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다시 뽑아야죠.
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하는 게 가증스럽네요.
17/03/17 12:11
수정 아이콘
제왕적 의원들부터 어떻게좀 해야겠습니다.
17/03/17 12:22
수정 아이콘
꼴값들 떨고 있네 아주..
Alchemist1
17/03/17 12:25
수정 아이콘
그만해 제발
17/03/17 13:17
수정 아이콘
아 이 인간들 자기 임기 애기는 꺼내지도 않네요. 체제가 변하는데 그전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는 김에 국회의원도 물가리 합시다. 그러면 도장 찍어줌.
루크레티아
17/03/17 14:01
수정 아이콘
맘 같아선 현행 대통령제로 11년 시키고 싶은데..
17/03/17 14:13
수정 아이콘
개헌을 해도 저딴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건 필요하지만
살려야한다
17/03/17 14:29
수정 아이콘
개헌으로 장사하나요. 허허
달달한고양이
17/03/17 14:32
수정 아이콘
저는 솔직히 제목보고 웃음이 터졌....
YORDLE ONE
17/03/17 15:57
수정 아이콘
백하팔인같은놈들.
tjsrnjsdlf
17/03/18 12:18
수정 아이콘
제목만 봐도 빵터지는데 이걸 지지자들은 진짜 좋아하는걸까요. '내가 못할 대통령 임기 줄일꺼야아아아' 이런 소리에 공감을 하는 심리는 정말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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