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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14:49
180~200석 이상을 위한 연정이 필요한가요.
과반 점유하고 더 원활함을 위해 필요한건 협상하면 되지, 굳이 기본에서부터 후퇴를 못박을 필욘 없다 보이네요. 별 후퇴 없이도 가능한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이상 후퇴를 못박고 국회에서 날로 먹겠다는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거에요. 국민들은 양 옆구리살을 원하고 있는데 대충 가운데 뼈만 던져주겠다, 그럴 정신머리들이면 바로 심판받을겁니다.
17/03/16 15:14
제목에 대연정이라 적으셨기에 180~200석 이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줄 알았습니다.
추가로 적었듯이 과반점유를 위한 연정은 반대하지 않구요.
17/03/16 14:54
당장 과반 점유하려면 국민의당과 협력해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을듯.....아마 국민의당에서도 웬만한 입질로는 씨알도 안 먹힐거고 책임총리까지는 요구할 가능성 큽니다.
17/03/16 14:58
자유한국당에도 줄 수 있다는 후보도 있는데 국민의당에 왜 못줍니까.
전략적으로 바른정당에까진 오픈해놔야 국민의당 꼬시기에 수월할거란 것 정도는 인정합니다.
17/03/16 15:02
그건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고 정권을 잡는다면 필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양 지지층의 감정의 골도 심하고 정치인들끼리는 거의 원수지간이나 다름 없어서. 책임총리도 안철수같은 사람이면 받겠지만 예를 들어 박지원에게 책임총리 준다고 하면 아마 '그건 좀'이라는 반응 많을겁니다.
17/03/16 15:08
자유한국당이랑 연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쪽에도 가능성을 열어줘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의 협상에서 써먹을수 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박근혜라는 명확한 적이 있으니 티격태격하면서도 큰 틀에선 뭉치긴 합니다만 정권 바뀌면 이쪽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니...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런가 싶어요. 박근혜 빼고 저번 국회에서 새누리-민주당 협상하는 정도만 해도 그럭저럭 굴러는 갈거 같은데 말이죠.
17/03/16 15:12
국민의 당 - 바른정당까지는 상관없죠
바른정당은 좀 호불호가 있기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한당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요
17/03/16 15:16
저는 대연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윗분들대로 자한당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싫구요.
내각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는 않겠지만, 내각제의 유일한 장점은 대연정을 통해 여당이 소수야당들과 협치를 이루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이루어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연정은 좀 무리인것 같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더 많이 담으려면, 각당의 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7/03/16 20:13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부 다른 나라, 특히 내각제를 채용하는 나라에서는 연정을 통한 총리를 배출하는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하다보니 개념이 틀어진것 같습니다. 일부 협치가 연정에 포함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해주세요.
17/03/16 15:29
aurelius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대연정의 시기는 언제로 잡는 겁니까?
선거에서 연합하지 않고, 특정 정당이 승리했는데 입법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바보같은 짓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부터 연합을 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17/03/16 15:30
지금까지 연정한적 없었지만
어쨌든 법안은 계속 통과되었잖아요 이쪽이 원하는 것이든 저쪽이 원하는 것이든 3년 남았으니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 안본다 글쎄요.. 과연 그렇게만 될까요 일단 뭘 좀 해보고 진짜 국민들이 안밀어줘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모든 당이 국민한테 인정받고 표를 얻기위해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게 정상이잖아요 총리를 받아서 개혁에 동참하고 장관을 받아서 개혁에 동참하는게 아니라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해보자구요
17/03/16 15:36
동의합니다. 만약 이 글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됐는데 국회의 손쉬운 법안패쓰를 위해 연정을 구성하자는 것이면 그건 심하게 말하면 야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3당 야합처럼요. 특정 시기에 특정 안건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만 방점을 찍어 특정정권에 절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해로움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다음 당선자도 사실 상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을 갖는 것인데 각 안건마다 서로 연합하며 다수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17/03/16 15:57
과거에는 과반 이상을 점유한 거대여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거대야당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여당을 굴복시켜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주물러서 야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는 과반을 점유한 여당이 야당의 분열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죠. 예를 들어 당시 민주당은 여러 계파가 이합집산을 이루어 분열시키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세력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서 그 내부에서는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3개 세력은 거대 민주당을 포위하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 정당이 자기 정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각 안건마다 서로 달리 협상하자는 것도 사실 환타지입니다. 각 안건마다 서로 달리 협상하려면 3개 정당 모두의 이해관계가 특정 이익 > 민주당을 포위시키는 이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포위시키는 이익 > 특정 이익입니다.
17/03/16 16:29
다시 묻겠습니다. 선거연합을 통해 대연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자-대통령이 선거에 패배한 정당과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해 주세요. 선거연합을 통해서 대연정은 시도할 만 합니다. 승리가 확정적이어도 여소야대로 인한 차기 정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심판도 해주니 민주적 정당성도 갖습니다.
후자에서, 왜 패배한 정당에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입법부의 일부 권한을 양도해야 하는지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의 편의상, 사실상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겁니다. 물론 3당 야합이라는 게 있었으니,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선거에서 대연정을 구호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우습죠. 대선후보를 내세운 정당은 대연정에 거부한다는 간접적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승리한 자가 지고 들어간 꼴입니다. 재차 강조하자면, 대연정을 하겠다면 선거를 통해 각 당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라 이며,, 국민의 다수가 찬성한다는 데, 저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 입니다.
17/03/16 16:59
연정은 선거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희정지사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지사의 말대로라면, 연정은 당대당으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당선자가 개입하는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이네요. 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당이 서로 만나서 서로간의 선거때의 공약을 비교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소연정이 쉽고, 대연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서로 공약을 비교해서 향후 국정운영 합의안을 도출해야하는데, 아무래도 정당이념이 비슷할 수록 만들기가 쉬우니까요. 독일의 경우 보통 이 과정이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인수위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이에 안희정지사는 민주당 당선거가 끝난후,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후, 연정협의회를 당이 중심으로 신설해서 다른 당과 연정을 위한 협의를 바로 진행해서 대통령이 된후의 공백기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지요. 왜 패배한 정당에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입법부의 일부권한을 양도해야 하는지 의문이 따른다는데, 의외로 간결하게 설명이 되는게,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고, 그 다수의 비중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즉 50%의 지지보다는 70%의 지지가 더 좋다는 것이죠.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였다고 하지만, 엄연히 다른 당의 대선후보 역시 일정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것 역시 국민의 의사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와 같이 다자구조에서는 50%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대통령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정은 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합니다. 확실히 연정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어서, 리스크가 있는 정책이고, 대연정은 말 그대로 미지의 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할 것이구요. 만약에 연정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이는 다당제가 우리나라 정치에 정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좋다고 보는편이라서, 이번의 이러한 도전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03/16 17:28
호모 루덴스 님의 의견 중 선거 후 패배 정당과의 연정이 민주적 정당성에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더하기 결합을 통해 다수의 지지가 증가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맞는 말씀이지만 대통령제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내각제 하에서는 의회구성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연정-대연정이 쉽게 예상되며, 이 체제하에서는 소수의견이 연립 정부 구성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현될 겁니다. 대통령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상대다수에 불과해도) 승자가 독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행정부 구성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터 잡은 것이지, 의원들에게 터잡지 않습니다. 만약 민주적 정당성이 산술합이 된다고 치면, 그것은 정당과 연합해서가 아니라 후보 한 사람과 연합해서 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당민주제이니 후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것도 압니다. 그리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정당과 후보가 대통령당선인의 공약과 달리 연정에 반대하는 공약을 세웠다면 이 낙선자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간접민주제이니 국민의 의사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기속(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선자의 지지율과 패배한 연립정당의 지지율의 합이 차기 행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구성은 대통령이 부여하면 온전하지, 패배한 정당의 지지율이 더해질 순 없습니다.(왜냐면 대통령에게서 근거한 간접적 정당성이 이미 백프로 만땅이니). 패배한 정당의 국민이 연립정부를 지지하는 특수의지가 있다고도 보여질 수 없구요.(물론 간접민주제와는 다른 직접민주제의 논리를 들이민 건 잘못됐지만,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덧붙혀, 현 시점에서 선거연합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쩔 수 없이 선거후 연정을 원한다면 적어도 타 후보간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사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너그럽게 보아준 입장이긴 합니다) 근본적으로 연정,대연정을 통해 소수의견이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원한다면 헌법개정밖에 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 한계입니다.
17/03/16 17:53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현 우리나라의 정치형태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안희정지사의 "정당이 집권해야 하고, 정당에서 대선공약이 나와야 한다"입니다. 좋던 싫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선을 보면, 항상 대선주자 선거캠프가 당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선거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선거캠프에서 대다수 인수위원회를 거쳐 다음 정부의 요직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대선에서 당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공간이 전혀 없었죠. 따라서 대선을 당중심으로 하지 않고, 캠프중심으로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정은 무리가 있습니다. 연정을 한다고 해도, 자리 나누어먹기 형태로 될 가능성도 높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무총리이지요. 대통령제에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예만 보아도 대통령/부통령으로 있지,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가 없죠. 굳이 따지자면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어느정도 뜨는 형태이지만, 총리에게 실권이 없다는 점에서 분권형이 아닌 형태이죠. 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이원집정부제 정도가 될려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정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안희정지사가 한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혼자서 다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국회와 협력하며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되어있다". 완벽한 대통령제도 아닌 그렇다고 이원집정부제도 아닌 그 중간 어느지점에 서 있는 현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명에게 행정부의 전권과 정통성을 위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3/16 18:36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만 보자면 국무총리에 터잡은 정당성은 예정되어 있지 않죠. 행정부의 구성권한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속하게 만들었고, 이것의 다른 면이 민주적 정당성의 간접화죠.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행정부의 총리나 장관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정당성을 찾진 않습니다. 국회의원 겸 장관과 그냥 장관과 신분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갖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신분보장이 커야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의 구성참여권리-권한이 부여된 게 아니니까요. 오로지 행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에게서 옵니다. 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으니 별다른 이견없는 것은 이쯤 하구요.
추상적인 제도로서 연정이 아닌,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을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지 않으리라는 예측해서 입니다. 굳이 이 스레드에 참여한 것도 안지사의 대연정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연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에 관심, 즉 의문점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제 생각이 변한 것은, 저는 지금 당장은 헌법개정 반대론자인데(몇몇 기본권조항에서의 위헌(?)적인 헌법규정(이중배상금지)을 삭제하는 것을 빼곤 개정소극주의자) 선거구 개정 이상으로 소수정당의 행정권력참여를 위해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정도 입니다.
17/03/16 19:09
그런 의미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 말고 지난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문제는 항상 이슈였죠. 그래서 소수정당에 속하는 정의당 후보는 양보를 강요당하는 모양새가 자주 취해지는 형상이었씁니다.이런 의미에서 결선투표제는 소수정당에게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을 알리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의 행정권력참여를 위한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겠다니, 저로써는 기쁘네요. 즐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성실한 반론 감사합니다.
17/03/16 20:02
결선투표제는 전적으로 찬동하죠. 정치인 유시민이 강조한 것과 다른 면에서 찬성했죠. 결선투표는 이전 투표에서 진보후보에게 주어 유권자의 표심(정치세력을 가시적으로 표현함)을 보여주고, 과반미달일 경우 당선가능한-이때 선거연합이 이루어짐, 1차투표로 가시화된 정치력을 통해 현실 행정권력을 분점함- 후보에게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중도와 진보 양진영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유시민씨는 1차를 너무 무시하진 않았을 진 모르겠지만, 직접 행동하는 (가령)민주당 지지자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간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결선투표제를 인터넷상(사실상으로 표현하지 않은 건, 익명이 보장된 넷상으로 욕을 너무 많이 들어서)으로 원하죠.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새누리계열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엄청 들었으니까요. 그간 디제이피연합 빼고는 선거 후보단일화였고, 이것은 연정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우습게도 이번 안지사의 대연정에서 진보와의 연정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는 이전 경기도지사 선거와 다르게 완주를 약속했습니다.(그때도 완주한다고 해 놓고 선거 며칠전에 사퇴했죠. 그래서 후보용지 심상정에 기표할 수 있었고, "내 다시는 너를 찍지 않으마!"하며 심상정 사퇴자에게 무효표를 행사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안지사의 대연정은 이전의 결선투표의 문제점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반대의 모습을 띤다는 점입니다.
17/03/16 17:08
한국 헌정사에서 연정은 있었다고 봅니다.
15대 대선(김대중 후보 당선) 때 DJP연합이 연정이라 여겨집니다. 당vs당 통합도 없었고, 후보가 아닌 김종필씨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행정부 장관 몇 자리도 자민련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때 연합의 조건으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내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개헌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에 연합이 깨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 연정은 아니고 후보 단일화도 (당연히) 이루어졌는데 이회창 후보와 통합민주당 조순 후보(당도 통합, 일부는 디제이쪽으로 합류)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스레드에서 연정이라고 하면 DJP연합이 이에 해당될 듯 합니다.
17/03/16 15:56
최소한 탄핵가결에 동의한 바른정당 까지는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장면이 있지요. 황정민이 중국가는 비행기 타려는 순간에 최민식이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데, 최민식이 황정민 소속 기업의 기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정민에게 박성웅 패거리 작업들어가라고 지시하지요. 황정민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돈이 모자라냐고 그러자 최민식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니네 없애도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올거잖아. 그러면 또 찾아내야하고. 왜 그래야 되냐. 그냥 우린 다른거 바라는거 없어. 우리 관리하에만 있으면 돼. 뭐 이런식이었는데요. 딱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죠. 눈치를 보건 말건 어쨌거나 바른정당은 탄핵에 동의한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바른정당에게 출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네가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건 OK. 대신 거국적인 정책에 있어선 서로 타협하자. 그러면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개혁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서 윈이고,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밀린 발언권과 보수 대표성을 갖게 되어서 윈이죠. 바른정당이 최근에 또 새누리시절 버릇 못버리고 개뻘짓 하는건 바닥난 지지율이 한몫한다고 봅니다. 정체성이 애매모호 하다보니 보수 진보 모두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죠. 이럴때 품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쟤들 또 자유한국당이랑 합병할거고, 그러면 친박이 또 설쳐대겠죠. 안희정이 최초 대연정 말할때만 해도 바른정당까지는 이해한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최소한 탄핵에는 동의했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자유한국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하니까 그때 역치를 뚫어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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