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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 22:43
더민주랑 새누리당의 정책이 똑같아지면 정책보고 찍을 일이 없으니, 우리가 남이가 하고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지고 끝날텐데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이 큰 틀에서 비슷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돌이켜보면 답 나오죠.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투표에 이길 정책만 가지고 간다? 누가 됐건 그냥 사기꾼이 집권하라는 소리죠. 인기없지만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뒤로 숨기고, 인기있는 정책은 내세울 순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철학도 없이 시류에 휩쓸리는 정당이 집권하면 그냥 지금하고 완벽히 똑같지 아무 변화도 안생기는데 그걸 왜 응원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6/04/11 22:47
유권자들한테 제시하는 경제정책은 새누리나 더민주나 똑같죠.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은 다르지만.
대북강경책이 그 자체로 옳다는 거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대북강경책이 선거에서 유리해서 강경책을 써야한다는 건 어불성설로 봅니다.
16/04/11 22:46
기득권 경제보수를 비판해야죠. 김종인 노선으로요.
안철수가 2012년에 바람을 탔던게 대북강경+공정성장 모토 아니었나요? 그 노선이, 가장 한국인이 바라는 방향 같아요. 일부 돈 많고 부동산 많은 사람 뺴고요. 전원책 왈 = 빈자의 논리는 항상 통한다.
16/04/11 22:5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0/2016021000553.html
더민주가 대북유화책 폐기하고 국민의당이 대북유화책 유지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정치공학 때문에 대북강경책 쓰는 거 이익이 되도 의미 없는데, 심지어 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라니요? 더민주의 경제 정책이나 새누리의 경제 정책이나 선거할 때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심하지도 않지요. 정의당이 경제 정책을 차별화한다면 모를까 더민주가 경제 정책을 차별화한다? 이것도 말이 안되고요. 효과도 없죠(정의당이 인기 없듯)
16/04/11 23:23
새누리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에 더욱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규제도 완화하여
양적성장을 더 이루려는 것이고 그렇게하면 일자리도 많아져서 서민들도 더 살기좋아진다는거죠. 소위 낙수효과입니다. 반면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죠. 서로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16/04/12 03:08
경제민주화가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엔 또 재벌개혁이란게 공격받으니 재벌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왜 재벌개혁인 것이냐 라는 공격을 받으며, 뜬구름 잡듯 오락가락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저술한 경제민주화란 이 나라의 국보위 출신 40년생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 수준과 같아요. 민주주의는 독재를 하면 안되는 거니까 최상층의 권력이 집중되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필요하고 최상층은 그걸 지켜야 한다. 그냥 딱 이 말 하는것이거든요. 최상층의 권력만 서로 견제되고 균형이 맞으면 약육강식의 사회라도 민주주의가 되는건 아니죠. 여기에 헌법도 빗대어 말하는데 이 사람은 헌법이 보편적 가치와 룰로부터 출발을 해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구성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중요한건 최상층의 권력구조에 대한 제도인 것으로만 인식하므로, 말은 민주화라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도 해법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을 비판하면서도 이 사람 역시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대기업은 룰을 지켜야한다라는 대답만 반복하며, 어떤 논리적 중심 없이 덕지덕지 붙여나가려 하니 오락가락 할 수 밖에요. 김종인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양당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새누리와 더민주는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의 차이가 있고, 더민주는 재분배가 아닌 분배문제의 우선적이고도 직접적인 개선을 추구하긴 합니다. 두드러지는 이 차이는 더민주가 얼마나 실행의지를 가지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와는 분명히 다르므로 김종인은 더민주의 경제관을 대변하지 못하고, 더민주는 마치 황우석 쓰듯이 약파는 사람의 네이밍만 보기 좋게 갖다 쓰는 것일 뿐입니다.
16/04/11 23:25
선거할때 방향 다르던데요..
강봉균 김종인 논쟁..완전 다르던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당이 갖는 이미지라는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훨씬 재벌편향이라고 보통사람들이 느끼긴 합니다.
16/04/11 23:01
저는 유의미하게 이번 선거에서 북풍이 덜한것으로 느껴지는데요?
특히 김종인의 북한궤멸론 이후로... 물론, 개인마다 느끼는점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6/04/11 23:05
대북강경책 써서 지지율 올리자는게 본문 주장이라서 그 반박으로 그거 해도 지지율에 아무 변동이 없다는 건데요.
지지율에 아무 변동이 없어서 새누리는 굳히기만 하면 되니까 북풍을 불러올 필요조차 없는 거고요.
16/04/11 22:46
호남버리고 대선 못먹으니까 저렇게까지 문재인이 읍소하는거고 다 떠나서 문재인도 딱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죠. 강원도 표심 날려가며 유화책 주장했었는데요.
16/04/11 23:01
대선공약 평창올림픽 공동개최건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그전에 손학규가 대표하면서 공동개최 검토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16/04/11 22:48
글쓰기를 가볍게 여길수록 적이 많아지고 빈 틈을 보이기 쉬워지고 한번 크게 헛점을 보였다간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적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물어뜯길 겁니다. (최근에 훅 가신분이 하나...) 다들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한다면 싸울 일 없이 즐거운 게시판 활동이 되겠지요.
16/04/11 22:49
DJ때문에 대북유화책 폐지못하는거 맞나요?
전 아닌거 같은데말이죠. 왜냐면 문재인이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같은 노무현이 추진하던 정책 아무말도없이 뒤집은거 많습니다.
16/04/11 22:52
문재인 개인의 사상에도 문제가 있긴 하죠(진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선거전에서 불리한 짓을 하는 측면이 있다)
저도 이석기 체포동의안 거부에는 경악했습니다
16/04/11 22:52
그냥 '밑에 글 보고 생각났네요' 식의 글을 1시간 간격으로 연속해 도배하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인가요? 에버그린님은 글을 많이 쓰긴 했어도 기사를 손수 모아서 의견까지 코멘트하시는게 꽤나 신경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님은 좀 과하네요.
16/04/11 23:00
이미 찬스 다 놓친 상태로 중국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경제의 영향력은 별거 없습니다. 이젠 거꾸로 북한이 콜 해주면 다행인거죠. 박근혜가 통일대통령 되고 싶어 안달나서 천억 싸들고 두드려대도 아무 소용없는게 현실입니다. 그 외에 대화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유화책이라고 한다면 이미 미국은 제재는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함이다라며 제재와 별도로 6자회담 성사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의 박근혜 기조가 좋은거다라 생각한다면, 앞으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관중석으로 만족해야겠으며, 문재인마저 대북 및 관련4개국에 대한 외교관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지지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16/04/11 23:38
그런데 하나 질문좀 드리고싶은데요, 이 글과는 상관없습니다만.
다들 최근에 훅가신분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가요? 정말 궁금한데 댓글말고 쪽지로라도 누군가 알려주신다면 좀 오버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모시겠습니다.
16/04/12 00:23
https://pgr21.com/pb/pb.php?id=election&no=1529&page=3
이글 보시면 댓글에 있습니다. 주작질하다가 뽀록났죠. 선거게시판 지분이 상당하신 사람인데 한방에 훅~갔죠.
16/04/12 03:23
햇볕정책을 호남표심이 지지한다기보다는 호남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정치적 숙원이 민주주의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통일이었기때문에 몰표를 준 호남인들이 이를 지지한 셈이 되는거죠.
이러한 이념을 계승한 정당이 지금의 더민주입니다. 다들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이러한 이념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민주에 속하거나 지지할 필요가 없죠. 정당의 가장 기본이 이념입니다. 이러한 이념이 없으면 결국 정당이 가치판단 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겁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표풀리즘,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정책만 판치겠죠. 제가 고 김전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해 기만적이고 원칙을 벗어난 기회주의적인 분열의 당사자이기도 했으나 대권을 잡고 나서 자신이 목표했던 두가지 가치인 민주주의와 햇볕정책을 진정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최종 목표가 권력이 아닌 자신이 추구해왔었던 가치의 실현이었었고 권력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전장관이 잘 표현해주었었죠. "정치는 위대한 사업이다. 짐승의 비천함을 감수하면서 야수적 탐욕과 싸워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무조건 야당이 과반만 차지하면 된다." 이러한 명제도 성립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철학도 이념도 포기하고 과반 차지해봤자 새누리랑 다를게 없는 선택을 하게되는겁니다.
16/04/12 11:44
저는 글쓴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제는 진보 / 안보는 보수 - 포지션의 정당이면 전 뼈속까지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에게 원했던 포지션이 이건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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