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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01 02:17:32
Name 오바맨
Subject 군대 ... 왜 남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가?( 본문 일부 추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지알 눈팅회원 오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린이유는  우리사회의 가장큰화두중에 하나인 군문제에 대해 회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떄문에 남자로 태어난사람들 억울한점 많죠?

황금같은 젋은 시절을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억울한데 국가의 방위를 책임진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바리'라는 비하를 들으면서 각종멸시와 웃음거리, 무시의 대상이 되기에도 바쁘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대안은 어떨까 해서 적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젋은 남성들이 2년동안 군대에서 의무(사실상 강제)복무를 하고있는데 이런시간에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돈으로 환산하면 몇천은 우습게 나올거라 생각됩니다(꼭 경제활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자기계발쪽을 생각해도 되겠죠)

다시말해 남자들만 국가에대해 국방비로 몇천만원을 납세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를 여자들에게도 분담시키자가 제글의 요지입니다

방법!!

1. 여성분들을 꼭 군대에 보내지 않고도 각종 공공기관에  몇년씩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자.

-근무의 강도도 약하고 사회생활에서 멀어지지않으므로 현재 남자들이 2년 군대가는 기간보다는 길어야 겠죠.. 이부분은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율하는것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2. 여자들의 인력제공으로 절감된 인건비부분으로 직업군인들의 수를 늘린다

-당장 생각해도 동사무소에서 단순작업하는 공무원들 연봉 2~3천정도로 환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여성인구에 적용시킨다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모이겠죠.

3. 늘어난 직업군인의 수만큼 현역 병사의 수를 줄인다 혹은 복무기간을 줄인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준다고 하면 아무리 힘든일이라도 마다하는 사람없죠.. 연봉만팍팍쥐어주면 직업군인된다고 나서는 사람들 엄청 많을겁니다

이방법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가장 현명한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부담이 있지않냐 라고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무사항(반드시 몇명의 아이를 낳아야한다)이 아니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복무기간이 너무짧아서 생길수 있는 문제점들도 군대훈련체계의 변화나 짧은 복무기간에대한 동기부여로 훈련강도를 좀더 강화시킨다면 해결가능할거라생각됩니다

제논리를 좀더 발전시켜 생각한다면 국가에 얼마간의 돈을 기부하고 군을 면제받는다는 쪽으로도 생각될수있기 때문에 위험한면도 어느정도있지만 어느정도의 제약을 걸어놓는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사회생활을 통해 벌어든인 재화만이 기부가능하다던지 등등이 있겠죠 이부분은 좀더 사회적인 이슈가되어 토의 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있을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현재 연예인들이 군대가서 연예사병등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재능을 국가에 다른 방식으로 공헌하는것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연예사병들이 일반군인들보다 조금이라도 편한 군생활하는건 사실이구요

토론게시판에 글쓰는건 처음이라 앞뒤가 안맞는 부분도 많지만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구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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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와보니 참 많은 리플들이 달렸군요 좋은 의견주신 회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류들도 많이 알았고 저보다 더 나은 의견들도 들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몇가지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견들이 올라왔네요
제생각은 이게아니였는데 부족한 글솜씨때문에 오해가 나온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1. 우리 여동생, 누나들 군대가는꼴 나는 못본다.

네..맞습니다.. 그연약하고 착한 여성분들을 어떻게 매일 뺑이치는 군대에 보내겠습까
하지만 제글에는 그들을 군대에 보내자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동사무소, 도선관 등등의 공공기관에 보내자는 내용이죠
군대간남친처럼 한달에 한번 편지로 인사주고받으면서 안타가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 전화한통이면 통화할수있고 원한다면 매일 저녘에 만날수도있고 심지어 연휴라도있으면 같이 여행도 갈수있죠
이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어 제일 처음으로 적어봅니다.

2.남성들은 군대에가는 대신 사회적으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있다.

이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비록 얼마전 군가산점이 폐지된것처럼 기득권이 점차 사라지곤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식속에서 남자에게 많은 기득권을 주어지고있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점때문에 군복무 분담은 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요?
군대문제에서 평등해지면 남녀평등외치는 여성부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평등을 주장할수있고 여성분들도 자기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수있게 되겠죠...


3. 남자들이 군대가는것도 사회적 큰손실인데 여자까지보내면 그 손실은 어쩔건가?

이주장에서 가장 큰오류는요... 남자들의 군복무기간 축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단겁니다
여자들이 대체복무해주면 그만큼 남자들은 군대의무에서 일정기간정도 자유롭게 되는것이구요 이점은 곧 사회경제활동으로 이어지겠죠..
남자만, 혹은 여자만 일할수있는 직업은 어떻하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이런 분야가 점차로 사라지고있다라고 말하는게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남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엔 제로섬입니다 다만 그의무를 서로분담하자는 것 뿐이죠...

4. 남자들이 군대에선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

과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이 무슨시대입니까? 현대전시대입니다
어떤 노동력보다도 돈이 군대강화에 가장큰 필수요건중하나입니다
그런면에서 더이상 남녀의 가격대 성능비는 존재치않습니다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막노동판나가서 하루종일 일하는것보다 책상에 않아서 괜찮은 기획서 몇개 써내는게 훨씬 많은 돈을 벌수있죠...
남자들의 경우도 지금 군대가서 2년 뛰어주는것보단 나라에 한 몇억 기부해주는게 군대엔 훨씬 도움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이상은 힘들죠. 그래서 대신2년 몸으로 때워주는 거구요
여자들도 굳이 군대가서 뛰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군대에 공헌할수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공공기관의무복무를 생각했고 국가에선 이렇게 절약되는 인건비로 남자들의 군대에대한 2년복무기관을 축소시킬수있다는게 제글의 요지입니다


5. 장독대이론 //스톰샤워님 글
"나라에서 도로를 건설하다가 돌멩이가 날아와서 우리집 장독을 깼습니다. 그러면 나라에 장독값을 물어내라고 해야지, 우리집은 깨졌는데 옆집 장독은 안깨졌으니 옆집 장독도 깨야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장독을 안깰수있다면 좋겠지만 장독은 깨져야만합니다 깨지지않으면 옆나라에서 총들고 놀러오겠죠...
그렇다면 돌아가면서 때론 우리집장독을 깨고 때론 옆집장독도 같이 깨는게 더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나라에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A씨 나와서 일좀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자 A가 반발하죠
"그런거 왜만듭니까 귀찮게...쳇"
나라가 A한테 말합니다
"그래? 이거없으면 차로 어디놀려갈수도 없고 택배도 받을수 없고 여러가지로 불편할텐데 괜찮겠어?"
A는 할수없이 도로공사하려 일년에 몇일씩 나갑니다
근데 옆집 B는 일도 전혀 안하고 맨날 하고싶은거만합니다..
그것뿐만아니라
"하하 저멍청이 오늘도 뺑이치러가네,어휴 땀 냄새나!!"라면서 A를놀립니다
나라가 A에게 수고했다고 얼마간의 가산점을 주자 B는 말합니다
"아니 평등한시대에 A에게만 혜택을 주는건 불공평합니다 차라리 한달에 월급을 천원정도 올려주는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게 상황에 더 맞지 않을까요?  




일단 남자들도 꺼려하는 국방의무인데 여자들까지 이고생길에 끌어들이는건 아니다.. 라는 의견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잘나가는사람들이있으면 다같이 잘되야지 그사람들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 맞추는건 저도 참 협오하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군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누군가는 부담해야합니다.
남성에게 군대와동시에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면 모르지만 그런방식은 이미 사회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군가산점 폐지 등등)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먼저 남성들을 끌어내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걸지도 모른다는생각이드는군요
군가산점 폐지나 군인들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엔 자신들의 목을 조른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남자들이 고생하니까 여자들도 당해봐라는 아닙니다..
할수밖에 없으니까 평등하게 나눠서 하자는거지요...
그런의미에서 분!담! 하자는 의견을 내봤습니다
아직 리플들이 계속달리고 있으니 좀더 읽어보구 제생각을 정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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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viva
06/12/01 02:26
수정 아이콘
단 한가지만 반문하자면,
우리나라 여성은 아직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여권신장에 대한 경계는 있지만 실질적이 여권신장이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도 해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남성이고 국방의 의무는 어떤 방향에서든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상호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_-
오바맨
06/12/01 02:28
수정 아이콘
네 그부분도 물론 개선되야 겠죠
하지만 여성들이 그런 불이익 받으니까 남자들은 군대라도 가라는 아니죠...
여성문제는 여성문제쪽으로 해결하고 국방부담문제는 국방부담문제쪽으로 해결해야 겠지요
요즘 하도 여권신장 여권신장 외치며 여성부의 어이없는 행동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있는데
여성분들 자신들의 권리가 성장되는만큼 책임도 함께 따른다른점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06/12/01 03:02
수정 아이콘
 
       여권신장은 좋지만 남성을 끌어내는 하향평등은 절대 반대   
  
信主NISSI
06/12/01 03:04
수정 아이콘
본래 군대라는 것. 즉 병역이라는 것은 가족단위로 부과되던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찾아봐도 일정 연령의 남성에게만 부과하던 것이지요.

물론,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병역은 사회에서의 문화적 지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여성과 미성년, 노인은 국민을 계수할 때 인식조차하지 않았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과도기적인 문제로서 군대문제가 계속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누나와 동생, 그리고 애인이 군대라는 곳에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전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곳은 그저 보내면 상관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대체복무라면 시간이 지난 후 "왜 여성은 대체복무를 하냐"라는 식으로 미끄럼틀 논법이 전개될 게 뻔해서 반대합니다.

단, 남자들이 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군대는 능력 없고, 빽도 없어서 가는 곳도 아니며, 남들이 가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편해서 잠시 놀다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특히 여권신장을 부르짓는 사람들)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의 '여권신장'을 가로막는 벽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문제입니다. 군대 다녀오지 않으면, 군대를 다녀오지않은 사람의 가족조차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받는 곳이 이곳 한국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연예인은 나라를 팔아먹은 정도로 비하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차별이 이뤄집니다. 여권신장은 '권리를 부르짓는 것'으로는 전~혀 향상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장하는 몇몇분들의 희생을 여권운동가들은 제발 반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팥콩팥콩
06/12/01 03: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여성도 군대 복무를 해야 한다는데 반대합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개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20대 남성들의 금쪽같은 2년을 국토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징집해놓고는 개인사병화하여 부려먹는 수많은 국군관계자들이 있는데요..

군복무기간 축소로 남성들의 불만을 줄이기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군 자체를 아예 없앨수는 없고 현재 육군기준 2년에서 1년정도로 줄인다면 어떨까 싶네요.

북한도 이젠 예전같지 않고, 군사정권이래 비육만 잔뜩 된 군대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lecviva
06/12/01 03:46
수정 아이콘
현 제도에서의 여성복무는 저 역시 반대합니다만,
'국방의 의무'라는 조작된 의무에서는 성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매우 원론적인 입장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여성이 갖고 있는 국방의 의무-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성에게도 엄연한 우리의 역사, 즉 과거와 현재를 인식시키는 교육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를 부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불륜대사
06/12/01 03:59
수정 아이콘
군대문화가 정상화된다면, 여성복무 찬성합니다.
군대도 나름의 직장인데, 여성의 복무가 문제 될 게 없죠.
문제는 군대문화가 개판이라는데 있죠.
06/12/01 05:48
수정 아이콘
단한마디로 답이없습니다.
오바맨
06/12/01 08:47
수정 아이콘
스코님// 답 많습니다 ^^ 찾는 과정이 어려운 뿐이죠
팥콩팥콩// 군문제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들이 지켜야하기때문 아닐까요? 국가에서야 당장 내일부터 군대같은거 해산시키면 되죠.. 근데 일본놈들이 심심하면 배타구화서 기관총 갈기구가구 중국놈들도 생각나면 한번씩 와서 국민들재산훔쳐가구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당장낼부터 모병제해서 하고싶은 사람만 군인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직업군인들에게 들어가는 엄청난 국방비를 세금으로 감당해야하는데 그돈내는니 차라리 직업군인 될사람이 많으니 그게그거지요....
信主NISSI님// 여성은 왜 대체복무하냐?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런소리하는 여성들은 여군 보내면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남성들에게도 일부의 방위산업체나 공공기관에 공익근무자리를 차지하고싶어서, 부러워하는데 그런일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인식변화문제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부에서 쓸데없는 짓좀하지말고 이런 인식변화에 앞장서서 캠페인같은것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바로 여성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여성들의 군인들에대한 인식이 이런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일테니까요..
희망의마지막
06/12/01 08:58
수정 아이콘
여권 신장을 위해 남성을 끌어내릴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 평등을 위해 여성을 끌어내릴 필요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남성들의 국가에 대한 강제적 봉사를 줄임으로서 균형을 맞춰야지, 여성들의 뒷덜미를 잡고 함께 떨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거창한 얘기는 뒤로 미루더라도, 여성 대체 복무로 인해 발생할 여성 인력, 자본의 손실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남성들의 군 복무야 사회 안의 한 요소처럼 굳어져버렸으니 상관없습니다만, 가장 큰 소비 세력인 젊은 여성들이 대거 이탈해버린다면... 이건 100% 득이 아니라 실입니다.
오바맨
06/12/01 09:09
수정 아이콘
희망의마지막조각// 여성들이 소비세력에서대거 이탈한다는게 왜그런건지요.. 단지 몇년 대체복무한다구해도 여성들 돈쓸거 다씁니다.. 사복입고 다니고 화장하고 다니고 하는데 소비가 줄어들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녘마다 남자들만나서 데이트하면 데이트비용들 남자들이 다뿌릴텐데 소비가 줄어들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여성인력의 손실은 복무기간이 줄어든 남자들이 충~~~분히 메꿔 주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굳이 손해될건 없지요.. 남성들의 국가봉사를 줄이기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거 외엔 따로 방법이 없더군요
희망의마지막
06/12/01 09:24
수정 아이콘
오바맨님//
소비 세력은 생산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집이나 남자친구에게 돈 뜯어서 쓰고 다니는건 아닙니다. 그런 일부 여성도 있긴 합니다만, 스스로 직장을 다니면서 자본을 만들어내는 여성분들도 많죠. 돈 버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회 입장으로 보면, 그 여성들이 만들어낸 재화가 없어지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화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엄청난 세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걸 감당할 재정이 있었다면, 지금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푼돈 몇 푼에 목숨 내놓고 일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아도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많은데, 여기서 더 지출을 늘여버린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 압박을 해결하는 건 또 기업과 국민일테구요.
그리고...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은 분명 다르죠. 아무리 평등 사회라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차지해온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남성 인력이 늘어난다면, 한정된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사람만 늘어날뿐, 그 사람들이 여성이 필요한 자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 쪽은 공백, 한 쪽은 초과입니다. 엄청난 손해죠.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는 여성의 대체복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위산업체식으로 대체복무시키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일한다면, 그건 대체복무가 아니라 '취직'이겠죠.(일자리가 남아돌면 좋겠습니다만... 부족해서 난리인데, 젊은 여성 모두를 취직시켜버리면 더 난리나겠죠.)
남성이 군대에 감으로서 생기는 지출도 엄청납니다. 여성 대체 복무를 통해 이 지출을 더 늘이는 것은, 오히려 남성들에게 부담이 되서 돌아올겁니다. 여성들에게 '국방비' 면목의 세금을 걷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성의 부담은 가정의 부담에 될 것이 뻔하니까요.

남녀평등은, 남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끌어올림으로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부담을 뻔히 알면서, 왜 여성들을 끌어내리려 하십니까. 남성들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죠. 애초부터 군대 핵심은 '남성의 대우'입니다. 여성을 남성의 눈높이로 끌어내리는게 아니구요.
질러버리자
06/12/01 10:00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성에서 국방의 의무를 일정 부분 부담시켜 '남녀 평등'의 취지를 따르기보다는 군대간 남자들에게 분명 혜택을 주어야 생각합니다. 군대는 분명 우리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필요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군대가기 싫은 것은 우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싫기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격리된 생활, 제한된 자유, 그 기간동안 하지 못할 여러 경제활동, 자기 개발등으로 기피하고 꺼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는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여기에서는 군대로 한정합니다)를 다한 남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군대가 결코 시간만 버리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좋은 예로 '군 가산점'이 있었는데 '누군 군대 가고도 싶은데 못간 상황에서 이러한 가산점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폐지되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군대 간 혜택이 없다면 누가 나라와 국민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순수한(?)마음으로 군대를 갈까요? 그저 도살장(?)에 끌러가는 소마냥 끌려가서 머리 굳어지고 몸 망가지고 좋은 날 다 보내고 알량한 자존심 하나 얻고 돌아가는 것 뿐이네요
레지엔
06/12/01 10:02
수정 아이콘
있는 군대도 없애는게 나은데 군인 수를 늘리는 게 오류가 아닐까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국가(=조직, 혹은 전체)를 위해 국민(=개인)이 희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조직을 위한 희생'은 결국 개인의 권리 제한을 통해 조직의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쨌거나 가장 무난히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개인주의이고(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의미로 인식됩니다만), 군대는 개인주의에 역행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군대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지(혹은 군인이 공무원이나 경찰 등과 같은 '일반' 특수직업으로 바뀌어야지) 그 의무를 여성에게 확대한다는 것 역시 시대역행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위에 많은 분들이 설명해주셨지요. '경제'만 놓고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군대를 없애고 싶을 겁니다. 단지 과거에 모 정치인이 했던 비유를 빌려, '윗 집에 강도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가 잘 못 건드리면 정치인 생명을 간단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거라서 쉽게 말을 못꺼내기도 하고요.(그런 점에서 군복무를 줄인 정부는 참 용기있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월남전 파병 출신 국회의원이 군복무를 3년으로 늘리고 대신 모든 직종에서 군인 호봉을 계산하는 법안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단숨에 대선 후보로 뛰어오를 거라고 보는 쪽이라서;;)
그리고... 발제문의 방안에 대해 비판을 하자면,
1. 여성의 공공기관 근무로 병역을 대신한다
- 현재의 공익요원의 일을 대신해야 할텐데, 공익은 정상적으로 군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가는 곳이어서 이 자리를 여성이 대체할 경우 병역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는 남성이 생겨나므로 결국 문제의 본질은 바뀌는게 없습니다.
만일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조차도 엄청난 열풍인데... 난리 날 겁니다.

2. 줄어든 인건비만큼 직업군인의 수를 늘린다
- 여기에서 약간 헷갈렸는데, 현재 대민 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전원 여성으로 대체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만일 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절감된 인건비가 고스란히 국방부로 넘어갈 것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수와는 달리 이러한 '절감'형식으로 생긴 재원은 숫자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예산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할 것인데, 복지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한국에서 절감 비용의 50%도 국방비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업군인의 수를 늘린다
- 위에서 말했듯, 그 정도로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양성되는 군인은 전문직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제공해야겠지만, 흔히 '땅개'라고 불리는 일반 군인은 전문직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현재의 징병 형식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군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06/12/01 11:08
수정 아이콘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건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곤란합니다.
스톰 샤~워
06/12/01 12:59
수정 아이콘
왜 여성도 같이 분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빠져있네요. 남자만 당하니까 억울해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개념 없이 그것을 남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상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생리휴가 받는데 왜 남자들은 못받나요? 출산휴가는 왜 인정해줍니까? 출산이라는 것이 지극히 사적인 문제인데... 장애인들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데 비장애인은 왜 혜택을 못받나요? 한계생활자들은 여러가지 구제혜택을 받는데 일반인들은 왜 못받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전체가 치르는 비용이죠. 군대 역시 남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남녀를 가르거나 싸움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유지하기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가니까 여자도 비효율적이지만 공공기관 복무시키자는 생각은 세상을 남녀라는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노동력을 쓸데없는 곳에 갔다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습니다.

군대라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기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생산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 할것인가를 고민하지, 남자들이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실제로 일부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만) 여성자원도 이렇게 비생산적인 곳에 소모시키겠다는 생각은 할수도 없습니다.
chowizard
06/1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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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일부'의 불평일까요?
솔직히 군대가서 다 '2년 썩었다.'고 하지 누가 이득봤다고 하겠습니까?
신랄하게 말해서 군대는 가면 손해고 안간 사람은 그만큼의 이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릴 기회가 더 보장되는 게 현실입니다. 군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남녀간의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닌가요?
남자만 당하니까 억울해서냐구요? 네, 증말 억울하거든요. 여자가 국방에 대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척시대
06/1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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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대체 복무 시킬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군인도 너무 많아요. 제가 공익이지만, 진짜 공익들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들 개인 뒷치닥거리 한다고 바빠요. 4급까지 면제&현역 수를 조금 줄이고 군대에 가는 사람들(남자건 여자건)에게 메리트를 더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모네이드
06/1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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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무엇 때문에 있는건데 여성을 동원한다는 거죠?저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시의 군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일반직장하고는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수 많은 20~40대의 남성이 죽어나간다고 합시다. 설령 전부 죽는다고 해도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수 십년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40대의 가임기여성의 손실은 수 배에서 수 십배의 타격입니다. 회복여부자체가 불투명하죠. 사람을 살리는 문제에서는 젊은 여성을 살려야 합니다. 대체복무라든가. 군대자체를 없애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겠네요. 군대에 보내서 총 들게 하자는데는 절대반대입니다.
구경플토
06/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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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그것에 대해 남자들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게 단지 '일부 남자들이 불만이 많아서'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니...
기왕 하고 있는거 그냥 이대로 하자 라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sway with me
06/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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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여성에게 군복무(현역이든 보충역이든)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첫째, 군복무를한 사람들을 위한 합당한 사회적 보상체계(이 보상 체계를 위하여 여성을 포함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정부분 비용 분담 내지는 양보가 필요할 겁니다.)
둘째, 군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불필요한 인력낭비의 제거
가 훨씬 발전적인 방향일 듯 싶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갔다오는 것이 '손해'로 인식될 수 밖에 없도록만든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스톰 샤~워
06/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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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수일지도 모르겠지만 여자는 안가고 남자만 가서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겠죠. 장애인만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불평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니까요. 사회적 비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대화가 안됩니다.
구경플토
06/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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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란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니, 최소한 정신나간 인간들이 깔깔대며 비웃는 그런 행위만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버관위_스타워
06/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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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있죠
자기들은 군대 안가면서 군인들 무시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교도소 못보내나..ㅡㅡ;;
어쨋든 간에 남자가 황금같은 2년을 끌려가서 없어진 만큼
여자들에게도 뭔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말했듯이 대체복무라든지 뭐든지 간에 여자들도 2년동안 뭘해야 남녀평등이지 여자>남자가 남녀평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톰 샤~워
06/12/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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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을 대체복무시키면 2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2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지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을 징집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만 국가에서도 군대를 보다 효율화하려고 고민을 할거니까요. 건빵하나만 주고 한달 내내 뺑뺑이 돌려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군대가 개선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문제와 여자의 대체복무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대라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군대가서 억울한 남자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성을 대체복무 시킴으로써 엄청난 인력의 낭비와 예산의 낭비를 더블로 치르자는 것은 나라를 비효율덩어리로 똘똘 뭉치게 하자는 발상과 다름 없습니다.

억울하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것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어린완자
06/1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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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진출 후 부당한 대우라는 측면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꼭 외국의 선진국과 연결해 말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의 징집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운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남성의 2년간의 군문제에 대한 보상혹은 동일한 의무사항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차별이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다른 성별에서 생각하기에 사회적 책임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차별의 마지막 벽이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는 큰 문제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과 동일하죠..

저출산의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맞벌이시 자녀 양육문제입니다.

특히, 그 중 현재 탁아소의 규모나 제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기업의 경우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더 많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인의 10%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수라고 하더군요)

특히, 요즘 정부에서 펼치는 저출산대책의 경우 그 재원이 중소기업지원기금의 비율을 낮추면서

현재의 저출산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밑에서 돌 빼서 위에다가 쌓는 겪이죠..-_-;)



제 생각은

이러한 탁아소 시설을 많이 만들고

이러한 탁아소 시설에서의 의무 봉사 기간을 두어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탁아소 시설를 짓는 1회적인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의 세금을 절약하거나

일부 자산가들의 기부를 받아 건립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유지비입니다.

탁아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 자격조건의 관리자와

의무 봉사 이전에 일정한 훈련을 받은 의무 봉사자들이 이러한 탁아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라면, 여성 차별의 마지노선이라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벽을 허물고 저출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지 않을까 싶네요.
스톰 샤~워
06/12/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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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차별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진국에서 징집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남자는 군대가니까 여자는 차별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문제를 왜 자꾸 남녀문제로 끌고 가는 걸까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군대는 필요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을 유지하는데 있어 남성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성인력까지 동원하지 않는다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여성도 징집해야 합니다. 국방이 무너지면 효율성이고 뭐고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을 유지하는데 여성인력의 필요성은 거의 없지만 단지 억울한 남성들을 위해 여성도 대체복무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왜 대체복무시키지 않는거죠? 휠체어타고도 대체복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서라도 복무시켜야죠.

나라에서 도로를 건설하다가 돌멩이가 날아와서 우리집 장독을 깼습니다. 그러면 나라에 장독값을 물어내라고 해야지, 우리집은 깨졌는데 옆집 장독은 안깨졌으니 옆집 장독도 깨야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chowizard
06/1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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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문제가 남녀문제로 갈 수 밖에 없는 건,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그 기간동안 방위세같은 거라도 걷어서 군인복지나 증진시키던지요. 분명히 국민의 의무인데도 하는 게 없어요.
어린완자
06/1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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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
과연 그런가요?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남녀간의 차별이 있었지요.

의무란 누구나가 이행해야하는 것이며, 누가 먼저하고 모자르면 다른 사람이 한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동으로 부과되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이며, 이에 대해서 한쪽은 실행을 하고 한 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1~3급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4급인력도 현역으로 갈 상황입니다.
스톰 샤~워님의 말씀대로라면 남성 4급 인력보다는 신체적 능력이 1~3급 속하는 여성인력이 현역으로 가야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스톰 샤~워 님 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납세의 의무로 바꾼다면
돈많이 걷는 사람부터 걷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안걷다가 모자른다 생각하면 그 때 모자른 사람한테도 걷어야 한다 와 동일합니다.


이건 내 독, 네 독 문제가 아니라, 의무에 대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시죠..


4가지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한사람은 4가지 의무를 다했고 다른 한 사람은 3가지만 했다고 한다면
4가지 의무를 다한 사람이 3가지 의무만을 이해한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는게 이상한건가요?

육사입교 거부조치에 대해서 헌법소원 통해 남녀간의 신체적 능력차이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장교나 간부로의 입대는 되지만 정작 중요한 4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는
그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건가요?

동일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신근
06/12/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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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여자보다 약한사람들도 다가는군대죠 왠만한사람다가서 모른는거지 군대가 장난이아니죠 아직가지는않았지만 보상제도가잇는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무지개곰
06/12/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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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가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가야하는
국방에 의한 권리가 전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만 개선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권리부여까지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불만을 토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06/12/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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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삭제)
06/12/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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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삭제)
06/12/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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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상황을 달리 생각해서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이 군대를 간다고 치면...

그 후에 여자들이 남자들 및 사회에 요구할 그 수많은 권리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내어주어야 할 수많은 기득권들.

이거 다 내주면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요?

아마도 여성이 당연히 떠맡아야만 했던 수많은 것들, 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것 까지도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맡아야 할 겁니다.
가사, 육아 등 말이지요. 이미 호주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관습적
으로 남자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더 이상 "당연" 하지 않은 것이
될 지도 모르지요. 왜?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이 의무를 가져가는데
남자들만 특권을 누릴 근거가 없으니까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에 비해 수없이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생활수준 떨어지는 나라보다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낮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의
핵심은 바로 군복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면 그만큼 사회적/관습적 기득권에서 남자들은
많이 내어줘야만 하고, 그것이 당연하겠죠. 같은 의무에서는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니까요.

전 차라리 남자들이 군복무하고 그걸 핑계로 지금의 기득권을 누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남자들의 삶에 더 도움되지 않나... 싶습니다. ^^

참고로 저 예비역입니다.
06/12/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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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전 군 복무 문제의 해법은 결국 남자들도 군대에 안보내야
하고,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전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중심으로 군을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비군 포함하여
10년간 군복무를 함으로써 남성 조직 전체가 병영화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방의 의무" 를 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이 발휘되어야 할 곳에도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가
은근히 강요되고,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지나치게 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로 인해 개인은 자꾸 소외되고 집단만이 강조됩니다. 개인과 조직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사회가 건전한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점에서 너무 조직 문화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방식
이라면 개도국에서 잘 나가는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작은
차이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선진국 수준으로는 결코 발돋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10년 동안 국민소득 2만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조직에 묻혀버려야 생존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스타좋아
0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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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럿// 웬 기득권.. 님은 참 많은 기득권은 누리고 계시네요.. 성 얘기는 왜 나오는지.. 별로 상관도 없는 애기 같은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고...
네버스탑★
06/12/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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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국방의무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대가를 받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더 많은 논란만 일으키고 있지않습니까..
'전 그냥 남자만 가고 말지'.. 하고 생각합니다 ㅎ;;
행군하고 위장크림 바르는 여군 보기도 좀 껄끄럽고요 ^^;;

대신 병역에대한 어느정도의 특혜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창나이에 군대는 많은걸 얻기도 하지만(더욱 효자가 된다는식의..) 또 많은걸 잃어버리게 되죠..(머리 굳어지는게 느껴져요 ㅎ)
그에 대한 혜택..
하다못해 통신비 보조금이라도.. ^^(농담입니다..ㅎ)

조직문화에 대해 꼭 부정적으로만 볼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개인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식으로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대학교의 '동아리활동' 을 들수 있습니다
현재는 취직을 위한 '영어 회화' 동아리 같은 소수의 동아리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이 동아리를 이끌어 나간다기 보다는 '내 얻을것만 얻고 바로 나가겠다' 식의 아주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고 어느새 동아리에서 빠져버립니다
같이 생활하지 않는 동료는 결코 동료가 될수 없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 '유대감' 이라는게 쉽게 생기는게 아닙니다..
스톰 샤~워
06/1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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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완자님//
납세의 의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댓글들을 읽어본건지 의아하네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방에 부족함이 있어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방에 여성이 참여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강제징병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북한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여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군대가기 때문에 억울해서 여자도 가야된다는 말은 내 장독 깨졌으니 옆집 장독도 깨야되겠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여성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입니다.

선진국에도 과거엔 남녀차별이 있었지만 남자가 군대가니까 여자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없었을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이 아니면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이니까요.

어떤 나라가 멀쩡한 인력들을 엉뚱한 일하는데 쏟아붓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생생한 인력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여성 징병을 담당하고 관리하는데 또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텐데 뭐하러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가뜩이나 국가경쟁력이 더이상 신장되지 않고 있어서 선진국 진입에 조금씩 부족한데...

남자는 군대가는데 여자는 안가서 여자가 이익본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해도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시니 답답하네요.
그렇게 의무의 평등을 찾고 싶으면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혜택도 모두 폐지해야죠. 장애인들이 나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장애인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꾸 남녀문제로 끌고 가지 마시고 군대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국가적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상법은 군필자에 한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더 볼수 있게 한다든지, 의료보험 수가를 한단계 낮춰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가산점 같은 것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것이고, 군필한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카르페 디엠
06/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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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상관 없지만, 그냥 진심어린수고했다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좋아
06/12/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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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국방의 의무가 곧 병역의 의무 아닌가요. 왜 장애인하고 비교를 계속 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어떻게 비교 할 수 있는지 참... 여성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했듯이... 그러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지요
어린완자
06/12/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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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
국방의 의무하고 병역의 의무...라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지는 국방의 의무조차 없습니다...
장애인하고 비교하셨는데 여성분들이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은 신체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것은 복지지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의 의무 = 국방의 의무 입니다.

그리고 계속 의무라는 점을 간과하시는데 군대에서 여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군대를 그렇게 유지해야하는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이라 말씀하셨지만, 여성 징집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매우 고효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보상이라는 문제.. 그 문제는 스톰 샤~워 님이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예비군의 숫자가 몇 명이며, 한해 배출되는 예비군의 숫자를 해아려 본다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수가등을 적용하면 아마 여성분들에 대한 징집 관련 사회적 비용의 몇 배는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지개곰
06/12/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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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손해도 무시 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은 의무에 따른 권리가 없어서 입니다. 샤워님께서 말하시는 국방력에 남성만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논재의 정당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에 대한 이유는 국방력 과 성에 상관없이 남성만이 지니고 있는 의무 와 권리의 부조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좋아//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기득권을 가졌다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럿// 국방의 의무를 전가 하지 않더라도 여성에게는 더 많은 권리의 신장이 보장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등에 이르르는 과정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 하느 것이 아닌 남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죠

카르페_디엠// 디엠님 말씀에 매우 공감이 되네요 ... 나라를 지키고 오면 XX 취급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슬프게만 하네요
작은행복
06/12/0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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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무지개곰님께서 한꺼번에 정리하신듯하네요 .~
변성수
06/12/0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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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군대를 가지 않는 높은분 자녀들, 해외 기피자들, 가족의 머리에 총구를 가져다 대도 총을 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 여자들 해서 21세에서 23세까지 매달 50만원정도씩 국방세로 걷어서 그 돈으로 현역병들 옷도 잘 입히고 봉급도 주고 막사도 정돈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것이 취지 아니였나요? 우리와 상황이나 처지가 비슷한 대만처럼요.
약한사람들 다 군대 안가도 좋습니다. 더 복무하고 싶으신 분들 더 복무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군대 월급만 제대로 더 준다면 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모순 덩어리인 제도하에서 서로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져가는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 보다 징병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징병제로 가는 길에 병역세가 포함되는것이 되겠고요.

정리하자면,
1.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군복무+전쟁이 났을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2. 갈 수 없는자, 가기 싫은자들은 그 기간동안에 일정한 세금을 더 낸다.
이 두가지가 대 원칙이고요,
3. 여자는 현역 장교, 하사관으로 헌법소원을 낼정도로 충분히 복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역 병으로는 못가겠다고 주장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자들은 장애인 복지시설, 탁아소, 유아원, 정부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에 같은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간단합니다.
희망의마지막
06/12/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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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남북 관계 해결해서 국방 부담을 줄여야하는 때에, 여성들까지 이 무대에 끌어들임으로서 일을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남성들의 대우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니까 너희도 해라.'라는 식으로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병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 어쩔 수 없음을 보상할만한 방안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대체 복무를 한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입니다.(절대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남성 징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도 엄청난때에, 새로운 비효율을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스파르타처럼 될지도 모르겠군요. - -;) "한국이 성공하려면 징병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 세상입니다만...

세금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방안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행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은, 여성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 가정에 돌아가죠... 모병제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信主NISSI
06/1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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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코맨트들을 봤을 때, 여성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니까 차별받아도된다는 주장이 없었는데, 그 것에 대한 반박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아님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위 주장에 가장 가까운 취지의 주장을 했던 저는 위의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은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차별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성차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군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하다보면 '군대 안간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소리를 군대가기 전의 남자들은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이유는 군대에 다녀와야 사람된다라는 고전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현재 사회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즉 남자)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사회라 시스템 자체가 군대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군대를 안간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군 시스템이라는게 '적응기'를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느정도의 사회적 지휘를 획득한 여성들이 느끼는 성차별과 사회 초년생들이 느끼는 성차별은 아마 그 궤를 달리할 것입니다. 초년생들이 느끼는 성차별의 5~10%정도는 실상 성 차별이 아니라 군대를 안간사람이 겪는 시스템 부적응 이니까요.

위의 취지에서 여성들이 군 복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기존의 기득권자를 인정하고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사회엔 수없이 많은 기득권자의 차별이 있지만, 유독 성차별 문제에서 만큼은 기존 기득권자들의 논리가 무시되고 있죠. 그러다보면 싸움밖에 없고, 발전은 더딜 거라 생각합니다.
XoltCounteR
06/12/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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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군대나 그에 합당한 사회봉사를 안하는 이유....?
여자라서? 아닙니다...
경제적이지 못해선거 같습니다...

나라지키는거...가격대비 성능비 남자가 좋습니다. 게다가 남자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자만으로 불충분해서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갑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만으로 충분해서 여자가 군복무를 안하는거지..여자라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사회 봉사하는거...공익도 줄여나가려는 판국에 여자까지 사회봉사하면 그들의 월급이며 근무여건이며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들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벌였을 경우 생기는 경제적 효과에대한 기회비용까지 나옴니다...
그래서 안시키는겁니다..사회에서 여자들이 경제활동2년해주는게 나라에선 훨씬 효율적이니까...

제 개인적으론 여성은 군대를 가는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국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편이 좋다고 봅니다.
그돈으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 환경이 좀 나아진다면 좋겠네요.

PS:이건 정말 여담입니다만...남자가 군대가는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꼭 '여자는 애낳잔아!'하는 여자들 있습니다.
그저 한숨만....진짜 영장받아서 X월 X일에 임신해서 X월 X일 출산하는것도 아니고....
Nv_brdwtFoe
06/1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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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군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사병보다 더 혹독한 강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장교나 하사관의 지원도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자를 안 받았던 사관학교에 남녀평등을 들어 여성입교를 관철시켰던 여성단체들이 사병입대는 끝까지 반대하는건 참 우습군요. 권리만 찾고 의무는 하기싫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정 가기 싫으면 세금이라도 더 내야죠.
희망의마지막
06/12/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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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서 억울하기는 합니다만, 여성 군입대로 사회적인 비효율이 발생해버리면... 남성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비효율 메꿔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남성의 군입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howizard
06/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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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키는데 가격비 성능이 남자가 좋다고 하셨죠?
경제활동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가격비 성능이 좋습니다. 여성분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야근시키기 힘들고 생리, 출산 휴가 보장해줘야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성능'이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 가격대 성능비 따진다면 남자들은 다 경제활동하고 여자들이 병역의무 지면 됩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동안 여성들도 그에 걸맞는 세금이라도 내든지 사회봉사나 공익근무라도 하란 겁니다. 솔직히 동사무소같은 말단 행정기관의 단순 행정일들은 충분히 대체가능하다고 봅니다. 쓸데없이 공무원이나 앉혀놓지 말구요.
제이스트
06/12/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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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저를 비롯해 제 주변의 거의 모든 남성들이 여자는 군대에 보내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또 행하는데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여자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간 "친구"를 그냥 '군바리'라는 "개" 생각하고
휴가를 나와서 찌질한 군바리를 만나주니 "돈"을 내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거의"대부분" 이였습니다.

돌더라구요.
고작 이딴 애들을 위해서 군생활을 하나 라고 생각이 들게되더라요;

개인적으로 권리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군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아 얘가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편히 지내고 있지"
이정도의 따듯한 마음만 있다면 왠만한 남성들은 다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군대간 남자를 개취급 한게 누구였습니까 ?
리쿵아나
06/12/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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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빠르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늦어도 20대후반에 가서
훈련소 첫날밤에 부모님, 애인,친구생각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성들도 군대를 가던지 아니면 다른것으로 대체하라~
나중에 제 마눌님(?) 공주같은 딸(?)을
생각하면 전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남편될 사람이 2년간 자신과..
미래의 가족을 위해 조금이나마 수고를 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휴우... 그런거 생각하면 군가산점 폐지얘긴
나오지도 않았을텐데..쩝;

5년간 사귄 제 애인도 짬좀 차서 적응되고
윗고참 별로없어 군대편하다고 표현만하면
땡보라고 놀리네요.ㅋ;;;;;;;;야속한 사람ㅠ_-
스톰 샤~워
06/12/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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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곰 님//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손해도 무시 할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는 비생산적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생산적인 비용의 최소화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늘리자고 주장을 하니 어이가 없는거죠. 남자가 군대가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여자도 군대가면 해결되나요?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은 의무에 따른 권리가 없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데 왜 자꾸 여자가 군대가야한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군대갔다온 권리는 여자를 군대 보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국방력과 성에 상관없이 남성만이 지니고 있는 의무 와 권리의 부조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그것 자체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에도 배치되며, 여러가지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역의 의무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모병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부조리가 여자가 군대가면 해결되나요? 그게 국가가 내 장독 깼으면 옆집 장독도 깨라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을까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부조리를 만들어 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없는 몇사람들의 푸념을 달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여성을 징병하고 그것을 관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하고 젊은 노동력을 엉뚱한데 쏟아부어 낭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대결구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철없는 네티즌들이야 여자를 남자의 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여자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내 식구이고 내 이웃입니다.

여동생을 둔 오빠가 '나는 군대가는데 쟤는 군대 안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쟤를 군대보낼 수 있도록 친구들과 힘을 합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겠다'고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아빠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니생각이 옳다' 하면서 딸을 군대보내기 위해 노력할까요?
아리하
06/1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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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트님//주변에 있는 몰지각한 여자들이 군대간 남자분들을 '개'취급한다면 그 여자들을 경멸하지 다수의 여자들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군대에 보내고 잘 지내고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군대에 갔거나 혹은 갈 예정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잘 다녀오길 비는데(그리고 잘 복무하길.) 주변의 소수의 여자들에 의해 여자는 군대를 편한 곳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한걸요. 그리고 그런 개념없는 여자들은 상대 안하시는 게 최곱니다. 웃기지도 않는 애들이네요.:(
진리탐구자
06/1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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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런 식의 토론을 보면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분명 문제의 지점은 다른 곳에 있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서로 편 갈라 싸우기를 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마 추상적인 대상보다는 실체적인 대상으로 화살을 돌리기 쉬워서겠지만요.
여/남의 문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인종 간 갈등, 집단 간 갈등, 혹은 진보 세력 내의 갈등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공통의 이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반자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항상 분란과 비난만이 오가더군요...
부기나이트
06/1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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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의 의견에 동의할순 없지만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비용론, 장독대론은 흡사 대한민국외교를 보는듯하군요.
머리만 사용해서 천어만어, A4지 수만장 끄적거려 늘어놔봐야 아무런 설득력 없습니다. 다 이치에 맞긴합니다만,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죠.
VoiceOfAid
06/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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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라고 군대 안갔다 온 사람들 세금이나 더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다름 세금은 좀 줄이고.... 당연히 못간 사람은 세금 면제.
억울하면 갔다오던가 하면 돼죠.
아침해
06/1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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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징병제 택하는 나라중 우리나라만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다른나라들도 다 부과하는거 같은데..
지금 하는것을 보면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생활하다보면 차별받는 다는 느낌을 받는것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닙닌다.
공무원및 기업에 여성간부의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것은 20년전에 차별받아서 거기까지 간사람이 별로없던 것이지 지금처럼 되면 더 많아질건데 왜 계속차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스타쉽트루퍼스란 영화를 보면 군대를 갔다온 사람만이 투표권을 보장하던군요..나머지는 다 다른사람과 같지만 이것을 보면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지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온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요.."군대 같다온 사람은 알겠지만"이란 말이 성차별로 금지되고 있는 이 시점에..여성도 국대를 보내던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ummiT[RevivaL]
06/1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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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글쓴분에 동의합니다..군이라는 특수조직..여자분들이 견디기에는 분명 가혹한 조직입니다..물론 정신적으로 견뎌내려고 한다면 버텨내겠지만...실질적으로는 힘들죠...남녀평등,녀남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성복무를 군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돌리는것도 충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6/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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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장이 좋지 않아 현역에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쩌면 면제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만큼 사회에 다른 형식으로 봉사하라면 전 봉사 할 겁니다. 제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제가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려는 거죠.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국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의 여성이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식으로 그 의무를 어느정도 이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vs 여성의 논리로 남자가 가니 여자도 다른식으로 봉사해라가 아니라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응당 이에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군복무한 남성, 다른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여성 모두에게요.)
오바맨
06/12/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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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오해들이 있어 본문에 약간의 추가를 하였습니다 혹시 다시오신분들있으시면 읽어주세요
레지엔
06/12/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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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질문.
여성의 대체복무가 정말로 남성의 군복무 축소로 이어질 것인가?
- 공익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역 사병의 복무와 대체 복무 부분은 업무상 겹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군 복무가 줄어든다면 그건 대체 복무와 별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맨
06/1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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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성들의 대체복무로인해 국가가 공무원등등에게 지출되는 세출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지요...
이부분을 국방예산에 투자해서 무기의 현대화나 직업군인의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면 군복무 축소가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바맨
06/1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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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계 더 거쳤을 뿐이지 결국엔 같은거 아닐까요? 여성분들을 바로 군대에 보내는게 제일 확실하나 그럴수가 없으니까 대안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진리탐구자
06/12/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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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님//여성들의 대체복무로인해 국가가 공무원등등에게 지출되는 세출부분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관제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성의 고용 문제나 노동 여건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안 하시네요. 남성은 2년 군 복무를 하며 시간 낭비를 한다는 현재도 고용과 승진, 노동 여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남성이 우세한데(취업률, 초봉, 정규직 비율, 승진률, 임금 등 뭘 봐도 압도적입니다.), 만약 여성이 복무를 하게 된다면 이 차이가 얼마가 될지 아득하군요.


덧 : 다른 분들께도 하는 이야기인데, 제발 화살을 여성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병역 문제의 '주적'은 권위주의적인 국가 시스템과 사회의 인식이지 여성이 아닙니다. 모든 이의 자유가 확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어떻게 모든 이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까. '나도 노예니까 너도 노예 해. 그게 공평하잖아'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오바맨
06/12/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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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이의 자유가 확대되는방법=군대해산 말씀하시는건가요??
실현불가능한건 누구나가 알겠죠..전세계가 모두 국가가 군대를 해산하지않은한..
모든이의 자유가 줄어드는거 절대 아닙니다 여자의 자유가 약간줄어들고 남자의 자유가 약간 늘어날 뿐입니다.. 평등하게 말이지요(결국엔 자유의 절대량에는 차이가 없군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비해 사회적으로 우세하다면 고쳐져야하지만 남성이 우월하다고 해서 국방의무를 혼자 뒤집어쓸필요는 없지요
사회적으로 여성이 불리한 위치를 고치는 제도를 만들던지 해야지 그것때문에 군대문제 분담하면 안된다는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
진리탐구자
06/12/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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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님//물론 사회적인 여성의 차별과 군대 문제를 별개로 해결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별개의 문제니까요.(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성간 불평등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간 불평등 문제는 기원부터가 뿌리 깊고, 워낙 복잡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사회의 곳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적으로 좀 손을 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당장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란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에서 군 복무 의무 - 그것이 대체 복무건 현역이던 - 가 여성에게 지워질 경우, 그건 '형식적 평등'의 탈을 쓴 '실질적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전세계가 모두 국가가 군대를 해산하지 않은 한 일국적으로 군대를 해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의 문제죠.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해산은 당장 불가하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띠며 나아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겠지요.
오바맨
06/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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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분담한 상태에서 줄여나간다면 더좋은 방법아닐까요?
평등문제는.. 휴 저두 참 복잡합니다..
요새들어 개념없는 여성분들이 설치는 꼬라지가 너무나 자주눈에띄어(인터넷이 발달한 탓이지요) 굳이 그들이 불평등하다는 확신도 서지않네요..
나중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면 그때되면 국방비분담이 가능해질까요?
진리탐구자
06/12/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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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가 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얼마 전, 교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된 적이 있습니다. 교대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성비가 맞지 않으니, 입학자를 선발할 때 성비를 맞춰 50대 50으로 선발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지요.

하지만, 이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은 성비를 맞추자는 의견을 내세우기에 앞서, 왜 성비가 맞지 않는가부터 생각했어야 합니다. 왜 성비가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초등 교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거의 전분야에서 여성은 취업, 고용 안정성, 임금, 노동 여건에 있어서 남성보다 불리한데(임금은 남성의 60%, 비정규직 비율은 70%, 승진은 절대적으로 불리, 정규직이더라도 고용 안정성이 높지 않음 등등.), 교직만큼은 좀 예외거든요. 취업에 있어서 차별 없겠다, 고용 안정성이 높겠다, 임금 격차도 없다시피 하고, 노동 여건이 더 어려울 것도 없지요. 즉, 여성들은 교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인력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50대 50 채용을 실시한다면, '형식적 평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 불평등'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교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입증되어 지금은 이런 주장을 떳떳하게 내놓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군대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군대 문제에 있어 불평등 하잖아! 억울해."라고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군대에 가고 안 가고가 한국 사회에서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 억울할 것도 없어보입니다만 그것은 일단 무시하고서라도..)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곰
06/12/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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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 죄송합니다만 저의 글을 읽어 보셨는지 혹 다른 글과 함께 연계하여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성이 군대에 가야한다는 말은 한적도 없으며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스톰샤워님의 논리를 뒷받침 하는 근거들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을 조금 지적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논쟁에 있어서 비유를 든다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유가 논쟁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며 자신은 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 관점에서 보면 모순점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독 얘기를 비유 하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의 해결 방식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 넣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의 권익이 당연히 신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대와 관련된 병역의 의무에서는 남성의 권리가 신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말 은 즉 여성에게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면서 의무를 주어주자는 말이며 남성에게 의무를 부여 했으면 권리를 주어 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에게 의무에 타당한 권리를 주는 방법도 있으나 여성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히 여성도 군대로 가야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극단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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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 //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차별정도, 남성이 얼마나 사회기득권을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인식의 큰차이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했고, 애도 안키워봤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시는 세대이고, 젊은 사람들은 군입대나 학교/동아리 활동, 데이트 비용분담등의 문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히려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시겠죠.

제의견은 솔직히 이런 논의는 우리나라상황에서 20년은 빠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여권신장이 더 필요하고, 진정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사회의 파트너로서 대우받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군대안가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천배 이땅의 여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쩝.

여자도 군대 자체를 가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쨋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형태(세금/봉사활동)으로든 군역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쨋든 뭔가 많이 불공평하다는 것이겠죠. 저도 여성과 남성이 같은 형태로 군역을 짊어지는 것이 한국 패미니즘의 하나의 목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직 여성의 군역 논의를 하는 것은 20년은 이르다고(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톰 샤~워
06/12/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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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남녀문제를 보고 있으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고 어릴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띤다고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독 양성평등의 문제만 나오면 어릴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개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물론 나이가 5,60대로 올라가면 또 달라집니다만).

저는 이런 원인을 아직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다는 점과 가족이라는 개념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으로 봅니다. 아직 사회적인 위치가 분명히 잡히지 않은 젊은이들에겐 모두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고 그런 점에서 날로 신장하는 여성파워는 곧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서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겠죠.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여성에 대한 강력한 공격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성향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사회에서 경험해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무력한 위치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다른 하나는 이들이 아직 가족을 구성하기엔 이른 나이이고 오히려 가족에게서 독립해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여성문제는 내 가족의 문제이며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군대 안가는 여성들은 국방세를 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국방세 누가 냅니까? 결국 내 아버지, 어머니가 냅니다. 안그래도 세금때문에 힘드신 부모님들에게 왜 세금 더 내라고 하는지... 여성들도 군대 가야된다고 법이 제정되면 딸을 가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여성이 군대가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속이 시원하게 뻥 뚤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들은 또하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단순한 사실들을 보지 못하는지 답답하네요.

저에겐 이뻐하는 딸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네티즌들이 여성들도 군대보내라고 닥달하다가 정말 여성도 징병되는 사회가 올까봐 겁납니다. 멀쩡한 아들놈 군대 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까지 군대에 보내야 하는 겁니까?

평등이란 건 내가 한대 맞았으니 너도 한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평등이지 남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이 평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곰 님//
님의 글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한 것 같네요.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리겠습니다.
까마귀
06/12/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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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득을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군대에 있어서만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불평등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초반에 2년씩이나 군대에 다녀오는것은 정말이지 애로사항이 너무 많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그 시간동안에 할 수 있는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여성또한 이러한 의무를 지게된다면 오히려 남녀평등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대에 가니까 이정도 기득권을 인정해야된다는 남성들에게 여성들또한 당당하게 우리도 벙역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을테니까말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것이 남자와 여성이 동등한것이라면 여성에게도 어느정도의 의무를 지어주는것이 맞다고봅니다.
좀더 보충을 하자면 그렇다고 여성분들은 군대에는 절대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자도 버티기힘든곳에 여성분들을 보낸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여성과 남성이 모두 납득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야된다고 봅니다. 힘들겠지만요.
오바맨
06/12/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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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에 제발 여성들 군대보낸다는 리플달지 말아주세요 절대 군대가 아니라 우리주위에 흔히 보이는 직장같은곳에 보내자입니다
설마 자기딸이 직장에 근무한다고 눈물흘리고 안타까워 분들은 없을걸로 압니다...
06/12/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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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았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열악하고 응당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에게 군대에 가는 패널티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남자는 다른데서 유리하니 군대정도의 패널티는 괜찮아'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꼭 군대를 가거나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죠. 일정기간에 몇 시간정도 봉사활동을 하기 같이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도 다른 식으로 의무를 어느정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군대를 가지 않은 미필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낮아지고 있지요. 단순히 여성에게 2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될 만큼 이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놈의 사회는 2년이라는 공백이 있는 남성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부딪혀야 할 벽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자는 군대도 가는데 여자들이 난리쳐서 점점 남자가 살기 힘들어진다.'죠. 여성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면 적어도 앞과 같은 인식을 넘어서는 데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더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해 줄 근거도 되고요.(지금 pgr에서도 간간히 보이듯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성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 방안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 여성의 생활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로 시작해야 하겠지만요.
06/12/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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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님 말씀처럼 꼭 군대를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국방예산 때문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복지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조금씩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무적뱃살
06/12/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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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국방세를 물리면 전업주부인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내셔야 합니다.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나 억울하니까 너도 같이 억울해야해 이런게 평등아닙니다.
그리고 전혀 억울할 것 없습니다. 군필자들은 이미 이 사회에 막강한 권력층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군미필자들이 군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익을 갔다온 사람마저도 비웃음과 조소의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개인에 대한 권력행사가 그렇잖아도 큰 곳이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특수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오버된 측면도 많고 동의없이 강요된 측면도 많습니다.
이를 줄여나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여성도 군대보내서 혹은 다른 국가활동을 강요해서
국가에게 개인을 통제하는 더 많은 권력을 주자고 말하는게 이런게 애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국가에게 더 큰 권력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커질수록 좋을게 없다는거 이미 우리 과거에 경험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활동을 부과한다면 이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합니까?
당장 이 일을 담당할 공무원 고용비만해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납세자들이 또 감당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일텐데 이득도 없는 일에 왜 또 돈을 써야합니까.
06/12/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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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뱃살님/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은 대부분 군 미필자들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위에서 오바맨님이 말슴하셨지만 무조건 군대보내자, 세금내라가 아닙니다. 조금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딱까놓고 말해서 여성들에게 2년을 더 준다고 사회가 평등해 질까요? 지금까지 사회는 오히려 불평등해졌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미필자들이 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에 항거하지도 못할까요? 오직 국방의 의무를 안 한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럼 최소한 다른 형태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우게 하면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줄 명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단순히 약자가 아니라 의무를 부담한 국민으로서의 권리 말이죠.
무적뱃살
06/12/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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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l2님/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이미 많이 활성화되있고 충분히 항의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것이며 그렇기때문에 차별받는게 당연하다는 님 말씀은 전혀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선 조금 화가 나네요. 어쨌든

무조건 군대보내자 세금내라라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군대를 가건 세금을 내건 어떤 활동을 하건간에 그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평등한 사회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왜 꼭 해야하는 일인지
여러 복잡한 사회적 비용들을 감수하고 해야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인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분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님이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지요.
여전히 나 억울하니까 너희도 억울해야해 라는 유치한 감정에서 나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바맨
06/12/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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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뱃살님//
군대는 존재할수밖에 없습니다...(이 이유를 모르시진 않겠지요?)
말그대로 누군가는 분명히 억울할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분담하자는거지요
맨날 한사람만 억울하다면 그거야말로 불평등 아닐까요?
무적뱃살
06/12/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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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억울함 지수가 100이라고 칩시다 이거 분담해서 50으로 줄어들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담비용이 200 300이 된다면 왜 이런짓을 하냐 이말이죠.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바맨
06/12/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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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해서 50:50이 되면 찬성이시군요...
뱃살님 같은 분만 계셔도 이번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줄어들텐데 말입니다....
무적뱃살
06/12/0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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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여성에게 군대의무를 지우지 않은데는 위에분도 설명하셨지만 가장 큰이유는 종족보전 차원이겠으나 비용대비 효용성이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정도로 이나라가 그렇게 잘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설사 그럴 능력이 있다해도 자원낭비입니다 정말.
오바맨
06/12/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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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건에서 여성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일들은 이미 우리주변에 모든 인프라가 깔려있는 일이니 딱히 비용이 들어갈건 없습니다..
굳이 든다면 관리시스템 마련 비용 약간 정도일까요...
과거에 힘으로 돌아가던때와는 달리 현대군대는 돈으로 돌아가는데 남자와여자의 군대에서의 역활,효용성은 거의 동등해졌다고 볼수있습니다

정말 잘사는 나라들은 모병제를 하겠죠...
스톰 샤~워
06/12/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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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 님//
여성의 대체복무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보죠.

여성의 대체복무가 남성의 병역 부담을 줄여주진 않습니다. 남성의 병역부담이 줄려면 여성들이 대체복무가 아닌 병역을 이행해야죠. 그러나 님의 주장은 병역을 이행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복무로 복지비를 줄여서 그돈으로 직업군인을 고용한다구요? 대체복무로 복지비 줄이는 것 보다 여성징병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여성의 대체복무가 남성의 병역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군대간다고 해서 남자가 득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대체복무가 국가적으로는 이익인가? 전혀 이익이 될 수 없죠. 생생한 인력들 끌어모아서 강제로 원하지도 않는 일에 복무시키면 그 일이 효율이 날 턱이 없죠. 거기다 그 일 시키면 어쨌든 푼돈이라도 월급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징병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국가는 한참 많은 일을 해야 할 젊은 인력들을 별로 효율도 없는 일에 꼴아박는 자원낭비를 하면서 이를 관리하느라 또 다시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거의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요즘, 여성들이 대체복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시간을 뺏기게 되면 결혼시기가 더욱 늦어지게 되어 건강한 출산이나 육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출산을 기피하는 요즘 대체복무까지 하게되면 거의 파탄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여성들에겐 이익이 될까? 전혀 안되겠죠 ^^

그럼 과연 여성의 대체복무는 누굴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기에 실행해야 할까요? 일부 젊은 남자들의 푸념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엄청난 낭비를 감당해야 할까요? 남자들만 대상으로 보더라도 여성들 대체복무하자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싫어할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땅의 거의 모든 아버지들은 싫어할 것이고, 아버지가 아니라도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고, 기타 여권주의자들도 반대할 것이고, 나름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반대할 것입니다. 결국 몇몇 소수 남성들의 푸념을 달래기 위해 이런 엄청난 낭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성만 군대가는 것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한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야지요. 아무런 이익이 없지만 남자만 가기 억울하니 여자도 뭔가 페널티를 주자는 발상은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군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하는 일이 여자가 할만한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여성부대 두부대와 남성부대 한부대가 붙어도 남성부대 한부대가 이길 것 같은데... 현대전이니 뭐니 해도 아직 한국사회의 군대는 그냥 뺑이치다가 오는 곳 아니던가요? 오바맨 님의 이야기는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06/12/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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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샤워님 댓글에 동의.
오바맨
06/12/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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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졸려서 제대로 글쓸지나 잘모르겠네요
우선 국가에 한참 많을 일을 해야할 젋은 인력들을 별로 효율도 없는 일에 꼴아박는 다고 표현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한참 많은 일을 해야 할 젊은 인력들이 국가의 병역의무에서(남성) 상당부분 자유로워지니 결국 상쇄됩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이익도 없죠..
그리고 관리에 그리 큰 비용 안들어 갈거 같습니다 남자병역자원 관리비용이 그만큼 줄어들테니까요(이부분에서 새로운 여성자원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걸로 예상되지만 위에쓰신것처럼 국가적으로 걱정할정도로 많은 자원이 들진않을거같네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
군대 입대직전에 남성에게 여성대체복무에 찬성하고 1년복무할래 그냥 니가 2년 뒤집어쓸래?
설문조사해보면 결과가 어떨까요?
말씀하신대로 극히일부의남성만 1년한다고 답할까요?
지금 사회에선 군대가 남자를 여자보다 더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자나여자나 군대에 기여하는정도는(가서 뺑이치는거말고 돈으로 군대에 기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동일하다고 할정도록 과학기술이나 사회기반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자는생각에는 찬성하지만 얼마전 가산점 폐지사건에서 많은것을 느꼇구요...
여성군군대와 남성군 군대가 싸운다면 남성이 이긴다가 아니라 더좋은 무기와 훈련을 받은쪽이 이깁니다가 정답입니다
전 절대로 군대에 여성을 보내자는 말한적 없습니다 대체복무시키자고 했지요(여자들 군대에서 할일 거의없습니다)
대체복무가 만약에 정말로 실현된다면 어쩌면 한국군은 적은 인력으로 군대를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화나 효율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수도있겠네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여성들 군대보내면 절대절대 안됩니다!!! 대체복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한번 말하지만 여지껏 남자가뒤집어써온걸 분!!!담!!! 하자입니다
오바맨
06/12/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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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추가하자면
한국군에 현대화가 지금보다 진행된다면 더 적은 병력으로 전력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글을 썻습니다
복무기간은 사회와 격리되진 않죠 그냥 회사다닌다구 생각하면 전혀 문제없을듯 여성들의 저출산문제는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변화에서는 오는 현상일뿐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못살거나 시간이 없어서 오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문제는 논점을 흐트러뜨릴거 같으닌 가능한 간단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네요)
케타로
06/12/0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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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성에게 대채복무는 시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맨님 말씀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합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현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누리는 권리나 이점은 훨씬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남성대 여성의 이 혜택, 사회진출, 사회적권리가 9:1 정도라고 하면 지금은 7:3 (이것도 많이 봐준거죠. 젊은층이나 이 비율을 맞출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거의 남자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정도로 남성이 유리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러한때 여성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에 순응할 정도의 권리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럽선진국처럼 여성의 권리가 계속 신장해서 최소 5.5/4.5 까지 맞춰지지 전에는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해봤자 그들은 그리 나은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겁니다.
오바맨님의 말씀은 맞지만 최소한 여성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들의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켜 준 다음이 아닐까요. 앞의 어느 분 말씀대로 전 20년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타로
06/12/03 02: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현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거에는 9:1정도로 남성이 군 복무를 해여 인생에 손해를 봐도 거의 대부분은 사회에 나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9:1이였던 것이 7:3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비율이 상승하면서 국가에 의무는 다하였음에도 밀려난 30퍼센트의 남성이 그들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율은 제가 임의로 생각한 것입니다. 꼭 이 수치에 신경쓰시진 마시길..)
그러나 지금 당장 여성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면 30%의 남성은 다시 웃게 되겠지만 70%의 혜택받지 못한 여성들은 의무는 의무대로 부과받으면서 아무런 사회적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어차피 50:50의 사회가 되면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가 부과될 겁니다. 현재는 그 비율이 맞춰져 가고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비록 그 중간 단계동안은 남성들이 고통을 받겠지만 당장 여성에서 같은 의무를 부과해서 생기는 그녀들의 고통에 비해서는 남성이 받는 고통이 더 적을 겁니다.
케타로
06/12/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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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리플을 3개 연달아 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다르므로 다시 한번 씁니다.
저도 남자로 태어나서 오바맨님 같은 생각은 많이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성의 대체복무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차피 여성들도 국가의 한 일원인데 당장에 동사무소로 데려가서 비용적 이익을 얻는것보다는 한 6개월이나 단 1개월 이라도 복지시설이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이 부족한곳, 하다못해 노인치매시설이라도 여성들을 보냈으면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꼭 남성에게 도움될 비용적 이익은 생기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레벨은 좀더 높아질 것이고(무형의 이익(?)) 또 남성들이 싫어하는 여성의 '된장녀' 적인 생각들, 없어지지 않을까요? 노인 수발좀 들면서 땀좀 흘리면 노동의 가치도 알게 될꺼고, 뭐 1,2년 동안 외화 뿌리면서 어학연수, 앉아서 기약없는 임용공부 하는것 보다는 저런 방식으로 사회공부하는게 미래로 내다봐서는 그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륜대사
06/12/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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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차피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게 젤 좋은것
아닌가요. 공익근무요원도 당연히 면제로 해주는 것이 경제발전
을 위해서 좋죠. 필요병력외에는 다 면제가 되도록 하는게 젤 좋
죠.
2.필요병력을 그럼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낳은가가 문제가 되죠.
현대전에서 남성만으로 구성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남녀 불문하고
군대업무수행할 능력 되면 복역해서 복무기간 줄이는게 당연하죠.
문제는 지금 군대가 남성만의 군대로 꾸려져 있는 것을 여성들도
복무할 수 잇는 환경으로 바꾸는데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
찮다는 것이죠. 이런 비용의 지불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현행대로 남자들만의군대가 되는 수 밖에 없죠.
3.군복무라는게 여자들이 군대생활하는것 못 보겠다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현실적인거죠. 보다 군대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게 당연하다고 봐야하고, 물론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의무를 이행했다고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아니고 피해를 봤으니 보상이 필요하
다라는 겁니다). 가산점 위헌은 법리상 어쩔 수 없이 위헌이라고
봐야 하는 거지만, 판시 사항을 잘 살펴보면 위헌 요소를 피해서
보상해줄 방법은 존재합니다(돈으로 보상하면 되죠. 위헌요소도
없죠. 단지 세금이 아까워서 안해줄 뿐이죠. 군대복무 1년씩 하고
나오면 1억씩 입금되어 있으면 불평할 사람들 수가 많이 줄겠죠.).
전국민에서 세금 더 걷어서 주는 수 밖에 없겠지만, 국방부에서
그럴 돈 있으면 무기 살 예산 더 달라고 하겠죠. 지금은 보상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돈 아닌걸로 보상하려니 위헌문제가 걸리
고 돈으로 보상하려니 돈이 아까우니 군인들이 손해봐라 이상태
죠.
4.결론적으로 여성을 군대보내는게 사회적 비용이 감당할 정도라면
보내는게 좋고,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세금 더 걷어서 돈으로 해줘
야 합니다. 방법은 국회 앞에서 군복무자 10만명이 모여서 시위
몇번 하는 겁니다.
信主NISSI
06/12/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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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어떤 분이 '여성이 교직으로 몰리는 것은 다른 직업에 비해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여성에 대한 '압도적 보상'을 보여주는 곳이 군입니다. 이유는? '군대는 남성만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한 이미지 재고가 과연 효과를 나타내는냐. 절대 아닙니다. 군에서 여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장 훈련만 가도 여성 간부를 위한 천막과 화장실, 세면시설들을 따로 만들어야합니다.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미끄럼틀 논법이 전개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요원들도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소에 가 보면 그 '4주간의 훈련'조차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식을 지나서 기흉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역을 하지 못한 미안함'으로 목숨걸고 4주간을 버티는 곳입니다. 공익이라고 편해보이십니까?

물론 전 공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익근무등의 '대체복무'에 대거 투입되면서 근무여건이 나아지면, 이건 지금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대체복무와 현역의 근무여건 차이를 불러와 더욱 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성이 대체복무를 한다'라는 것이 일반화 되었을 때는 '남성은 대부분 현역을 하고, 여성은 대부분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이 미끄럼틀 논법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는 결국 여성의 군복무화를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사회적 비용의 증대는 굳이 여성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세금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굳이 남성들에게 부과되어있는 군복무 의무를 없애고, 직업군인화 해야겠지요. 직업군인화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미 군은 사회화 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전방의 철책선 방비는 '단순 인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이런 곳까지 '직업군인'으로 충당하려니 비용이 막대하죠. 그래서 군복무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위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대체복무 시행'이라는 관점에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군체질 개선을 통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인화와 철책선등을 방비하는 '단순'업무에 대한 의무복무체제를 갖춘다면 군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엔 훈련기간을 감안하면 군 복무기간을 줄일 수도 없죠.
스톰 샤~워
06/12/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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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 님//
여성이 대체복무하면 남성의 군역이 1년으로 줄여질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군요. 현재 현역으로 판정받지 못한 공익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동사무소, 지하철 같은데 가 있지 않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 자체가 현역 군인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곳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그런 곳에 배치시킬까요? 동사무소나 지하철 같은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서? 이들을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곳으로 보낼 수 있는데도 더 급한 곳이 있어서 보내는 것일까요? 대체복무로 현역들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주장을 계속하시려면 이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토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입대 직전의 남성들에게 여자 보내고 남자는 1년만 하자고 하면 당연히 다 좋아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모든 남자들을 군입대 직전의 남자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제시하는 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군입대 직전의 남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오바맨 님께서 그 시기에 해당하시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님의 주장은 그런 사람들의 불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겪었거나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의 경우 님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낭비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일에 소모되는 생산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60만명 정도(이 정도 맞나요?)의 20대 여성이 비효율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소모되는 생산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점을 단순히 현실적으로 징병을 관리하고 월급을 주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타 여러 문제는 불륜대사 님께서 잘 써주셨네요. 특히 현재 있는 공익도 면제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에 절대 동의합니다.

그리고 信主NISSI 님께서 지적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 대체복무한다고 불만 없어지진 않죠. 그때는 역시 왜 현역 안 가는가 하고 시비를 걸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가 제안되는 이유가 사회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현역병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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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님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여성이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전제하에 글을 쓰시기 시작한 것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성과 남성에 대해 엄청난 차별이 우리사회에는 존재합니다. 쩝. ...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한 이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쩝.

물론 최소한 법적인 부문에서는 상당부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으로 여성의 군입대또한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은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뒤쳐지는 경향이, '사회/도덕'적인 이슈에서는 많이 앞서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녀평등에 관해서도 법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첨단의 위치에 있다고 전 봅니다. 따라서 아직 군대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의 의견입니다. 쩝.
오바맨
06/1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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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있구요
우선 1년이라는 설정은 실제로 대체복무가 실행되었을때 남성들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할능력이 부족해 분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2년에 절반인 1년으로 잡았더 거구요
저 군대 다녀왔습니다 ^^
그리고 남녀평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군복무를 시키는건 안된다 라는 의견엔.....
저두 참 복잡합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대체복무 시키면 안되겠지만 그렇다면 그말은 여자들이 힘드니까 남자들이 군대문제는 뒤집어써라 라는말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좀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에서 이의견을 한번 내봤구요
모순을 고치기 위해 또다른 모순을 인정하는 그런 결론에서 생각이 자꾸막히네요....
You.Sin.Young.
06/12/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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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를 망하게 하시려는 고도의 음모?

농담입니다.

개인적으로 괜찮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맨
06/12/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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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안망합니다^^
아침에 동사무소 출근하고 저녘때 퇴근해서 데이트하면서 매일사먹을 텐데요 뭐...
이신근
06/1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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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8살인데 도데체 우리나라사회가 남자한테얼마나 유리한지모르겠습니다 겉으만 번쩍해보이는거지우리나라 40~50지금우리네 아버지 보십시요 돈버는기계입니다 그것좀 대접받는다고 차별인가요? 전오히려우리네 아버지들이 안스러울때가 한두가지가아닌데
불륜대사
06/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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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취업할때 보면 압니다. 사람 뽑을때 학교로 줄세우고 성별로 줄
세웁니다. 돈버는 기계가 되는데도 남녀를 따집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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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맨 // 남자들이 뒤집어 써야죠. 왜 그 불만의 대상을 여자쪽으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차츰차츰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군대에서의 인권을 좀더 고려하고, 월급이나 복지수준등도 차츰차츰 현실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군대는 충분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 곳으로 향할때는 강력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런것이 아닌데 왜 급격한 변화가 올바르다고 꼭 주장하십니까? 여기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의 남자 분들은 여자친구나 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군대문제를 성간의 대결로 치환하려 하십니까? 쩝.
06/12/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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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소에 남녀문제, 특히
병역문제에 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편이라 사족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병역문제는 남녀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답글들을 보면, 마치 ‘남자만 군대가는 것이 억울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만, 병역문제의
본질은 국민으로서 누구는 의무를 행하고, 누구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불평등의 문제
입니다. 단순히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안가니까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라도
공평하게 하자’가 아닙니다. ‘내 누이는 군대 못 보낸다’라는 감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처럼, ‘국민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행해야한다‘라는 원칙론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다만 글쓴 분이나 세금으로 대체
하자는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현실적으로 ‘원칙을 적용시키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이러한
차선책을 강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선책이 말도 안된다‘가 아니라 ’계속 그래왔으
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라거나 ’나는 그렇게 못해‘라는 식으로 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남자만 군대에 가다니 불공평해’라는 남녀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은 군대에 안가다니, 돈 많으면 국민도 아닌가?‘와 같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게 틀리다면
여성들이 남자가 병역으로 행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있는지, 아니면
여성들은 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지요.
남녀를 떠나서 ‘어떤 국민들은 의무를 행하고, 어떤 국민들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데 이러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이런 식으로 대체하자‘라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병역문제는 남녀불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평등의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서의 관계에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어떤 권리를
얻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편갈라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에 따라 이득을 따지지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2.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보상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사회에 진출해보지 않아서 남자가 기득권층이고 그렇게 여자를
차별하는지, 아니면 여자가 오히려 성을 무기로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남자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합리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었기 때문에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 그만큼의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남자들의 논리입니다. 사회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의무에 관해서
는 성별의 뒤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을 펼치는 여자들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역문제가 불공평하건 아니건, 사회에 있어서의 공평한 대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
에서 불공평하건 말건 병역문제 역시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즉, ‘이 쪽에서는 불공평하니까 저쪽에서는 보상받자’는 식의 논리는 정말로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자만 군대를 갔다오는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장 내에서 대우는 공평해야한다’는
것처럼 별개의 문제로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남녀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하지만 그건 남자(여자)가 차별받잖아’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유가 못 됩니다. 모든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직원으로서 공평해야하기 때문이죠. 병역문제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고 사회문제도 공평하게 처리해야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3.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녀문제에 관한 논쟁을 보면 정말 우스운게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이건 네
쪽이 좋은데,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거지요. ‘이건 우리가 좋은데 불공평
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남녀평등이니 인권이니 하지만
한 걸음만 돌이켜보면 뻔뻔하게도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있습니다. 남녀평등의 가면을
뒤집어쓴 자기 이익 챙기기죠. 남녀평등은 뒷전에 두고, 남자와 여자가 편갈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편이 더 좋을까~라면서 논쟁하고 있죠.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해야한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여자는 예외다!’라고 자신있게 소리칠 여성분이 있습니까?
‘병역문제든 사회문제든 모두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 하나의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보상
해서는 안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역차별 해야한다‘라고 자신있게 소리칠
남성분이 있습니까? ‘당연한 말만 하고 있군. 그런 말은 나도한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당연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서로 편가르고 자기 이득 챙기지만 않으면 남녀문제라고 할만한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남자(여자)는 이래야한다’는 케케묵은 몇몇 문제들을 빼고는요. 어차피 논쟁하려면 좀
객관적이고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자세에서 했으면 합니다.
06/12/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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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가 군대가니 여자가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 위에 분들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죠. 남자가 사회에서 매우 유리한데 굳이 여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워야 하는가 라고요...

내 누이는 군대 안 보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니까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가 남녀를 고려해서 생긴 조항이던가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왜 여성들이 지금 받는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약하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광복이후 50여년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자는 입장입니다.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여자를 군대 보내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복성이다? 저 심장이 약해서 군대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게 그런 보복적인 생각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성의 국방의무 면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그닥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꼽자면 교직이나 공무원, 고시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정도가 있겠군요. 그 이외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최소한 여성이 봉사활동과 같은 형태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예를 들면 1달에 몇 시간씩 얼마동안)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게 해주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하는 것과 다른 식으로라도 그 의무를 대체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생기는 명분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진리탐구자
06/12/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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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성차별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온 (국민)국가주의나 가족주의가 성 평등 담론에 활용 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둘다 여성에게 사회(정확히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 의해 규정된, 기능적 역할을 강요하는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바맨
06/12/04 13:22
수정 아이콘
국가한테 얻어맞고 여자에게 화살을 돌리는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라는것이 국가와 국민간의 권력다툼이라면

그렇다면 국민이 이 다툼에서 승리해서 모든 국민이 군대 안가는 평화로운세상이온다면

당연히 국가와 싸워야 겠지요

하지만 군대는 없애버릴수없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돈주고 용병이라도 데려오면 모를까 국민중 누군가가해야하죠
(생각해보니 용병에게 주는 돈도 세금에서 나오니 결국은 국민몫이군요)

그렇다면 여자에게 화살이 돌아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없앨수있으면 아무도 안하는게 젤좋지만 해야하는데 한쪽만 면제받으니 그쪽에 화살이 돌아가는건 당연한건데 왜 그러면 안된다구 하시는지..

여성들이 국방의의무를 한다고해서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부담을 늘리자는게 아니라요 남자들의 몫을 줄이고 여자들이 분담하자는겁니다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결국 제로섬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없이 태어난사람있나고 하신분계신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나요? 사랑하는 아버지, 남친들 군대가서 뺑이치는
데 아무런 양심없이 자기들 의무를 벗어날려구 그나마있던 가산점마저도 페지시키면서 등
떠미는 여자들이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자들 대체복무시켜도 못보는거 아닙니다..

혹시 주변 여동생이나 여친들이 공무원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거 보면서 눈물흘리며 그런곳을 보내는 자신을 원망하시는분 계신가요?
오바맨
06/12/04 13:42
수정 아이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최소화,고효율화 되서 군대에서 단1명이라도 빠진다면 옆나라와의 균형이 무너져서 당장 총들고 쳐들어올정도로
아주 최적화 된다면 그때는 어떻하나요?
그최적화된상태의 국방의 의무도 남자들이 다 뒤집어써야 하나요?
변성수
06/12/04 15:11
수정 아이콘
좋은 주장입니다.
모두가 궁극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근본적인 평등을 위해서 가는 건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껏 이렇게 했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현실과 다른 이론을 끌어내서 얼토당토 안한 얘기를 하는것이냐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뀔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VS 여자가 아니라 군필자 VS 미필자.. 미필자라는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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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군대문제에 국한하면, 또한 몇십년후를 내다본다면, 여성이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현실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게 아닙니다.

버뜨, 현실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많이 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군필자와 면제/미필자와의 차별 또한 많이 시정되고 있는 흐름속에 있다는 걸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전 이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도 군역을 지어야 하는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여성이 군대에 가야한다고 말해야하는 사회적성숙의 시점보다,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적합하다고 말하게 되는 시점이 먼저 올것이라고 전 생각하며, 따라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논의는(여성계측에서 먼저 요구가 있으면 모르되) 별 의미없고 소득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논지가 절대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상조이고, 또 그 해결책은 모병제가 더 현실적이지, 여성의 군역부담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쩝.
여자예비역
06/12/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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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같이 군역을 치르는 것보단, 남자들도 군역을 안지게 되는것은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 같은데요..
군역을 안지게 되는 방법이 있을지 논의 해 보는게 훨씬 나을듯..

여성생필품에 세금떼어주고(국민중에 여자만 쓰는 물건이라서? 세금 장난아니죠), 군경력 똑같이 인정해주고, 남여 똑같은 여건에서 복무할 수 있다면 군대 가겠습니다.
오바맨
06/12/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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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님//
저두 모병제가 되면 이런 논제가 나올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나라가 굉장히 부자여야 겠죠
특히 우리나라같이 강대국틈에있는 나라라면 더욱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야 할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걸릴거로 예상되구요 그 중간과정으로 제시한 대안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여자예비역님//
여자분이신걸로 예상하고 답글 드릴께요
남여 똑같은 여건에서 근무하면 우리나라 여성90%는 3달도 안되서 쓰러집니다...
45kg 이 표준몸무게라고 강요받으며 살아온 환경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힘들지도않고 사회와도 격리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시키자는 의견을 내 봤습니다
chowizard
06/12/04 19:0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십년 내에도 모병제가 실시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일단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언젠가 통일한다고 해도 인구가 채 8천만도 되지 않을텐데(남한

4500~ 5000만 + 북한 많이 잡아 2300만) 인구가 1억 3천만이 넘는 일본에서조차 24만 자위대 인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근무 여건이 전세계 군에서 가장 좋은 미국에서조차도 모병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도 100만 명이 넘는 정규군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 때문에 근 70만 가까이 되는 병력을 유지하는 실정이지만

, 통일된다고 해도 모병제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섬나라가 아닙니다

. 통일되어도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모두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육군 강국들입니다.
물론 친하게 지내면 되고 또 그게 안되면 세력 균형의 외교를 이용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군인들이나 군사 쪽

관계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1%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인원을 갖

추게 될 수 밖에 없죠.

또한 모병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도, 통일 후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격차(심지어 신체격차까

지도)로 야기될 북한 지역 주민의 불만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다 군대와 그 문화에 익숙한 북한 젊은이들로

모병된 통일 한국군이 가득 채워질 경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아무래도 상대적 고소득층인 남한지역 사람들은

군대에 잘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럴 경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해소되기까지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모병제를 남녀의 국방분담보다 앞서 고려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병제

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된다고 할지라도 그 동안에 이미 암적으로 은연중에 퍼져버린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남녀의 국방분담 문제를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06/1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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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아주 많이 생각을 해봐야할 듯 하구요.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방향 보다 남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하는게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만일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옳을까요? 또한 과거부터 병역의무는 남성이 부담해온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부담하는 병역은 말 그대로 군사 훈련입니다. 여성들이 태어날때부터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현재의 대부분 여성들은 현역 군복무에는 부접합하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의 도입시기인데요. 도대체 어떤 나이까지 여성이 군대를 가야하느냐인거죠. 여기서 분명한 불평등이 생길 것임은 틀림없죠.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을 위해 여성간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점 문제는 논할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산점 제도 자체의 목적은 위헌이 아니었으나 그 수단에 있었서 문제가 있기에 위헌이 되었기 때문이죠. 즉 가산점도 안주는데 억울하지 않냐의 논리보다는 "혜택"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표현해야 할 듯 합니다. 가산점제도를 자꾸 거론하게 되면 오히려 위헌으로 결정된 정책을 근거로 드는.. 즉 빈약한 논리의 근거를 드는 결과만 되니까요. 여성 군복무가 현실적으로 당장 힘들다면 개인의 노력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여성미군복무를 정당화 시킬 수 없으며 언젠가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6/12/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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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자이지만....
뭐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합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도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키워준 나라와 사회에 대한 어떤 식으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문득 궁금해진 것....(그냥 사족이니 웃어 넘겨주세요..)
하나... 이렇게 되면 여자들 중에서도 이거 면제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사람이 나올까요?
둘... 여자들이 이런 공익의 의무를 다하면 남자들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해서 공식적인 휴가.. 소위 '공가' 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도 있을까요??
셋...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뀐다면 여성의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에 대해 국가에서 더 많은 혜택과 복지를 당연히 제공해야 하겠죠?.....
오바맨
06/1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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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네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방지가능합니다(물론 일부 처절할정도로 잔머리쓰는 사람은 역시나 어쩔수 없지요)
둘째----->물론 줄수있죠... 지금 공익들도 그런거 다씁니다
셋째-------> 역시나 당연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혜택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부같은 분들에게 더욱많은 명분과 힘을 실어줄수있게 되겠죠....
TheOthers
06/12/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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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유많이따지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잘살아서 남녀징병인가요
불륜대사
06/12/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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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남녀징병하면 문제가 없지만 남자만 징병하다가 여자도
징병하려면 들어갈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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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현실상황 인식의 차이입니다. 현실을 어떻게보냐에 따라 모병제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냐? 혹은 여성의 군역부담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냐? .. 의견이 갈리겠죠.
信主NISSI
06/12/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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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님//
하나 - 여성의 국방의무 준수가 꼭 군복무로 몰아간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 공가의 경우는 '남자들의 휴가'가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공적임무수행'이므로 여자인 것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었던 예비군이라면 당연히 임무를 수행해야죠.
셋 - 그에 대한 혜택과 복지는 사회가 그런식으로 바뀌던 말던 주어져야합니다.
06/12/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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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개 소리지만... 국방부는 여자 화장실 만드는 돈이 아까워서 여성 징집 못합니다. 이건 우스개 소리고...

글쎄요. 굳이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군에 보내버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고백하자면 공익을 했고, 공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조직인지 압니다. 막상 복무하는 사람은 2년-혹은 더 짧아져서 1년이라도-만 버티면 돼. 이러면서 열심히 안 할 것이고, 복무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수많은 공문 처리, 임금 처리에 넉다운 됩니다. 오죽하면 저 1명-저는 그 곳에 제 여자친구 친적이 있어서 무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관리하셨던 분이 관리하는 데에 시간 낭비되어서 다시는 공익하지 않겠다고 할까요? 그 곳은 촌 동네라서 사람 구하기 힘든 곳인데도 말이죠.

여성들의 대체 복무 좋지요. 다만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대거 정부 조직으로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조직이 비대해집니다. 혹은 예전에 많이 뽑던 정규직-9급 정도-를 안 뽑겠죠. 게다가 대체복무 요원들은 일이 익숙치 않기에 매번 반복되는 시행착오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업무는 과중될 껍니다. 대체복무의 기간을 짧게 하면, 일 가르친다고 시절 다 갈겁니다. 현역 역시 마찬가지겠죠. 1년 빡시게 훈련 시켜서 좀 쓸만해졌다 싶더니만 나갑니다. 또 반복이죠.(상병이 나간다고 보십시오. 현역 나오신 분들은 많이 동감하신 겁니다만... 상병 이상의 병들이 없고 이등-일등병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군대가 잘 돌아갈지.) 훈련시킨다고 또 많은 비용이 소모되겠죠.

대체복무 시키면 시간 적어진 남성들이 돌아와서 사회가 더 활기차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으로 된 정부 조직 때문에 더 힘들 것 같네요.
Energizer
06/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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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입니다.

삼사관학교에서 생도를 뽑을 때 10%라는 쿼터를 두고 선발을 하죠. 일부 여성들은 왜 10%만 뽑느냐며 항의를 하지만, 이건 사실 여성을 아주 위하는 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성을 10%나 의무적으로 뽑아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정한 남녀불평등의 사례이지요. 남녀 동일한 조건에서 체력검사 신체검사를 한다면 여성의 합격률이 단 1%나 될 수 있을까요,..? 제도적 장치를 두어 10%의 선발을 하는걸 오히려 희망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녀평등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인권의 무조건적인 신장이 남녀평등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맨
06/12/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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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la//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쪽 사무실마다 공익요원 들일려구 기를 쓴다구 하던데요 아무리 배우는 사람이래도 허드렛일 해줄사람 하나 있는게 없는것보단 훨낳겠죠

제가 정부조직에서 어떤식으로 일하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최하위직 단순업무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도 배우는데 오래걸리지도 않습니다
일가르치는거야 매년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에게 계속 행하여 지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여자들을 쓰지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몇년씩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그렇담 그런 알바생많이쓰는 곳들은 업무가 돌아가지를 않겠네여?
불륜대사
06/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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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izer//
그런 것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죠. 과거에 여자라는 이유로 사관
생도가 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히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위헌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사관학교 들어가는데 성적 비중이 젤
큰 것이고, 여자들은 아마 체력이나 신체 검사 기준이 다르니
1%라고 할 수는 없겠죠.
06/1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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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많이 쓰는 곳 일 안 돌아갑니다. 당연코 말하지만 말입니다. 알바생 많이 쓰고, 알바생들이 단기간에 그만 두고 새로 오고 그런 곳은 일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을 우대하죠. 일 안 돌아가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정규직 쓸 수 없으니 알바 쓰는 겁니다.

게다가 1년 정도로 복무 기간을 줄여서 그런 사람들이 "1년 정도에 일 잘 할 정도의" 허드렛 일을 시키고자 여성들을 군에 보내고 싶으시단 말씀입니까? 그 정도의 일을 시키고자 세금을 더 내자고요?

점점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의 숫자가 줄어드는 마당에 귀중한 젊은 인력을 그런 허드렛일에 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일일지 모르겠네요.

현역이든 대체 복무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사회에 부담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더 늘인다는 것은 이상하군요. 여성들이 군대 간다고 해서 현역들의 복무 기간을 줄이기도 힘든 판에 말입니다.
06/12/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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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현역의 복무 기간을 줄여주지는 못 하겠지만 국방비 때문에 항상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단순히 여성이라고 지칭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 미필자들을 포괄해서 말하겠습니다. 군 미필자들은 애당초 그 능력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분야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기나 시행방법은 분명 논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복무를 꼭 국방과 관련된 곳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단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장기간에 걸쳐서 얼마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라는 것, 애당초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비효율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황상 줄여나가는 것이 어렵고 또 단순히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의 차별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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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생각할때 (제가 결정권자라면) 차라리 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군사비 명목으로 세금을 엄청때리면서 모병제로 그냥 가는거죠. 그럼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 정도의 병력의 질을 유지하려면 군대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될것같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지금 억지로 모병제로 전환하려면요. 또 군대를 이미 갔다온 사람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부딪힐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아무리 계산과 짱구를 굴려봐도, 차라리 억지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1년간 의무적으로 사회적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면(그것이 어떻게 현역장병들의 복무단축으로 이어질수 있는지도 엄청난 의문이지만) 그 저항감은 엄청날 것이고, 또 끽해야 1년 일할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티베이팅하느냐 하는 엄청난 이슈가 남아있겠지요... 1년간 많은 젊은이들의 시간낭비 또한 큰 기회비용일 것이구요.(남자도 한다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분명 추가로 생기는 기회비용입니다.) 또 애초에 공익이라는 제도의 쓰임새가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국가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하지만 철밥그릇이라고 다들 욕하시죠. 공무원수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택도 없이 적은걸로 압니다.)것을 메꿔주고 또 단순노동을 천대시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성향을 맞춰주는데 있다는 것을 웬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근데 공무원수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여자들을 군역대신에 거기 투입하자라... 너무 전체적이고, 계급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도 20살때는 여자가 왜 군대안가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또 그후로 몇년 더 살아보면서 그생각이 변화했던 사람으로서, 전 너무 명백하게 제의견에 확신이 듭니다. 그 명백함을 전달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저의 필력없음을 탓하렵니다. 쩝.

ps... 박노자(러시아사람이죠)라는 분이 이런 의문을 표현한적이 있습니다. 4.19, 5.18과 같은 민주화운동경력이 있고, 교육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한국사람들이 왜 한번도 집단적인 징집거부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대해서 자신은 상당한 궁금증을 가진다고요. 왜 징집에 대한 불만의 대상을 여성으로 돌리는지에 대해, 박노자라는 분의 생각을 거울삼아 한번쯤 생각해보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WinsterPP
06/12/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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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 대단.. 대단하네요.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보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들을 하고계신 분들이 많을줄은 몰랐습니다. 댓글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글들을 보면서 든 저의 생각은.. 징병제라는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 굉장한 모순과 부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자들을 대체복무 시키자라든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을 탓할수만은 없는 이유는,, 남성만 군대에 가고있는 지금의 현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성의 대체복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경제적 효과와 같은 연구결과라도 있었으면 좀더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었을 듯 하네요
율리우스 카이
06/12/0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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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현재의 공익/면제 제도의 현실과 명분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윗댓글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현역은 병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공익은 병역을 수행할 능력이 안되지만 그렇다고 면제하면 불평등하니까 억지로 공익이라도 시키는 것이고, 면제자는 공익도 할 능력이 안되니까 면제시키는 것이라고들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현실은 당연히, 우리는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 부족한 공무원수를 벌충할 필요 에 의해서 일정수준의 현역 인력과 공익 인력 숫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역/공익/면제를 나누는 신체적 조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매년마다의 필요한 현역/공익 숫자와 젊은이들의 군지원숫자에 맞추어 계속 조정되는 것입니다. 명문화되어 조정되지 않더라도, 각 군의관들에게 일정정도 면제와 공익을 주는 TO가 어느정도 배정되며, 따라서 끊임없는 조정과정을 통해(공익 별로 안주거나 너무 많이주는 병무청을 갈군다거나, 군지원한 애들의 입대까지의 대기시간을 늘리고 줄인다거나, 가끔 명문규정도 바꿔보고...) 수급자원숫자를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현역은 공익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나이브한겁니다.
06/1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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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의 의견에 첨부하자면...

예를 들어, 86년생은 대학생 4급이면 현역으로 취급하겠다는 발표가 난 적이 있죠.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만... 대학생 4급이라고 해서 몸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현역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줄어들 것 같으니, 현역으로 하곘다고 했다가, 현역 들어오는 수가 괜찮으니까 다시 공익으로 바꾼 거죠.

대다수의 4급들이 현역으로 뛰기에는 부적합한 신체를 지니고 있지만, 현역과 공익의 갈림길이 "신체 등급"만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라캄파넬라
06/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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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넓게 틀을 잡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군요 ^^ 저는 한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까 하는데요.
여성의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고 치고 국민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축소 했다고 가정 해 봅시다. 우리나라 실 군인은 70만을 유지 해야 한다고 국방부에서는 말하더군요.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35만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직업군인을 더해도 40만 정도밖에 안 될듯 합니다. 그럼 30만명 분의 군인을 첨단 군사용 장비로 대체해야 하는 것인데 그 군사장비는 그 값이 어마어마 합니다.
현재 국방부 예산은 총 예산의 15%정도 액수로는 20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조로 살 수 있는 것들... 그다지 많지 않고, 군대군대 헛점이 노출 될 수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할텐데 대체복무 시행하고 여러 시행착오 겪고 안정되게 돌아가려면 아무리 따져봐야 10년은 잡아야 할듯 합니다. 즉 그 전까진 얼마나 적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적자가 왜 나오냐 하면, 분명 우리나라에도 개발할 땅은 많은데(이게 가장 이윤이 높죠) 여성은 건설현장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더해서 여성쪽 대체 복무가 복지와 사무쪽으로만 흘러간다면 늘어나는 실업률은 무시 못합니다.
즉 차라리 모병제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거의 도박성으로 보이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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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첨언해볼께요.

제가 (아직도 20대중반이지만) 나이가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것은 법이나 사회제도의 현실과 명분은 차이가 있다는 것과...... 또 현실을 개선해나갈때..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를 따져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언제나 현실의 삶에서 보다 나은 과정을 찾아가며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가치관은 사실, 현재 잘못된것이 왜 옳은 것으로 바뀌지 않느냐며 비판하고 바꾸려는 사고보다는, 어떤것이 조금이라도 변화했을 때 그 변화의 방향이 옳은 쪽으로 가고 있느냐 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보수주의자로 규정하고 있구요. (이건 순수하게 저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요새 서울시내에 번화가면 새로운 신호등으로 많이 교체되었죠. 새로운 신호등은 이전신호등에 비해, 유지비용도 적게 들고, 밝기도 밝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위험을 떨어뜨려줍니다. 이것이 개발된지는 무척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천천히 바꿔나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현실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성의 군역 수행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라의 보호를 받는 똑같은 백성일진데,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안가고.. 당연히 불평등한겁니다. ... 그러나,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일리도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크게, 조금만 여유롭게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요?
06/12/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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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군입대에 의한 피해보상을 왜 여성의 차별문제와 결부짓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여성차별은 여성차별대로 해결하고

군입대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녀로 나누지 말고 효율적인 몸이라는 이유로 2년간

봉사한 사람에 대한 처우 문제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노가다를 뛰어도 일당이 제대로 지급되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는 문제인데

여성차별 해결 우선이 왜 나와요?
06/12/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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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여성차별이 우선 해결되야 군대 피해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 이유가 대체 뭐죠? 여성차별은 여성차별대로 해결하고

군문제는 상식적으로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요?

다른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특히 쓸모도 없는 공사,공무원 규모나

청사 삐까뻔쩍하게 올리는거 줄이면

그래도 사회정착금으로 적지만 돈 몇백씩은 제대할때 쥐어줄수 있을텐데.

그러면 훨씬 국민경제에도 도움되고.

혹시 극렬 페미들의 " 군대는 남자가 만든 악마기 때문에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 라는 이론은 아니시겠죠
율리우스 카이
06/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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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 ㅇㅇ;; 여성차별이 우선 해결되어야 군대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요.. 다만 그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왜 여성의 군역 부담이 되어야 하느냐는 논지죠... 약간 거친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자도 군대가면, 군대가는 젊은이들의 불만이 없어지는건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군입대가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과, 그 해결방안이 여성의 군역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마재윤과 저의 실력만큼이나 간극이 있다고 전 생각하는거구요...

애초에 '군입대'가 피해를 보상지어야 하는 국가에 의한 피해행위라고 생각되어지는 한(그게 으음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런 불만은 터져나오겠죠. 전사회가 '군복무'를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또 군경험이 시간낭비가 아닌 자기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들이 굳이 볼멘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여자들이 먼저 군에 입대하겠다고 난리치겠죠. 그러나, 그 반대는.. 전 말도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느쪽이 이상론인지는 굳이 더 말안해도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당연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이상 남녀를 갈라서 생각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젊은 여자들 군대안간다고 여자들한테 세금때리면, 우리나라 경제의 주도권은 아직도 남자들이 잡고 있는 이상, 그 세금 다 남편이나 아버지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모 무익한 얘기죠.

.....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더 대접하자는 얘기인지(저도 여기에 100%동의합니다), 더 대접할려면 여자도 군역부담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좀 헷갈리네요.......
제로벨은내ideal
06/12/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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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여자의 의무가 아니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자의 의무죠. 군필자 가산점은 폐지해야하지만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야죠. 하하 좋은 나라.
제로벨은내ideal
06/12/0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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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차별받으니 여성부는 있어야겠고 남자들은 특혜란 특혜는 다 받으니 남성부 있으면 안되죠. 여대를 공학화시키면 안되지만 공학을 남대화 시키면 안되죠. 내신 수행평가에서 소프라노 음을 못 부르는 남자는 '병''신'이지만 여자가 체육 시간에 팔굽혀펴기 60회 못하는 건 당연하죠.
율리우스 카이
06/1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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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벨은내ideal // 과도한 피해의식은 건전한 사고에 해롭습니다. 쩝.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펼치는게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여성우월적인 법체계나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쩝.

그리고 마지막 내신 수행평가 얘기는 정말 '개그'네요 -_-
제로벨은내ideal
06/12/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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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선. 여성가족부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것에 화가 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니 세금 내고 살아야죠 뭐. 그리고 수행평가 건에 관해서는 왜 학부모들이 남학생들을 남학교에 보내려고 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06/12/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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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부에 들어가는 그 많은 예산들이 어느 분야에 쓰이는지나 조사하시고 한마디 하시죠?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 부분은 여성이 아니고 '가족'이거든요. 가족 복지 쪽에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데에... 뭐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덧) 남학생들을 남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평상시에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여학생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니 상대가 안 되거든요. 현 시험 체계가 여성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남학생들이 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소프라노요? 제가 여학생보다 노래 더 못 불렀는데 점수 거의 비슷했는데요? 하하 어느 선생님이 절대 음감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한단계한단계 나눠서 남자 여자 똑같이 점수 주게.
제로벨은내ideal
06/12/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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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 불평도 안 합니다. 저희는 노래를 평가로 하는데 그 노래가 저음인 저에게는 부를 수 없는 음이었죠.(제가 유난히 특이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저음으로라도 불렀는데 바로 D를 주시더군요. 뭐 저만 그렇게 나왔다면 괜찮지만 다른 남학생들도 그랬죠..음악만 그런게 아닙니다. 미술도 그렇죠. 그리고 여학생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것도 편견 아닌가요?(전 이만...) 그리고 여성가족부 개명되기 전에는 여성부였죠..
아큐브
06/12/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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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합니다
윗 논의중 많은 부분이 현재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니까?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우대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차벌의 근거을 댈수있는분 있습니까?
주위에서 진짜 여성을 차별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둘러보세요...
06/12/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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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일때도 복지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니 내신이 더 우위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 방식을 문제로 삼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학생들이 훨씬 공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초등학교부터 그래요. 어느 반은 20명의 여학생들이 19등까지 해요. 통계 자료는 없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걸요?)
아큐브
06/1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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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la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러면에서 세상은 점점 여성적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분야의 리더들도 여성적리더쉽을 더욱 필요로 할겁니다
문제는 정작 여성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사회변화를 외면하는 겁니다

여성들 스스로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있고 스스로 보람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도 재능도 있는데... 굳이 남성위주의 구태적인 삶으로
굴종해서 편입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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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벨은내ideal // 여자랑 남자랑 경쟁자다 라는 사고방식을 아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님말대로 여자가 이득을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학점을 가지고도, 더 훌륭한 영어실력을 가지고도 남자보다 취직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혹은 덜컥 애를 배서 일을 떠나야 한다거나 하는 여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서 이게 차별이다 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물론 어디까지나 제생각입니다만) '남자'가 가진다는 거 자체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여자 신경쓰지 말고 그냥 남자중에서 최고가 되세요. 그럼 인생 알아서 잘풀립니다. 생각에 아 이건 남자가 차별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더라도, 여자들은 그 감각을 작게는 일제시대부터.. 길게는 단군아저씨부터 감내해왔던 것들입니다.

아큐브 // 일단 순수하게 제생각만 밝히자면, 애초에 유교문화나 가부장제 자체가 남녀차별이므로 때려 부셔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 이건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부분은 아닌 거 같고(유교문화의 좋은점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냥 대기업가서 임원비율, 승진비율, 평균연봉차이, 휴직률, 퇴직률 ... 비정규/정규직 대비수, .... 학교의 교수임용비율...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여자들이 여러운 공부를 기피하고 애초에 상대나 대학원에 진학을 덜해서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여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한다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광범위한 여성차별이 의식/무의식적으로 우리삶의 틀을 결정해왔다는 거죠. 수천년동안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맵밸런스를 말할때 60:40이상으로 벌어지면 소위 저그 압살맵, 테란맵, 모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기억에 많은 분들의 언밸런스맵의 기준이 60:40 정도였던걸로..) '근육'의 힘이 중요한 직업이나 직무가 아닌한 남녀사이(굳이 남녀가 아니라 인종차별이나 모 등등)의 비율도 60:40이 넘어간다면 사회학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라는 말을 대학시절 교수님이 해주셨던 거 같습니다. 성적 특수성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우리나라에 여성이 40%는 커녕 20%도 되지 않는 직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강간(특히 강간 판단여부부분)에 관한 법률, 이혼시 재산분배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법률, 종중 재산에 관한 법률 등 최근까지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었거나 아직도 남녀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는 법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모 그래도 법만큼만 사람들 의식이 따라가도 남녀차별은 꽤나 없어질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IMF 때나 기타 정리해고 시에도 제1차대상은 맞벌이 부부중에 '부인'입니다.(사내커플의 결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 사회의 여성 차별요소는 일단은 이런것들밖에는 생각이 안나네요. 쩝.
아큐브
06/12/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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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님
맞습니다.... 대기업가면 전부 남자입니다
그러나 과연 민간기업에서 왜 남자를 주로 채용하고 주로 승진시키며
해고도 덜 시킬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효율적"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게임판에 비하면 여자는 프로게이머를 하려 하지도
프로게이머를 하려는 적은 여성들도 남성만큼 열정적이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예로 드신 '강간'이라든지 재산분배등 어느것도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도대체 '강간'이라는 중범죄에 여성을 차별한다는
시각은 황당합니다. 그리고 종중재산을 여성에게 상속하지 않는 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기 보다는 전통에 대한 재해석의 문제입니다
이혼시 재산분배는 현재는 전혀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제도적인 성차별은 찾을수가 없지만 만약 다른 시각으로
성차별적인 법이 있다해도 현대 여성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될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의식'인데 남성의 근거없는 권위의식보다
한국여성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기대나 굴종을 더 반성해야 합니다
아큐브
06/12/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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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토론에 삼천포로 빠지는 소리를 한것 같아서...
율리우스 카이
06/12/1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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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 // 제가 민간기업에서 그러는 이유를 몰라서 썼겠습니까? 계속 그런방식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균형한 성비와 출산기피현상이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생활경험이 있고..... 제가 사장이라도 웬만큼 능력이 비슷하면 여자보단 남자 뽑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체만 보면 여성에게 상당히 공평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법적 정신이나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또 현재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약간 궤변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이 강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혼시 재산 분할만 봐도, 어느정도 '공평'하게 바뀐 것은 사실이되 애초에 여성의 재산권을 '내조'에 방점을 찍고 남편의 능력에 따라 여성의 재산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당히 남성중심적인 기준에서 실행되는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막상 집행쪽으로 가면, 법조문보다 훨씬 느슨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말로, 남자가 마음먹고 이혼을 오랫동안 준비한다면, 상당한 재산을 빼돌릴수가 있습니다.(재산 목록작성/조사의무가 법원에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턱없이 적을뿐 아니라, 그 적은 양육비마저 안주고 버텨도 마땅히 처벌할 법조문이나 근거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아큐브님 말씀대로 (물론 여성분들은 동의안하시고 불쾌하신분도 있겠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덜 열정적이고 위험기피적이며, 의존의식 같은 '의식'이 남녀차별의 큰 원인이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여성의 원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혹은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하는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사회의 패러다임이 '여성다움'을 그렇게 몰아온 것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입니다. 만약 모두들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출산기피나 남아선호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혹은 전인류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저도, 여자는 집에서 얌전하게 애보고 집안일하고 내조하고만 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취업하는데 여자애들 다 없으면 취업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 ...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등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여성의 사회 진출 의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남성들이 출산을 할 수 없는 한 그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사실 SF단편중에 남자가 없는 세상을 다룬 것도 있죠.. 덜덜덜). 물론 지금 제도가 상당히 많이 공평하게 개선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에 제약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만, 그 진출은 아직도 '모성'의 포기를 상당부분 전제합니다. 아직도 사회는 '여자 = 남자 -모성' 의 구도로 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공멸로 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자 = 남자 + 모성' 의 현실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당연하다거나, 여성과 남성을 대결적인 구도로 생각한다거나, 라는 식의 사고는 지양햇으면 합니다.
06/1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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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군대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사람들에 들은바로는 공익은 별루 쓸모없는 조직이라는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을 공익으로 대체시켜봐짜 별루 나라에 이득되는게 없죠..
또 공익으로 대체시킨다 해도 또 논란이 나올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머리속에 있는것을 구체적으로 쓰질 못하지만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생각과 시간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위에 열거해놓은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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