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6/11/28 01:19:47
Name 어린완자
Subject 이번 종부세 조치로 집값이 잡힐가요?
실거래가 10억이상 물건이 풀려도...

그걸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요층에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건 풀리면 바로 총알 많은 분이 다시 사갑니다.


그리고 집값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에서 6억이되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공시지가 기준 1억에서 5억으로 올랐지만 종부세를 안내는 사람..

미실현이익은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보다 안내는 사람이 4배가 많지만

종부세를 안냅니다..





현재의 즉시 공급가능한 물건을 공급하려면

차라리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하게 매겨야죠..

예를 들면 1가구 다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5억을 넘긴다, 6억을 넘긴다...

그리고 그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그 과세율을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1가구 다주택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공급되는 엄청난 양의 주택을 줄이면서, 부동산에 몰린

돈 들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구조로는 1가구 다주택자 물건이 풀리기는 커녕..

다주택중의 보유세 를 내기 위해서 주택의 전세나 월세를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가 낮아서 월세가 비싸졌기 때문에 전세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자들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오랜 기간을 살도록 만들어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안정적인 상권이 발달됩니다.

예를 들어 2억에 집을 산 사람이면 2억의 x%를 보유세로 내는 것이고

같은 집을 5억에 산 사람이면 5억의 x%를 보유세로 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 소득을 계산하고 유지가 가능할때

해당 가격에 집을 사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해지구요

그리고... 2억에 산 집이 1억으로 내렸다고 해도

그 사람은 2억이라는 집값을 기준으로 유지비용을 계산했기에 부담없이

장기적인거주가 가능하겠죠.(그렇다고 1억을 손해보고 팔리는 없죠..)

물론 2억짜리 주택이 10억이 되어버렸다면 집을 판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엄청난 세금을 물려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집값이 안잡히고 계속오른다면 전국민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것은 조세부담율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세부담율 증가는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지요......

징벌적, 보복적으로 세금정책을 내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단기적인 처방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단기적 처방은 다음세대에게 엄청난 집을 지우게 됩니다.

다음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정부..

주택세금정책도 다음세대를 위해서 단기적인 처방만을 고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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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06/11/28 09:47
수정 아이콘
왜 정부가 부동산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 있는지..
이렇게 계속 해 봤자.....또 서민들은 울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려고만 할 텐데요..
*블랙홀*
06/11/28 09:54
수정 아이콘
서울 말고 다른 지역의 문화 시설 확충을 철저히 잘 하고, 그리고 타지방으로 이전시 그 이전 했을때 정착비용 같은것을 주거나 세액공제 해택을 약간이라도 주면 좋겠네요..
솔직히 서울 서울! 이러는 것은 교육과 문화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많고, 모든 시설이 서울에 총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빛을 내서라도 서울 가서 살려고 하는게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왜 세금만 계속 때립니까? 소비자들은 위축될 뿐이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데.....그래서 사람들은 이 살기 좋은 서울에 집 하나 잡고 있으면은 공급자보다 수요자보다 많고 그러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기 마련인데..이 수요자들을 다른 지방으로 돌릴 수 있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랙홀*
06/11/28 09:58
수정 아이콘
행정도시 이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지하게 땅값오를껀 분명 합니다. 그 쪽이 투기지역으는 변하겠죠...그러나 여기서 국가가 큰 제재를 가해야지 보이는거만 때려잡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완자
06/11/28 10:45
수정 아이콘
추가사항으로
공시지가 100%로 바뀐다면 종부세 대상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집값은 오르지 않아도 공시지가 기준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땜질식 처방보다는
한 번 정해서 바꿀 필요 없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졸업하자!
06/11/28 10:54
수정 아이콘
자금이 부동산에만 너무 몰리면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데 이 거품이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면 역시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미리 조금씩 대비할려고 정책을 세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자에게는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담보 대출 이게 1가구 다주택자를 많이 만들어내죠. 어차피 부동산 가격 오르는게 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가능한 일이지만요.
고덕후
06/11/28 12:45
수정 아이콘
저희집도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대체 정부가 이게 모하자는 플레이인줄 모르겠습니다. 종부세 해봤자 투기하는 큰손들은 그떡도 안하는데.. 괜히 애꿏은 대다수가 노무현에게 쓸데없는 세금을 가져다 받쳐야한다니요. 괜한 서민만 피보는 이런 정책들 좀 안했으면 합니다.
06/11/28 13:05
수정 아이콘
종부세 명분이 투기세력 잡겠다는 것인데..
왜 1가구 1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자기 사는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투기세력이란 말인가 ?
My name is J
06/11/28 13:16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모든 대학과 관공서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행정수도가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지만...결국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신 서울시민들 덕분에요.--;;;
지금 집값올라서 피해보는건 다름 아닌 바로 그 서울시민들입니다. 뭐 어쩝니까. 자승자박인걸요...(이럴때만 강남사람 강북사람나누는건 비겁해요. 어차피 지방민이 보기엔 그밥에 그나물이라고요. 몇몇 진짜 큰손들이야 어딜가든 손해 안보고 살 인간들이지만.)
루크레티아
06/11/28 13:49
수정 아이콘
1가구 다주택에만 세금 매길라 치면 그 돈 많으신 양반들이 정치권에 압력 넣어서 별 생쇼를 다 하겠죠. 확실히 행정수도 이전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정말 괜찮은 방법이었는데...천도 이전 반대에 기타등등...돈 많은 양반들에 선동당한 서민들이 이제와서 우는 소리 해봐야 소용 없는거죠..뒷북입니다.
어린완자
06/11/28 13:50
수정 아이콘
My name is J//
지금 땅 값이 오르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일까요? 수도이전, 행정수도 이전공약때부터입니다.
35조라는 엄청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흘러들어온곳이 바로 부동산이죠.. 행정수도나 수도이전처럼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는 사업의 경우 경기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일때, 보상금의 흐름이 여러 투자처로 흩어져 경제발전의 자금줄 역활을 해야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는 주식,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다주택자로부터의 물품공급이 없으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풀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인구감소와 함께 공급과잉된 주택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수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방법의 경우라면 최초 구매가격이 높을 수록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물을 팔기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바라기
06/11/28 15:30
수정 아이콘
그럴 능력이 절대 안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노무현(또는 노무현 정권하의 각료들)이 완벽한 정책을 내놓는다고해도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의 무능력은 벌써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노무현이 하야하거나 임기를 마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봅니다.
빨리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어린완자
06/11/28 17:04
수정 아이콘
참고로 현 정권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은(2003~2005년까지)
37조 5469억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수치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을 합치면
무난히 50조원을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29조7222억을 벌써 넘어섰고
아직도 2년치 계산이 안된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2배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 = Lawliet
06/11/28 17:4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이런 투기가 본격화 된게 행정수도 운운하며 충남의 공주,연기지역의 땅을

투기꾼들이 사들이기 시작할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뭐...결국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 일을 시작으로 전국에 땅투기가 시작 되었죠..

괜히 멀쩡한 걸 건들여서 일터지게 하는건 현 대통령의 특기죠...
higher templar
06/11/28 19:25
수정 아이콘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살고 수도권에 1/2이 사는데... 지방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싼지 아시면 서울분들은 놀라실겁니다. 뭐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기관들 분산이 제일 큰 효력을 발할것 같네요. 세금이 답일것 같긴한데 최대한 투기세력들이 피해보고 실거주자들에겐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질러버리자
06/11/28 19:30
수정 아이콘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 중부세 대상자는 1가구 다주택자입니다. 물론 종부세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세도 냈는데 종부세까지 내라는 것이 세금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보았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집값이 뛰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기에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것은 단순한 시장원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그나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정책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불로소득'에 대해 엄격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부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부자가 된 대부분이 이처럼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이죠
어찌보면 이 사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집은 '투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어린완자
06/11/28 19:46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 불로소득이지만 처분이전에는 소득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집 = 삶이죠

이미 재산세 소득세를 내고 거기다가 종부세를 더 내는거니까요
재산세처럼 지방세도 아니고 중앙정부에게 내는 세금인데요
시세차익이라는게
해당 시가로 인해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와야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지
오른 시가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보유세에서 양도세로 내는 부분을 먼저 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재산세를 올리면 모르겠지만, 종부세라는 명목의 새로운
세금은 앞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100%로 조정되는 동시에
더 많은 조세저항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유는 맞지 않지만, 주식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0만원에 산 주식이 5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처분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죠.
Gru_teogi
06/11/28 19:49
수정 아이콘
종부세 아직 위헌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나요...
어린완자
06/11/28 20:01
수정 아이콘
Gru_teogi//네..
종부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 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종부세 이전에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라는 부분에서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미실현이익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오르면 재산세는 늘어나죠.)
이렇게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세인 종부세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상 과징 징수된 세금은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 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보다 많이 걷어졌다면 환급을 해주고 있죠. 종부세도 나중에 정산할 때 시세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과잉징수가 되면 환급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재산세비율을 조정했다면 모를까.
종부세의 신설은 앞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많아질 수록 그 저항이 더욱더 거세질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부분 중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6억까지 종부세는 6억이상분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로 이중과세 논란은 벗어나겠지만
환급장치 부분과, 6억이상분에 대한 원래 지방세로 가야하는 부분이 국세로 가면서 생기는 부작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겠네요
어린완자
06/11/28 20:07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들도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먹여살리는 대규모 산업(중화학, 반도체, LCD등)같은 경우 대형토지와 대형 산업시설이 필요합니다.
올해 가장 많은 종부세를 내는 법인이 대략 3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비율이 더 오르면 내년에는 400억 이상으로 그 다음엔 더 오르겠죠.
법인세 인하 이야기가 없는 이상 기업의 투자도 줄어들것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농지의 경우도 보유세를 내게 된다고 하더군요.ㅡ,.ㅡ;

이렇게 되면
기업투자 감소, 전월세 상승으로 중산층 소비감소....
경기악화는 불보듯 뻔하죠-_-;
Nv_brdwtFoe
06/11/28 21:31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자도 당근 종부세 내야죠.
3억짜리 주택이 10억으로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글쓴분께서는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듯 한데, 그럼 미국이나 유럽,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10억짜리 주택소유자가 1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길 바랍니다.
질러버리자
06/11/28 21:46
수정 아이콘
기업도 엄연히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무슨 나라가 조폭인마냥 강제로 뜯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결과를 얻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기술발전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을 올리기 보다는 땅으로 얻는 소득을 더 쏠쏠히(?) 챙겨왔죠. 만일 기업에 많은 부지와 많은 산업시설이 필요한데 그 지역 땅 값이 비싸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면 당연히 땅값이 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방경제에도 활성화되고 나라 전체로 볼때에는 오히려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번 종부세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땅 값이 비싸 세금이 올랐으니 나 투자 안해'라는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좋은 입지조건을 찾아 그곳에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부기나이트
06/11/28 21:57
수정 아이콘
학군제만 철폐하면 사뿐하게 만사해결됩니다.
다만 우스운건 8학군이 아닌, 피해를 보는 지역사람들도 철폐를 원하지않고 집한채없는 사람들도 모모당을 찍는다는거.
자식 부부등골짜내서 사교육 시키면 서울대갈줄알고,
언젠가는 본인들도 모모당론에 혜택을보게되는 위치에 오르게 될거라고 다들 생각하는걸까요.
어린완자
06/11/28 21:59
수정 아이콘
Nv_brdwtFoe//
미국의 경우 구매시의 가격의 1~3%정도로 보유세를 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를 본다면(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1억에 구매할 경우 약 100만원의 보유세를 내며,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매년 최대 보유세의 2%정도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102만원이죠.
하지만 같은 집이라도 10억에 구매한 사람이라면 매년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물론 여기도 해당 주택이 상승하더라도 매년 보유세의 최대 2%만 상승이 가능함으로 1020만원이 내년 보유세의 상한치가 됩니다.

즉, 같은 집을 싸게 산 사람은 실제로 살 때의 가격으로 보유세를 내고
비싸게 산 사람은 비싸게 산 만큼의 보유세를 내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현재 시세가 아닌 초기 구입비용에 따라 보유세를 냅니다.
(거기다가 4억 주택중 2억을 대출 받아서 구매했으면 대출분 2억은 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 남은 2억만큼의 보유세만 내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전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1년미만의 경우에는 일반소득 + 양도시세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1년 이상 거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약 1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미실현이익분에 대한 과세는 전혀 없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사항입니다.
=> 미국의 경우 종부세처럼 차등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러버리자/
기업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겠지만, 과거가 그렇게 했다고 과거의 소득에 대해서 현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대규모 산업시설의 이전이 땅값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인건비나 이러한 경우로 이미 해외로 많은 공장들이 빠져나가버렸죠.
그리고 생산시설이 땅값이 올랐다고 팔 수 있을까요?;
생산시설에 유리한 입지조건이 있고 그외의 입지조건이 있지요.
경기가 안좋아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택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happyend
06/11/28 22:02
수정 아이콘
어린완자님//저는 꽤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강남-분당-용인(죽전)벨트를 주거지역으로 했던 사람이라 한말씀만...
부동산 오르기 시작한 것이 행정도시 이전 개발보상금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천만에 여기 분당-용인은 그렇지 않아요.IMF때 일차구조조정이 되더군요.그때 엄청난 금리에 못견디고 집값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오르던 분당집값과 용인신도시 집값 떨어지자 다주택자들 다 내놓더군요.주로 중산층들이...그때 매물 한순간에 사악!하고 걷어들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강남복부인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결탁...그리고 분당신도시 개발보상금 받은 사람들입니다.무섭더라구요.
그리고 용인신도시 입주할 때마다 입주율 30%정도입니다.집주인 비율이죠.나머지는 바로 아까 말한 부동산투기세력이 쓸어담은 것이죠.그 세력들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한번 싸악!쓸고 가면 그곳 집값,땅값 오르는 세력....정말 엄청납니다.그들이 움직이는 돈이 500조 입니다.
시장경제논리상 총칼을 들이대지 않는한 그 돈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저금리때문에 서민까지 부화뇌동해서 가수요층을 만들고 ,언론까지 합세한 마당에는 대통령아니라 하느님도 불가능합니다.
시장경제의 한계입니다.행정수도보상금이 풀린 돈...복부인이 움직이는 500조에 비하면 껌값입니다.복부인의 뿌리는 70년대 개발세력입니다.박정희대통령이 개발중심주의가 낳은 부작용이죠.
단지....세금은 조세정의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그것으로 부동산을 잡는 것은 심리적측면외엔 없습니다.
행정수도,기업도시 보상금은 이명박시장의 논리이지만 거꾸로 이명박시장이 뚝섬재개발,뉴타운 등의 보상금도 결국 개발세력(소위 복부인)주머니로 다 들어갔습니다.그들에게 나라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기 위한 첫스텝일 뿐이죠.양도세와 종부세는...
어린완자
06/11/28 22:50
수정 아이콘
happyend//
저는 압구정 -> 분당 라인 거주중인데요.
저희 집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35평 2001년 후반에 처분할 때 3억 5천이였습니다.
2001년부터 쭈욱 이어져왔죠. 현재 13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사는 수내동으로 이사오면서 남은돈으로 아버지 사업 빚을 매꿨죠.
현재 집값 10억 조금 안됩니다..아버지 사업 안되는건 마찬가지죠
(종부세 대상자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은 이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부동산 폭등의 불씨는 붙여졌지만 끌 수도 있었죠)
이전 부터 오르긴 했지만 2002년 후반 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린시기이기도 하지요.


강남투기세력의 규모가 500조라고 말씀하시지만,
500조라는 돈은 상당히 과장된 돈입니다.

500조이면 현재전국집값 1578조의 1/3입니다.
그 때부터 현재까지 500조라는 돈을 굴렸으면 현재의 전국집값을 이미 넘어서버리겠죠.
그리고 500조면 미화로 바꾸면 500억불입니다.
이는 현재 m&a추진 중인 미국 최대의 부동산 회사 인수금액인 200억불 보다도 1.5배 많은 금액입니다. (환율은 1달러=1000원으로 계산)

저는 투기세력의 자금력이 아무리 많다고 보더라도 120조 이상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경로를 통한 소스를 가지고 있는지라..;)

그리고 토지보상금 35조라는 돈은 거의다 지방에서 풀린돈입니다.
그 지방에서 소비되어야할 돈이 서울로 몰리는 것이죠..

그리고 happyend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그 돈들이 가수요를 만들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화력의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가 없다면 아무리 다주택자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가격은 뛰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부세는 조세정의라는 측면보다는 징벌적 세금징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동안의 정부발표의 대책은 조세정의보다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온 성격이 강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직접 일부지역은 거론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도
말씀하신것 처럼 보유세를 강하게 매겨야 합니다.(다만, 양도세는 조금 낮추어야합니다.)
물론 보유세는 미국처럼 구입가격에 대한 x%정도로 맞추는게 좋습니다.
우선은 다주택자들(강남투기세력등)에 대한 주택소유수만큼의 과세율적용등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시키고 양도세를 낮춰 많은 물건이 나오도록
하더라도 보유세를 구입가격에 대한 x%정도로 해둔다면 가격이 비쌀 수록 세금이 비싸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자가 나오기전까지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수요자가 나타날때까지(보유세를 내면서도 유지가 가능한 사람)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06/11/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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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분산은 어떨까요..? 그러니 단위면적당 사람에 비례하면 안되고 예를들면단위면적을 제곱으로하고 사람에 비례 정도
06/11/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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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면, 주공 등에서 20평 내외의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야죠. 세금 따위로 막으려 해봐야 진짜 돈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해가니까요. 무슨 신도시 만든다고 하면 죄다 30평 이상 아파트들만 짓고 앉아있으니, 그게 어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입니까? 사들여놔봐야 오를 가망도 없고, 올라봐야 얼마 오르지도 않을 아파트를 공급해야 투기가 잡힐거라는건 경제학에 별 지식이 없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뻔한데요.

그나저나, 이번 종부세 조치로 인해서 세무공무원 먹튀들이 할 일이 좀 생겼군요. 2주택 이상 보유자들한테 싸그리 세무조사나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
ZergInfantry
06/11/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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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주인집이 이번에 전세 2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좀 싸워서 천만원에 합의 봤지만(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한번에 5%이상 인상하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우리집도 천만원이면 5%보다 휠씬 높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 종부세 대상자 79%가 다가구 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사람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종부세를 낼까요?

다 세입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보다는 전월세가 증가하죠. 전세는 최소 2년단위지만, 전월세는 월마다 돈이 들어오거든요. 세금내려면 월마다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요즘 전세 구할려는 사람들, 전세가 없어서 발을 동동구른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을 하면서, 앞뒤 안 재고 달려드니 결과적으로는 서민을 죽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미국 보유세가 년1%가까이 되니까, 미국처럼 하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형이 현재 LA에 거주중인데, 월세로 한달에 150만원씩 냅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비슷한 맨션인데 말이죠. 세금은 가격에 반영됩니다.

세금올리면 세금이 집값에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전세, 월세값에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로 인해 전세가 줄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월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간단계로 전월세가 증가하겠지요. 단순히 세금증가로 매매가가 하락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순진하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고 할까요? 단 1원도 손해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면 됩니다.

아마도 내년 3,4월에 전세값이 장난아니게 오를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빚을 지더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엘케인
06/1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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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볼 시간이 없어 좀 뜬금없는 말이 되겠지만,
글쓴이님의 1가구1주택론(?)을 정말 지지합니다..
06/11/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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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천안시가 가이드 라인 인가를 적용해서 집값 확실하게 잡았다지요
한번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텐데
군용건빵
06/12/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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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 문화, 교육, 산업 등 모든 국가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 정상적인걸 노무현 대통령이 건드려서 비정상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지방에서 생산된 토지보상금들이 왜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려와서 부동산을 폭등시켜놓았을까요?
수도권에 모든 국가기반이 모여있는데 당연히 돈은 그리로 흘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그것을 바꿔보려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보짓거리가 되어버렸지만요.
실패의 결정적 원인은 서울사람들의 기득권유지심리죠.
이로 인해서 노무현대통령은 전국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안티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행정수도 이전도 완전 백지화됩니다.
그 이후는 지금 이 사태죠.
이상 땅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방민이었습니다.
소한민수
06/12/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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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재의 부동산정책 찬성합니다.
종부세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월세상승이나 1가구 1주택 보유세 면제나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서 전국민이 종부세 대상자가 될거라거나 등의 윗글의 어떤내용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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