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8/17 21:56
공정위가 무능하다거나 유약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끼리는 담합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서로 만납니다. 꼭 불법적인 이유에서 만나는게 아니라, 내 경쟁자(혹은 경쟁사)가 뭘 하고 있는지 떠보기도 하고,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대답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반응을 보고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답해주면 좋은거고) 여하튼 여러가지 이유에서 잦은 접촉을 갖습니다. 그런 개개의 모임 모두를 간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꼭 의사표현이 직접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만났는데, '어후.. 요새 우리회사 힘들어.. 그 쪽에서 왜 이렇게 때려대?' '우리가 할 소리를 왜 그 쪽에서 하시나?' 이렇게 죽는 소리 몇 번 하고 한 쪽에서 가격 경쟁을 중지하면, 다른 쪽에서도 굳이 피보는 싸움을 걸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쪽 쉴 때 우리도 좀 쉬면 좋은 경우도 있는거고 상황이야 다양하니까요- 담합이라고 해서 꼭 무슨 음침한 골방에 모여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흐르다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과점 구조가 오래동안 지속된 경우에는 그런 정도가 더 심하죠. 공정위에서도 그냥 어느 선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너무 빤히 보이는데 안 때릴 수도 없고, 업체 쪽에서도 꿇릴 건 없지만, 또 그렇다고 정부 기관이랑 죽자고 싸우다 과점 체제 깨지면 그것대로 손해고 서로 그냥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하는거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깨려면 과점체제부터 깨져야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마켓이 작은 나라에서 과점체제는 잘 안깨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