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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23 18:15:31
Name 산꼭돼기
Subject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부동산 관련... ㅜ.ㅜ)
  전세 2년 살다가 집을 옮겼습니다.  
  이사를 한 후 오늘 전세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주인이 화장실 타일 2개에 금이 가있다고, 전세금 3500 중에
  3450만원 만 입금 시켰습니다.  50만원에 대한건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타일 금간건 충격에 의해서 라기 보단 사용하다 자연스레 금이
  간걸로 보이는데.. 주인이 무조건 벽 전체를 갈아야한다고, 5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입자로서 구제받을 방법이나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타일 2개 값만 지불하면 되는지.. 관련 법안이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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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us
09/07/23 18:36
수정 아이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만약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타일을 고쳐줘버리세요.

50만원을 줘봤자 제 생각에는 안고칠 듯 합니다-_-;
필요없어
09/07/23 18:44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50만원은 그냥 핑계죠. 어차피 다음 세입자에게 고치라고 할꺼같구요.
The Drizzle
09/07/23 18:47
수정 아이콘
타일을 본인이 고치신다고 하시고 50만원 달라고 하세요.
09/07/23 18:59
수정 아이콘
얄팍한 민법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세계약의 경우에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사용하다 자연스레 금이 간 경우라도 수선은 해 주시는 게 맞고, 집 주인이 보증금에서 그 수선 비용을 제하고 반환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다만 수선비용을 과다하게 주장하는 경우이니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은 역시 직접 고쳐주시는 편이 제일 속편하겠죠?
검은곰
09/07/23 20:22
수정 아이콘
계약서 보시면 아마도 원상복구 한다는 말이 써져 있을 겁니다.
전세가 보통은 도어락, 창문 , 형광등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타일이 문제가 됬네요.
님께서 수리를 하고 가시거나, 수리비를 주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님이 수리하시고 가면 됩니다.
수호르
09/07/23 21:26
수정 아이콘
그냥 고쳐준다고 돈 주라고 하세요.
금간 것만 원상 복구 시키면 되니..
그거 복구 시키는데 타일 한두장정도 몇푼이나 한다고 -_-;
가아든
09/07/24 00:30
수정 아이콘
있는 놈들이 더 독하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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