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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23 11:51:12
Name 물빛의 비
Subject 전입신고후 등기부등본 재확인에 대해 궁금해 질문을 드립니다.
1주일 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 한번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한번 떼어봤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혀 있는 것 없이 깨끗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확정일자는 입주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하루
제가 전세로 사는 집을 담보로 무언가의 변화가 생겼을지 불안하기도 해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 하는데 굳이 떼지 않아도 이미 보호를 제대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떼어보고 만약 그 하루 동안에 잡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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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09/05/23 12:50
수정 아이콘
1.너무 심한 걱정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야 대항력이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동일일이 경우 저당권이 선순위인건 사실이지만 등기소 접수 시간도 있고
별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전입신고-다음날 0시-> 대항력,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그리고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특약으로 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리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
09/05/23 13:00
수정 아이콘
아 계약을 하셨네요. 확정일자는 경매에 들어갔을때 배당에서 문제가 됩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주인과 원만하게 사세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빛의 비
09/05/23 13:11
수정 아이콘
강아지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굳이 이제와서 등기부등본을 또 다시 떼어보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강아지
09/05/23 13:19
수정 아이콘
네. 주인과 원만히 잘 사세요. .
궁금하시면 등기부등본 때보셔도 되구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요기 가시면 열람용은 500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계약하셨으면 서로 신뢰를 갖고 사셔야죠. 오히려 사시면서 수도꼭지니,변기니,보일러니 이런문제가 더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빛의 비
09/05/23 13:20
수정 아이콘
강아지님//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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