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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5 00:43
긍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부정적인 부분은 현 정권의 테마는 지난 10년은 증오스럽고 치욕적인 시간이였다는거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북한과 협의했던 6.15선언과 10,4 선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주된 협의 내용 중 하나였던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합작인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개성공단에 이어 추진하는 제2공단 사업 입주 추진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죠.. 몇 년 간 준비해온건데.. 생각보다 노동집약산업 사업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다들 손해 입었죠.. 다들 북한의 갑작스런 변심(?)에 의해 피해 받을까 노심초사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피해를 받을 줄은 몰랐던거죠.. 긍정적인 면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 드립니다.
08/12/05 00:49
긍정적인 부분은 허세를 부릴수 있죠.
북한은 무조건 우리말 들을꺼다. 왜냐면 우리가 쟤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깐. 가난한 자들은 결국엔 부자들에게 굽신댈 꺼다. 이런식의 논리가 아닐까요? 사실 북한정도면 가난해서 부자들에게 굽신 거릴바에는 걍 기름 붙고 부자집에 뛰어들거 같긴 하지만, 북한의 기득권자들은 그걸 포기 안하려고 할테니 그게 또 문제고 . 그렇네요.
08/12/05 01:05
긍정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생각되로 진행이 된다고 한면 가정으로.
일단 이명박정부는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북한이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해주고, 우리가 먼저 주는 것이 아닌 북한이 비핵폐기에 대한 행동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우리도 그만큼 해주겠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부분은.. 그래 북한이 아무것도 안하고 북핵폐기에 대해서 지지 부진 하면 아무 지원도 하지 않을거냐입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죠.. 북한정부가 북핵폐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어도 보고만 있을꺼냐고..
08/12/05 02:42
지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좋게 말하면 '경제적 예속화'였고 나쁘게 말하면 '막 퍼주기'였습니다. 북한에 (합법적인 범위를 뛰어넘을지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아사 직전의 북한 경제를 유지시켜왔고, 북한이 6자 회담의 틀을 벗어나 북미 양자간 직접 대화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등을 통해 민간 교류를 늘린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단점이라면 경제/수량적으로 산출 가능한 이득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확히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간 경제적 지원을 용인하지 않으며, 북한에게 양보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김/노 두 정부때 북한에 끌려다니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6자 회담의 틀을 유지시켰고, 민간 교류를 늘렸으며, 미래의 통일에 대비한 선제적 성격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얻는/받는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며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6자회담은 파토가 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쌓아온 북한과의 민간 교류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개인이 평가할 몫입니다. 결국 북핵도 북미 양자간 대화로 넘어가면서 일단락 되었고(여전히 진행중이지만, 미국이 통제권을 쥔 상태로 중국과의 조율을 통해 북한을 상당부분까지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왔죠), 북한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외교 체제에서 어느 정도 중심축을 잡은 외교 체제로 돌아왔죠. 하지만 전 김/노 두 정부 시절의 대북 외교 기조를 옹호합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현재 우리가 북한에 가진 영향력이 0이거든요.
08/12/05 09:43
통일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역할 및 조직이 모두 엄청나게 축소되어 숨만 붙어 있는 상태죠.
2MB정부의 대북외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퍼주기는 용인되지 않으며, 민감한 사안의 경우 강경대처한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사전 요청이 없을 경우 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 '이밥과 고깃국을 줄테니 우리에게 잘해라'고 달래는 성격이었다면 현 정부는 '일단 말 듣고 알아서 기지 않는 이상 쉰밥에 국물 찌꺼기도 없을 줄 알아'라고 을러메는 성격이랄까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전면에 강경기조를 내세워 놓고서 막상 궁지에 몰리면 DJ/MH시절의 햇볕정책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쌀을 퍼준다고 을러메더니, 얼마 전에는 통신자재와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주적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한다고 스스로 선언한 셈입니다. 6.15와 10.4를 부정하면서 통미봉남은 없고 개성공단 따위 없어도 될 것처럼 말을 하더니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몰리자 북한에게 10.4에 위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죠. 한마디로 지금의 대북 정책은 신념과 프로파간다 이외에는 존재하는 것도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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