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1/15 02:25
예전에 지인이 올린 글을 달아봅니다. 좀 길긴 하네요.
말이 나온 김에 복무신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복무신조(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애로 굳게 단결한다. 우리는 이런 개떡같은 조항들을 아침 점호때마다 큰 소리로 복창해야 해. 하나부터 넷까지 차례로 외치면서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도 자꾸만 혼자 피식피식 웃게 된다. 엄숙하고 진지한 것을 보면 그걸 조롱하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게 원래 내 성격이기도 하지만 이 복무신조는 쓸데없이 근엄한 체를 하는 걸 떠나서 내용 자체가 모순으로 뒤범벅된 코메디나 다름 없으니 아침마다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항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 복무신조(우리의 결의) 누구 마음대로 결의야? 결의라는 게 도대체 뭐야? 유비가 장비랑 관우를 힘으로 찍어눌러서 억지로 술 처먹이며 의형체 맺자고 한 게 도원결의인가? 결의가 그런 거야? 당사자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힘으로 을러대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결의야? 나는 이 따위 결의를 맺은 적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결코 이런 결의를 맺을 생각이 없는데 말이야. 하긴 이제부터 나올 항목들을 보면 무조건 결의하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제대로 된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것들을 지키겠어?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로운 민주주의다, 라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도 왠지 좋게 들리고 민주주의도 좋은 말이라는 걸 어디서 주워들어서 두 낱말을 합해버리면 가장 좋은 말이 될줄 알았을까? 그것도 아니면 민주주의 앞에 '사회'가 붙어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접두어가 '자유'인 걸까? 그 꿍꿍이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대적관 교재의 '우리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 달린 부분을 인용해볼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20세기 말 공산주의의 몰락을 통해 그 우월성이 입증된 가장 이상적인 체제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1당 독재체제로 주민의 자유 및 삶의 기본권 마저 억압하고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여 개인의 창의와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다원화되고 진보적인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획일적, 권위주의적인 통제로 전체를 위해 개인이 철저히 희생되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는 개방사회로 의회를 통해 점진적, 합리적인 방법이나 다수결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열린 사회이나, 공산주의는 폐쇄적인 통제사회로 모든 문제는 소수 공산당에 의해 결정되며 계층간 적대의식 조장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분단 후 반세기 동안 상반된 체제를 추구해 온 남과 북은 '남한의 경제적 번영과 북한의 몰락'이라는 모습을 통해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우리 모두가 이를 지키고 신장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위협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군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 갑갑하지? 뭐 이런 단순무식한 논리가 다 있어? 숭숭 구멍 뚫린 구공탄 같은 논리의 오류들이 뻔히 보이지 않아? 첫째,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용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 용어야. 정치와 경제가 서로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동일선상에 있는 걸 비교해야 논리가 바로 서지. 둘째, 저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면 마치 민주주의의 요소들과 정치체제로서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별개의 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자유와 평등, 복지, 인간의 존엄성은 다양한 형태들로 존재하는 정치체제들 중 과연 어느 것이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지 처음부터 특정한 형태의 체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뭐건 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치들을 최대한으로 담아내려 노력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현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대안적인 체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해 알고 태어나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들을 거창한 이름들로 정리해놓은 게 바로 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것들이야. 공산주의를 방법론으로 하는 체제라고 해서 민주주의적인 가치들을 담아낼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지. 공산주의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가치들이 깃들이지 않고서는 그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얻지 못할테니까. 셋째, 이게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인데, 공산주의(혹은 사회주의)의 전형이 바로 북한이고 북한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혹은 사회주의) 그 자체라는 생각은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짚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곧 1당 독재체제고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폭력적 전제정치라는 오해가 돌림병처럼 번져있는 거지. 왜 사람들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사회주의는 아직도 실험중이라는 것을. 동구권의 몰락과 구소련의 붕괴라는 표면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느니 사회주의의 시대는 갔다느니 하는 걸 보면ㅡ벌써 그런 말들이 나온지도 10여년이 넘었군ㅡ얼마나 사회주의를 싫어했으면 그토록 성급하게 사회주의 비스무리한 것조차도 장사지내고 싶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니까. 탐 크루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보다 여전히 더 매력적인 월드스타인 우리 칼 마르크스 할아버지의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고. 그걸 현실 세계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건 혁명을 꿈꾸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야. 그리고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도, 김일성과 북한도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수많은 시행착오들 중 하나였을 뿐이야. 누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말하고 다니기라도 했나?
08/11/15 03:48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처해져있는 정치적 특수상황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윈도우 xp라면 현재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오류로인해 윈도우 xp에서 안전모드로 부팅된것이죠. 윈도우 xp이기는 하나, 온전한 윈도우 xp는 아닌..
08/11/15 09:24
자유 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또는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핵심적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다.
다음에서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전혀~~아닙니다.^^
08/11/15 14:39
짧게 쓰겠습니다..의외로 피지알도 이런걸 제재를 많이 하더군요..
겉은 민주주의지만 속은 그와는 좀 반대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냐구요?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가라면 절대로, 후보에도 나갈수 없을만큼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에 올린 당이나, 그런 사람을 밀어주는 신문이나, 그리고 결정적으로..그런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이 있는 나라니깐요. 또 삭제 당하고 벌점 먹을까 겁나네요.
08/11/16 17:33
대통령 직선제는 확보했습니다만, '자유 민주주의'라는 명칭 자체가 정확한 개념이 아닐 뿐더러... 확실한 자본주의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체제 보완은 계속해서 변동중입니다. 하지만 소위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제적으로나 현 정책 기조에서나 바뀔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직 국가보안법(일제시대 사상법을 보완해서 만들었는데다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체제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한번에 압살하는 편리한 파쇼 압제자의 무기입니다)도 남아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관심 부족'의 산물일 뿐입니다. 어떤 체제든지간에 적당한 구실을 갖다붙일 수는 있지만, 그 폭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책만 읽고 세상을 모르는 꼬맹이들의 생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친지 중 한분이라도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사람 있다면 이런 말 함부로 하시지 못할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