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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18 09:29:55
Name	hoho9na
Subject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의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https://pgr21.com/bug/43684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2047728 제가 사는 지역 시의원이 이번 서울시 의장 선거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벌금 8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금이 80만원이라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징금 100만원까지 더해져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임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벌금과 이번 벌금이 합해지나요? 예를 들자면 이전에 3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80만원형을 받았으니 합해지면 110만원이 되어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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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

해시 아이콘

08/10/18 11:51

벌금이 100만원이 넘어야지요.. 그래서 판사들이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80만원까지만 때리고 그래서 욕먹고.... 봐준다고..

起秀

해시 아이콘

08/10/18 13:31

99.999999999999999999999999만원이여도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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