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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9 18:40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 것 뿐 아닌가요. 미국에선 합법이고 세금도 냅니다만. 전 근데 진짜 막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주식에서 돈 쏟고 자살 하는 사람의 몇 배가 자살할 것 같은데 -_-
08/09/19 19:01
이런 궁금증은 어딜가나 있는 것들이죠. 담배는 되는데 대마초는 왜 안되냐 등의 궁금증...
근데 법이 인정해주면 세금 안내더라도 합법이 됩니다. 법이 인정안해주면 불법인거죠.(예:아이템메니아에서 거래하는 물품들) 결국은 법에 정해지면 그게 도덕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사회악이든 사회공익이든 법과 불법으로 나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결론은 입법하는 국회의원선거나 행정최고관리자인 대통령선거는 반드시 참여를...
08/09/19 19:53
주식과 도박이 같은 영역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주식은 혼자서 투자할 수 없는 경제행위를 위해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갖는 증서에 불과합니다. 그 증서를 집문서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해야만 개개인의 소유권이 좀 더 의미있게 되고 ... (이하 생략) 도박은 목적 자체가 "재미"죠. 명백한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주식이 발행된 뒤, 거래되는 상황만을 보고 도박과 같다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거래상황을 gambling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가격의 변화는 랜덤해 보이지만, 그 원인은 랜덤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도박을 합법으로 볼 것이냐 불법으로 볼 것이냐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저는 도박을 강력히 규제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에 반대합니다. 뭔가를 금지할 이유가 있어야지, 허용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도박이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사회적으로 규제 합의가 다시 나올 겁니다.
08/09/20 00:18
일단 강원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어째뜬 카지노를 우리나라같은 나라에 보편적으로 합법화 한다면 사람들 여러명 망가집니다... 저도 어쩌다 재미로 치니까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좋을 것 같진 않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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