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7/24 20:30
개인의 생리현상을 길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을 막는 법이 우선이죠...
글 쓰기 전에 법이 먼저 있으니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물론 문제제기 가능할 겁니다. 승소는 결코 보장 안 되겠지만...
08/07/24 20:56
Pgr 약관보다는 법이 우선하겠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성자는 가지는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이고 따라서 작성자의 동의없이 무단 도용하거나 불펌하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삭제게시판 이동은 말 그대로 게시판 이동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삭제게시판 이동이 아닌 삭제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의 글을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도 문제이고(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지므로), 또한 글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 작성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죠. 그로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삭제명령을 가능하게 법 조항을 개정한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자유 침해문제는 별개로 하고 작성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을 까 염려되네요. 위에 제 생각은 글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생각입니다. 저작권이 없다면, 뭐 맘대로 삭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08/07/25 02:13
사실상 종료된 질문일지 모르지만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내면 삭제된게시판으로 이동된 본인의 게시글의 원본을 보내주고 있으니 최소한의 장치는 되어있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