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5/12/11 23:55:26
Name	콘토스
Subject	이번에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된 긴급조정권이 궁금한데요.
https://pgr21.com/bug/12705 삭게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으로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는데요. 그런데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에도 노조측에서 해산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야생초편지

해시 아이콘

05/12/12 00:15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_-모르겠습니다

jjangbono

해시 아이콘

05/12/12 00:45

긴급조정권 발동 했는데 계속 파업하지는 못할텐데요...
처벌은 머 밑에 분이 설명해주실거에요 -_-;

크루세이더

해시 아이콘

05/12/12 13:14

형법상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배책임을 질 것 같은데요.
쟁의행위는 형법상 영업방해죄를 구성하고 민사상 손배사안에 해당합니다만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때문에 형사상이나 민사상 책임이 없죠.
그런데 파업이 불법이 된다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것같은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720	스타리그에서 완전랜덤유저는 출전할수있는지... [15]	TheAnswer3395	05/12/12	3395
12719	스타리그 오프닝 [3]	가을의전설1613	05/12/12	1613
12718	[건의]유머게시판에 황우석씨 관련. [1]	밀가리1653	05/12/12	1653
12716	콜 플로어에 대해서....(공대생 및 이동통신에 관련된 분들 꼭 필독하시고 답변좀)	아슷흐랄 박서~1584	05/12/12	1584
12714	고등학교 수학,영어질문.. [10]	KTF엔드SKT11558	05/12/12	1558
12713	배넷상에서 이거 어떻게 없애요? [1]	워크초짜1595	05/12/12	1595
12712	미술관련도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4]	kiss the tears2306	05/12/12	2306
12711	테테전질문입니다. [3]	이즈미 하세가1567	05/12/12	1567
12710	크리스마스를 위한 음악 질문입니다. [6]	HalfDead1689	05/12/12	1689
12709	웨이트 트레이닝 시 영양보충제.. [3]	소년1568	05/12/12	1568
12708	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깨보신분 있나요? (마린키우기만든분이만든거)	Infinity1833	05/12/12	1833
12707	갑자기 컴퓨터로 음악을 듣는데	Marionette1330	05/12/12	1330
12706	수능 끝나고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11]	PositiveMind1995	05/12/12	1995
12705	이번에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된 긴급조정권이 궁금한데요. [3]	콘토스2153	05/12/11	2153
12704	쌩뚱스럽기는 하나 insist에 대한 질문하나 [8]	라이포겐1572	05/12/11	1572
12702	특정싸이트에서 게시판 검색후 뒤로 버튼 누르면 에러나요. [1]	차이코프스키1548	05/12/11	1548
12701	특정 사이트 글들이 아주 작게뜹니다만... [6]	이승훈1708	05/12/11	1708
12700	미적분학의 이변수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and 애시드째즈좀 추천해주세요~ [9]	허공에삽질5349	05/12/11	5349
12699	pgr게시판에서 ........ [1]	F만피하자1713	05/12/11	1713
12697	후반 베슬 다수 어떻게 잡나요? [10]	EzMura2389	05/12/11	2389
12695	하드웨어인식문제 !도와주세요 [1]	안용진2136	05/12/11	2136
12694	MP3 추천 바랍니다~ [11]	血鬼1668	05/12/11	1668
12693	프록시.. [1]	letsbe01735	05/12/11	1735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