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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02 18:36:54
Name	Phoebe Caulfiled
Subject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 정당 창당시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쓸 수 있나요?
https://pgr21.com/bug/126079 삭게로! 지금 한나라당이 새누리 당으로 바꾼 이후에, 다른 쪽에서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러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구한나라당인 줄 알고 표를 몰아줄 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의원 한두 명이라도 원내진입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해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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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해시 아이콘

12/02/02 18:39

제목의 답에 답으 못드리는건 죄송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이 크지 않을까요?

信主

해시 아이콘

12/02/02 18:42

예전과 같은 이름의 정당명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대부분 민주당),
어찌 적용될지는 애매하긴 하네요...

이라니

해시 아이콘

12/02/02 18:56

정당법 제41조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이제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노인분들 바보 아니에요..

ComeAgain

해시 아이콘

12/02/02 19:05

오히려 신문 방송 더 열심히 봅니다; [m]

거북거북

해시 아이콘

12/02/02 19:07

'신'한나라당 하나 만들어질지도...

초록추억

해시 아이콘

12/02/02 20:13

으음....편견과 보수는 동서지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레몬커피

해시 아이콘

12/02/03 01:12

-_-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무슨 다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웃기네요

청바지

해시 아이콘

12/02/03 02:33

미국에서도 투표용지 모양 하나 가지고 대선결과가 바뀌고 하는거보면..
만약에 당명 사용이 가능하다면 영향력은 꽤 클거라고 봅니다.
근데 위에서 안된다고 정리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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