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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 18:36
국회에서 안건이 통과될때는 보통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을 여, 야가 합의를 하고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fta 처럼 어느 한쪽이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를 갖춘 정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치고 표결을 하는 경우를 날치기라고 합니다.. 의결정족수란건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의원수의 어느 비율이상 참가하고 참가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의결정족수를 갖추면 반대하는 쪽에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표결자체에 부치지 못하도록 반대측에서 물리력을 쓰고 하는 겁니다.. 뭐가 됐건 결정은 국회의장의 망치가 내려져야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치게 하는 거죠..
11/11/22 18:37
특정사안에 대하여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과반이 안되는 당들이 육탄공격으로 저지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소집을하고 다른 당에는 통지를 하기는 하되 물리적으로 국회에 오기 힘들도록 하여 자기들끼리 통과시키는거죠. 제 생각으로는 육탄공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요. 그게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민노당이건 무슨당이건 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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