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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2 01:01
셧다운제법안중에 게임중독 치료를 위해 매출의 1%를 강제로 걷어가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말 다했다고 봅니다
11/11/02 01:04
1.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이 시행령의 적용날짜가 법안이 적용되는 날짜가 되는 것이죠. 대략 11월 중순에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이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패스... 3. 주장에 대한 건 셧다운제가 아닌 '게임회사에게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자'는 부수적인 법안 계획 때문입니다.
11/11/02 01: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0&aid=0002223214
그리고 삥뜯은 돈은 여성부장관이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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