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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1 22:17
뻘플이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sicko 추천합니다.
학생때 볼때는 너무 편향적 시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적당한 스탠스에서 의료민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11/11/01 22:21
삼성이다라고 특정지어지는 건 아니고, 병원 투자를 해보려는(사업확대를 하려는) 쪽은 모두 다라고 봐도 됩니다. 국민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싶은 정부도 어느 정도 기울어져있다고 볼 수 있고... 여담이지만 식코는 분명히 편향적입니다. 일단 영국과 쿠바를 마치 의료 선진국인양(... 미국보다야 그럴 수도 있는데) 포장을 해서 말이죠. 공보험에 찬성한다는 것과 별개로 분명히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고, 국민 여론은 굉장히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11/01 22:22
너무 이렇게 단순 도식화 하지 않았음 좋겠네요.. 영리병원=의보민영화는 아닌데 (연관이 없는건 아니겠지만) 여튼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도 잘 파악하기 힘든걸 너무 선동하는 느낌이어서 좀 답답합니다. 영리병원 도입시도는 오래되었습니다. DJ정부때 부터였으니깐요. 정부 내에서도 지경부와 복지부의 스탠스는 많이 다르고요. 의료계 내부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 반대층이 있습니다..(네트로는 반대가 좀 더 큰거 같고요)
11/11/01 22:25
여담이지만 저 프로가 어떤 스텝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스텝에서 볼 때 영리병원은 한 5단계중 1단계 정도입니다. 사보험 선택 허용정도는 되어야 4단계쯤 된다고 봐도 되죠.
11/11/01 22:29
사실 우리사회의 노령화 속도,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수준, 경제발전 속도, 의료비용 상승을 파악해 보면 지금쯤 건보가 역사상 최고의 효율 (커버리지와 뎁쓰)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저항을 뚫지 못하고, 비용지출증가의 억제-지금 짜내기 하는 각종 보험 삭감책들 (약가인하, 수가 일방적 인하 등) 이 모두 그 한계를 다한다면 결국은 커버리지 감소로 정부에서 지지칠 수 밖에 없지 않나 예상하고 있고요. 이의 진행을 더디게 하기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한국사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11/11/02 01:14
현직 FC입니다만.
파코즈에서 나오는 얘기들과도 조금 결부지어서 얘기하자면, 의료 민영화가 합당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삼성이라는 곳에서 진행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는 민영화가 오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서서 추진할 수는 없지만, 당장의 파이가 커지는 방향을 꺼릴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연 보험이나 보험회사가 필요하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너무 의견이 강경하게 나뉠 뿐 아니라, 전문성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닌 경험적인 부분에 의존하다보니 온라인 상에서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기에 언급을 자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정권이나 여당이 계속 집권하고 같은 논조로 나아간다면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꼭 막아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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