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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3 22:30:45
Name 벤카슬러
Subject '개인 신앙의 자유'와 사학 재단의 '선교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을까요?
예... 저는 '개인 신앙의 자유'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한 법률을 이것저것 찾아보니 참... 복잡하더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기에 나온 종교의 자유에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가 동시에 포괄되어 있다는게 저를 너무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20조 만으로는 사학재단에서 강요되는 강제예배를 막을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강의석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봐도
헌법 20조 보다는 공교육 체계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는데 더 비중을 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인권선언이라도 들고 와야 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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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11/07/13 22:32
수정 아이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사학재단의 학교에 안들어가면 되죠.
Cazellnu
11/07/13 22:34
수정 아이콘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건 법에 명시된것이고
선교는 종교의 교리에 명시된것인데
그 두가지가 포괄되어있다고 봐도되는지 의문이네요
제생각은 국교조차 없는 나라에서 선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교를 하는것이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또한 종교재단 학교를 다녔었는데 종교수업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다른 학생들은 수업에참석은 하되 종교적 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
스칼렛
11/07/13 22:39
수정 아이콘
전도/포교하려면 교회나 절을 세워야죠. 왜 학교를 세우나요?
전 선교의 자유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선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남의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순간 반칙이죠.
지니쏠
11/07/13 22:41
수정 아이콘
대학교같이 입학에 앞서 본인이 충분히 그러한 점을 알아볼 수 있었고, 또한 다른 학교를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판결문에서도 강의석 사건의 경우는 평준화로 인해 강의석씨가 학교를 선택할 여지를 제한받고 있음을 큰 이유로 들었고, 개선방향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로 자유로운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구요.
11/07/13 22:52
수정 아이콘
아 윗분이 판례를 찾아오셨으니 제 기억의 의존한 건 삭제하구요...


저도 천주교 재단 학교 나왔고 1주일에 1시간 종교 수업이 있었는데 그냥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신교, 구교의 차이, 이슬람교와의 갈등, 과학과 신앙의 문제 등이요.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잤습니다. 자도 뭐라고 안하셨어요. 공부하느라 피곤할테니 자도 된다고...
고입, 대입시험 있기 전에는 강당에 모여서 미사도 봤는데
신도들만 나가서 미사보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뒤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스칼렛
11/07/13 23:0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갔으니 포교해도 괜찮다는 건 좀 그런게 뭐 명목상으로야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입학에 있어서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어? A대학이 기독교야? 그럼 B대학 가야지'라는 식으로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나요; 애초에 대학들이 '우린 특정 종교 신자 아니면 안뽑겠음! 지원하지마!'이러면 모를까 지들도 그렇게는 안하죠. 그래서 최소한 특정 종교에 치우친 과정에 대한 대체과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11/07/13 23:07
수정 아이콘
실제로 믿으라고 가르치고 종교적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m]
두유매니아
11/07/13 23:17
수정 아이콘
권유는 되도 강요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될대로되라
11/07/13 23:29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닌 미션스쿨은 "선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를 비판할 자유"는 없다라고 가르치더군요.
참고로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사항을 만족해야만 한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원죄", "부활", "구원" 이 세가지가 없으면 종교가 아니라더군요.
될대로되라
11/07/13 23:38
수정 아이콘
기독교회는 로마에 정착하는 단계부터 아동을 선교의 도구로 이용해 왔습니다.
고아를 적극적으로 입양해 철저히 교육해 광신자를 불려왔죠. 좋게 보면 일종의 복지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세뇌작업의 일면도 큽니다. 기독교가 모태신앙 부르짖는건 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이게 국가공권력과 결탁하면 http://www.mediamob.co.kr/HeadLineView.aspx?ID=48388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11/07/14 02:00
수정 아이콘
신앙의 자유는 모든 것을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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