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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6 01:21
마약은 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칠수 있기때문에 안되는거지요..
환각 상태와 정신 이상 증상으로로 어떤 범죄를 저질를지 모르니까요.
11/06/16 01:23
세계적으로 보면 대마같은 연성마약은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죠.
사실 대마보다 담배가 몸에 더 나쁘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다만 마약은 필연적으로 중독을 가져오는데 그 정도가 어느이상 넘어가면 자신은 물론 남에게 피해를 안끼칠수가 없기 때문에(환각상태에서의 범죄는 둘째치고라도 마약중독자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질테고 결국 그 돈은 일반 시민들이 부담해야되죠) 정도 이상의 마약은 통제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11/06/16 01:27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 4000만 중에 1만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나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 구성원끼리는 합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가 이루어지죠. 국가도 일종의 조직입니다. 구성원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 같은 면이야 제도적인 면으로 보완하고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면 해결되지만,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아편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아편에 중독된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회가 존속되는 데 위협이 되죠.
11/06/16 01:32
어렴풋이 사회시간에 배우기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있다고 합니다 -_-
예전에 농노들이 마약 나눠 피느라 헤롱헤롱해서 일을 안하는 것을 보고 영주들끼리 항의해서 정해진 법이라는데, 사실 술 담배도 똑같이 몸에 안 좋지만, 술 담배까지 막아버리면 폭동이 날까봐 마약만 금지했다고 하네요. 철학에서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금지 (ex, 안전벨트 미착용, 마약)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의 로비 등.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가능성만으로 무언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개연성이 워낙에 높으니까요.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논지라고 봅니다.
11/06/16 03:48
마약의 역사를 공부하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듯 싶네요..
마약이 불법으로 된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의 질서 보존을 위해서 입니다. 나중에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구실이 많이 퍼지긴 했지만.. 사실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도 마약이죠. 대마초의 경우는 환각등의 상태는 없지만 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각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목적에 따라 사회 질서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합법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을 위해서 나오는 약 역시 마약이라 할 수 있지요. (대마초 역시 사용됩니다) 안전벨트같은 경우 역사를 살펴 보면 처음엔 사람을 사고시 차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게 하는 보조장치 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하자 "자동차의 안전"에 관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고,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하여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게 안전벨트를 만들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론과 자동차 사고시 나오는 책임감 떠넘기기(운전자, 자동차회사, 보험회사, 정부)로 인하여 안전벨트 할 것을 합법화 시킵니다. 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법학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과 동시에 "가장" 객관적인 편에서 심판하기 위한 도구 입니다. 이 역시 주관적으로 들어가면 결코 동의 할 수 없는 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학은 단지 법을 하나하나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닌 가장 기초적으로 법의 태생부터 그의 필요성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법이 인간의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도덕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또한 이것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도 아닙니다. 법은 공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 한 사회의 완벽한 하모니를 창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법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11/06/16 06:41
예전에 전인권씨가 '내가 대마초 피고 한 게 뭐 있냐? 노래 만든 거 밖에 더 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생각나네요.
11/06/16 09:27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책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법이 덕성(여기서는 마약을 하느냐 마느냐가 되겠군요)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자유주의적 관점, 도덕주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 등 어느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답이 다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마약 허용 여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백~수천년 동안 논쟁이 일어났던 관점과 관점의 대결이므로 아마도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논쟁일겁니다.
안전벨트, 핼멧 착용 여부, 도박, 장기 매매, 안락사 등등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규제하고 있는 많은 분야들 또한 이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11/06/16 10:50
전 개인의 자유가 모든 가치 위에 군림할수 있는 초월적인 권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역사적으로 발전해면서 사람들끼리 이정도 까지는 우리 서로 인정하자는 사회적 합의일 뿐이죠. 국가라는 권력에 의해 규제받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규제받는것입니다. 국가권력은 사회적 합의의 대행자일 뿐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문제는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력일진데,, 어디까지가 사회적합의에 의한 다수의 횡포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회적 합의인지 결정하는것도 어떤의미로는 사회적합의로 결정하는 셈이죠..
11/06/16 12:11
'남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람 사는 사회니까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양귀비 꽃 키워서 가루 빻아 들이마시고 환각 보고 들이마시고 환각 보고 하다가 죽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남과의 관계'가 없는 거니까 '사회'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걸 가정하는 건 논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두세번 이 주제로 리플을 쓴 것 같은데, 국가가 마약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로 마약을 하는 개인이 조절 못하고 파멸할까봐 보살펴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는 그렇게 착한(?) 사회적 집단이 아니에요(크크). 한두명이 마약하고 죽는 건 신경 안 씁니다. 국가가 신경쓰는 것은 마약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지요. 아시다시피 마약은 중독성이 심합니다. 끊기 어렵지요. 그 말은 마약을 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가 됐든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산다는 뜻입니다. 담배값이 오른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꿋꿋이 사서 피우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아니면 미쿸 같은 데서 갱들이 마약을 보급할 때 처음에는 싸게 주면서 이거 한번 해봐 좋은 거야 하다가 나중에 중독되고 나면 어서오세요 호갱님 하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주겠어 이걸론 부족해 모자라 돈 더 가져와 한다는 얘기라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요가 안정적인 물건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이권사업입니다. 만약 마약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이 마약을 판매한다? 오 노. 당연히 담배처럼 국가가 독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얌전히 국가지정 마약판매처에서 최종 소비자가 돈을 주고 자기 사용할 만큼만 딱 구매하고 산 건 전부 자기가 쓰고, 돈 없는 사람들은 금단현상 때문에 땅바닥을 구르고 소리를 질러도 돈이 없으니까 지정 판매처 앞에서 얌전히 손가락만 빨고 이렇게 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백이면 백 암시장이 생길 겁니다. 예컨대 조폭이 마음 먹고 마약을 빼돌리려고 한다면 마약의 생산-운송-판매 과정에서 구멍이 하나도 없을까요? 담배도 심심찮게 빼돌려서 팔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판인데요. 생산처에서 지정판매처까지 운송하는 트럭의 운전자를 돈을 주고 포섭했습니다. 일단 들고 날라버린 다음에 소포장으로 쪼개서 주택가에 점조직 판매원을 두고 쫙 뿌립니다. 물론 돈에 눈이 먼 트럭 운전자는 잡힐 거고 잘 하면 조직원도 몇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잘하면 수괴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뒤로 샌 마약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는 최소한 마약 판매를 홍보는 안 할 테지만 조폭은 할 겁니다. 중독자를 많이 만들어놔야 빼돌린 마약을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돈을 챙길 것 아닌가요.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로 가는 거죠. 물론 단속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마약 관련 범죄 무조건 사형 때리고 조폭이 마약 손대다 걸리면 원시적으루다가 전부 모가지 뎅겅 해서 광화문 앞에 걸고 어쩌고 저쩌고 방법이야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과연 마약 허용으로 인한 이익과 마약을 허용하면서 부대적인 단속을 하느라고 들어가는 돈, 시간, 인력, 사회적 자원 및 마약 허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나을까요? 이리 저리 따져 보면 아예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를 전부 다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사회 유지를 위해 훨씬 '편합니다'. 마약의 단순 투약을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사기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겁을 주어서 수요를 말려죽이려는 거죠. 사는 사람을 줄여서 공급과 유통을 막는 게 목적이지, 이걸 무슨 엄마가 애 혼내듯이 투약자가 패가망신할까봐 후견해 주는 거라고 보는 건 순진한 시각입니다. 또 이걸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제한'으로 단순화해서 다른 영역, 노숙자나 히키코모리 같은 거랑 비교하거나 하는 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마약, 노숙자, 히키코모리는 같지 않습니다. 주제가 '마약의 합법화 내지 불법화'이면 먼저 마약 자체를 놓고 이걸 합법화 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따져보는 게 우선이죠. 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사회에 피해'라는 한 가지 공통점만을 가지고 마약, 노숙자, 히키코모리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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